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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교사가 성범죄 수사 대상이라니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법원의 판결로 의혹을 벗었다. 부안 상서중에 재직했던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다. 고인이나 유족들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법원의 판결로 불명예를 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인을 성범죄 혐의자로 경력란에 기록해 유족들을 아프게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자의 인권을 이리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에 따르면 고 송 교사의 경력란에 말소기한이 지난 직위해제와 함께 그 사유로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통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련 법 조항만 적는 것과 달리 송 교사의 경력란에는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것과도 다른 허위 사실이다. . 위원회는유족이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호소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라거나 기록물 열람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계속 회피했다며 허위 및 왜곡된 기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서 비롯됐다며 직위해제 부분은 삭제했고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잘못을 인정했다.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생 성추행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교육당국의 책무다. 그렇다고 무고한 교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송 교사에 대해 지난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교육청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과 조사를 벌인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당국은 아물어가던 유족의 상처를 도지게 만들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인이 된 교사의 인권과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21 17:56

박성일, 수소·문화 양날개 달고 비상하다

김재호 선임기자 전임 군수가 만들어 놓은 와일드푸드축제, 로컬푸드 관리 정도나 하는 행정고시 출신 군수 2014년 7월 간난신고 끝에 겨우 당선됐지만, 2018년에는 무려 76%가 넘는 득표율로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달린 불명예 꼬리표로 회자되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꼬리표는 사라지게 됐다. 점차 박군수의 저력이 굵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묵묵히 기반과 토대를 놓고 기둥과 벽체를 세웠다. 그 건축물이 이제 박성일 표라는 자체 브랜드가 돼 서서히 웅장하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요즘 터트리는 연타석 홈런에서 작은 거인 면모가 엿보인다. 그것도 장외로 넘어가는 큰 놈들이니, 향후 박 군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성일 군수는 2019년 말 정부의 수소산업 시범도시와 법정문화도시 예비 지정을 받아내며 새로운 100년 먹거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법정문화도시 본지정 작업은 전국적으로 문화적 경쟁력이 높은 남원시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또, 수소산업 시범도시는 전북 내에서도 전주시와 새만금지역 등과 경쟁해야 건더기라도 건질 수 있는 만만찮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법정문화도시 본지정을 받았고,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 온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예비지정 1년 만인 지난 1월7일 법정문화도시 본지정을 받아내며 포효했는데, 이는 전국 80여 개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한 법정문화도시이고, 호남지역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다. 판소리의 본향 등 객관적으로 볼 때 문화적 경쟁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남원시가 두 번 도전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완주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로 우뚝 섰다. 완주군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일찌감치 군단위로서는 매우 드물게 완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군청사 옆에 복합문화지구를 운영했다.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조성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주민 동아리 등을 지역문화 활력의 원동력을 내세워 특정인들의 문화가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근간으로 삼아 호평을 받았다. 완주군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개가를 올린 지 3개월 만인 3월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수소시범도시 완주가 수소산업 대표도시 완주로 급부상하는 순간이다. 완주산단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고, 일진복합소재 등 수소용품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즐비한 점, 그리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까지 결합된 최상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국비 등 500억 원이 투입돼 2023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의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유치 성공은 향후 수소 안전을 전담하는 수소안전기술원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끌어올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분석된다. 완주군은 이미 165만㎡(5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산단을 감안, 지난해 7월 용역에 들어가는 등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은 17일 삼례에 새로 조성한 그림책미술관에서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가을에 개최하는 와일드푸드축제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로 명칭을 바꿔 개최한다. 박군수가 결단, 다시 시작된 삼봉신도시는 물론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도 착착 진행되며 살기 좋은 보금자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군수가 취임 초기부터 내세운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가 구호에서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성일군수표 브랜드가 어떻게 발전해 갈 지 주목된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21.03.21 17:56

김진애의 공간정치

삽화=권휘원 화백 제 정치적 코드는 공간정치입니다. 우리가 산업이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공간은 아주 큰 핵심 과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나쁜 공간정치가 횡행합니다. 혁신도시는 방법에 있어 미흡함과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공간정치지요. 그러나 4대강 대운하 사업은 나쁜 공간정치의 전형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4대강이었잖아요. 10여 년 전, 당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진애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들려준 이야기다. 좋은 공간정치의 개념을 우리 사회에 많이 퍼뜨리게 하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활동 동기로 꼽았던 김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어렵게(?) 입성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여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 역시 김진애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정치철학인 공간정치의 가치를 확신하며 동의를 구하는 일에 거침없었던 이미지가 떠올라서였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서울시민이 아닌데도 꾸준히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성가시기 보다는 오래전 인터뷰가 떠올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시건축가로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들을 줄곧 깊이 들여다보아온 그가 당시 새롭게 시작한 오래된 도시들의 도시 만들기를 주목하며 내놓았던 조언이 있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공공의 역할. 시민들에게 개발될 수 있다는 헛꿈을 불어넣지 말고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생활서비스 공간을 만들라거나 일자리 역시 숫자로 키우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새만금 같은 새로운 도시라면 어떨까.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를 늘리는 도시. 상주인구는 400만 명이지만 유동인구 1000만 명이 매일 움직이는 파리나 상주인구 30만 명에 120만 명이 움직이는 두바이 같은 도시를 목표로 해야 성공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계획 자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던 그가 새만금 산업의 중심으로 식품클러스트 산업을 꼽은 것이나 국내 연안항을 연결해 중국과 교역의 앵커로 역할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의 바탕에도 역시 공간정치의 가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7일,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다. 사실이변은 없었다는 평이 자연스러울 만큼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그가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강수까지 두며 나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더 명징해지는 것이 있다.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공간정치의 힘이다.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보니 10년도 더 지난 그의 조언들이 더 새로워진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3.18 17:55

꽃이 외롭다

박동수 수필가 꽃이 외롭다. 맞지 않는 말이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한다. 꽃이 피면 사람들이 모인다. 축제도 열린다. 꽃이 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홍매화, 흰 매화, 산수유, 진달래, 목련, 벚꽃이 각기 색깔을 뽐내며 피어나면 겨우내 잠자던 대지도 깨어나고, 우리 몸도 생기가 솟는다. 이런 꽃의 계절, 봄인데도 환호할 수 없다. 예년의 봄은 꽃이 피면 즐거웠다. 꽃을 따라 많은 사람이 나들이했다.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진도 찍고 꽃 곁에서 담소했다. 꽃 축제로 왁자지껄했다. 사람들이 모였다. 꽃이 외롭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조용히 개인적으로 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있어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다. 지금 꽃이 외롭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꽃들이 지금은 찾아주는 이가 드물어서 외롭다. 이런 속에서 우리 정서도 자꾸 메말라 간다. 우리 생활에서 꽃과의 교감, 사람 간의 교류가 자꾸 사라져간다. 꽃도 외롭고, 사람도 외롭다. 카뮈는 오랑이라는 도시를 중성적이라고 했다. 소설 페스트에서 오랑을 특징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도시라고 했다. 지금 우리의 봄이 너무나 중성적인 것은 아닌지? 활력이 없는 봄은 특징 없는 봄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봄을 맞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한 봄을 맞고 있다. 봄이 되어서 꽃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꽃소식이 먼 나라 얘기 같이 낯설다. 지난해 비가 뿌리는 봄날, 하얀 목련이 바람에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백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진달래, 개나리는 이미 다지고 풍성한 목련이 피어있었지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해 2월 중순에 시작된 1차 유행으로 사람들은 꽃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사람들이 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봄꽃은 외롭게 다 떨어져 갔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이 다 떨어졌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떨어지는 목련은 슬프기만 했다. 올해는 괜찮을 줄 알았다. 꽃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맘 놓고 꽃을 즐길 수 없다. 꽃이 외로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꽃이 외롭지 않은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한다.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핀다. 가을에는 가을꽃이 핀다. 심지어 겨울에도 피는 꽃은 있다. 올해는 꽃이 외롭지 않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한다. 올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여름에 여름꽃을 즐길 수 있으면 한다. 아니면 가을이 되어서라도 가을꽃을 즐길 수 있으면 한다. 그것도 아니면 정말 올해가 가기 전 겨울에 피는 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한다. 꽃은 어느 계절에 피든지 외롭지 않아야 한다. 유독, 이 봄, 꽃을 찾아 나서기 조심스럽다. 꽃을 맘대로 찾아 나서지 못하니 상실감이 크다. 지난해 목련이 질 때, 이맘때면 꽃이 외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봄이 되어서도 꽃이 외롭다. 이제, 제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도 외롭지 않고, 다시는 꽃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 박동수 수필가는 전주대 부총장을 역입했고 전북일보 비상근논설위원, 한국문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수염을 깎지 않아서 좋은 날> 등 6권의 수필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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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17:55

그 많던 코미디 프로그램은 다 어디 갔을까?

장석주 시인 언제부터인가, 티브이 방송 편성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코미디 프로그램은 찾아볼 길이 없다. 그 많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티브이 지상파 방송 편성에서 왜 사라졌는지, 나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다.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유머 1번지, 가장 최근의 개그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숱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유머와 위트를 뒤섞은 콩트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쩨쩨한 정치에 대한 날선 풍자로 서민에게 웃음을 주며 번성기를 누렸다.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은 명맥이 끊겼다. 팍팍한 나날의 삶에서 그나마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노릇을 하던 코미디가 없으니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 티브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주던 그 많던 코미디언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있을까? 웃음이 항상 기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다. 웃음은 복잡한 프로세스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한 표현이다. 웃음은 대상과 당위적 기대 사이에 비대칭이 형성되는 찰나에 솟구친다. 잘 차려입은 신사가 거리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질 때 사람들은 웃는다. 이때 제3자는 그 실수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안도감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이 웃음에는 주체의 우월감과 짓궂음이 묻어난다. 타자의 낭패에서 즐거움의 계기를 찾는 이 무의식의 행동에 깃든 짓궂음은 악취미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북동쪽에 위치한 압달라에서 살았는데,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진 철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이 아흔 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온종일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구로 나와서 부둣가 노동자를 바라보며 웃어대는 그를 가리키며 노망에 들었다고 수군거렸다.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이 늙은 철학자를 관찰한 뒤 그가 미친 것도, 병에 든 것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늙은 철학자가 온종일 발작하듯이 웃어댄 것은 주민들의 부조리한 상업 활동과 어리석음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생리학자들은 웃음이 인간 내부에 있는 과도한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코미디언들의 바보 연기가 웃음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실이 배삼룡, 맹구 이창훈, 영구 없다의 심형래 같은 바보 연기의 달인들은 무의식중에 우리 안의 우월의식을 부추긴다. 그들이 연기한 바보스러움과 엉뚱함이 우리 안의 자만과 착란을 자극해 웃음을 터지게 한다. 광대의 익살극이 유행하던 시대의 천재시인 보들레르가 웃음을 불행의 징후라고 했다. 웃음이 제 고통에 대한 신체적 경련일 때, 혹은 제 자만의식을 분출하는 행위일 때 이것은 내면의 불순물이고, 제 안의 불행의 징후를 타인에게 되비춘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다. 인간은 웃을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 웃음은 근심과 시름을 잊게 하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고, 억압과 고통에 맞서는 비판과 저항의 뜻을 담아낸다. 웃음은 근엄한 독재와 파시즘, 광신주의에 균열을 일으키고, 악에 항변하는 저항의 한 방식이었다. 경제 불황에 전염병의 펜데믹이 덮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암울하고 팍팍해졌다. 그럴수록 유머와 웃음이 필요하다. 웃음은 현실 극복 의지를 북돋는 청량한 자극제가 되거나,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들에 찌든 마음의 치유제가 될 수도 있을 테다. 맘껏 웃다보면 감정을 옥죄는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자리를 먹방이 꿰찬다. 하지만 상업주의에 매몰된 개인 미디어에서 방출하는 먹방이 자아내는 웃음은 상품으로 소비될 뿐이다. 코미디를 대신하는 먹방은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비틀린 웃음만을 낳는데, 그런 웃음은 가짜 치료제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진짜 즐거움으로 꽉 찬 유머들, 남이건 자기건 아무도 해치지 않는 무해한 웃음들이다. 그런 유머와 웃음들이 우리를 살리는 명약이다. 우리를 웃기는 코미디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의 활동무대인 공중파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부활하기를 기다린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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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17:55

미세먼지 방진망 사건 즉각 수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전북지역은 2017년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생색용 사업과 검은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떤 의원들은 타 지역구 의원과 품앗이 집행을 하거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재량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도내 학교에 8개 사업을 지원한 의원은, 이 가운데 6건을 다른 지역구에 썼으며 공사를 담당한 업체도 모두 같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명의 현역의원이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법의 철퇴를 맞았다.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의원들이 수사 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여론에 굴복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었다. 재량 사업비는 폐기되었지만 주민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량 사업비가 유지되어 의원 1인당 수억원의 세금이 의원들의 지시 하나로 특정 사업과 업체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과는 전혀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절차도 생략된 채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효자 123동의 재량사업비 사업 파동도 과거의 사례와 한 치도 차이가 없다. 의원의 쌈짓돈인 재량 사업비를 예산 사용의 절차도 생략된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하려 한 것이다. 사업 개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업체가 재량 사업비를 노려 브로커(시의원 또는 관계인)를 두고 의원들을 조직하여 동일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의 요구에 의한 공사 성격이다. 이번에도 멀쩡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진망 공사를 시행했다. 시공업체인 클리어 창(전주대학교 도서관 건물 입점 업체)이라는 회사가 의원의 재량 사업비를 이용하여 경쟁 없이 미세먼지 방지 방충망을 대대적으로 공사한 사건이다. 효자 123동의 지역구 의원을 앞장 세워 5800만 원 상당의 방진망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42개 경로당 중 41개 경로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지불받으려는 와중에 사건이 터져 전주시는 계약서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다 해놓고도 생뚱맞게 재능기부라는 말로 어영부영 없던 일로 은폐하려는 사건이다. 추측건대 만약 사업을 시행한 회사 대표가 지난 2월, 완산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고발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조달청 등록 업체도 아닌 회사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려 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없던 일로 한 것이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수 사건도 분명한 범죄이다. 특히 사업비 부풀리기나 수수료 챙기기.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공익 제보자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 대충 봐주기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내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 범죄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의 수사를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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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17:55

전북테크노파크 쇄신책 내놓아라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TP)가 되레 혁신 대상이 될 만큼 조직 운영에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신규직원이 기존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 절차를 위배한 조직개편,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등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설립 20년이 다 된, 100명이 넘는 큰 공조직에서 급여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TP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보수체계 개편 용역을 외부에 맡겨 결국 3억8700만원의 추가 연봉인상을 단행했다. 잘못된데 대한 벌이 아닌 오히려 상을 준 셈이 됐다. 전북TP는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단행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이를 협의해하는데 전북TP는 또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 없이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채용 등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북TP는 경영 용역뿐 아니라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합계 70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며, 금액은 14억9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됐다는 것이다.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스마트용역기술지원센터디자인센터과학기술진흥센터신재생에너지사업단디지털융합센터 등의 전문 조직에 전문 연구원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굳이 외부 용역을 맡길 과제가 그리 많은지 의문이다. 전북TP가 이리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데는 감독기관인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 구멍가게만도 못할 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 과연 지역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튼실한 과실도 만들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TP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18 17:55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후보지로 완주군이 선정됐다. 경기 수원과 경북 영덕, 경남 거창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으나 수소산업 입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완주군이 최종 낙점됐다. 자동차와 선박을 비롯해 제조업이 퇴조하는 전북의 산업위기 상황에서 일궈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조체제가 만들어 낸 성과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를 통해 전북은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산단 연구용지 1만5000㎡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 500여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선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평가인증사업을 맡게 된다. 여기에 120여 명이 근무하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한다.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도 유리해진다. 또한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에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더 나아가 완주 국가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한 수전해 및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송하진 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도 완주의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수소산업을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소산업은 이제 첫걸음 단계다. 수소용품 수요 확대와 수소생산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또한 수소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선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을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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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18 17:55

[병무상담]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산 30일의 범위 안에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에 삽입되지만, 공무외 병가와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제도는 「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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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17:55

합계출산율과 인구 정책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꾸준히 증가해오던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이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증감은 ―3만2700명을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으며 세계 220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전북은 3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3.6%로 전남 ―4.2%, 경북 ―3.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임실군과 순창군이 깜짝 기록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임실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7로 장흥군과 함께 2위를 기록했고 순창군은 1.66으로 철원군과 함께 네 번째로 높았다. 1위는 영광군으로 2.46명, 3위는 해남군으로 1.67을 기록했다. 진안군도 1.63으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았고 장수군 1.28 고창군 1.25 남원시 1.22 무주군 1.11로 1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주시 0.81 익산시 0.85 정읍시 0.87 등 시 지역이 대체로 저조했다. 임실군과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비결은 타 시군에 비해 파격적인 출산보육정책을 꼽는다. 임실군은 첫째아이 출산시 300만원, 넷째 이상은 8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서비스비용으로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도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합계출산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광군은 군 단위에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출산과 신생아 양육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시책을 펼치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과 인구 자연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몇 해 전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에는 과연 그럴까 의문을 표했지만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는 위기의식도 없고 인구대책도 미흡하다. 출산과 인구 정책은 포플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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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3.17 19:58

암기하는 동양 vs 질문하는 서양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동양과 서양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육(Education)에 대한 관점과 행하는 방식이 달랐다. 유교에 뿌리를 둔 동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는 형태로,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반면 서양은 가르치는 사람이 화두를 제시하고 배우는 사람은 이 화두에 대해 능동적으로 질문하며 토론을 통해 사고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배경만이 아닌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한자에 기원을 둔 교육(敎育)을 살펴보자. 맹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한 교육(敎育)은 가르칠 교(敎)와 기를 육(育)으로 되어있다. 가르칠 교(敎)는 배울 학(學)의 고어인 효(孝)와 오른손에 회초리를 든 모습을 형상화한 지(支)가 합쳐진 글자이고, 기를 육(育)은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품고 있는 모습의 글자이다. 즉,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수직적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는데, 선대의 전통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며 신중한 생각의 표현과 언행을 중시했던 동양의 교육 분위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서양의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을 살펴보자.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education은 밖으로를 의미하는 접두사 e와 꺼내다는 의미의 ducare가 합쳐진 단어이다. 즉, 서양에서 바라본 교육(education)은 인간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밖으로 꺼내 발현시키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으로 알려진 사례가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Chavruta)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는 하브루타의 효과는 기존 주입식 교육의 14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서양은 언제부터 주입식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19세기 산업혁명에 있다. 사람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해졌고 이에 효과적인 주입식 교육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교육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IT와 인공지능 분야는 수리적 계산 능력이 아닌, 논리와 추론, 사고력 등 문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핵심인데,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해진 문제만 요령으로 풀도록 가르치던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과 IT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수학 교육의 변화는 왜 시도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12년간 학생 한 명이 수학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유럽의 교육 선진국 대비 2배인 약 15,000시간이다. 그럼에도 이공계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IT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엔지니어가 수학을 새롭게 공부하기 위해 고심하며, 내가 개발한 <깨봉수학>을 만나 유레카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금의 결과는 수학 교육이라는 근본 원인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IT 강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식과 요령을 무작정 외우고 수능 문제 유형만 반복해 푸는 낡은 수학 교육을 당장 폐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수학 교육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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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8:14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등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장)의 갑질 횡포에 대한 폭로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진안군과 김제시 복지관 대표의 갑질을 폭로한 투서에 이어 완주군 한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도내 각 복지시설 등에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투서나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대표나 관장들의 폭언과 폭행, 직장내 괴롭힘, 인권 탄압, 노동력 착취 등 우월적 위치에서 저지른 갑질의 전형적인 행태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심지어 시설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키고, 흰 장갑과 면봉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한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밖에도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나 변경시키기도 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추행도 버젓이 저지르고, 보조금 사업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비리도 빈번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 들이 시설 대표의 이같은 갑질 횡포로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 불안 등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가 정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까지 미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원들은 이같은 행태가 빚어지는데도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설내 분위기 탓에 쉽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시설의 비리나 대표의 갑질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후에 지도 점검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리의식 결여 탓도 크다. 도를 넘은 사회복지시설 갑질 논란을 이대로 둘 수 없다.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같은 느슨한 지도 감독으로는 비리나 갑질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른 복지시설의 갑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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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17 18:14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확대 실효적 처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대상과 실효성 있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정보가 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친인척 등으로 까지 공유될 수 있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편법 투기 등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 인사 불이익과 공천 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직 예외다. 경기도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가족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강제력이 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본인이 직접 투기에 나설 만큼 어리석지 않다. 투기 행위 상당수가 가족과 친인척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법망의 허점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등이 따라야 한다. 불법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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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8:14

인구감소지역 지정 위한 지표 기준, 세심하게 정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바야흐로 인구감소 시대이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3만 3000명 자연 감소했다. 재작년 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 단체에 사는 국민이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과 함께 전라북도의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2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빠르면 올해 180만 인구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5년 이후에나 180만 인구선이 깨질 것이라 예측한 것에 비해 약 15년이나 빠른 것이다. 인구 격차가 확대된다면, 결국 교육과 의료 등 지역의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 지역도 늘어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동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①출생률, ②65세 이상 고령인구, ③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단순 열거된 세 가지의 지표만 놓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면, 일자리 감소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출로 인구가 단기간에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2017년말 인구 30만 200여명에서 2020년말 28만 2300여명으로 3년 동안 약 2만 명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다. 익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①인구감소율은 최근 3년 동안 5.9%로 전국 204개(특별시 제외) 기초 단체 중 34위에 해당한다. 다시 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郡)을 제외한 시구만 놓고 보면 인구유출률이 15위에 해당한다. ②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17년 16.8%에서 2019년 18.6%로 증가했다. 2017~19년 3년 평균 수치로 보면 전국에서 11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군 단위를 제외해야 전국 40위로 올라간다. ③익산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는 2017년 70.4%에서 2019년 69.6%로 줄었다. 3년 평균으로는 전국에서 119위에 해당하지만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단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40위로 올라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과 군 단위 제외 여부, 통계를 내는 기간에 따라 순위에 큰 차이가 난다. 기준이 정밀하지 않으면,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난 지역이 아닌, 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을 앞둔 지역 위주로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의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자연 감소나 고령화가 아닌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출도 반영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하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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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8:14

인구절벽 넘어야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출생아 수가 1970년대 100만 명, 1990년대 66만 명, 2010년대 47만 명, 2020년 27만5000명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현재의 반절이 될 것이다. 반면, 누적 사망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소멸론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금의 코로나19의 위기상태에서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현실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 출산 지원 예산이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 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경련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대한민국은 2020년 대비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29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지 말고 특단의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요즘 2030세대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20대 엄마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담 없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환경개선 등 콘텐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방예산, 교육예산 및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출산장려운동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일정기간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하는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든, 입양된 아이든, 혼외로 세상에 나온 아이든 모두 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독박, 가사노동ㆍ돌봄 노동 전담 등의 스트레스가 없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이민정책, 특히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단발성 저 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현금성 지원 등을 포함해서 장단기 인구 늘리기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속,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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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8:14

인구정책이 최우선이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자동차아파트애완동물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등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에 인구증가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코앞의 문제에만 몰입할 뿐 국가 장래의 최대 목표인 인구증가 대책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1만 명이나 증가했기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3000명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198개 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4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반절이 줄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속도로 비행장 항만 공사 등 기간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공공시설물 등은 물론 사기업 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7년 전인 2015년 만해도 출산아 43만 8400명이나 되었기에 크게 희망을 갖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기관과 다양한 종교시설까지 무한대로 설립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시설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거리이다. 요즘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비, 육아비 등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62개 4년제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이나 선물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하고 있지만 수 적으로 대학 입학생의 정원에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원도 같은 처지로서 5년 동안에 5분의 1이 폐원되었지만 원아 모집을 위해 신년 초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같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으로 37개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0.7%가 줄어든 21만 3513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갖기에 혼기를 미루는 경향이 적지 않은 원인이기에 위정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기 진작의 일환책으로 다산 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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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3.16 20:32

오목대, LH 무산과 제3금융중심지

삽화=권휘원 화백 신도시 예정지역에 직원들 투기의혹으로 인해 LH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조직해체까지 거론되는 LH는 지난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묶어 출범한 공기업이다. 전북과의 인연은 또 다른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애초 전북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서 대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도민들 품에 안겼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시대의 싹을 틔운 계기가 된 것이다. 137조 원의 국민연금 위탁자산 업무를 맡는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긴 뒤 국내외 은행증권 등 6개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다. 신한하나은행 수탁사무소 개설도 곧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은 이미 800조를 넘어 1000조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입주가 잇따르면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금융생태계 조성에도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지난 2011년 5월, LH의 진주 일괄이전이 확정돼 전북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일시에 폭발했다.도지사의 무능함과 국회의원의 존재감 부족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유치를 호언장담했던 김완주 지사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규탄행렬이 이어지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약속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마저 물 건너 가자 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엔 LH 무산에 따른 도민 대사기극에 불과하다며 김 지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LH 무산 도민 궐기대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지금 권력 중심부에 포진해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 LH 무산에 대한 치유책 일환인 국민연금 입주와 연계돼 있다. 더군다나 전북의 핵심현안이기에 정부 지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전주시장이던 송하진 지사와 국회의원였던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정무부지사였던 김승수 시장, 도의원신분 김성주 의원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의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이 그 때 현장에 있었다. 제3금융중심지 상황도 10년 전 LH 무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데도 기득권 지키는데만 혈안인 부산지역 정치권의 노골적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부 탓만 할 처지도 못 된다. 21대 국회 초재선 의원들이 입만 열면 외치던 원팀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초기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도민들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얼마되지 않아 전북현안을 놓고 종종 마찰음이 들렸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선후보 따라 각자도생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전북 현안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LH 무산의 교훈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권의 뼈를 깎는 노력만이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3.16 20:32

태권도 사관학교 결실 거둘 때다

김원용 논설위원 태권도는 세계 200여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스포츠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첫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올 도쿄 올림픽까지 6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지만 늘 퇴출종목 후보군에 들어 여전히 국가적 돌봄이 필요하다.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국기인 가라테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더욱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적국가적 자부심이 담긴 태권도가 혹여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허탈감과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무주군이 최근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팔을 걷었다.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응원을 끌어냈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는 세계 태권도인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사범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태권도인들에게는 영예를 안기는 일이자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만큼 연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도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우슈나 가라테 등이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갖추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도 흔들림 없이 꽃피우기 위해선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응원했다. 태권도 사관학교 추진은 사실 때늦은 감이 있다. 2004년 무주 태권도원 유치 당시 계획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됐다. 문체부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5년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 태권도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태권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사관학교 설립을 특정하지 않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무예원을 설치하거나 태권도 대학원 대학교 설립, 문체부 산하 사립대학 설립방법 등을 제시했다. 태권도원의 청사진에 포함되고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가 있었음에도 사관학교가 별다른 진전 없이 유야무야 된 데는 무주군과 태권도원 운영 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지역 정치권의 의지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태권도원은 무주와 전북이 갖고 있는 소중한 체육관광 자산이다. 태권도원을 조성할 당시 무주군은 태권도와 태권도인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비전으로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인의 생활까지 모두 담아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태권도 사관학교 외에도 정예 선수촌, 종합 무술테마파크, 태권도 문화마을, 태권도인 실버타운, 태권도 전문병원, 태권도 추모공원 등이 들어 있었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위해 태권도 지방공사 설립까지 계획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2014년 개원 7년째를 맞은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매년 3만명 가량의 외국인 수련생이 찾아 나름 지명도를 높여왔으나 거기까지다. 세계 1억명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고향이 될 수 있는 태권도원이 이름값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태권도 사관학교가 이런 의문과 안타까움을 일거에 해소시키진 못하더라도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대학에 태권도 전공학과들이 있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국공립 여부와 지도자 양성 세부 과정 등도 결정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있다. 그러나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양성 필요성 앞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태권도원이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도 사관학교 설립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이 들어 있고, 100여명 의원이 참여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이 우군이다. 국기원을 무주로 이전시키려다가 유야무야로 끝낸 3년 전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김원용
  • 2021.03.16 18:09

20대 대선 전북 공약 철저한 준비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내년 대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년 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여야 누구도 1년 뒤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있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 속에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뉴딜 정책에 따라 75조 원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이미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구상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 전략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북은 독자 생존을 외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과 탄소 만으로는 전북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도 5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고, 탄소산업도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정권에 비해 장차관과 정부기관장에 전북출신이 많이 배려됐지만 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체감되지 않는다. 초재선 국회의원으로 짜여진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목소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 대선은 향후 5년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선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춰 전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와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16 18:09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에 적극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 조성을 위해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1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때 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협력 부재로 탈락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 자치단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업단지를 허브로 하고 연계 산업단지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가 매년 평가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전북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전라북도도 미래상용차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북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진행되면 탄소산업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차 공모 때 전북은 타당성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제외되고 말았다. 총선 정국에 있던 전북 정치권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뒷짐만 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도 타 지역은 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선정작업에 힘쓰고 있다. 경북 울산 등도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대학 등이 함께 나서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정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올해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서 탈락하면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인 상용 모빌리티 거점 구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북발전의 명운을 걸고 힘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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