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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전봉준

삽화=권휘원 화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1941~1945년)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물자로 사용할 송탄유(松炭油)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곳곳의 소나무에 상처를 내 송진을 채취했다. 톱날로 낸 V자형 상처 크기가 최대 1.2m에 달한다. 일본은 1933년부터 1943년까지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고 한다. 1943년에만 수령 50년 이상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4074t의 송진을 채취해 갔다는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문헌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 40개 지자체 46곳의 일제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 현황을 파악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정읍완주 등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특히 남원시 대산면 왈길마을 소나무 숲에는 현재까지도 피해목이 살아 있다. 남원 왈길마을 소나무 숲 등 전국 피해목 생육지 5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달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이란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과 최시형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했다. 그 근거는 일본군의 취조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2차 동학농민혁명 후 체포된 전봉준은 1895년 1월 9일 나주에서 일본인 미나미 고시로 소좌에게 취조받는 자리에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고 당당히 밝힌다. 1895년 2월 18일 서울로 압송된 뒤 이노우에 카오루 일본 공사의 취조에서도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고 답한다.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판결문도 피고(전봉준)는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고자 하는 뜻 인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대를 일으킬 것을 도모했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3월 작고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에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재의 정권에서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2차 동학농민군 참여자들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1차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투쟁,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구국투쟁으로 소개돼 있다. 일제의 송탄유 채취 피해목인 소나무도 국가산림자원 지정이 추진되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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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3.08 17:54

더 가까워진 미래, 새만금의 시즌 2를 열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방송가는 시즌제의 인기로 뜨겁다. 시즌제란,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중심인물이나 줄거리는 이어지되 새로운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원래 시즌제는 미드(미국드라마)처럼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화제이다. 이러한 시즌제의 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방송가의 변화된 움직임으로 시청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즌제가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고, 2050년까지의 새만금의 미래상과 이를 추진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확정되면서 새만금도 시즌 2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새만금 시즌 1에서는 당초 100%였던 농지에서 도시용지가 70%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새만금특별법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반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곧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동서 2축 도로 완공, 스마트수변도시 착공으로 다시 기대감을 높이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에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급격한 경제,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의 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핵심방향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크게 높이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결 도로의 재정사업 전환과 권역별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권역에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공항경제특구가 들어선다.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자립(RE100)하는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조성된다.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 물류, 국제교류, 무역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공항경제특구가 마련되면서 투자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2권역에는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수소 플랫폼 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권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곳에는 신이동체 등 신기술 실증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새만금의 미래를 한껏 앞당길 것이다. 나아가 2050년까지 새만금은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완성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복과 감동, 웃음을 주는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 시즌 2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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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소멸 위기지역 타개 위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 절실

박준배 김제시장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속 및 일반국도 도로관리 계획 등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토대가 되는 계획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패러다임이 도로건설 위주에서 도로 운영효율화 및 유지보수 강화로,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안정성 강화로, 자동차 위주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됨에 따라 주요 도시항만비행장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연결도로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 혁신도시 ~ 김제 ~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지방도 702,711호선, 군도 8호선)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면 새만금 신항만까지의 최단거리 진입이 가능하여 기존 전주 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1시간, 김제 후신교차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0분 소요되는 것이 각 10분씩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4차선 개통 후 주말 차량통행이 4000대정도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새만금을 찾는 외지인 차량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도로에 대한 4차선 국도승격 및 확장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김제시는 인구가 약 8만명대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금번 구간이 국도로 승격 된다면 전주 혁신도시 ~ 김제 후신교차로 ~ 성덕면 ~ 광활면 ~ 진봉면 심포 ~ 새만금 신항만까지 새만금을 이동하는 차량의 김제 시내권 경유로, 4개 미니 신도시가 형성되고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 등으로 김제 경제도약의 마중물 역할 및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미니 신도시란 김제시 순동 대규모 관광호텔유원지대규모 산업단지, 성덕면 남포마을 보리밭축제 관광지, 광활면 소재지 감자축제, 진봉면 심포 마리나항 등 선형 연담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포~후신교차로간 통행량이 4000대 수준이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후 주말 통행량이 4000대 증가하는 추세로 5년후면 4차선 요구 통행량인 1만 4000대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시급한 도로임에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누락된 이유는 국도승격 수요조사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 안되어서 심포로 유입되는 주말 통행량 4000대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면 5년후에는 약 1만여대정도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기까지는 5년이 걸리는데 그 때가 되면 통행량이 1만 4000대가 초과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 노선 국도승격은 소멸위기의 김제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소멸되어가고 있는 농촌도시가 경제도약을 통하여 번영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노선이 이번에 국도로 승격되기를 간곡히 건의한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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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책의 도시’가 가야할 길

천세진 인문학 칼럼니스트 전주의 도서관들이 속속 독서 친화적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전의 도서관들은 서가들이 좁게 배치되어 있었고, 독서공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문을 연 꽃심도서관은 책을 고르는 것도, 읽는 것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전주를 책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선언이 도서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없이 반갑다.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하니 도서관 인프라 구축은 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결 요건이다.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그 안에서 시민들과 책이 만나 수준 높은 사유가 탄생하고,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음 수순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많은 책을 갖추는 것이지만, 책의 확보를 양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전주의 시립도서관 12곳 중 10곳을 이용하는데,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양보다는 도서의 편중과 질적 문제였다. 공간을 특징짓는 구성요소가 채워지면 문화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화는 질적 수준을 따지기 어려운 지점에 머물기 쉽다. 한 문화공간을 대변하는 특징적 콘텐츠나 사물이 양적인 확보를 넘어서서 질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손길이 필요하다. 도서관 인프라 구축은 선결 요건이지만 고품위의 독서문화를 보장하진 못한다. 고품위의 문화는 결국 질 좋은 책의 선정과 향유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는 독서가들의 경구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도서관이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어떤 책을 구비하는지에 따라 한 도시의 독서문화 수준과 문화적 사유의 수준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하며 블로그 활동을 함께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글을 올리는 블로거들의 글을 주로 찾아 읽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편향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독서회를 만들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좋은 책을 어떻게 고르고 음미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책의 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책의 질 문제를 음식문화로 이해해보자. 음식은 고급과 저급이 무게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무게의 식재료라도 질에 따라 가격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자녀들이 원해서 패스트푸드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슬로푸드다. 그런데 책의 세계에서는 그 방식이 채택되지 않는다. 좋은 책도 나쁜 책도 동일하게 책의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내용을 살피지 않고 광고에 현혹되거나 디자인과 제목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책을 고르는 것은 음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음식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음식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처럼, 책의 가치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 깊게 읽어 본 사람의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책의 도시는 멋진 도서관을 갖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다. 책 읽기 좋은 멋진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전문가 중심의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좋은 책들을 선정하고, 도서관을 통해 수준 높은 독서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천세진 인문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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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보는 소회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많은 종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잊지못할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서울 숭례문 화재 방화사건일 것이다. 화재 5시간만에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어 앙상한 탄화 흔적만 남은 곳을 방송등을 통해 바라보면서 국민들 가슴또한 숯처럼 타들어간 적이있다. 사찰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한다. 불교가 왕성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사찰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깨우쳐 주곤한다. 전라북도에도 약 100여개가 넘는 전통 사찰이 있는데 그간 크고 작은 화재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1986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10년전 2012년 10월 31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당시 정읍소방서장으로 근무한 적이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내장사 화재 소식을 접하고 왜 또 이런일이 발생하나 하면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이번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2012년 화재때의 일이 떠올라 당시 현장을 함께 지휘했던 이들과 통화하면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내장사는 서기 636년 백제 무왕시재 창건돼 지금까지 총 4번의 화재를 겪었다. 첫 번째는 정유재란때인데 전소됐다. 두 번째, 1951년 한국전쟁중 내장사와 암자 전소 세 번째, 2012년. 10월 31 대웅전 전소 네 번째, 2021, 3월 5일 대웅전 전소 등이다. 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불에 취약한 구조여서 실화건 방화건 일단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전체로 옮겨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초기 화재시에 대응 할 수 있는 연기, 열, 불꽃감지기 등은 필수며, 이와 연동되는 대형 살수설비는 반드시 건물 내부, 처마, 지붕 등에 설치돼야 한다. 자동으로 화재가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찰 건물에 집기류, 부속 휘장품 등에 대해 방염처리 및 방염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 설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수총 등을 동서남북 4방향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화재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도들이나 찬배댁들이 사용하는 촛불 찬배대를 유리 재질로 바꿔야만 한다. 다섯째, 전통사찰은 어느 특정 집단 소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할 필요도 있다. 사실 전통사찰은 그 나라의 역사나 그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 또는 사찰을 국보급, 보불급, 지방문화재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중요 사찰이 이유가 어찌됐든 화재로 사라진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빠른 복구를 기대하면서 다시는 이와같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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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예술인 일자리와 일거리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예술인과 일자리. 틀린 말은 아니다. 옳은 말도 아닌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예술인은 예술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직업과 일자리는 같은 것일까? 필자는 극을 만드는 작가지만, 작가라는 직업이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자리는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있다. 작가라는 직업은 마감은 있어도 출퇴근은 없다. 예술인의 시간은 자유롭다. 다만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책임은 있다. 마감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만이 있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하는 예술인은 주변에 없다. 다만, 이제 예술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하는 예술인은 있다. 예술인과 일자리,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명쾌한 답을 준 사업이 있다. 코로나19 전주시 청년 긴급 일거리 지원사업. 2020년에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추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겠으니, 무엇이든 해보라는 사업이다. 정산도 필요 없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주겠다니. 일거리라는 단어를 곱씹어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졌다.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이다. 일거리는 일을 하여 돈을 벌 거리를 뜻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보장하는 예술인 일자리가 생긴다면 예술이 성장할까? 자유로운 시간을 책임 있게 쓰는 일거리가 예술인에게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거리가 더욱 중요하다. 한 명의 월급으로, 여섯 명의 일거리가 생긴다. 예술인과 일자리는 성립하지 않는가. 맞는 말은 아니다. 예술기관 단원과 예술 강사는 예술인 일자리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 국가가 집중해야 할 일자리는 문화예술 기획자다. 기획자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월급을 받는 기획자들끼리 모여 예술인에게 어떠한 일거리를 줘야 할지 과감하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지. 얼마 전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필자는 토론자로 초청받아 예술인 일자리와 일거리를 이야기했다. 필자는 제안했다. 아이디어 수집에만 그치는 공모전이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없애보자고. 그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줘보자고 말이다. 정책사업은 솔직하고, 단호하고, 명쾌해야 한다. 불편한 과정을 없애고, 필요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줘서 스스로 극복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연구했지만,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투명한 일터를 만들면, 일자리가 생긴다. 무대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무대가 있다. 전주시 모든 곳이 무대다. 전주라는 무대에서 예술 실험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하다. 전주형 일거리 사업의 핵심은 예술 실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예술을 실험하고, 자신의 예술로 타인에게 감동을 주며, 전혀 다른 장르와의 예측하지 못한 결합이 필요하다. 3개월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보다, 올해 10개의 예술 실험이 예정되었다고, 많은 일거리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이 예술인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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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백신 접종 사망, 철저 대처로 불안감 없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7일)기준 8명이 접종 후 사망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4일 전주와 부안에서 50대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도내 사망자 포함 이들 8명은 모두 요양병원 이나 중증 장애시설 등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모두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해 이미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망원인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밝혀진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어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빠르고 엄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도 백신과 관련 불확실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든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든가 등의 황당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어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31만4656명(전북 1797명)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686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이 두통이나 발열 등 경미한 증세로 신고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400여명 안팎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안했을 때 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Z백신의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최근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불신이 접종 기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없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를 빨리 면밀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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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7 16:56

전주부성터 발견, 구도심 활성화 기폭제 되길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조선시대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 윤곽이 실물로 발견됐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전주부성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옥토주차장 부지(15150.4㎡)에서 전주부성 북서쪽에 해당하는 성벽의 윤곽과 터를 확인했다. 전주시가 전주부성 복원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부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역사성을 더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주를 지켰던 전주부성이 철거된 것은 일제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서였다. 도시 확장과 도로 건설을 명분으로 풍남문을 제외하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주부성의 성벽과 성문이 모두 헐렸다. 일제가 아니었더라도 도시 발달에 따라 성곽이 지금까지 온전히 존치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곽도시는 도시의 위엄과 전통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곽 전체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비롯해 관청과 백성을 보호하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사고까지 지켰던 울타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시가 성곽의 일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은 전주영화의거리를 품은 곳이다. 전주시는 이곳에 6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영화의거리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성곽터가 독립영화의집 부지 내부가 아닌 도로와 인접한 외곽을 따라 형성돼 전주부성 복원이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리어 전주부성 성곽이 어우러지는 잔디광장이 영화산업 중심지가 될 영화의집에 전통과 역사성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발견된 전주부성 인근에 전라감영과 객사가 자리하고 있어 부성 복원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또 하나의 전주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곽 축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기단도 잘 보존돼 있다고 하니 복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주부성 복원이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곧추 세우고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07 16:56

‘고향집’과 ‘어머니의 아파트’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얼마 전 애지중지 막둥이를 군입대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귀갓길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인근 해운대를 찾았다. 이국적인 해운대 풍경과 따뜻한 커피한 잔에 집사람의 애잔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진 듯 해보였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애닳아 하던 마음을 잠시 잊게 한 듯하다. 오랜만에 보는 해운대 풍경은 해안가에 늘어선 고층아파트 군락이 마치 홍콩의 완차이, 뉴욕 맨하튼이 연상될 정도의 이국적 풍경을 뽐내고 있었다. 저런 조망을 가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현실감 없는 욕구가 주책없이 밀려온다. 유년시절 우리네 집이라 하면 대부분이 단독형 주택으로 마당에서 안방, 부엌과 작은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육신이 옹골차게 성장하였다. 울타리 안 풍경을 보면 요즘은 반려견이라 불리우는 해피, 메리가 대문 앞에서 충실히 제몫을 하고 있고, 텃밭에는 겨우내 얼었다 녹었다를 반복하는 봄동과 머리에 헌옷과 비닐을 두른 김장독이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그처럼 안온했던 고향집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철따라 이곳저곳 사람 손길을 필요로 하고 마당과 안방을 오르내리는 어머니의 무릎은 저절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곤 했다. 가끔씩 아파트 아들 집에 오시면 마당으로 오르내릴 일 없어 겨울에 김장하기 편하고 방이 식을까봐 문닫기에 신경쓸 일 없어 좋겠다는 부러움을 내비치신다. 자식들의 성화에 힘입어 수십년을 살아내고 희로애락 세월 가득한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드디어 모시게 되니 자식들과 며느리가 더 행복해졌다. 철 따라 집수리 고역도 사라지고 앞마당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어 하던 어머니의 무릎도 평온해졌으며, 햇빛 잘 드는 베란다에서는 겨울이면 몇 개씩 동사하던 화분이 철 모르고 꽃을 피우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중소도시 주택정비와 합리적 주거복지 정책실현을 위해 일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LH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렴하게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로를 편리하게 정비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동주택형(아파트 등)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이웃과의 소통과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며, 최근에는 독거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첨단장치들이 세대별로 설치되어 낙상에 따른 충격 감지센서, 움직임 감지센서, 가스 사용량 감지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심주택 기능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측정된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수치정보를 무선으로 송수신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향후에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까지 가능케 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 사업도 시범 도입 중에 있어 정부와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은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가족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소도시에 건설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 역할과 전라북도 삼락농정 추진정책인 보람 찾고, 제값 받고, 사람 찾는 농촌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입주 등에 관한 문의는 LH공사 전북본부 마이홈센터(전화 230-616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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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3.07 16:56

대선과 전북발전

삽화=권휘원 화백 60, 70년대만해도 대선이나 총선의 전국적인 투표행태가 여촌야도(與村野都)로 나타났다. 그 이후 계속된 직선제 대선에서는 지역적 투표행태가 강해졌다. 전북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 맺힌 이유로 지난 88년 대선 때부터 하나로 똘똘 뭉쳤다. 총선과 지방선거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황색 깃발만 꽂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당선시켰다. 그렇게 30년 이상 몰표를 특정 정당에 안겨준 결과가 오늘의 전북 모습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일이 1년 앞으로 다가섰다. 트로트 경연처럼 이미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다. 여권인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대에 들어갔다. 야권은 뚜렷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법 설립을 반대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전격 사퇴함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 가늠자 구실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점입가경 양상이다. 지금부터는 도민들도 대선정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는 모든 재화를 나누고 인재 등용 기회를 좌지우지하는 독립변수라서 매의 눈으로 파악해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막중하므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강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J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집권시기가 전북발전의 호기였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패착이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권력 심장부에 전북 출신들이 있었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결국 본인들만 맘껏 명예와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지금껏 DJ정권 때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지사가 환란을 극복하면서 소리문화전당을 건립한 것 이외에는 크게 눈에 띈 게 없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의대 정원 49명을 갖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나 전주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간 횡단철도건설, 부창대교 건설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해 해결 못하고 또다시 다음 정권한테 기대는 모습이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임기 1년여가 남은 시점인데도 존재감 약화로 지역개발문제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지역정서에 의존한 감성적인 선거 보다는 당과 후보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성적인 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북 몫 찾기가 가능해져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새로 마련한 새만금 MP가 엿가락 처럼 축 늘어져 2050년까지로 수립된 것도 문제지만 새만금공항건설을 이 정권에서 꼭 조기 착공토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총력 경주한 것을 무작정 부럽다고 바라다 만 볼 수 없다. 우리도 급하다고 마구 외쳐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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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3.07 16:17

독재의 끝, 미얀마의 봄

삽화=권휘원 화백 2017년에 제작된 후지모토 아키오 감독의 영화 <내가 돌아갈 곳>은 미얀마 출신 부부가 안전한 삶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두 명의 아이들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다.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영화는 난민문제를 새롭게 일깨워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불안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깨닫게 한다.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조국 미얀마로 돌아온 것은 1988년이었다. 인도대사로 부임한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건너간 것이 1960년, 그가 떠나 있는 동안 미얀마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독재에 의해 경제는 파탄 났으며 인권을 유린당한 국민들은 폭압과 가난 속에 허덕여야 했다. 그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 독립을 상징하는 공작새가 그려진 깃발을 손에 들고 평화적 시위로 거리에 나섰지만 군부는 총격으로 진압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위에서 죽어가자 승려들과 시민들이 가세했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일어난 8888항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병상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웅 산 수치를 불러낸 것은 8888항쟁과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지도자가 된 아웅 산 수치는 민주민족동맹(NLD)을 결성하고 군부정당인 국민통합당(NUP)에 맞섰다. 거리에 나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이자 미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군부 독재는 정당한 총선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총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아웅 산 수치를 오랜 세월, 투옥과 가택연금으로 묶어 두었다. 다행히 미얀마는 2011년 민선대통령을 선출해 민주주의와 개방경제 실현 등 중도 개혁을 시도하고, 2015년에는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선거에서 완승하면서 독재 시대의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정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키웠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민 아웅 흘라인.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다시 NLD가 압승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최고 사령관이다. 군부 쿠데타로 혼란에 휩싸인 미얀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두들겨 맞는 시위대와 독재타도의 팻말을 보며 군부 독재를 끌어내린 80년대 우리의 거리 항쟁을 생각하게 된다. 미얀마 국민들, 부디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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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3.04 19:51

전북지사·전주시장 3선 출마 여부, 객관적 평가가 우선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에 대한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대부분 추측성 이야기들이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여서 인지도와 권리당원, 기득권으로 누가 가장 유리하다는 등 은근히 희망 사항의 속내를 비치곤 한다. 도지사와 시장의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출마 여부를 유추해내는 말이나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승수 시장은 김완주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부터 정무부지사에 이르기까지 16년을 보내고 전주시장으로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8년에 더해 전북 지사 8년을 채워가고 있다. 둘 다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재출마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가를 우선 바라보아야 한다. 길게는 24년에서 짧게는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이들이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이후 역대 도지사를 살펴보면 유종근 지사는 재선 이후 대선 출마 의지를 불태우다가 비리로 구속되었다. 강현욱 지사는 초선의 임기를 마치고 경선 비리 사건 등으로 재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용비어천가를 지어 바치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재선 이후 불출마 해야 했다. 그렇다면 송하진 지사는 과거 지사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구별되는 활동과 업적을 쌓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송 지사는 자칭 미래 100년 먹을거리라는 탄소 산업 육성과 새만금 사업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지방자치 초기와 송하진 시장 시절을 제외하면 늘 전주시와 함깨한 김승수 시장은 요즘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전주역 앞과 옛 분수대 지역 도로를 갈지자로 만들고 한옥마을 중심의 슬로 시티를 강조하고 종합 경기장 개발과 관련 스스로 공약을 철회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두 단체장은 전대부터 이어온 앙숙의 관계를 털어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격화시켜 사업을 정체시키고 역량을 소진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6년 동안의 전북과 전주시는 본인들의 주장과 의지와 무관하게 축소지향. 정체와 퇴행의 나약한 모습으로 전국적인 비중과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였다. 물론 이것이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으로 지난 시기의 공과를 떠나 전주시장과 전라지사의 3선 출마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열정과 에너지. 아이디어. 추진력을 보더라도 스스로 용단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단체장들도 후발 주자가 강력해서 불출마를 한 것이 아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요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본인의 의사나 측근의 요구와 무관하게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했고 지역 사회를 전진시킬 동력도 약화되었다. 전북의 위상은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이다. 숱한 미사여구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새로운 인물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른다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역량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용 없는 설왕설래가 아니라 단체장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미래를 위한 토론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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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3.04 18:27

전북 광역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를 매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세 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해 전주 특례시 지정 불발을 계기로 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한 두 지역 간의 통근통학 인구를 분석한 전북지역 생활권 조사 결과 전주와 완주의 지역연계성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출퇴근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근통학 인구가 2015년 기준 3만567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1만8069명에 비해 20년 새 두 배를 넘는 10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주-완주간 통근통학 인구는 도내 시군 전체 통근통학 인구 12만2937명의 29%를 차지한다. 도내 통근통학 인구 10명중 3명 꼴로 매일 전주-완주를 오가는 셈이다. 생활권 분석이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전주 에코시티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완료로 6년 전보다 전주-완주를 오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통근통학 인구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전주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 전주-완주 생활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도시 구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은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 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전남과 충청권 사이에 낀 전북은 어느 쪽에도 다가가기 어려워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권역 조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동의가 없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갈등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전주-완주의 생활권 분석 결과를 계기로 전북의 독자 광역화를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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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4 18:27

전북 광역교통망 정부 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올 상반기 중 확정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외되면 새만금과 전라북도 발전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연결,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 반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와 무주,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항~대구 구간은 지난 2004년 개통했다. 나머지 전주~무주 42㎞ 구간과 무주~대구 86.1㎞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안~고창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을 요청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정부에서 4차례나 심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다. 사실 경제성만을 잣대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개발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쇠락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교통망 SOC 구축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당장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지역발전은 당연히 촉진된다. KTX 정차역이 신설된 충북 오송이나 천사대교가 건설된 전남 신안 압해읍이 좋은 사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중장기 국가 계획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04 18:27

누가 먼저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배가 난파되었는데 하나뿐인 구명보트에는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배우자, 아들, 나 이렇게 네 명이 남았습니다. 누구를 구명보트에 태우겠습니까? 많은 의견이 다양한 이유와 함께 나왔다. 심지어 아무도 타지 말고 온 가족이 같이 죽자라는 주장까지. 10여 년 전 의료 수준과 장비가 극도로 열악한 나라에 국내 모 투석회사가 혈액투석기 2대와 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혈액투석이 낯선 그 나라 의사들에게 의료 기술 전수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투석기가 2대 밖에 없는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신장병 환자 대신 1~2주 정도만 투석으로 버텨주면 콩팥 기능이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급성신손상 환자에게만 투석 치료를 하고 있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량 전상자 분류는 의무부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였다. 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다치거나 죽은 상황에서 군의관과 위생병은 전장을 누비며 환자들에게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표식을 달아줬다. 빨간색은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지만 위중한 환자, 노란색은 위독하진 않으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 초록색은 가벼운 부상, 그리고 검은색은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우선순위 표식을 보고 환자를 후방으로 옮겨서 치료하는데, 이 중증도에 따른 치료 우선순위 분류법을 선별을 의미하는 트리아지 (Triage)라고 부른다. 트리아지는 1797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군의관이던 도미니크 장 라레가 전쟁터 부상병을 치료 가능한 곳으로 빨리 수송하기 위해 날으는 앰뷸런스 (Ambulance volante)라는 이름을 가진 -비록 날 수는 없었지만 날듯이 빨리 후방으로 환자를 옮기는- 마차 형태의 운송 수단과 함께 처음 도입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현재 많은 응급실과 재난 현장에서 이 분류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의료 장비와 침상, 인력이 바닥난 나라 의사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누구에게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을 우선 배분할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환자로 넘쳐나던 일부 병원에서는 실제로 나이가 많거나 아주 위중한 환자는 인공호흡기 대신 산소만 공급받기도 하였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환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 한계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택적 의료 배급(rationing care)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평소 생명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삼던 의사들이다 보니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회생 가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쏟을 시간과 인력, 장비를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더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최대 다수의 최대 구명,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라는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의 재난 버전이라고나 할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어떤 백신이 내게 돌아올까 관심도 많고 말이 무성하다. 백신 접종 순서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방향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백신 접종 순위에 빨강, 노랑, 초록 표식은 있어도 검은 표식은 없다. 전 국민에게 돌아갈 충분한 양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내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빠짐없이 맞는 일만 남았다.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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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8:27

[병무상담] ‘형제 동시복무’ 사유 입영일자 연기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 중 1명은 형제 동시복무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형제가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제도로, 형제 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 연기 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형제 복무자 전역 시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 비대상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등)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하나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 아라)로도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적지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형제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현역/상근, 사회복무 분야에 따라 연기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병무청 누리집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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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8:27

교단 유감(敎壇遺憾)

나는 사범대학을 나와 교편생활을 41년을 하고 얼마 전 정년퇴임을 했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계에서 나만큼 오랜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는데 재수도 안 해봤으며, 6.25세대라 호적이 2년이나 늦게 된 데다가 군대도 신체검사에서 징집면제를 받아 군인 생활도 본의 아니게 않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교단에 서 왔으니 말이다. 그것도 오로지 평교사로만. 오래 해서 자랑이 아니고 평생 보람을 느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난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는 5,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영향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중등 교사가 되고 싶었으며 대학 때는 꿈이 점점 커지다 보니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 비록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사인 것을 늘 자랑해 왔고 긍지를 지니며 살아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이 우리 교단의 현실도 너무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스승이라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라면 하늘처럼 여겼고 신성시까지 했었다. 하나 지금 학생들의 선생님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에 내가 직접 겪은 한 예를 들어본다. 늦은 봄이었다. 점심시간에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며칠 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물 마셨는데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랬다고 했다. 왜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더니 학생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한 학생이 수업 중 하얀 커다란 페티병을 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에 야 이놈아! 물은 쉬는 시간에 마셔야지 왜 수업 중에 마시느냐? 얼른 치워!이렇게 주의를 주었었다.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학생들 비위나 맞추고 학생들 뜻만 받아주는 것이 교육인가? 학교에서 무었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이런 지당한 교사의 행동을 가지고 민원을 한 학생도 잘못이고, 그런 학생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자식 아니라고 애들이야 어떻게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또 그런 걸 민원으로 받아주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받아줄 걸 받아 줘야지 요즘 학생들의 학교에서 생활 태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태반이다. 체벌은 언감생심이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버린다. 복도에 종이컵이나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과자를 먹는 일은 다반사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른 척 해 버린다. 옛날 같으면 체육대회나 소풍 때 학생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음료수 같은 걸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이 안 사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한다. 체육대회 때면 담임은 당연히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대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인심 사나운 선생님으로 전락한다. 실로 교단의 황폐화라 하겠다. △ 수필가 겸 시인인 이남규 씨는 전주여고와 상산고 국어교사를 역임했다. 문집 <송사청담>과 시집<갈대의 노래> <백제가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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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8:27

재개발구역 우범지대화 해소 적극 나서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우범지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어두운 골목길은 불안감을 안고 걸어야 한다. 곳곳의 빈집들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주율이 70%를 넘어선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던 불빛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만으로는 골목길을 밝힐 수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 주변에 널린 각종 생활폐기물이 미관과 환경위생을 해치고 있고, 문이 잠긴 빈집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위험지역 70여 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할 서신파출소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다 빈집 내부까지 하나하나 순찰하기도 어렵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스럽다. 이달초 강원도 원주의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좁은 골목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 15년 만인 최근에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언제든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전주지역에는 현재 1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감나무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감나무골과 비슷한 시기 재개발사업추진위가 구성된 병무청, 효동, 성황당지구 등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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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3 17:38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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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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