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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흥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2021년 2월 24일.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개의 큰 축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위대한 전라북도 부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실행력을 담은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이 발표됐고, 국가의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의 핵심은 정상 궤도 진입이다. 우선 새만금의 비전을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등 5대 개발목표를 통해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전북의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방향을 명시하면서 해수유통 규모나 방법, 수산업이나 해양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지금도 하루에 두 번 갑문을 열어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호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은 사실상 담수호 포기를 확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새만금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 단기 수질개선 대책 효과를 고려해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새만금호 활용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해수유통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은 2030년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도약에 신호탄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1600개의 탄소소재 융복합 기업 및 25개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매출 10조원, 수출 3조원, 신규 고용창출 2000명을 달성하고, 소재부품 10개 자립화 및 글로벌 탄소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인데, 전북에 문을 연 탄소산업진흥원은 헤드쿼터(headquarter)가 될 것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과 결합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려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전북 발전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탄소소재수소산업의 완성을 위해 180만 전북도민이 또 한번 역량을 모아야 한다. 2월 24일 대업(大業)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 총리와 전북 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필자 또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으로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실현, 그리고 탄소소재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정 총리를 위시한 정치권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과 탄소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가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안호영 국회의원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25 16:28

국민의힘 이제는 다를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민심은 오늘날 주로 여론조사로 읽는다. 그리고 정치권이 민심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는 선거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DJ 사례와 최근 보수 야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DJ의 경우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진영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양김 단일화의 요구가 컸다. 그러나 단일화 논쟁에서 수세에 있던 김대중은 단일화를 거부했는데 그 근거로 자신이 앞서있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웠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친 김대중진영의 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으나 엄밀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김대중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DJ는 이러한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자신이 앞서있기에 후보를 양보할 수가 없다고 끝내 버텨 후보단일화가 무산됐다. 결국 13대 대선에서 결국 노태우가 36.6%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1%로 김대중은 3위를 차지했다. 선거결과는 참혹했다. 단일화를 거부한 양김 중 3위를 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지라 결국 DJ는 자발적으로 정치은퇴까지 선언한다. 그후 김대중은 1992년 14대 대선에서도 13대 대선의 정치적 책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전략을 바꾼다. 그 유명한 뉴DJ플랜이다. 이때 뉴DJ플랜은 이미지 전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론을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DJ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DJ로 스스로 바뀌어 다가간 것이다. 물론 당시 재야세력의 반발은 컸다. 그럼에도 DJ는 여론에 대한 대전환을 했고 여론을 바로 읽고 따랐기에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2017년 19대 대선에서 보수진영은 홍준표를 내세워 문재인과 대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문재인 41.1%, 홍준표 24.0%로 보수진영이 역대 최대 참패를 한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선거기간동안 여론조사에 대해 가짜여론조사라거나 내가 이긴다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홍준표는 선거기간동안 선거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었고 끝까지 홍준표 특유의 선거캠페인을 이어 갔으며 결국은 선거에 참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 체제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시도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했다. 그리고 올 4월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차기대권주자 지지도, 서울시장후보 지지도 등 각종 여론지표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국민의힘 관련 각종 지표가 지지부진한가? 그 이유는 여론을 대하는 보수진영의 태도 문제다. 국민의힘이나 과거 보수당의 여론관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여론을 자신의 시각으로 읽는다. 국민의 눈이나 심지어 지지층인 보수의 눈으로도 읽지 않는다. 두번째는 취사선택이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세번째는 여론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한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니 여론은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이다. 여론이 무겁거나 두렵지도 않다. 그러니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맞서거나 바꾸려 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중관은 국민을 객체로 본다. 기본적으로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가르치거나 맞서거나 때에 따라서는 조작 통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치인은 갑이되고 국민은 을이 된다. 즉 정치인의 갑질이다. 그것도 여당도 아닌 정권을 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관을 가지면 각종 여론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곧 큰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는 여론을 정확히 읽고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이 올 4월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다. 대선 3수를 한 DJ는 늦게라도 이러한 민심을 알았기에 대통령 꿈을 이루었다. 탄핵을 당하고 이어 대선?지방선거?총선 연이어 참패를 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다를 수 있을는지 여부는 오로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느냐에 달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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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2.25 16:28

코로나19 백신 전 도민 접종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에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공급된 1만8000명분으로, 도내 15개 요양병원과 14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65세 이상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자는 1만4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도민 1만4200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은 오는 4월에서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여파로 인해 이번 1차 접종에서 65세 이상은 제외됐고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동의하는 사람만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적 불신 해소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접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체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백신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계획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접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보건행정기관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도민들도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백신밖에 없는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5 16:28

[노인환의 세상만사] 화성에서 온 1세대 금성에서 온 1세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능부담 원칙의 예외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들을 세법에 규정한 까닭에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3가지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1세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란 일반적인 의미의 1세대보다 엄격하게 또한 폭넓게 제한하여 실질적인 1세대가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서류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인 부부인 경우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족단위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한 1세대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및 시부모와 처남과 처제, 시동생과 시누이,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되며 형수와 제수, 동서와 형부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며,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2.25 16:28

전북의 보물 옥정호 ‘한국의 블래드’를 꿈꾸며

심민 임실군수 유럽의 동남쪽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슬로베니아의 블래드는 동유럽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난 대표적 관광도시다. 알프스의 끝자락 블래드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청정자연의 옥빛 호수와 작은 섬, 우뚝 솟아있는 성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관광객이 이곳 호숫가의 산책로를 즐기고 배를 타며 호수의 섬에 자리한 성당을 방문한다.. 멀리 알프스산의 만년설 조망과 동화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슬로베니아의 보물이자, 힐링 관광지인 블래드 호수와 블래드 성 얘기다. 동유럽에 슬로베니아의 블레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전라북도의 보물인 임실 옥정호(玉井湖)가 있다. 옥정호는 블래드 호수와 블래드 성을 연상케 할 만큼 흡사한 면이 많다. 필자도 벤치마킹을 위해 블래드 방문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아쉬움이 크다. 블래드 호수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라면, 옥정호는 1965년 대한민국 첫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생겨난 애환의 호수다. 국사봉 전망대에서 옥정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수 위에 떠있는 신비의 붕어섬이 금붕어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사람들에 옥정호는 마치 동유럽의 블래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몽환적인 물안개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방문객을 설레게 하는 옥정호의 풍광과 붕어섬은 발길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곧 있으면 그 곳, 붕어섬에 들어갈 수 있다. 반세기에 걸쳐 호수 위에 꽁꽁 숨겨져 있던 붕어섬은 올 가을이면 베일을 벗게 된다. 섬진강 댐 건설로 강제 이주 등 희생이 강요되고 20여년 가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옥정호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화려한 수변과 붕어섬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임실군은 2015년 전라북도 폐천부지인 붕어섬의 2만2500여평을 매입해 사계절 꽃동산을 야심차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붕어섬을 찾는 이들에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 소나무와 구절초를 비롯 송엽국과 철쭉, 수국 등이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된다. 올 가을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와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짚라인이 만들어져 이곳 붕어섬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수많은 방문객을 예상해 군은 이들이 편안한 관광을 즐기도록 옥정호 일대 8만㎡ 부지에 대형 주차장 조성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국사봉 주차장에서 붕어섬을 잇는 스카이워크는 앞 마을 용운(龍雲)의 지명인 용 형상을 자랑하며 물을 뿜어내는 신비를 제공한다. 대형주차장 조성을 바탕으로 옥정호는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휴양지로 도약,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옥정호 중심의 친환경적 힐링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옥정호 힐링과를 신설, 2기 섬진강 에코뮤지업 조성사업에 돌입했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힘들었던 지역민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의 관광로드로 전주 한옥마을의 천만 관광객을 연계,전북 제2의 천만 관광시대 핵심관광 거점이 예상된다. 민선 7기의 마무리인 2021년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어한국의 블래드 옥정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달릴 것이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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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27

덕분애(德分愛)

정성수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향촌문학회장 덕분은 주로 ~에, ~이다의 꼴로 쓰인다. 어떤 도움이나 베풀어 준 은혜로,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다. 예를 들면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등이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라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다. 연말연시 연탄이나 라면을 선물하는 젊은이들 덕분에 독거노인은 겨울을 날 수 있고,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같은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온전하다. 덕분에는 말에는 온기가 돌고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싶은 각오도 생긴다. 덕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직도 세상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덕분에 견딜 만하다. 네 덕분에 외롭지 않고, 네 덕분에 슬프지 않고, 네 덕분에 희망의 끈을 움켜잡을 수 있다는 말이 꽃 피듯이 피어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억지로라도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감행한 꽃들 가슴 복판에 필 때, 다디단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룬 재벌가가 있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물었다. 재벌가는 한마디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애德分愛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재벌가는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았으며, 병골이었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 건강해졌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웠다는 것이었다. 그 재벌가는 바로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 쇼와昭和 시대 가전제품 제조 회사인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器産業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다.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팔자가 더러워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덕분애德分愛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신조로 삼았기 때문이 있었다. 그에게 덕분은 감사와 칭찬의 파트너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덕분애德分愛는 환경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악조건에서 성공이라는 월계관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좌절의 쓴 맛을 볼 수도 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법아들이냐는 생각에 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자가 될 것인가 혹은 패자가 될 것 인가는 순전히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은 생각하며 살아야하는지 답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덕분애德分愛와 친구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다. 지금의 위치는 내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만들어 준 모두의 덕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 가능하다. 오늘도 부모 형제들 덕분에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마주치는 눈인사 덕분에 기분이 좋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덕분이야! 모든 것이 다 자네 덕분이야. 한 마디가 세상의 모든 죄업을 덮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고 긍정적인 말 덕분에가 덕분애德分愛가 되는 날,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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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20:23

새만금 전력계통망 선제적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투자 유치 계획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이 현 전력계통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력망 확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조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SK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될 경우 투자 철회 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부도로 크게 실망했던 전북도나 도민들에게는 그 당시의 좌절감이 되살아 나지 않을 수 없다. SK의 투자 철회로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SK그룹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정세균 총리와 최태원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2025년 까지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을 목표로 총 16개 동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외 300여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설비와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IT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시설 특성상 전력 소비가 만만치 않다. 차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사용도 가능하지만 우선 기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발전사업 승인 이후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그 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론 만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사태에 전북도나 새만금 개발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집중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망의 증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고수하는 한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탄소 특화단지, 전북 경제 비상(飛上) 기회로

전북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꼽혔던 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준공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국내 탄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전주시 팔복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것도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산업의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되는 단지다. 전북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국 5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실증 및 양산 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앵커기업이 돼 상생펀드 조성과 기술이전 등 협력기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KOTRA도 특화단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이제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탄소 특화단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국가산단이 문을 여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집적화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탄소 특화단지와 익산의 건설기계뿌리산업, 군산완주의 자동차산업, 새만금산단의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도 구상중이다. 특화단지 지정 낭보 속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해 전북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09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설립하며 탄소산업을 전북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온 전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아직 힘을 쏟아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전주 국가탄소산단의 차질없는 조성과 탄소기업 유치가 중요해졌다. 전북 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 탄소산업이 전북 경제 비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헌혈명문가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헌혈 인구가 격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외출 자제 권고 등 영향으로 헌혈의집 방문객과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헌혈 인구는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했고 현재 혈액보유량은 적정혈액보유량 5일분에 절반 수준인 2.9일분에 불과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00여 명이 헌혈을 해야만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는데 현재 일평균 헌혈자는 36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혈액보유량 3일 미만인 주의 단계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필요한 만큼 혈액공급이 어려워지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이처럼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헌혈에 나서고 있는 송태규 원광중학교 교장(60)과 자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 교장은 지난 20일 헌혈 3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001년 5월 첫 헌혈에 나선 뒤 20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아들 호선씨(30)는 134회, 익산시보건소에 근무하는 딸 하늘씨(27)는 110회째 헌혈을 했다. 송 교장과 아들 딸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모두 544회에 이른다. 일가족이 장기간에 걸쳐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부인도 헌혈에 참여하려 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못하고 있다. 송 교장은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기 위해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오고 있다. 아들과 함께 매년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있고 헌혈 전에는 술이나 감기약도 먹지 않는다. 그는 300회 헌혈 기록을 세우면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 포장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00회 이상 헌혈자를 등재하는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는 아들 딸과 함께 나란히 올랐다. 익산시가 지난해 주최한 2020 익산만의 숨은 보석찾기 행사에선 최다 헌혈 가족으로 선정돼 헌혈명문가로 인정받았다. 송 교장은 헌혈 정년인 만 69세까지 헌혈을 이어가 500회를 채울 계획이다. 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왔다면서 헌혈은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의 실천이라고 전했다. 32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송 교장은 시인이자 수필가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 수필집 마음의 다리를 놓다를 펴냈고 전북일보에 새벽메아리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2.24 17:29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해 지난 9일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의 상생 요소,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최종 지정되면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쾌거이자, 지난해 지정된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 상생형 일자리가 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과 부품업체들이 협력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참여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밸류체인 연계협약 체결, 협약 이행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왔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하고 17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평적 계열화, 원하청의 상생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임금협력형, 즉 반값 임금을 명분으로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도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촉진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없이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최초 모델로서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철수에 따른 주력산업 몰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군산과 전북은 기존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핵심분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선정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군산 강소특구 역시 그 일환이다. 군산시도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밸류체인 연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은 향후 전북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 군산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2.24 17:29

Give, 기부 그리고 팔복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선조들의 멋과 풍류가 곳곳에 오롯이 남아 있는 고장인 전주를 흔히들 양반의 도시라고 부른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만큼 양반이라고 하든 예술교육이라고 하든 이러한 칭송의 언어가 당연해 보인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다. 도시가 품고 있는 각 고을들의 이름은 더욱 더 매력적이다. 도시마다 나름 예쁜 이름이 없진 않겠지만 전주는 아름다운 동네 이름이 너무나 많다. 점잖은 동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덕동, 우아한 사람들만 살 것 같은 우아동, 만사 태평이 떠오르는 태평동, 축복이 넘치는 팔복동, 마음이 평온해지는 평화동, 효심이 엿보이는 효자동이 그렇다. 그런데 유독 다가오는 이름이 팔복동이다. 오복만 있어도 삶이 차고도 넘칠 텐데 팔복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래서 팔복 즉 여덟 가지 복을 일일이 찾아서 찬찬히 훑어보니 좀 난해하다. 가장 첫번째 나오는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떵떵거릴 정도의 부자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다. 성경적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직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석이 쉽지 않아 끙끙대던 와중에, 한 세기를 넘겨 사신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우연히 접했다. 행복에 대한 질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로 답하신 내용이다. 첫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돈과 권력, 혹은 명예욕을 좇는 사람이고, 두번째 부류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마음이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는 아량도 여유도 없다. 당연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류는 일시적 행복감은 맛볼지 모르나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 가진 게 적으니 가난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비운 것으로 어려운 이를 도울 수 있게 되니 행복감이 밀려 올 것만 같다. 전주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는 얼굴 없는 천사다. 얼굴과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스무 한 해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주라며 7억원이상을 노송동주민센터에 맡겨온 기부천사 말이다. 연말마다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어서, 고교시절 그 인근에 살았던 것을 주위에 은연중 자랑하게 된다. 부자도 아닌 그 천사가 ?기부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기부천사가 덧붙인 말이 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놔야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 천사의 말이 주효했는지 이달 들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조로 추산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이어서 배민 창업자 김봉진 의장 부부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팔복 중 그 첫번째 복을 이미 받은 것 같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 중에서 give를 매우 좋아한다. 발음도 우리말 기부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났다. Donate이다. 혹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눈 딱 감고 돈, 에잇!하고 외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 보자. 그러면 에잇, 복!하면서 하늘에서 팔복이 쏟아져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2.24 17:29

자치단체장의 운명

삽화=권휘원 화백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가끔 정치권 화두로 등장할 때가 있다. 전북 문화공연의 메카인 이곳의 탄생 비화가 자치단체장 귀감 사례로 소환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무능력과 구태의연함을 탓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쓰인다. 머지않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경고하는 의미다. 2001년 개관 당시 소리문화전당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시설 수준과 규모 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완공되기까지 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IMF 회오리가 몰아치던 1998년 첫 삽을 뜨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뜨거웠다. 국난극복의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면 투입예산이 1000억을 능가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때 정치스타로 급부상한 유종근 지사는 이런 반대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거시적 안목과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내부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난 판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는데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게 제정신이냐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 지사 결단력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은 선거를 통해 뽑힌 자치단체장의 운명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발상 대전환과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역현실은 이런 기류와 동떨어져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낯내기 행사에는 집착하는 반면 대형 어젠다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밑그림은 아예 관심 밖이다. 기껏해야 감성 정치에만 열 올리는 직업 정치인만 존재하는 꼴이다. 이처럼 비관적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치혐오증도 극에 달해 있다. 지난 2019년 조사결과 한국인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공인으로 국회의원(39.8%)과 정치인(39.1%)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새만금 행정구역 자치단체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미래를 가름하는 핵심사업임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소아병적 이기주의는 도를 넘었다. 결국 군산시와 김제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해 법정다툼까지 벌였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도 마찬가지다. 2조5000억 예산투입과 일자리 창출효과 5000개의 지역현안인데도 시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소리문화전당이 올해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의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욕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를 담아내면서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풍성한 느낌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구자적 혜안과 굽힐 줄 모르는 뚝심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2.23 17:33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 이제는 시작할 때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장학사 얼마 전 2025년에는 내연기관 차 생산량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의 고용 인력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탈(脫)내연기관 선언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세계 각국 친환경 정책에 맞춰 어떤 자동차 회사는 발빠르게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충전시설과 규제, 청정 에너지원 같은 요소가 해결되기까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대선 공약이 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동체들의 보인 모습도 친환경 자동차 문제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이 보이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유형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교사 배치의 문제, 대학 입시 등의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형들이 있다. 두 논리들은 일정부분 모두 옳다. 제도의 취지나 방향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결돼야 할 제도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느냐, 참여를 유보하느냐의 태도의 차이로 보여진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구조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기반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최대한 과목을 개설해 주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책임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 이수기준, 졸업 기준을 두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제공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나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참여에 주춤거리고 있는 학교(교사)들에 대해 교육부의 시행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존재하는데 대학 입시가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 기자의 말 중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대학입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반쪽짜리 제도로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오롯이 학교나 교사들에게 전가될 우려에는 공감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4년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들의 대입제도를 발표한다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 과정 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정하게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심과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많은 학교(교사)들이 꿈꾸는 고교학점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동참하고 고교학점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호소한다.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담당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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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7:3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거리두기

강예은(익산 함열초2) 코로나 때문에 집밖의 사람들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반 남자애들과는 싫어서 거리두기 ----------------------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할 이 시기에 알맞은 주제로 재치 있게 표현한 시이다. 사회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공감을 잘 어울러 감성적인 표현을 하였다. 짧은 시에서 맛과 멋이 확 드러난 듯하다. 앞으로도 재치 있는 표현 기대된다. /이선화(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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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7:33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인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허경영식 공약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면서 그의 주장은 날개를 달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가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그의 지지가 급등세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며 신복지체제를 들고 나왔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또 대권 도전에 기지개를 켜는 정세균 총리도 쓸데없는 전력 낭비라며 가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한 다리씩 걸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익히 알다시피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이다.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개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을 주는 제도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홍준표유승민 의원은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못마땅해 한다. 기본소득은 좌우파 할 것 없이 다양한 논리로 주장을 펴고 있으나 결국 막대한 재원마련에서 길이 막힌다. 한국의 경우 전 국민에게 한 달 50만원씩만 지급해도 올해 국가예산 558조원의 절반 이상인 300조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당장 완전기본소득 실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 주가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와 핀란드가 실험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이후 빈부격차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만 봐도 확연하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59만6000원)이 13.2% 급감한 반면 상위 20%(5분위)가구의 근로소득(721만4000원)은 오히려 1.8%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상위계층은 좋은 일자리를 지킨데 비해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높은 하위계층의 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광풍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불평등 완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퍼주기 포퓰리즘 등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데도 기본소득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는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채택했고 여야가 앞 다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한 신복지체제가 나왔고 데이터인공지능로봇과 플랫폼 등에 연계된 사회연대세 논의도 활발하다. 이제 기본소득은 대선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불씨만한 논의가 횃불이 되어 신자유주의 복지체계 패러다임을 뿌리까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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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7:33

정치권·전북도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해결하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당정협의회가 기대 이하의 성과없는 회의로 끝난 모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당정협의회였지만 1시간30분 남짓한 회의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고 전북 현안보다는 지역구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3대 지역 현안을 정리한 것을 빼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의욕에 못미치는 속빈 강정 회의였다는 후문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도민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원팀 정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따로 국밥식 의정활동에 치중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가뜩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전북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심 노력해도 현안 해결이 어려운 판에 고작 8명 밖에 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정협의회에 대한 사전 준비와 도-정(道-政)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주관한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와 달리 이번 회의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번째 당정협의회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대부분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 회의가 열리면서 사진 찍고 얼굴만 내비친 뒤 자리를 떠난 의원들이 많았다. 회의가 끝난 뒤 전북 낙후의 책임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의원까지 있었으니 그간의 소통 부재와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빈 자리가 더 많은 회의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보면 도당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대선 후보 지지 여부에 따른 분열 양상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지역현안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3대 현안을 정리해 해결 노력을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정이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특혜시비 없도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전라북도가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새만금 개발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이 아닌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4000억 원 규모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 원 규모의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설립하고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설립된 지 3개월 후에야 설립된 회사로서 실존하지도 않은 대기업 계열회사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을 샀다. 특히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100MW의 사업권을 입찰 등의 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주고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 구조체로 들어가는 FRP 부유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FRP 구조체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재공고안에 포함했다. 지난 15일 재공고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도 한화와 광주소재 건설업체 등 단 2곳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광주업체는 들러리로서 한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만 초래하고 말았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공참여 몫으로 고작 18%에 그쳤다.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새만금 개발이 지역 상생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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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23 17:33

공감한다는 것

송태규 원광중 교장 어제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는데 눈에 익은 글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찬찬히 읽다 보니 지난해 일이 떠올랐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코로나19라는 뾰족한 통증에 상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학교라고 아픔을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학생이 없는 개학을 상상하지도 못했으니 말이다. 주인공이 빠진 영화처럼 선생님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학생 얼굴을 못 본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을 넘겼다. 직원회의를 앞두고 선생님들께 메신저를 통해 글 한 편을 보냈다. 우리는 여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서 기우뚱거리고 있다. 이럴수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 배려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은 선생님이 답을 보냈다. 모든 국가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하면서 허둥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학교 현장의 혼선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고민을 담은 진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읽었습니다. 단번에 공감해서 읽자마자 교장 선생님도 힘내시라고 얼른 몇 줄 보냅니다. 때로 교장은 학교 안에 떠 있는 고도(孤島)에서 산다. 이따금 의견이 분분한 사안은 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교장은 책임질 뿐 불평해서는 안 된다. 답장을 읽는 짧은 순간 눈시울이 노을처럼 벌겠다. 외롭지 않았다. 고마웠다. 이 글을 출력해서 직원회의 시간에 읽었다. 회의를 마치고 선생님이 교장실을 찾았다. 세상에! 제가 쓴 글을 읽으실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첫 마디 듣는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던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행여 알까 부끄러워 나 아닌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어요. 그가 멋쩍게 웃었다. 난 그저 공감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대상과 하나 되는 가슴으로 글을 쓰고 싶다라면서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빻은 고추도, 파란 고추도, 빨간 고추도 아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다라고. 눈에 들어간 고추라니. 순간 그 아리고 매운 감각이 그대로 느낌으로 전해왔다. 대상과 내가 하나 되면서 나도 모르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에는 신경통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강도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그가 들어간 집에서 주인이 신경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둑질은 안 하고, 밤새 주인과 마주 앉아 신경통 치료 이야기만 하다가 새벽에 그 집을 나온다. 이 또한 공감의 문제이다. 서로 고통과 약점을 나눌 때 강도는 어느새 강도가 아니었다. 공감하면 도둑놈도 친구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말했다. 21세기에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세상을 사는 데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알고 보면 그만큼 일상에서 공감 능력을 내면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따금 교장실에 찾아와 마음의 상처를 하소연하는 선생님이 있다. 내 한마디에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을 키우고 싶은 것이다. 선생님의 입장으로 다가가 건네는 내 추임새가 그의 마음에 구구절절하게 닿는 것, 이것이 소통이고 공감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나갈 능력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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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7:33

코로나의 역설, 지금이 도전할 기회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코로나19 토종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일으키며 K-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연매출 2조원대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성공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라고 한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려거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 투자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라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말처럼 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연구개발 방법에 대하여 팁을 드린다면 기업이 현재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력아이템에 100% 몰입하지 말고 엉뚱한 아이템에 30% 정도를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는 지난 1997년 IMF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의 실패를 체험한 기업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즉,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경기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역량을 분산할 것을 주문하는 말이다.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화연구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천연구 분야가 중심이 되고 응용화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에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연구분야다. 지역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후자인 응용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룬다. TRL(기술성숙도) 9단계 중 산업원천 기술개발 단계인 2단계부터가 응용화 연구개발이라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5단계인 시작품 단계부터를 통상 응용화 연구개발 분야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 5년차 생존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 후 3~7년 차에 죽음의 계곡인 데스벨리를 겪게 된다. 이 기간에 창업한 기업 중 거의 70%의 기업들이 사라진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창업한 기업들이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성장,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우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성과가 나지 않고 장시간 소요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고, 연구개발 지원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화가 성공해야 한다며 성과를 강요한다. 연구개발 성공률이 3~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요구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동일한 아이템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두 개의 기업이 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연구개발에 대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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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20:13

램지어 교수와 역사 교육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우울한 요즘 미국 하버드대의 친일파 교수 한 명이 한국 사회에 공분을 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논문을 학술지에 보낸 존 마크 램지어 교수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 노동이라고 강변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10대를 보냈고, 30대에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법과 기업을 연구한 친일파 학자다. 전범국가와 침략국가의 과거를 반성하기 보다 역사 왜곡에 몰두해온 일본을 공부한 셈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세계 곳곳에 친일 인사를 심는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왔다. 미국 의회에는 일본에 우호적인 의원 모임인 재팬 코커스 회원이 상하원 의원 121명에 달한다. 반면 코리아 코커스 회원은 80명 정도다. 램지어 교수의 하버드대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만든 자리다. 램지어 교수는 1998년부터 23년째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번 위안부 왜곡뿐 아니라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일본 문화를 알린 공로로 2018년 그에게 욱일중수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6가지 중 3번째 서열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에 비수를 들이대며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에 대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교육 확대 목소리도 높다. 40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군의 만행은 위안부 만행과 다르지 않았다. 왜군에게 젓가슴을 유린당했다며 자신의 젓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자결한 조선 여성들의 기록이 임진왜란사에 담겨있다. 최근 도내 대학의 일부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임진왜란사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에는 임진왜란의 결정적 전투인 웅치이치전투를 비롯해 많은 의병전투 현장이 있지만 일부 지역 전투를 제외하고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 정리가 미비해 임진왜란 당시 전북지역 관군 및 의병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교육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유재란 시기 연구는 공백 상태로 일부 의병은 진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북과 달리 타 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년),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년) 등이,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년) 등이 발간돼 왔다. 전북에서도 체계적인 임진왜란사 정리 및 고증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