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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람

정은실 사회활동가 건축학과 5학년, 한 학기를 남겨 두고 학교를 떠나 청년 교육 및 공연 기획 활동을 시작하며 서울로 올라가 7년을 살았다. 학교를 떠날 당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건축, 재생, 회귀 등이 건축공모전의 단골 주제였다. 그때, 반복적으로 들던 의문이 있었다. 새로 짓기 위해 기존 환경을 계속 파괴하면서 친환경을 말할 수 있는 건가?, 아파트 단지, 공원의 조경과 동선계획이 무색하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어떤 제안이 필요할까?, 일괄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공간 구획을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는데,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고민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고, 졸업과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건축은 점점 멀어져갔다. 자연스레 건축에 대한 열망도 약해지고, 그 약해진 틈으로 청년의 희망과 공감이라는 변화의 물결이 스며들어와 결국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서울에 올라가 활동을 이어갔다. 그 물결 속에서 헤엄치길 7년. 문득문득 미처 마치지 못한 한 학기의 아쉬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오래 해오던 일을 멈추고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고 늦은 나이에 건축설계사무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 유치원, 생태관광센터, 변전소, 의학복학관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어느새 마음의 붙임이 생겼다.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언제 듣는 걸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과정이 왜 없는 걸까?. 물론 누가 봐도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을 계획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을 뚝딱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의 건축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필요한 건물의 성격과 규모만을 가지고 현상설계라는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배제된 채 예산과 스페이스프로그램을 두고 점, 선, 면이 요동치며 수없이 바뀌고 나를 괴롭히다가 마감을 위한 마감을 하기 일쑤였다. 결국,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우리는 공간이 주는 영향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가구 위치를 바꾼다. 집이 답답하면 카페에 앉아 공부나 일을 하며 이마저도 충족하지 않을 때, 기분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간다. 공간은 발견의 영역이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구조를 바꾸기 전에 어떤 곳에서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를 천천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꿀까? 이전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때 필연적으로 공간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집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우주에서?. 공간은 모든 것에 가장 기초하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은 늘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공간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을 구성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든 공간이 어떤 제약과 틀로 우리의 삶의 관계와 질서를 바꿔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간의 주체인 사용자를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14 16:47

지방선거 엿보기

삽화=권휘원 화백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전북에서 선출직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민주당 지지를 이어왔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도 묻지 마라 갑자생처럼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선거가 닥치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간혹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소속의 단체장이 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서상 같은 맥락이었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사활을 건 이유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설을 지내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간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만 놓고 우열을 가렸지만 설 연휴를 보내면서 누가 전북발전을 이끌 적임자냐를 놓고 관심을 끌었다. 도내서는 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가 계속해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 출신 정세균 총리가 후발 주자로서 국민시대를 기반 삼아 외연을 확대해 간다. 지사 전주시장 선거구도가 맞물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구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대통합 할 것으로 보여 정동영이춘석유성엽 전 의원도 지사선거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5월 초 당 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전주시장 선거전에 김승수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월로 재판이 연기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판결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간에는 민주당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현직자나 퇴직자들이 좌고우면 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 최훈 행정부지사나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출마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익산시장에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연말에 정년퇴직한 조 전 청장은 전주에다가 거처를 마련,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현직에 있을 당시부터 정관재계의 마당발로 통하고 특히 친화력과 추진력이 남달라 주변에서 정치 입문을 적극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등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설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다가 출마를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2.14 16:47

새만금공항 가덕도에 가려져선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떻게 작동할지 전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역시 선거 국면에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어 조만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렵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끌어낸 전북으로선 날개를 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부터 착공, 개항까지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곧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하늘길이 열려야 새만금 투자유치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공항 건설에 별 장애물이 없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새만금공항 건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나 경북 김천신공항 문제가 자칫 새만금공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힘에 밀려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험을 수없이 지켜본 도민들로선 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개항이 결정된 새만금공항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용역에 개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4 16:47

거리두기 완화, 방역 기조 흔들려서는 안돼

오늘(15일) 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전북 등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도내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 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조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완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 친지 방문이나 관광지를 찾기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재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을 완화한 것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의 강력 반발 움직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자칫 방역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육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이 줄어든 안심할 단계 선언이 아니다. 거리두기 등은 완화되지만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무책임이나 개인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허점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경제까지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들도 모임 거리두기 등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4 16:47

전라북도 기록자치 첫 걸음 떼다

홍성임 전북도의원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고도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경주 황룡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어서이다. 또한,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후대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한 시대의 사회상, 지식, 사건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나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말하며 역사학자에게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로, 후손에게는 선조의 삶을 엿볼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로 이미 많은 기록물이 사라지고 훼손됐다. 다행히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단 2곳 뿐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은 꿈같은 일로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부터 정부를 상대로 전북기록원 건립을 위한 예산의 80%, 운영비 5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2020년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돼 비로소 기록자치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기록원은 도민이 기록의 가치를 체감하고 소통하는 기록정보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록물의 보존복원에서부터 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35㎡의 규모로 제시됐다. 전북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보존,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며 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의 보관뿐 아니라 활용을 통한 전시, 체험학습 등 문화ㆍ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칫 유실되기 쉬운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해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기록원 건립까지 꽤 높은 장벽이 있다. 약 394억 정도로 추정되는 건립비를 순도비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지속적인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기록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주사고 및 완판본, 임진왜란 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명실상부 기록의 고장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전북기록원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져 기록자치 구현 및 도민의 알권리 보호,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홍성임 전북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09 17:41

주택 ‘공급폭탄’ 허와 실

삽화=권휘원 화백 가련산 개발을 둘러싼 전주시와 LH의 법정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추진계획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LH는 2018년부터 전주 덕진 가련산 공원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녹지공원 조성방침을 밝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으나 일단 법원 판결은 LH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주택보급률을 앞세운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논리는 역세권 개발에서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국토부가 전주시와 협약했던 LH 제안에 따라 전주역 일대를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뒤늦게서야 시가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김승수 시장이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를 방문해 주택공급 과잉 등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 개발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전체 사업중 비율은 적지만 두 군데 모두 서민주거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 주민 입장에선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천동 천마지구나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더구나 그 지역은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어 투기과열 사태가 점쳐지는 곳이다. 일부선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입장이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부지 공급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이 중에는 지방 22만 가구도 포함된 데다 공급폭탄이라고 언론에서 떠들 정도로 고강도 대책인데도 시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 는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도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급을 계속 줄이겠다는 분위기다.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 1만9000여세대 아파트입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돈 없는 서민들에겐 남의 일 얘기나 마찬가지다.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중대형 아파트는 이들에게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가 되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35%가 존재하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인허가 건수 감소추세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전년비 6.2% 감소했다. 인허가 건수가 많았던 2015년에 비해 30만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흐름은 전국적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부터 해마다 물량이 10만가구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대개 인허가 34년 뒤에 실질 입주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공급부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 어느 때보다 당국자의 정책판단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2.09 17:41

헌팅포차 집단감염 예방 모두의 과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돼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처음 만난 남녀가 합석해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춤을 추는 주점으로 밀접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다. 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열흘 새 70명 가까이 폭증한 것은 헌팅포차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지난 5일 오후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소 입구에서부터 입장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내부의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간격도 좁았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얼굴을 거의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많았다.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서울 광진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4곳에 과태료 150만원 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추후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처럼 이들 주점에서의 합석 및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이 큰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백신이 도입돼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 까지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업주들은 행정 조치에 앞서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객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설 연휴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9 15:55

외지인 투기장 된 군산 아파트, 강력 단속을

우려했던 아파트 투기 단속 풍선효과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매자 조사 결과, 94%가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 여파로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투기 광풍이 몰아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전주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투기세력들이 전주 인접지역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군산지역 외지 매입자들은 대부분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투기 대상이 된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 사실 전주지역의 투기 단속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과 경찰 세무서 금융부동산 관련기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 단속 및 풍선효과 차단책 시행에도 아랑곳없이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면서 대도시와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은 군산시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불과 몇 달 새 시세차익을 6000만 원에서 1억5000여만 원까지 챙겼다. 완주군 지역도 아파트 청약이 급증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된 데 이어 최근 분양한 아파트단지도 1순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을 넘었다. 그동안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없었던 익산시는 아직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없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외지 투기세력들은 주로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파트값 담합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규제나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와 사법세무 당국이 연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효과가 있다. 보다 촘촘한 단속망 구축을 통해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9 15:55

전북의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급 출향인사들이 고향 걱정을 땅이 꺼져라고 한다. 예전 같지 않고 활기와 생기를 잃었다고 탄식한다. 전북이 이토록 낙후를 거듭한 것은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인구 180만 붕괴도 초 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도청소재지 전주시가 18위권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얼마나 전북이 낙후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북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발전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터덕거렸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95년 민선단체장이 뽑히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리더십이 부족해 기대치를 밑돌았다. 결국 단체장을 지낸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말았다. 전북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3차례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시절이 바로 그때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기회였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를 많이 할 기회였다. 혁신도시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걸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유치한 기관마다 아직도 현지화가 덜돼 손님 역할 밖에 못한다. 주말이면 혁신도시를 모두가 떠나버려 적막강산을 이룬다. 전북이 발전 못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예산을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기동안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본인들과 그 가족들만 등 다숩고 배부르게 지냈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해서 혹시나 하고 국회의원 선수를 늘려줬지만 그게 아니었다. 말만 번지르했지 기업 유치 하나 해놓은 게 없다. 그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중에는 본인 만큼 국가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사람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모든 게 허언이 되었다. 지금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천동지할 따름이다. 수도권 팽창에 따라 강원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편입,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간다. 전북 사람들은 대형유통시설이 없어 대전 코스트코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부여 롯데아울렛을 즐겨 찾는다. 그 지역 상인들은 전주권 고객이 의외로 많이 와서 물건을 사간다고 말한다. 자금의 역외유출만 계속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시대라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역 자영업자를 보호한답시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사고로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또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시장 군수로 뽑은 게 잘못이었다. 단체장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정치력과 전문성 그리고 통섭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부합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오랜 관료생활속에 몸에 벤 권위주의가 아집으로 바뀌면서 독선행정을 폈고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방만하게 운영해 임기가 끝나도 업적을 만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정서에 편승한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뒤쳐졌다. 중앙정치권과 인적네트워크가 약해 자연히 국가예산 확보도 형편 없었다. 지역숙원사업해결은 고사하고 현안만 늘어났다. 오직 재선하려고 적당히 인기위주로 행정을 끌고 가다보니까 지역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다. 표를 얻기위해 선심성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가 낙후를 가져왔다. 단체장들이 선거때마다 편가르기를 일삼아 지역이 사분오열 되었다. 그간 도민들이 30년 가량을 별다는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면서 살다보니까 의식마저도 죽어버렸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지도 별반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의기의 성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세도 빈약하고 큰 정치인도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체념해 버린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것 아니냐는 안일함이 결국 지역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줄 아는 비판적인 식견이 부족한 게 흠이다. 이제는 선거를 통해 전북정치판을 바꿔야 할 때다. 그래야 살길이 나온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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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15:55

입춘대길(立春大吉), 회복과 도약이 함께하기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입춘대길(立春大吉), 봄의 시작인 입춘을 맞이해서 길운(吉運)을 기원하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봄이 되면 입춘방(立春榜)이라 하여 이 글귀를 대문마다 붙였다. 올해도 벌써 입춘이 지났다. 겨울이 언제 왔나 싶게 오더니 떠나는 것도 속전속결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난해는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매우 혹독한 한해였다. 작년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래, 신천지 사태와 이태원 발 집단 감염, 그리고 지난 11월 있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까지 쉴 새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춘(立春), 우리에게도 봄은 오고 있다. 시인 이상화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노래한 바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상처 속에 유난히 쓸쓸했던 겨울 속에 이 봄을 기다렸다. 봄은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을 보고, 새 사람을 보는 계절이다. 우리는 흐드러진 벚꽃이 날리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을, 그 희망을 기다린다. 발명가 에디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였고, 미국의 소설가 앤 라모트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싹이 튼다.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드러내놓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새벽이 오게 마련이다고 하였다. 꼭 이런 명언을 들지 않더라도, 희망은 세계의 시작이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하루하루 기약 없는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는 지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고 수많은 실업자와 구직포기자를 양산했다.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명절날 가족 간의 정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유로웠던 지인 간의 교류, 보다 나은 세상을 보기 위한 관광 명소 방문 등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더이상 돌아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대미문의 재앙은 과거 사스가 그랬고 신종 플루가 그랬듯,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여태껏 그래왔듯 우리가 할 일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 속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주변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코로나라는 허물을 벗고 부활의 날갯짓을 활짝 펴고 저 멀리 비상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신축년은 흰 소의 해이다.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처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푸르른 희망이 전주의 내일을 깨우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회, 서로를 사랑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희망의 새봄, 코로나19 극복의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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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14:0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형사재판 공판 절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면 구속되는 것인지,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선 경험이 없다. 음주운전도 첫 범행이라면 보통 약식명령으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만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식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됐다면, 죄의 크기를 떠나 떨리고 불안한 심정은 당연하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필자는 항상 그 절차를 설명해 준다. 판사가 사건번호와 이름을 부르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는다.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공소장의 피고인과 출석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이름, 생년월일, 주거, 직업을 묻고 확인한다.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등 피고인의 범죄가 무엇인지 공소장을 낭독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사가 말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을 거친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기에 기소에 이르게 된다. 형사 기소 후 무죄 비율은 0.8%이고, 범죄 사실 인정은 가장 큰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다. 다음은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보충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고, 판사는 검사가 낸 증거를 받아보고 서류로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마친다. 이후 검찰의 구형 후,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여 첫 기일에 바로 구속되진 않는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차량 매도, 음주 치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판사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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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탄소중립 국가를 향한 새만금의 퀀텀점프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구의 운명은 0.5℃ 차이에 바뀐다. 유엔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상승하면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 영구동토층이 녹아 갇혀 있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된다고 한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 이내로 막으면 영구동토층을 보전할 수 있다.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이르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뜀틀, 즉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부터 산업, 도시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땅에 태양과 바람, 바다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중심의 3GW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군산 앞바다에도 약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새만금에 구축한다. 이곳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배터리저장장치, 그린수소와 연료전지 등이 연계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산학연 집적단지도 구축된다. 최근 기업에도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 이미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RE100 캠페인에 협력업체들도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RE100 산단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말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비전 선포와 함께 첫 삽을 떴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스마트그린 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그린수소 생태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충전소를 만들고 도시에 전기, 열을 공급하는 그린수소 발전소도 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상상 이상의 혁신이 새만금에서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미래 에너지 기반의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이라는 퀀텀점프의 도약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시도되고 검증된 에너지 시스템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모범사례이자 대표모델이 되어 국가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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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설 연휴 전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져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8일부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내 일부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까지로 연장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은 방역과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첫 200명 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방역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보가 지난 주 취재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부 업소 영업실태는 방역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편법으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같은 업소가 서부 신시가지 내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불법영업 업소 손님들은 대부분 20대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 6명이 붙어 앉아 술잔을 부딪치는가 하면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편법 꼼수영업 행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젊은층은 감염증세도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불법영업 업소를 방역 사각지대로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이동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급격한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정읍 한 마을에서 외지에 나가있던 가족의 방문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 주민이 집단격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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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암행어사 소환

삽화=권휘원 화백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이 부산 가덕도에 모였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에 속한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국회통과 결의대회를 열고 2월중 특별법 통과를 다짐했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에 연고나 인연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은 3명, 나머지 1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15곳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지역구로 삼아 부산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현역 의원 122명을 전국 58개 원외 지역위원회와 자매결연하는 협력의원단을 띄웠고, 부산갈매기 의원단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국민의힘이 호남 구애 전략으로 만든 호남동행 의원단을 벤치마킹한 느낌이다. 호남동행 의원단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주도해 지난해 9월 만들어졌다.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8명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이 27명, 무소속이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5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고나 인연이 있는 호남 지역구 28곳의 41개 시군구를 제2의 지역구로 정한 것이 호남동행 의원단이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이나 호남동행 의원단은 각 정당의 취약열세지역 지지기반 확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출범했지만 지역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전북에서는 장수군 동행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장수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완주군 동행의원인 이종성 의원도 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신설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최대 이슈다. 2006년 동남(영남)권 신공항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김해공항 확장,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놓고 PK와 TK가 샅바싸움을 해왔다. 밀양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온 대구경북지역의 거센 반발에 그동안 눈치를 보던 국민의힘도 결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에 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특별법은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태며, 민주당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까지 밝히고 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3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눈에 밟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달리 감감무소식이다. 선거에 함몰돼 정략적 판단에만 치중하고 있는 정치권을 문초할 암행어사라도 찾아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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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2.08 16:39

지방의원 비위·일탈 심각, 자정기능 시급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의 비위와 이권 개입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다. 의원 개개인의 일탈과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의회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자정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읍시의원 2명이 비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의원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조성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시의원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검찰에서 가중 구형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동료 남녀 의원 간 불륜 파문을 야기한 김제시의회는 의원직 제명과 의장 사퇴, 가처분 신청과 의원직 복귀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비위 행각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전북도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거 구입한 농지 인근에 교차로와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됐다가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도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 확장사업이 이뤄지면 해당 농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민의 주장이다. 익산시에선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10여 건에 2억 원이 넘는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과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기능과 청렴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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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2.08 16:39

도시의 상상력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전업 작가로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택한 곳이 전주였다. 전에 살던 곳의 인구가 145만 정도였고, 전주는 65만 정도이니 절반이 채 안 되는 공간으로의 이주였다. 모든 것이 전보다 부족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작은 도시가 갖고 있을 문화에 마음이 끌렸다. 전주로 온 후에 일상의 파도는 잔잔해졌고, 복잡했던 공간을 헤집던 발길은 한적한 곳을 딛고 다닌다. 누군가는 그 한적함을 결여(缺如)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란 판단은 오해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 존재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공간을 인공적인 것들로 채워야만 문화가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 결여로 보는 것을 누군가는 여백으로 읽는다. 서울에 있는 것이 전주에 없다는 사실을 결여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형상이 다른 것으로 읽으면 된다. 한 공간에 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인공적 구성요소들을 선택하는데, 인구 수, 면적, 강과 산, 언덕의 높낮이 등에 맞게 선택한다. 그러고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상상력이 숨 쉬는 여백이 된다. 공간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이 문화적 장소가 되려면 사람과 시간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우러진 시간이 쌓이면 공간은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정신적 개념이 짙게 밴 장소가 된다. 이―푸 투안이 『공간과 장소』에서 장소는 정감어린 기록의 저장고이며 현재에 영감을 주는 찬란한 업적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려봄직 하다. 옛 법조지구를 두고 전주시와 개발 기업 사이에 견해가 갈린 모양이다. 발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발이다. 개발도 문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다른 문화다.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의 원고 대부분을 망명지인 영국 남단의 건지 섬에서 썼다. 1870년 위고가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는 나폴레옹 3세가 주도한 파리 개조사업을 지휘한 오스만 남작에 의해 소설 속 공간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위고는 소설의 배경이었던 곳에 자리한 낯선 건물들과 거리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새로운 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위고가 아름답다고 느꼈다면, 기억의 미학을 배제한 건축적 아름다움에 대한 것에 그쳤을 것이다. 도시는 상상력과 꿈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상력과 꿈이어야 한다. 한국의 도시들은 서울을 닮으려고 한다. 장 보드리야르는 『아메리카』에서 뉴욕에 대해 도시의 회전이 그토록 강하고 원심력이 너무나 커서 둘이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것은 초인적인 일이다. 오직 부족들, 갱들, 마피아들, 비밀결사집단들 혹은 도착적인 집단들, 확실한 공모 집단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 이것은 반(反)노아의 방주다라고 말했다. 서울이 그런 뉴욕을 닮아가고 있으므로 서울은 닮을 이유가 없는 도시다. 전주는 어느 도시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장소도 다른 도시들과 닮지 않은 때문에, 상상력이 남다른 도시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장소가 갖고 있는 기억을 지키는 것도 상상력이 된다. 새로 만들어진 장소가 푸른 이끼 같은 기억을 덮고 문화적 장소가 되려면 시간이 다시 오래 흘러야 한다.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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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다시 코로나 19와 공공병원에 대하여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 애미야! 참 좋다. 89세의 시어머님은 노치원(노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신다. 아침이면 눈썹을 곱게 그리시고 틀니를 끼고 미니버스가 오기를 기다리신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잔병치레는 있었지만 노치원생이 되신 후로는 규칙적인 생활로 변비도 없고 치매걱정도 없으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되면서 잔기침만 하셔도, 늦은 저녁 화장실로 이동하는 기척만 들려도 온통 어머니 방으로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걱정에 우리 아이들은 없던 걱정도 만든다며 걱정 공주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 코로나19로 1년을 살다보니 일상을 도둑맞은 우울함과 만약이 사실이 되는 사례를 접하며 혼자서 드라마를 쓴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다. 어머니를 요양시설로 모셔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면회도 어려워 창밖에서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떠오르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 위급환자가 많아져 입원할 병실조차 구하지 못한다면. 상상만 해도 두렵다. 코로나19 사태 1년이 되면서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니 대구 동신병원 인터뷰가 눈에 띈다. 기사제목은 일반 환자 못 받아 100억 손실, 정부 100% 보전은 아직 못해 등이다. 대구에서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동신병원은 4개월 가량 공공병원이 아님에도 병원을 통째로 비워 확진자만 전담으로 받았다. 덕분에 대구시는 의료 시스템 붕괴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병원당국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니 감염병사태가 발생한다면 민간병원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해당병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염병 진단병원으로 기억되면서 이용을 꺼리고 있다하니 결국 공공병원 확충이 답이라고 본다. 꼭 감염병 대비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역시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름 뜻을 가지고 귀농 귀촌해도 아이 출산 시에는 1~2시간 차를 타고 시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발표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곳을 신중축 한다고 하지만 신규는 3곳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자치단체에 공공병원 설립을 주문하고 싶지만 비용부담이 문제이다. 설립과 운영에 대한 비용은 한자리수 경제 자립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90% 이상 국고 부담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적자 시 비용부담까지 포함될 일이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 양성하는 방안 마련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공공의료 준비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우리는 보았다.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를 믿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도 가까운 지역에 나를 받아줄 공공병원이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를 위해 총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공공병원관리공단이나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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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기후위기에 대응할 ‘생태환경교육’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다큐멘터리 작가인 크리스 조던이 제작한 영화 알바트로스는 충격적이었다.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에 가장 큰 알바트로스는 60년 정도 살면서 단 하나의 이성과 짝짓기를 한다. 자식 사랑 또한 지극하다. 영화는 먹이로 알고 먹인 플라스틱이 새끼의 몸에 쌓여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가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도 문제지만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 대기 환경도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이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런 위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생태환경교육이 갈수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에 환경 교사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지극히 단편적이어서 교과과정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특강이나 동영상 시청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태환경교육의 목적은 생태계와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거시적인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환경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당장 눈앞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구가 우리 세대만이 누리고 살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무작정 생산만이 아닌, 리사이클링(Recycling)이나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나 기후환경의 변화가 한 국가나 대륙을 넘어 지구라는 공간, 그리고 현재만이 아닌 미래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 생태환경교육, 특히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의 계획, 실천,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생태환경교육은 대부분의 교과목과는 달리, 학교나 지역사회가 서로 협업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생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그 분야를 발전시킬 인재로 길러야 한다. 탈원전과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적 부도 누릴 수 있는 블루오션인 것이다. 최근 늦은 감은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가올 기후 위기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여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광주교육청은 작년에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도 올해 지역 및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핵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기후위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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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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