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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 실현,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탄소 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인 일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이 서로 상쇄돼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실행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2050~60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도 우선 오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남해양권 해상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도 탄소 중립과 연계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현재 수소 생산은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데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수소라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얻어진 그린 수소가 각광받는 이유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 부문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도시공원 난개발 막도록 정부 지원 나서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보상 매입을 놓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땐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매입하자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에 24.51㎢로, 매입비용만 1조6545억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곳 967만㎡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입비용이 5494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7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 다음으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방식과 시 재정 매입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시공원 매입비 총 3473억 원 가운데 2413억 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시공원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문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되기에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용에 따른 특혜 소지와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 소라공원 등 도시공원 5곳에는 약 8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수도산공원을 빼놓곤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함께 도심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에선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체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도시공원은 주택 과밀도에 따라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부창대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부창대교(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연륙교다. 이 구간은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이다. 부창대교 건설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2000년 전라북도가 서해안권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발표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부터다. 부창대교는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부창대교와 함께 비교되는 연도교가 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의 압해도와 암태면의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다. 천사대교는 부창대교보다 늦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0년 9월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됐다. 천사대교가 놓이면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신안군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특수를 누리고, 인접한 목포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복합리조트와 호텔 등을 갖춘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천사대교 외에도 61개의 연륙연도교가 있다. 건설 추진중인 다리만도 12개에 달하는데, 특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40여 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에도 5개의 육지와 육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연륙연도교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리지역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이어지는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도 2017년말 개통됐다. 고군산연결도로는 새만금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SOC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관광객까지 급증했다. 부창대교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자원 벨트 구축을 위해서였다. 부창대교는 63㎞를 우회해야 하는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과 고창의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직결도로다. 고인돌과 운곡습지 등 고창의 역사문화유적과 부안의 자연자원, 고군산군도의 관광휴양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지역경제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광역도로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고창과 전라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77호선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도로다. 더욱이 부창대교가 놓이면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기능이 더해지고, 국제공항과 신항만철도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부창대교 건설에 전라북도와 부안군고창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창대교를 포함한 고창 동호부안 변산 77호선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1-2025)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창대교는 낙후된 전라북도 해안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도로망이자 서해안의 보석같은 관광자원을 하나로 꿰어줄 중심도로다. 여기에 새만금의 외연을 확장시킬 연계도로망이기도 하다. 부창대교 건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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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15 19:31

떠나가는 건설업체

삽화=권휘원 화백 건설업이 잘 돼야 서민들 살기가 팍팍하지 않다. 건설업은 종합예술과 같다. 일용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종이 건설분야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은 업종이 없지만 건설분야가 매서운 한파를 타고 있다. 그만큼 일감이 없어 애가 탄다. 회사들은 회사들대로 수주가 안돼 고민이고 근로자들도 일감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힘들다. 언제나 수주난이 풀릴지 기약조차 없어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전북 건설업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불문가지다. 100대 기업 안에 든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전북건설업을 대변해준다. 광주 전남업체는 13개, 대전 충남은 5개, 충북 강원 제주도도 1개가 백위권 안에 랭크돼 있다. 전북은 이지움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선두주자 계성건설이 109위권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갈수록 수주난을 겪으면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공사발주관서 탓도 크다. 상당수 도내 업체들이 서울 대기업 1군업체들 한테 바싹 매달려 있다. 하도급 받으려고 연줄망을 총동원하다시피 한다.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일찍 이 같은 현상을 파악한 업체들은 세종시나 타 시도로 회사를 옮기거나 수주를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전북에 있어 봤자 수주를 못해 굶어 죽을판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는 것. 3일 굶으면 옆집 담을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수주난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면 보이는 게 없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업체간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뒷다리라도 잡아 너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막장드라마만 펼쳐진다. 의식이 족해야 의리도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막가파식으로 부정적 의식만 팽배해진다. 그래서 고소 고발 진정 투서 등이 난무해진다. 전북은 건설업계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마저 업종 전환을 모색하거나 문 닫을 각오를 한다. 연간 5백억 정도 수주한 한 업체는 걸핏하면 세무 조사한다 뭐 한다해서 서울 강남으로 이전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것.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적은 공사라도 수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한다. 시장 군수선거 때 당선이 유력한 후보쪽으로 줄 서는 게 일상화 됐다.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하도급이라도 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한다. 이들은 비서실을 통해 은밀히 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관을 움직여서 공사발주를 하게 한다. 각 시ㆍ군별로 업체들끼리 연줄망으로 이너서클을 형성해 그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일부 업체들은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식으로 수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간다. 업체들이 각자도생 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끼리 파이를 키우려는 협력은 사실상 어렵다.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과감히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새만금사업이 남의 잔치판이 돼버려 도내 업체들은 끼지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송두리째 내어준 게 업체 탓도 있지만 메이커를 유달리 좋아하는 도민들의 시장선호도도 문제가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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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15 19:23

장애인 복지는 OK, 장애인 교육은 NO

김주은 도르 대표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고,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뜻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시사논술 개념사전) 교육과 복지의 정의를 통하여 확인해 봤을 때,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복지는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때문에 삶을 풍요롭게 사기 위한 요소로서 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과 복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다소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태어나서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기초 생활부터, 더 나아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배우게 되는 모든 고등교육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복지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교육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는 좋은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좋은 복지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 없는 복지는 오히려 나태한 인간을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 역시 국가의 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좋은 복지 이전에 좋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도구를 제작하고 소개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복지와 교육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다. 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사례로 점자교육도구를 소개할 때 만났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들으면 되지 굳이 점자를 배워야 하는가 물론 시각장애인의 나이와 장애 정도 ? 외부 환경에 따라 점자 학습 여부는 모두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점자를 배운 시각장애인이라면 교육 이후부터 장애인은 스스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외부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콘텐츠와 재생할 수 있는 이어폰이나, 스피커, 핸드폰 등 청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 매개체가 시각장애인을 보조해 주어야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것과 점자를 읽는 것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차이를 가진다. 이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많은 비장애인들은 아직도 장애인을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역설하자면 듣는다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보조하여 주는 복지에는 적극적이나,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의 중요성은 정작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개인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현재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칼럼을 통해서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복지 이전에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또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생활환경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단순히 복지정책의 발전을 요구하기 이전에 개인의 교육과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길 바란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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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15 19:20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운동의 효시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성숙한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시민의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시민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자율과 연대의 힘으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간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건설이 녹녹치만은 않아서, 우리의 역사는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핵심 역량인 자율, 연대, 그리고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근대사회로 진입하려는 시기부터 일어났다. 조선말기 외세로 인한 국운쇠퇴와 극단적인 착취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기에, 조선의 민중은 스스로 떨쳐 일어났다. 그 떨쳐 일어남의 시작이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당당히 맞섬으로 시작하였다. 수많은 민중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을 바꾸어보려 하였다. 조선팔도의 민중들이 함께 들불같이 일어나 온몸으로 사람이 곧 하늘임을 천명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섰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사회의 핵심 역량인 자율과 연대와 참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중들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죽창을 들었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흰옷 입고 함께 연대하여 혁명의 대열로 나섰다. 그리고 민중들은 기꺼이 전라북도 고창 땅에서부터 정읍의 황토현을 넘어 파죽지세로 전주성을 점령하고 충청남도 공주의 우금치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마다 않고 혁명의 노정에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민중들은 우리나라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동학농민혁명군은 혁명의 정신을 자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집강소 자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강령을 집행하던 봉건제도의 산물이지만, 동학농민혁명군은 이를 전라도 각 고을에서 주민의 자치기구로 운영하였다. 혁명군들은 집강소를 자치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민중의 힘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 질서를 만들어나갔다. 집강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자 행동하는 저항으로 공생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집강소를 통한 자치 경험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씨앗이 되었고, 봉건사회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사회의 원초적인 원형질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지배 권력의 폭압과 폭정을 제거하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나서 이를 몸소 실행한 동학농민혁명에는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원형질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시민교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시민운동의 효시로 보고 있다. 지금 시민교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 인간존중 그리고 자치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낳은 혁명의 가치로 온 세계를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라도 땅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역량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으로서 길을 묻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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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9:20

전북 ‘한국판 뉴딜’ 소외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전북이한국형 뉴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원 중 전북 관련 예산이 1%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한국형 뉴딜에서도 전북이 뒤쳐질 경우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악몽과 전철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북도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훨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원년이 될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해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뉴딜 관련 예산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내년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 된 5년 뒤 다른 지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점에서한국형 뉴딜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나눠먹기식이라면 차라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지역균형 뉴딜예산을 배분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뉴딜 종합계획 3개 축 중 그리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전북이 특화시킬 게 많다. 뉴딜1번지로 내세운 새만금이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와 예산 얼마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대로 물 건너가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끝내 해를 또 넘기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신조 해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열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도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들어 세계 선박 수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2027년 까지 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LNG선 100여척 가량 발주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조선업의 활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중 측은 회사가 설정한 재가동 기준 물량에 못미쳐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군산 지역경제는 자동차와 화학 업종의 가동 중단 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등이 나서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총리 시절 수 차례 군산을 찾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의원직을 걸고 1년내 재가동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대중 측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 계획도 부도낼 정도로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재가동에 미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2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에 연이어 나서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약없는 희망 고문에 지친 도민들은 무작정 현대중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조선소를 존치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의회도 지난해 10월 재가동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버렀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이제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만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됐다. 그룹 최고위층의 결단을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한데 뭉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전북도립미술관장 자리는 나그네 쉼터?

최정규 기자 사적인 부분이다. 답할 이유가 없다. 김은영 전북도립미술관장이 타 지역 광역미술관장 공모에 대한 물음에 기자에게 답한 말이다. 김 관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규 도의원의 질의에 관례적 방식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의 미술계의 중심축이고 관장은 도내 미술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리더의 자리다. 이런 자리의 수장이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면 도내 미술인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클수 밖에 없다. 김 관장이 공모한 기관의 지원 시기를 보면 지난 2월 지원했고, 임명은 4월에 이뤄졌다. 김 관장의 도립미술관장 임기는 올해 9월 연장됐다. 만약 그가 전남도립미술관에 임명됐다면 약 5개월간 전북도립미술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을 터다. 이 행위가 전북미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인가. 김 관장이 말한 임기 종료 직전이란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전북미술, 전북 예술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한 예술인은 전북도립미술관장이 나그네가 쉬어가는 쉼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매우 실망스럽다고까지 표현했다. 관례적이라는 김 관장의 말도 뇌리에 남는다. 그동안 관장직 경력을 쌓고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유추해 볼수 있는 발언이다. 전북도는 임기연장 전 김 관장의 이같은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 알게 됐고, 이번 임기 연장 전에는 미술관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을 요청,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알았다면 연장심사 시 다방면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보면 떠날 준비를 했던 김 관장의 행동이 참으로 이중적이지 않을 수 없다. 김 관장에게 되묻고 싶다. 도립미술관장 직이 과연 사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전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있었는지 말이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0.11.15 17:54

군산의 힘은 항만에서 나온다

▲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은 항구도시다. 이는 항구가 군산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이다. 항구의 지역발전 견인은 항구 자체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은 경제 성장의 선행 조건적 시설로서 해운 및 무역을 촉진시키고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그 역할이 매우 크다. 항만은 해상과 육상 교통의 접속 장소인 터미널로서 해상과 육상 교통에 관계하는 사람과 화물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류 비용을 줄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국내 수출입 업체의 육성에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활동과 연관된 무역, 상거래, 정보, 금융의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활동분야의 집적과 인구 집중을 가져 온다. 따라서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만큼 항만은 그 역할이 커질수록 해당 도시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같은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힘입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성장해 왔다. 1899년 개항 이래 군산항은 내항에서 벗어나 5만톤급 2척 등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군산항의 준설토를 매립토로 이용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이 산업단지에는 7백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했다. 군산항은 이들 기업에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했고 군산의 도시발전도 가속화됐다. 군산항의 발전산업단지 조성기업 입주고용 창출과 임금 살포군산 도심 소비 진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순환 구조도 만들어졌다. 군산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군산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군산항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이같은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듯이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많은 군산 시민들도 항만의 중요성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항만을 끼고 있어 항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항만 발전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전북도와 군산시는 큰 관심을 표명치 않고 있다. 또한 도내 정치권과 많은 군산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항만에 눈길조차 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안타깝다. 군산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군산항이 발전할 때 군산이란 도시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카오슝, 중국 상해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도시들은 모두 항만을 통해 발전했고 성장했다. 얼마나 군산항을 발전시키느냐에 군산시 나아가 전북도의 성장 속도가 달려있다. 배후에 새만금과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는 군산항의 발전 잠재력은 풍부하다. 이제는 이 잠재력을 끄집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을 비롯해 항만유관기관, 항만관련단체, 하역사, 선사, 포워더 등 22개 기관단체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고무적이다. 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이 다짐이 정치적인 수사(修辭)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0.11.12 20:52

부실 논란 ‘전북 방언사전’ 다시 제대로 발간하라

전북도가 지난해 발간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이 구수하게 사용해온 사투리를 모은 사전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이 방언으로 수록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사투리인 방언(方言)은 지역 사람들에겐 친근감을 준다. 방언을 사투리를 넘어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언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방언이 함께 사용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방언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전북 방언사전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자체의 지역언어 보전책무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올해 도내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읍면동사무소와 구청 등에 모두 280부가 배부된다. 전북도가 3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전북 방언사전에는 부록을 포함해 총 1118쪽, 1만1086개의 사투리가 담겼다. 그런데 벤또(도시락), 구루마(수레), 사꾸라(벚나무) 등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도 전북의 방언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전북의 방언들이다. 전북 방언사전 발간 용역을 진행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아직도 도내에서 다양한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외래어 어휘들이 사투리 개념을 넘어 일상적으로 쓰이는 지역어 개념에서 방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벤또와 구루마 등 노년층에서나 이해할 만한 외래어를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을 지 의문이다. 언어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자산인 방언이 잘못 기록되고 전해진다면 지역 문화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 방언사전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외래어 및 표준어와 형태가 같은 어휘들을 교정본에서 삭제하는 등의 수정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전북 방언사전은 전문가들을 위한 사전이 아니다. 잘못된 방언사전은 즉시 회수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언사전이 재발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2 20:23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개최한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전북 제 몫 찾기와 새만금을 의제로 전북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첫 삽을 뜬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새만금의 미래는 안갯속에 있다. 정부에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새만금은 전북 대도약의 기회이자 미래와 희망이다. 지난 30년간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올인해왔다. 다른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조성에만 매달려왔기에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운명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새만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 역할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첨단 미래신산업 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융성을 도모해야 한다. 올 연말 착공하는 새만금 수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발점으로 생태 환경과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세워가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착공한 중국 상해 푸동지구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중국 내륙 발전을 촉진하는 발전 축이 된 것처럼 새만금이 전북과 서해안 내륙을 아우르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항만과 공항, 고속철도와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새만금 신항만 규모로는 초대형 유람선과 컨테이너 선박 입항이 어려운 만큼 항만 규모도 늘려나가야 한다. 토론회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배후단지로 최소한 500만TEU 규모의 항만을 만들어 포화상태인 부산항의 물량을 새만금으로 분산하고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중국 전문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미래신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우뚝 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2 20:23

[노인환의 세상만사] 알쏭달쏭 공동명의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부터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취득시점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보유시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녀평등과 향후의 분할을 대비하거나, 절세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트렌드이지만, 주택에 대한 명의문제로 부부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취득시점 취득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명의로 하든지 지분별로 납부하게 되며, 자금출처 조사 또한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지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든지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단계 보유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을 1단위로 보고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단계 양도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된다면 단독명의로 하나 공동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을 각 개인별로 분배한 후 각각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12 20:09

전주시 ‘특례시’로 더 이상 행정력 낭비할 이유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1일,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빼고 제출하기로 하였다. 12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특례시 지정을 부각하려던 공청회는 필요성을 설파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대 주장 등으로 논란과 강력한 반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례시는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규정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과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인 성남, 청주, 전주,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김해, 평택, 포항이 대상이다.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 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쟁점인 관계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 자 도시 인구는 3900만 명이고 나머지는 1100만 명으로 특별시, 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시가 충북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9개 기초단체들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특히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협의회장 자격으로 특례시 반대와 우려를 전달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더해 전주시는 차라리 광역시가 없는 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니 지역, 행정 계층 구조 사이에 의견 차이와 반대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주시장의 강력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문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동원하며 올인하고 있는 전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구 전략은 행정구조의 분리가 아니라 행정 통합이 답이다. 타 지역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통합을 제안하는 등 거대 도시와 경제권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하나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실익도 거의 없고 불확실성에 빠진 특례시 문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논란은 정치권과 국회에 넘기고 다른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역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내고 연대하지 못하면 이번 특례시 논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이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앞장서서 단체장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역 간의 사업과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사이에 소송과 논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소통과 연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의식한 소지역 이기주의와 소아병적 행정이다. 전북 낙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통과 연대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1.12 20:09

백넘버 51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취미로 야구를 시작했다. 공을 좋아해서 축구와 농구, 당구, 족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했지만, 야구는 주로 시청하는 것에 만족했던 종목이다. 운동 역시 자신과 맞는 것이 있어서인지 주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는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야구 경기라는 것을 해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투수로 나서 완투했던 기억인데, 경기 후 한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번에 야구를 시작한 데에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경기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타율도 아직은 좋은 편이다. 직접 선수로 뛰면서 느낀 것은 그 동안 야구라는 스포츠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점이다. 흔히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야구 선수들은 거의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식으로 약간의 조소가 담긴 표현이다. 그런데 야구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체력을 요하진 않지만 매우 섬세한 집중력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나 공을 잡고 던지는 것, 심지어 주루를 할 때 베이스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격을 하는 것도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무엇보다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축구는 한 두 사람이 잘 못 뛰거나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축구 경기에 퇴장을 뜻하는 레드 카드가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야구 경기는 9명의 선수가 수비와 공격에서 자신의 자리와 타석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비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날아오는 공을 온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타석에 들어서서도 투수의 공을 보고 치는 것은 자신만의 몫이다. 물론 투수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소위 강타자의 역할이 큰 것은 맞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퍼즐을 맞추듯이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구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가 가능하다. 투수와 포수, 내야수와 외야수 등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 유격수처럼 순발력과 강한 어깨가 더 요구되는 포지션이 있는가 하면, 1루수처첨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자리도 있다. 타선 역시 1번부터 9번까지 나름의 배치와 그 이유가 존재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구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야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세 명이 아웃되지 않으면 이닝이 끝나지 않는다. 축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끝이 난다. 후반전에는 힘이 있는 선수가 더 많이 뛰어 경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구는 각 선수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어려운 순간이나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걸어갈 때에야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듯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유니폼 뒤에 새겨진 백넘버는 51번이다. 첫째 아이라 51세에 야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정해 주었다. 지금은 신발과 헬멧 외에 글러브와 배트 등 대부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축구나 농구를 할 때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생각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부족한 것들이다.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12 20:09

‘동북공정’의 그림자

삽화=권휘원 화백 한복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옷이란다. 한복의 기원을 대놓고 중국이라고 내세우는 중국 네티즌들의 공략이다. 한 중국 유튜버가 올린 영상물로 촉발된 한복의 기원은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모바일 게임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중국 네티즌들의 한국 공략은 새삼스럽지 않다. 얼마 전 불거졌던 방탄소년단의 밴플리트 상 수상 소감을 둘러싼 비난도 그 중 하나다. 돌아보면 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에 가해졌던 중국의 궤변과도 같은 일방적 주장은 한둘이 아니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까지 중국의 복식 그 일부분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하기야 지난해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서원을 놓고도 그 기원을 문제 삼았던 중국이다. 서원이 당초 중국 고대의 독특한 문화교육기구였다는 점을 들어 중국은 한국의 서원이 독립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문화재를 빼앗아간 것쯤으로 여겼다. 중국의 꼬장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만 그 또한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사실 서원의 역사는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서원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에 이르러 꽃을 피웠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했다. 반면 한국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설립되어 한동안 시대를 이끌었다. 한복에 대한 논리도 마찬가지다. 한복과 중국의 전통복식 형태가 비슷하다해서 어느 한편이 또 다른 한편을 모방했다는 단순한 규정은 위험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식사 연구자들은 이미 한복을 유목민족인 스키타이계 복식 문화에 속하는 대표적인 복식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터다. 이쯤 되면 중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주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 2002년부터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의 실체는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다.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을 비롯해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삼성의 성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초 2006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동북공정은 아직 살아 있는 정치적 도구(?)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역사 문화의 왜곡 실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지워야 할 동북공정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1.12 19:01

예술과 삶이 만나는 도시 공공디자인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를 배출한 바르셀로나 거리는디자인 전시장이다. 가우디의 트레이드마크인 나선형으로 된 벤치와 가로등, 고풍스러운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등이 걷고 싶은 거리, 보고 싶은 거리를 연출한다. 최근 들어 쓰레기통, 가로등처럼 사소해 보이는 거리 시설물의 디자인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시설물, 즉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는 공공게시판,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신문 가판대, 식수대부터 보도블록, 차량 진입로, 맨홀 뚜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디자인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 역할 등에 있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디자인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그 객체는 특정한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시민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향하기 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가 예술적, 문화적 요소를 입으며 가치를 높이고 있는 사례는 또 있는데,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이자 파리 문화예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는 건물 배관, 철근, 엘리베이터 등 기존 건물에 숨겨져 있던 기능적 설비들을 과감히 외부로 드러내는 동시에 기능별로 색을 입혀 그 자체를 예술 작품의 하나로 디자인했다. 센터 내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사인보드, 내부 사인체계는 그 자체로 공공디자인의 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재탄생시키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힘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설과 도시를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고 도시의 질적 가치와 시민의 삶을 얼마나 예술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은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다.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8월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세부 계획에 따라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참이다. 우리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이다.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도시전체가 박물관인 군산의 근대유산문화의 거리, 익산 백제역사 등 우리 지역 문화 아이덴티티를 공공디자인과 결합시킨다면, 삶과 예술의 기막힌 콜라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삶과 역사와 예술이 만나 더욱 아름다운 도시,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있어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인프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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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9:52

전북의 미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아침저녁으로 제법 쓸쓸한 늦가을이다. 내 고향 전북의 황금들녘은 어느덧 가을걷이가 끝났고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의 갈대숲은 저녁노을과 함께 한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고향 시골집 감나무에는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이다. 이맘때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그리워진다. 며칠 전 전주방송(JTV)이 주최하는 예산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두고 토론자들은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초,재선의원이 중심이고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 의원들간 원팀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전북이 낙후된 원인이 그동안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반문했다. 정말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올 9월 기준, 전북의 경제지표는 인구유입, 지역총생산(GRDP), 고용률, 소비와 민간투자 등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전북은 대규모 제조, 수출업의 비중이 낮아 코로나19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향후 전북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충청권에 세종시가 건설되며 전북과 같은 인근 낙후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빨대효과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이후 굴지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대전은 200만 초광역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전북은 도약발전과 낙후정체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전북발전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아무리 전북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해도 부족한 역량과 산업, 생산기반의 취약점 때문에 자립에 한계가 크다. 심지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함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대기업을 유치해 새만금의 기적을 이뤄내고 전북의 한국판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간 분배에 초점을 맞췄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불균형, 낙후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표가 중심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양질을 따져봐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7조 5422억 원이다. 새만금예산 1조 2000억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복지와 농업관련 예산이다. 일자리, 기업유치, 민간투자를 위한 예산은 다소 미흡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중점에 두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해야한다. 전북발전에 있어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새만금 사업, 지역내 균형발전, 인구유출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전북 정치권은 송하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우며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에만 매여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로움와 균형발전을 담은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러보니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전북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간절함과 180만 전북도민을 가슴에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미력하나마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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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7:58

'무작정 외우는 구구단’, 약인가? 독인가?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너는 어린 네 동생도 벌써 깨친 구구단을 아직도 못 외우니?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구구단 암기를 잘 못하는 초등학생 누나를 혼내며 하시던 말씀이다.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숫자들의 특성과 수 세기의 원리를 스스로 깨쳐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도 곱셈식의 답을 낼 수 있었다. 동네의 어르신들은 이런 내가 신기한 듯 이런저런 곱셈 문제를 내기 일수였고 나는 놀라는 어른들의 반응이 재미있어 답을 척척 맞히곤 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된 아이들이 수학 공부 중 겪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구구단이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구구단은 전 세계 수학 교육에서 연산의 필수 과정으로 오랜 시간 자리매김해 왔지만 교육 방식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암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컴퓨터(계산기)의 사용이 일상이 되고, 웬만한 일은 인공지능(기계)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구단 암기가 과연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수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초등 저학년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고 다뤄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때 아이들의 뇌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가득한데,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상상력은 무시한 채 무언가를 무작정 외우라고만 강요하니 싫어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학으로 인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든 지나 결국 9단까지 외우게 되고, 이후 2~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연산 문제는 대부분 풀게 되므로 학부모는 이에 만족하며 안심을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의 분수 단원에서 발생한다. 분수는 소위 첫 번째 수포자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데, 숫자의 특성과 곱셈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이들은, 자연수를 벗어나 더욱 어려워진 분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의 유형별 요령을 또다시 암기하게 된다. 결국 출제자가 문제 유형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에 맞는 공식과 요령을 꺼내지 못해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작정 외우는 구구단이 약이 아닌 독이 되는 이유이다.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도 숫자의 특성과 수를 세는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깨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자문해온 나는 수개월 전부터 <깨봉수학>의 연구팀과 함께 수포자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자 독이 되는 구구단 암기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왔고, 드디어 게임처럼 즐기며 수와 곱셈의 원리를 깨칠 수 있는 <깨구단>의 개발에 성공했다. <깨구단>은 구구단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수의 특성과 곱셈의 원리를 모두 시각화해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화하며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수학으로, 내가 구구단의 존재조차 몰랐던 어린 시절에 스스로 곱셈의 원리를 깨쳤던 방식을 그대로 담아냈다. <깨봉수학>의 홈페이지(www.quebon.tv)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인 <깨구단>으로 부디 많은 아이들이 구구단 암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수학은 암기과목이라는 잘 못된 첫인상을 떨쳐 내길 바라며, 나와 <깨봉수학> 연구팀의 노력이 수학을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논리력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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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7:58

LH-전주시 소송전 대신 진지하게 대화하라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련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와 전주시는 전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기관간 다툼 확산이 걱정스럽다.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 전주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LH도 수익에 치중한 사업계획으로 집값 상승과 지역경제 악화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가련산공원 개발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예고된 사업이다.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동의해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가련산공원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역세권에는 임대와 분양아파트 6400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의 뒤늦은 반대는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다. 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는 직접 개발하면서 LH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LH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건설업 악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일조해 왔다. 실제로 LH가 개발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부지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LH는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지역자금을 쓸어갔다. LH와 전주시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주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할 자연환경을 파헤치면서 까지 개발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과 자연환경 보전은 전주시와 LH가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도 물려줘야 한다. LH와 전주시는 서로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