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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0%가 재판중

삽화=권휘원 화백 출향인사들 중에는 고향 전북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것에 몹시 안타까워 한다. 각종 경제 지표상 꼴찌로 추락한 것에 더 분개한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꾀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농도 전북이 최하위로 밀렸다. 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탈전북러시를 이룬다. 산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고 연간 출산인구 1만이 무너져 9천명대에 놓여 있다. 생산력이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만 늘어 먹고 살기 힘든 구조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정도만 남게 될 형편이다. 전북의 도세가 갈수록 쇠잔해 가지만 도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날마다 같은 환경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극복할려는 의지도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려는 도전정신도 안보인다.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난 90년대부터 30년간 이뤄진 결과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정권탓이 일차적이지만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해 이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단체장을 선출했으나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만 바빴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군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다. 당선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만 혈안이 되다보니까 주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썼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체장을 연거푸 하다보니까 시군은 외화내빈처럼 속빈강정이 되버렸다. 전북은 기업 다운 기업유치를 못했다. 지금도 노동집약적이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들 갖고선 고용효과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적응해서 생산력을 키워나갈 기업도 많지 않다.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이었다. 전북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관들도 아직도 현지화에 미적거릴 정도로 늑장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빠져 나갈 궁리만 꾀하고 있다. 전북의 현실이 암담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그간 정부와 도가 새만금사업을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상당수 도민들이 큰 기대를 접었다. 항간에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전북이 오늘날 처럼 축 쳐지고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생겼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북도는 다른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북 국회의원 40%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와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 때문에 도민들이 목에 방울 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나서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안 나서면 전북은 도저히 꼴찌를 면할 수 없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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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0.10.18 18:57

[기고] 인생의 두께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숲길에서 사색을 즐긴다면 멋스러운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인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성과 감정이 심한 충돌을 일으켜 불협화음을 낸다. 그러한 순간들을 조절할 줄 알며, 속으로는 상대를 탓하면서도 나를 위해 감정을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격자로 변신하는데 어쩌면 철저한 위선자일지도 모른다. 절제는 멀리 던져버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철저한 이중성으로 살아간다면 심한 질타를 받아야겠지. 인생의 계단을 나눠보면 20대는 욕망을 그려가는 시기, 30대는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충실하고, 40대는 이상과 목적을 완성하는데 바쁘고, 50대는 삶을 관조하는 시야를 넓혀가면서 익어가고, 60대에 들어서면 삶에 적신호가 서서히 찾아든다. 21세기의 70세 이후는 노후를 즐겨가면서 베푸는 즐거움을 찾아나서야 한다. 평범함을 이토록 갈구하던 때가 이전에도 있었던가? 자기만족의 일상이 그리운 시절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기존의 사회질서가 모두 부정되는 현실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시대를 맞게 되었다. 어차피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나와 당신 모두가 행복감을 주는 새로운 패턴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만큼의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10억, 아니 100억? 욕심은 끝이 없겠다. 잠깐이라도 행복해 보자. 현금 1조원을 실제 만져본 사람이 있을까? 조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조차도 현금 1조원을 만져보기는커녕 본 사람이 없다는데, 1조원의 두께를 계산해본다. 5만 원 권 새 지폐 한 묶음이 500만 원으로 대략 1cm정도다. 1000만 원이면 2cm, 1억 원이면 20cm 100억 원이면 20m 1000억 원이면 200m 1조원은 2000m나 된다.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이다. 그러니 한라산 높이만큼이나 된다. 1조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2억 원 정도 아파트 5000채의 값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다는 꿈을 꿔 볼 수 있는 허상이다. 인간은 이렇게 부풀은 자기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한발자국만 삐끗하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간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을 그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선한 자아(自我)와 악한 자아의 내적갈등에서 마침내 선이 악을 이겨내는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생생하게 그려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삶은 전쟁터다. 그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자연과 인간의 싸움, 인간과 인간의 싸움, 끝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해가며 살아간다. 자기와의 싸움은 선과 악,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이런 두 가지의 자아가 대립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다. 인간에게서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겨내는 것이다. 인간은 목적을 향한 보람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배우고 땀 흘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라는 인간을 살찌워 가는데, 그 깊이와 높이를 쌓아 올려 자기라는 개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삶의 두께를 일궈가는 선과 악의 그네 위에서 살고 있다.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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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0.18 15:44

유니버설디자인이 각광받는 이유

김주은 도르 대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 정의되어 있다. (출처. 두산백과) 우리는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건물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경사로와 비상구에서 볼 수 있는 눌러서 문을 여는 패닉바가 있다. 두 디자인 모두 힘이 약한 노약자부터 보행이나 신체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 짐을 들고 있어 일시적으로 몸의 사용이 불편한 성인들까지 모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왜 각광받고 있는가? 고영준 님의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과 사례 책에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령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사회에서 노인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에도 상관없이 사용하기 편안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으로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격리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념이라 말할 수 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배경에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사실상 비정상적인 사회이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등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이유는 세계화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늘어나는 외국인을 배려하는 방법으로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위와 같은 분명한 이유들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앞선 칼럼에서 여러 차례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장애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다름만으로 장애를 판별할 수 없으며, 개인의 특성을 사회가 수용하지 못했을 때 장애는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 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때때로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무장애 환경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누리는 특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건강한 사람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차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질병으로, 사고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되지 않더라도 노인이 되어 이러한 환경과 제품 디자인이 기필코 필요할 때가 다가온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를 사회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해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 훗날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행동과 시선이 현재 우리의 노력만큼 따뜻할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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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0.18 15:44

미래교육은 교육공동체를 통한 공생교육에 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기적인 등교와 불규칙적인 가정 학습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학습의 리듬을 잃고 있다. 학부모 또한 불규칙적인 등교로 인한 자녀의 돌봄과 가정학습 문제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와 학부모 등이 겪은 교육 경험들은 미래사회에서는 학교만으로 미래교육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공동체 간 협치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는 공교육의 틀을 넘어서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에도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생하지 않으면 공영할 수 없다는 교훈도 배우고 있다. 미래교육의 최전선인 학교와 그 학교를 품고 있는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때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치의 주체와 그 책임 소재를 두고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토록 아끼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더불어 교육하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요즘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만나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협치를 실천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협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정신은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학령기에 온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 부지를 내놓고 노동을 제공하며 마을에 학교를 세웠던 역사에서 그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정신과 경험에서 미래교육의 지혜를 배우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치를 통해서 이루려는 교육공동체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상호 협치를 통하여 미래 세대들이 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장이고, 지역사회는 교육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는 상생을 넘어서 공생과 공영을 실현하는 교육 체제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보통 협치는 학교의 정규 교육시간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추어서 초등학생들은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밖의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활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된 유럽 국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방과후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는 교육을, 그리고 지역사회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상호 협치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역할 분담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로서 협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 중인 각종 활동들을 일원화 하여 교육 협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공생 교육으로 나가는 길에 미래교육의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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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15:44

LH, 직무유기 아니면 업무태만

송승욱 기자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책임이 자연인(개그맨 이승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그맨 이승윤과 함께 만든 캠페인 광고의 카피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에게도 오염정화책임이 부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정화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하지만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는 부지 양수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행하지 않았다. 고의 누락이라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업무태만이다. 지난해 9월 기공식 이후 사업부지 20만톤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정화비용만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형적인 뒷북 행보로 LH의 책임이 분명하다. 환경부도 LH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려면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년 넘게 주민들을 희망고문한 책임까지 더하면 LH는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정화책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게 LH의 설명이지만, 결국 공사와 소송을 병행하는 이중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다툼 속에서 혹여 익산시가 일부라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뒤늦게 발견된 오염토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음에도 LH는 지난 15일 열린 사업추진설명회에서도 책임 규명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나 사과를 일체 하지 않았다. 포장 속에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보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18 15:44

인재(人災) 확인된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하라

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공이 용담댐 물을 과다하게 방류할 경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류량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감에서는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에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로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가 용담댐 운영 매뉴얼과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확인된 만큼 이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홍수 피해 발생 4개월 전인 올해 4월 만들어진 매뉴얼의 홍수조절 주의사항에는 총 55건의 상하류 제약사항이 정리돼 있다. 용담댐 하류에는 침수취약지역(유원지농경지 등) 및 지장물(세월교)이 다수 있어 댐 방류시 사전통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초당 300톤의 방류량에도 침수되는 용담댐 직하류인 진안군 부남면 일대 구간 5곳을 적시하고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 7~8일 수공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는 초당 435톤에서 많게는 초당 2055톤까지 방류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다한 방류가 결국 수해를 불렀다. 미리 막지 못한 인재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과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등 4개 군지역 주민 411명이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 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2항에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도 국감에서 드러났다. 용담댐을 관할하는 금강홍수통제소는 용담댐이 지난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의 귀책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오는 19일 열린다. 책임있는 피해보상 약속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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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15 17:59

아시아 농생명밸리 내실화 실효성 높여야

농도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들을 다시 구조조정하고 거버넌스 추진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를 비롯해 종자클러스터 기반 구축 스마트 첨단농업활성화 등 5개 분야 12대 사업을 15대 핵심사업으로 바꿨다. 국가 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 가능성이 줄어든 사업과 사업비를 조정해 애초 1조5265억 원에서 9996억 원으로 5000억 원가량 줄였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3년도 안 돼 핵심사업을 조정한 것은 애당초 사업 계획 수립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업비도 대폭 줄어들면서 자칫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사업의 핵심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부지 분양률은 47%에 불과하고 실제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3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3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도 안되고 수출액은 고작 319억 원에 불과하다. 글러벌 식품산업 허브 조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식품대기업은 전북 연고기업인 하림 1곳뿐이고 국내나 해외 유력기업 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화 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전북도가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식품클러스터 콘텐츠 확충과 연관산업 확장,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원센터 건립, 빅데이터 및 디지털 등 최근 트렌드 반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식품산업 활성화와 전후방 연관산업 구축 등에 앞서 전시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체험관 문화관 등 전시성 시설부터 먼저 짓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국내 식품대기업과 글로벌 식품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생산자와의 연계 등 실질적인 내실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5 17:59

‘힙합’과 ‘판소리’

삼화 = 권휘원 화백 진양조나 중모리, 자진모리 같은 전통 국악 장단에만 얹힌 판소리가 아니다.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얹힌 판소리가 흥을 돋우는 세련된 현대 춤 군무를 만나니 그야말로 신선한 장르의 음악이 됐다. 공개된 지 3개월여 만에 유튜브 조회 수 3억 뷰를 내다보는 한국관광공사의 우리나라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이야기다. 부산과 전주 서울 등 3개 도시의 홍보영상이 공개된 이후 힙합 판소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우리의 판소리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다. K-POP에 이어진 한국음악의 또 다른 열풍이라 할만하다. 최근 공개된 강릉 안동 목포의 홍보영상 또한 조회 수가 파죽지세다. 판소리의 변신이 가져온 결실이 그저 놀랍다. 홍보영상에 등장한 판소리는 이날치 밴드의 노래다. 젊은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한 이 밴드는 지난해부터 판소리 <수궁가> 한 대목을 변화무쌍한 리듬으로 구성한 <내려온다>로 주목 받기 시작해 이미 유튜브를 장악했었다. 이날치 밴드의 이날치는 조선 후기의 8대 판소리 명창으로 꼽혔던 이날치 명창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날치 명창은 본래 이름이 경숙이었지만 날렵한 줄타기로 타고난 기예를 발휘해 날치라는 예명으로 더 널리 불렸다.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을 만나 더 새로운 판을 만들었으니 소리와 줄타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날치 명창의 이름을 제대로 계승한 셈이 됐다. 사실 판소리의 현대적 해석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다. 젊은 세대들의 창작판소리 도전이나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판소리 무대들이 모두 그러한 노력이다. 그중에는 판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인디밴드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판소리 눈 대목을 편곡해 발표했던 프로젝트 판팝(Pan Pop)이나 흥부가 한 대목을 비보이 춤으로 재해석해 발표했던 라스트 포원의 무대도 있다. 돌아보니 대중들의 관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단발성으로 끝나고만 이들의 도전이 새삼 아쉽다.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결선대회에서는 50대 소리꾼 김병혜씨가 마흔 여섯 번째 명창으로 이름을 올렸다. 힙합 판소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판소리가 주목받는 이즈음 전통판소리의 맥을 지켜가는 소리꾼의 탄생은 또한 의미 있고 반갑다. 전통과 창조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 전통 판소리의 기반이 탄탄해야 창작의 영역도 더 새롭게 열린다. 전통판소리 계승에 관심을 더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0.15 17:43

[노인환의 세상만사] 임대주택과 1세대주택비과세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2020년 10월20일부터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거주자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거주주택비과세제도라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주택의 등록요건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인에게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5년의 임대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 거주주택에 대에 비과세를 적용한 후, 추후에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의 양도당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특별법상 단기(4년), 장기(8년)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단기(4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2)비과세대상 거주주택의 요건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은 1채만 보유해야 하며, 그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거주자 1인에 대해 평생 1회만 적용 받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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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3

전북일보가 바뀌어야 지역 언론이 산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촐하게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1950년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사회는 크고 작은 정치경제적 환란과 부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을 버티어 오며 지역 언론을 선도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지역의 현대사가 전북일보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방송과 신문의 처해진 조건을 고려하면 전북일보의 현주소를 보며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북일보는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방송과 신문 환경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영향력과 의제 선도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 부수가 제자리걸음 하거나 오히려 줄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새롭게 내오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다. 결국 언론의 영향력은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비례한다고 보았을 때 전북지역의 언론 상황은 방송 쪽의 무기력한 현상유지와 신문 종사자들의 절망과 자긍심의 상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버티기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인데 최근에는 지역방송과 언론 종사자들도 희망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인구나 경제력, 역동성과 활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꼴찌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었고 급격한 인구 감소,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노령인구 비율, 낮은 출산율로 신음하고 있다. 일찍이 농도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자생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또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언론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도 아주 척박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15,6개의 신문이 난립하여 제살 깎아 먹기와 하향평준화의 족쇄가 되고 두세 개를 제외한 대다수는 1000부 이하의 방탄 신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생존조차도 위협받은 지가 오래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현상유지를 위한 고만고만한 행사나 기획의 답습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며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시간마저 고갈시킬 뿐이다. 아무리 종이신문이 과거와 다르다 해도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대표 신문이 우뚝 서서 중심을 잡고 있어 언론 환경이 우리 지역과는 다른 것은 볼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지역 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일보가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은 미래가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정론 직필을 무기 삼아 긍지와 자부심을 이끌어내고 언론과 언론인으로서의 초심을 기본으로 하여 변화와 혁신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 연명 치료하듯이 겨우겨우 유지해서는 답이 없다. 힘들더라도 제대로 쓰는 신문으로 탈바꿈하고 신문 독자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며 부수 증가나 재정 상태 호전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신문 구독 확대를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5만 유가 부수를 1단계 목표로 삼고 1차적으로 3만 부수 운동과 실천으로 힘을 비축하고 이와 함께 자부심을 갖는 기자들을 늘려나갈 때 신문의 내용도 점점 발로 뛰는 취재에 근거하여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일보가 앞장서서 지역 신문 시장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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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3

체념과 희망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동안 삶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훅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주름, 흰머리, 뱃살, 노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이 주로 외모나 신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실패와 좌절, 절망, 불안, 우울 등은 심리적이고 정서적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체념이라는 단어 역시 그 중 하나다. 실패나 좌절이 더 깊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체념은 기대를 접는 데 있어서 뭔가 순간적 감정이나 판단 등 일시적 느낌으로 남는 듯하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올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썼다. 칼 폴라니는 죽음이라는 좀 더 궁극적인 절망 앞에서 체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일상의 다양한 체념에 익숙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의 시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체념 사이에서 흘러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곳을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던 꿈은 이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체념의 숫자를 늘려가는 중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체념으로 구성된다. 동그란 공으로 하는 스포츠라면 거의 좋아했다. 잘한다는 말도 꽤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때 부모들이 이어달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 이유도 머리가 과거의 몸을 기억하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이제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 체념할 때가 된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내 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체념과 포기는 다르다. 체념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시간에 따른 판단 행위를 뜻한다면, 포기는 미래를 포함한 시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다. 그런 점에서 체념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체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념 이후의 판단과 행위가 중요하다. 체념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체념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발견하기도 한다. 체념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체념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와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한 단절이야말로 새로운 상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절망과 죽음이라는 극단의 비극에서 비로소 희망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살면서 더 필요한 일은 수많은 체념 속에서 희망을 엿보는 일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Lady Windermeres Fan)>라는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다네. 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지.(We are all in the gutter, but some of us are looking at the stars.) 사실, 언제나 그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희망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인간은 항상 시궁창 같은 현실에 절망했고 좌절했다. 그 속에서 체념은 지극히 당연한 대다수의 선택이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체념 가운데 별을 바라보는 일이다. 시궁창에서 허우적대면서도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궁창에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시궁창 안에서도 탐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고 말을 해주어야 한다. 칼 폴라니가 말한 죽음이라는 현실을 기초로 삶의 의미를 쌓아올리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만 강조할 때, 누군가는 저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체념 가운데 삶의 의미를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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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3

한글날(즈음) 소회 - 곽창선

지난 9일 574회 한글날을 맞이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말과 글의 탄생을 자축하며 역사적 의의를 되돌아보는 날이다. 우리말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인에게 말과 글은 생명줄 같은 자산이다. 세계의 수많은 문자 중,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영원과 뿌리가 명확한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 세종은 백성의 우매함을 어여삐 여기사 누구나 읽기 쉽고 쓰기에 편리한 우리글을 세종 25년에 음운 문자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반포 하셨다. 훈민정음은 최초 28자였으나 초성(3자) 중성한자가 폐기 되고, 최종 24자(자음 모음)를, 창제 된지 3년 후 1446년에 세상에 빛을 보았다. 모음은 하늘과 땅 우주의 기본원리를 표본으로 삼았고, 자음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반대파들의 저항을 고려하여 발문(跋文)은 한문으로 쓰여 졌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 청강지곡을 쓰시고, 새로운 글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증명하였다. 한국은 국토의 크기로만 볼 때는 매우 작은 나라다. 그러나 인구수로 볼 때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남북한이 합치면 약 7000만으로 15위에 해당한다. 민족 언어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은 더욱 크다. 한국어는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수천 가지 언어 중에서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 이어 사용 인구로 열세 번째를 차지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한국어에 대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한글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글 창제와 발전 과정을 뒤 돌아 보면 수많은 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글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한글연구의 선각자 주시경 선생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일본의 강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조선어학회를 발족시키고, 맞춤법 통일안과 표기법등을 고안 우리 말 큰 사전의 기초를 닦아 나왔다. 우리 겨레는 반만 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타고난 창의성과 뛰어난 기량, 피땀 어린 끈기로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창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글 창제는 우리 문화사상 으뜸가는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의 여러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독창성과 과학성을 지닌 뛰어난 문자라는 사실을 한 결 같이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겨레는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도 크나큰 민족적 긍지가 되어 왔다. 말과 글이 없다면 지금처럼 첨단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생명 줄 같은 우리말과 글이 있어 쓰고 읽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으니 행복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말과 글을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감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화로 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곽창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표현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현재 표현문학회, 신아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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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3

돈 버는 자원봉사센터장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강했다. 삼한시대 때부터 내려온 상호부조 목적의 계(契)를 비롯해 두레 향약 품앗이 등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해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YMCA와 YWCA 등이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 왔고 1960년대 들어 적십자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 80년대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됐다. 1990년대에 들어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인 봉사단체가 결성돼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에 정부에서 1994년 4월 자원봉사 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자원봉사단체 설립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전라북도에도 1997년 6월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가 설립됐고 도내 시군지역에도 1998년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되기 시작해 현재 14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자발적 의지로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나서는 비영리적 사회활동임에도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김영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의 월 기본급이 665만 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광역 자원봉사센터장 가운데 최고액이다. 수당이나 직책보조비 등을 포함하면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이 웬만한 공기업 기관장 수준이다. 반면 충북과 세종자원봉사센터장은 비상근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센터장은 월 기본급이 321만 원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중에선 진안군이 연 6300여만 원으로 도내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월 30만 원의 업무추진비만 받는다. 남원 임실 완주 자원봉사센터장은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해 연간 36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수기준표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를 책정하겠지만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제기된다. 어떤 대가나 보상 없이 봉사 활동에 나서는 대다수 자원봉사단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줄 수도 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라는 기본 정신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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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0.10.14 18:49

익산시·산자부, 제2의 장점마을 우려 해소하라

익산시 웅포면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제2의 장점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소각시설 건립 추진 예정지는 장점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 곰개나루 캠핑장과 자전거길, 골프장 등과는 불과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숨진 장점마을 사건을 지켜본 주민들은 웅포면의 청정환경 오염과 또다른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말 그대로 폐기물에서 추출한 가연성 물질을 건조성형해 만든 고체형 연료다. 사업자는 하루 2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 수소와 전기, 스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 허가를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사업계획만 보면 일거 4득의 좋은 사업이다. 문제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다. 사업자는 법적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유먼지가 발생하지만 철저한 감시 및 전자제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의 주민설명회가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 초청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반대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향후 반대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은 이미 전주와 경기 평택양주, 충남 부여, 전남 영광담양,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에 쌓여가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익산시와 정부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전북 ‘지역균형 뉴딜’ 특화된 경쟁력 살려야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등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직 종합계획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형 뉴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창의적이고 특화된 경쟁력 확보 및 정교한 논리 개발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아울러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농생명 산업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북도 추진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그린 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기존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추가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업 공모 선정 때 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형 뉴딜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지방 특별보통 교부세,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취약해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채찍이 될 수도 있다. 지원 평가 기준에 뉴딜 추진 실적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역에서의 실행 효과가 지역에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닻 올린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협조와 의지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수포자’ 만드는 수학교육, 해결 방법은?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타 과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1.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발표한 초?중학교 학생 50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분수를 배울 때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수학은 고도로 추상화된 학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가 있을 때 수학은 과일의 종류, 색깔, 크기, 맛 등 부수적인 것을 모두 걷어내고 1+1로 표현한다. 사물에 대한 묘사를 생략하고 숫자와 기호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상화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까? 모든 것이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초등학교 시절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며 상상력을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의미를 묻는 아이들에게 현재의 수학 교육은 무작정 공식을 외우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대신 반복적인 문제 풀이만을 강조한다. 즉, 사고를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환경에서 학습한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에 흥미를 잃고,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며 결국 수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학이 단순히 시험 성적을 잘 받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핵심 학문이라는 점이다.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 미래의 직업은 2020년까지 선진국 등 15개 국에서 71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200만 개의 일자리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40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외의 많은 일자리에서도 수학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을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고의 근간이자 핵심은 바로 수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수학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미래를 대비한 수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와 교육자가 나름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수학의 특성과 학습자의 관점, 그리고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를 감안해 수학에 대한 장벽을 무엇으로 낮추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제도권의 교육 기관에서 수학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개발한 깨봉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러한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작금의 구태의연한 수학 교육을 계속 고수한다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없을뿐더러 수포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수학 교육에 대해 우리 모두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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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6:54

장점마을의 진실, 국정감사에서 밝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통제한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국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매년 지켜보았는데 초선의원이 되어 국정감사에 임하니 가슴이 설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의 최대 쟁점은 익산 장점마을이다. 장점마을의 참사는 KT&G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결과 연초박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밝혀졌다. 장점마을은 주민 17명이 생명을 잃고 20여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첫 날, 나는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 정부와 KT&G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책임은 연초박을 부산물 비료의 퇴비 원료로 사용토록 허가해 준데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소홀의 문제도 제기된다.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문제가 터진 후 그때서야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뒷북행정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분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KT&G의 책임도 추궁했다. KT&G는 연초박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왔다. 또한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십 년간 묵인해 왔다. 이런 사실은 KT&G가 2007년 발행한 지속가능 경영방침에도 나타난다.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향후 KT&G는 협력업체 관리 차원에서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KT&G는 2019년 발행한 지속가능보고서에서도폐기물 배출에 대한 환경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실사시, 정부 가이드라인 및 ISO14001에 기반하여 폐기물 처리프로세스, 처리 용량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G는 연초박이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업체인 ㈜금강농산에 대한 실사 및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지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KT&G는 연초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임에도 역대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위로해 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국감장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장점마을을 방문해 사죄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점마을의 회복을 위해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세상을 떠난 17분의 영정 앞에 약속드린다. /김수흥(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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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5:05

군산·남원의료원장 임명에 바란다

나기학 전북도의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남원의료원장 후보자 임명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방의료원장 임명을 두고 설왕설래다. 군산의료원은 그동안 줄곧 의료계에 종사해 온 현직 의사 출신이 원장을 맡아오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흑자전환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일선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와 복지행정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행정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공의료원을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제3의 인물을 영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더해질 수 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임원(원장)추천위원회는 10월 12일(월) 응모자 중 2명을 추천하며, 도지사는 16일(금) 2명 중 1명을 내정, 내정자에 대해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밟게 된다. 임원(원장)추천위원회와 도지사에게 사실상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인사청문에 나서야 하는 필자는 원장 임명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의 일꾼들이 청렴하면서 도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도민과 해당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첫째, 군산남원의료원장은 도민과 특히, 군산남원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든든한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아픔을 겪을 때 돌아서지 않고 마주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그곳의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평생 봉사헌신할 각오와 자세가 갖춰졌는지 아니면 적당히 원장 자리 차지하다 임기 끝나기 무섭게 떠나버릴 사람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첫째다. 둘째, 그 동안 공직이나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의식이 뚜렷했는가, 자신의 행정편의나 소속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 도민과 군산남원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도민을 섬기며 흔들림 없는 공복의식으로 무장하고 공직을 수행할 사람인가를 골라야 한다. 셋째, 도립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료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일꾼이 적합할 것이다. 넷째, 군산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진료이용인원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일평균 1,318명, 의료진은 의사, 약사, 간호직, 기술직 등 정원 563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원장의 경영 능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은 간쟁(諫諍,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하게 말함)을 좋아하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에 있어서 사람과 인격이 된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에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렴한 삶을 살아 왔는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면 택하고 배치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 나기학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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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5:05

작은 학교 통폐합 대기 번호표 나눠줄텐가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돌봄보육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부각되고 있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12일 전주 덕진동에 있는 전라중을 송천동 에코시티로 이전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학교 신설을 추진해온 전북교육청은 전제 조건으로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을 요구받았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원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전북교육청은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그 사이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는 더 거세졌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를 물색했고, 2017년 전주 곤지중덕일중(투표에서 부결)에 이어 이번에는 전라중을 택했다. 학교 이전재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한 작은 학교 폐교라는 점은 명백하다. 최근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체의 활력을 잃은 전라중 주변 주민들은 설상가상 학교까지 잃게 생겼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고수하면서 마냥 세월을 보낼 수만은 없는 전북교육청의 다급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도심 작은 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폐합 대상으로 불쑥 올려놓고 찬반 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인구감소 등 여건이 변한 만큼 이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다.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일정 부분 학교 수를 줄일 수 있는 초중 통합학교나 도시형 분교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학교 신설재배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옛 도심이 아닌 새로 학교가 필요한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불편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 불편은 새로 조성되는 택지로 이전하려는 주민들이 선택에 앞서 예상하고 각오해야 하는 기회비용이어야 한다. 쇠락하는 공동체를 힘겹게 붙들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날아드는 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분명 앞으로도 학교 신설 요구는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받아 신설한 학교(전주 화정중양현중)와 관련해 기존 학교 통폐합 조건도 조만간 이행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후다닥 없앨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주민 반발이 적을 것 같은 학교 순으로 통폐합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고, 기다리게 할 것인지 말이다.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터놓고 소통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0.10.13 17:50

웅치전적지 사적(史蹟) 지정을 위한 선결조건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사적(史蹟)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큰 국가지정 문화재다.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이 담긴 교육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이다. 임진왜란 때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완주 진안 일대(곰티재)의 웅치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웅치전투는 곡창인 전라도를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 받는다. 전주성 방어선인 이 전투에서 수많은 왜군이 전사한 것으로 유성룡의 징비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 항전이 있었기에 다음날 전주 인근의 안덕원 전투에서 왜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왜군은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당시 호남이 얼마나 중요했던 지는 웅치전투 이듬해인 1593년 7월16일 이순신이 사헌부에 있던 친구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호남은 국가의 보장(保障)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 이순신 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론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에서도 웅치전투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승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제25호)로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사적 지정은 지난한 작업이다. 역사적 의의와 학술적 가치, 용역, 시굴 및 발굴,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학술대회, 정비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등 조건이 복잡하다. 웅치전적지의 경우는 몇차례 학술대회가 열렸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인정 받고 있다. 관련 용역도 11월 말 납품된다. 지표조사는 돼 있지만 시굴 및 발굴 등 정밀조사는 향후 과제다. 더 중요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두 지역에 접한 경우는 사적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두 지역은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따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느 곳이 주(主)가 될지, 부(副)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에 관심이 크다. 전투장소, 문화재 출토, 구역설정을 놓고도 충돌할 수 있다. 두 지역의 갈등과 대립이 노골화되면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은 하세월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때도 그랬다. 황토현전승일과 무장기포일을 놓고 정읍과 고창의 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토론회장에서는 폭력사태까지 일었다. 조율이 불가능해지자 마침내 전북도가 정부에 직권 제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2018년 황토현전승일(5월11일)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다. 10년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나서야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것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도 전북도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고, 완주 진안군과 관련 단체는 사적지정 숙제를 전북도와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면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영일 전북도 학예연구관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6개월만에 사적 신청업무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적 지정의 최후 관문인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재운 전주대 교수가 맡고 있고, 이경한 원광대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여간 호재가 아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지역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웅치전적지가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다. 호국선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전북의 자긍심과도 연결된 사안이다. 송하진 도정 임기 내에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리더십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