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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32년 전인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가정집 인질극이 TV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주동자인 그는 창문을 통해 피맺힌 목소리로 세상에 외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우리 법이 그렇다 며 울분에 가득차 있었다. 말 그대로 돈 있으면 무죄로 풀려 나지만, 돈 없으면 유죄로 처벌 받는 것을 빗대 한 말이다. 국민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말이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벌총수 봐주기용 35 법칙도 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통해 구속을 피하거나 감옥에서 석방 된다는 뜻이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내로라하는 재벌총수 대부분이 실제 이런 룰에 따른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술 더 떠집사 변호사활동도 노골적이어서 따가운 눈총을 받은 건 물론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벌이나 유력 정치인 등에게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 들이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와 관련해 초호화 변호인단이 화제가 됐다. 20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 일원에 대한 1대1 맞춤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무려 350명이 넘는 변호사가 총동원 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 중 전북출신으로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 승씨와 법무연수원장 출신 김희관씨가 눈에 띈다. 판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 갈림길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김 변호사는 수사 총책임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전주고 동기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논란이 관심을 끌었다. 2016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905명이나 된다. 해마다 평균 16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셈이다. 검찰이 과오를 인정한 경우는 14.4%이며, 이 중수사 미흡으로 판단한 것이 52.7%로 가장 많다. 이에 못지않게 강압수사도 여론의 관심에서 비켜갈 수가 없다. 1999년과 2000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결국 진범이 잡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법조계는 구속은 엄격한 요건에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뚤어진 수사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개인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요즘이다. 시대착오적인구속영장 남발이 거론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까울 따름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10.13 17:43

틈과 흠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가을 햇살을 닮은 만개한 해바라기 밭이 친정집 근처에 생겼다. 분명 지난번 방문까지 쓰레기 더미가 쌓였던 곳이었는데 의아해하자 아버지가 그러신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한두 명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며 점점 쓰레기가 쌓여갔고, 보다 못한 아버지와 동네 주민들이 꽃을 심으셨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자 쓰레기 같은 양심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 꽃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법칙의 실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이 법칙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번져가듯,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지저분한 곳, 파손된 차량에는 쓰레기가 더 쌓이고, 반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 깨진 유리창이 생겨나고, 때로는 그 틈으로 무절제의 만행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시름한다. 공터에 쌓였던 쓰레기는 때로는 귀찮아서,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이 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네 자화상은 아닐까 싶어 씁쓸한 잔상으로 남았다. 바르게, 그리고 옳게 산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텐데, 엄격한 자기수양을 하듯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그야말로 확찐자가 되었다. 팽팽하게 돌아가던 일상이 코로나에 순응하며 멈춰서자 그 틈을 타고 게으름이 스며들었다. 외부 일정이 없으니 괜찮아, 잘 먹어야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 아니냐라는 핑계들로 삶이란 창에 구멍을 냈고, 에라 모르겠다란 한 마디로 모든 절제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공터에 버려지기 시작한 쓰레기마냥 하나, 둘씩 합리화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한계치를 넘어서며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 사이 놀랄 만큼 체중이 증가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생각해보니 결국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틈을 방심했던 것이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견고한 성벽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듯, 균형을 잃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은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 내렸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삶을 바람직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순서로 목표를 세웠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제, 인내, 질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박한 삶, 성실하게, 청결하게, 실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13가지 덕목을 철저하게 적었고, 계획과 점검을 통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위대한 이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하루하루를 방목하며 살아왔을까. 자유를 만끽하던 삶에 찬바람이 불어오며 마음이 스산해진다. 그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눈을 질끈 감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삶 속에 깨진 창문은 수리를 하고, 찰진 계획을 세울 때다. 더 매서운 바람이 불기 전에, 틈이 흠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진 말아야겠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10.13 17:43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실 다시 살펴봐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전북지역의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숫자에 비해 이를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미국 살충제 회사 유니언 카바이드에서 발생한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Methyl Isocyanate) 누출사고로 1만6000여 명이 숨지고 55만 명이 부상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경기 남양주의 합성섬유 생산공장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도내에서도 2년전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돼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 등록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823곳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7건 등 지난 5년 동안 모두 44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195건), 경북(72건), 울산(68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다양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분야 전문 인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두 104명이 활동중이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화학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지난해까지 10년 간 채용된 화학 분야 전문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의 경우 정유회사 등 대규모 화학관련 업계가 많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전북의 10배 가까운 19명이 채용됐다. 전북에서 채용된 화학분야 전문 인력은 적은 숫자도 문제지만 화학 관련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은 현대 문명의 발전에 공헌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큰 재앙을 가져온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취급시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0.13 17:43

금융중심지 지정되어야 전북이 산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으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받자 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무한 대신 부산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별개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적인 현안임에도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난 2009년 해양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먼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금융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중심도시 육성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산과는 다른 잣대를 전북에 적용한 것은 이중적 행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금융인프라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금융타운 건설과 글로벌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 유치, 국내외 금융포럼 개최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어물쩍거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은 위원장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말로만 금융중심도시 육성 지원 운운해선 안 된다. 전북정치권도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재임 중에 금융중심지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0.13 17:43

집에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그냥 쓰래요

주택 임대차 상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보일러 고장, 누수, 화장실 막힘, 도배 등 임차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것이다. 보통 임차인이 불편을 호소하면, 임대인은 뭘 이런 걸 다 임대인한테 고쳐 달래. 직접 고쳐 쓰세요. 하거나 고장 낸 사람이 고쳐 쓰세요라고 답을 한다. 임차 주택의 하자는 누구 책임일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수선의무). 수선의무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사소한 것과 임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한다. 보일러는? 누수는? 도배는? 화장실은? 위 법조문과 판례를 안다 해도 바로 답이 나오진 않는다. 주택이니,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거나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쳐 쓸 수 있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 써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화부터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 하자 분쟁은 금액도 크지 않아 어차피 소송까지 가지 않을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과 원만한 문제 해결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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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11

빚과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 9월 22일 국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추경 안을 처리했다. 3월 17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66조8147억원을 추경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 절박한 사정에 의해 추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액 중 7조5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국가라고 화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과 국유재산 운영수익으로 세입을 충당한다. 세입 이내에서 세출이 결정돼야 건전재정을 이룬다. 나라가 일을 하다보면 세입만가지고 재정을 충당할 수만은 없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빚을 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국가부채비율이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나라 빚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38.2%였는데 금년 말에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일본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다. 이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빚이 많아서 뭐가 좋겠는가? 기업회계에서는 광의의 자본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눈다. 타인자본은 부채다. 경영에 있어서 부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어느 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하겠는가? 혹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한다면 무능한 경영자다. 국가나 개인은 다르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살림이 쪼들린다. 빚은 이자가 따르고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국채도 매년 이자를 줘야하기에 그 만큼 재정규모가 축소된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빚이 많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망한다. 법인이 망하고 개인이 죽어도 빚은 갚는다. 법인이 청산할 때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주주에게 돌아간다. 개인 사망 시에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상속한다. 국가도 다른 나라에 복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땅덩어리를 떼어 주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라가 마구 빚을 내서 써버리면 후세들은 빚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때는 급전을 내서라도 연명하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야 한다. 누가 이때 빚낸 것을 나무라겠나! 그러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후손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든지 언제나 달콤하다. 마구 빚을 내어 쓰다보면 망한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 빚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빚을 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무능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빚을 남긴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갚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빚내기가 무서울 게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채발행금리가 높아지고 극단의 경우, 롤오버(Roll-over, 기한연장)가 안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빚은 파멸을 불러오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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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11

인재(人材)가 도시의 미래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마스크는 어느덧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인구의 10%가 감염됐을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코로나19는 세계인들의 삶의 모습과 경제산업지형, 문화마저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과 자연재해, 특별한 발견과 기술개발 등이 인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대규모 전염병이 그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으로 한국형 뉴딜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내놓자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퉈 저마다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LX 등 공기업, 한컴네이버와 같은 민간기업, 카이스트, 지역대학들과 함께 J-디지털 교육밸리를 구축해서 디지털뉴딜 핵심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정부의 디지털 뉴딜 관련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95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주요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생활SOC 활용 디지털 역량센터 사업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전주형 디지털뉴딜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으로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 핵심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 교육기관인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 △지역 전략산업인 농생명금융분야 프로젝트형 교육 등이 진행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핵심인재가 곧바로 산업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전주시는 이처럼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창업일자리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4개 분야에 걸쳐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전략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전주형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총괄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뉴딜사업 추진단과 경제비전자문단 등을 구성해서 새로운 경제정책도 수립한다. 전주가 가장 먼저 디지털시대를 준비하고 시작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다.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한 제자백가의 논문집인 관자(管子)에는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이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도 여기서 따왔다. 인재양성이 바로 국가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전국시대와 비교해 변화주기는 더욱 빨라졌다. 과거에는 몇 세기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자고 있어나면 세상이 변해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해나가기 위해 10년 앞을 내다본 계획을 수립하고, 100년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일이 바로 지금 전주가 해야 할 일이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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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11

개야도 인권착취의 진실

군산항에서 뱃길로 40여 분 걸리는 금강 하구 북서쪽에 위치한 섬 개야도(開也島).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넉넉한 시골 인심으로 섬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잘 살게됐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김 양식과 꽃게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개야도는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불야성을 이루던 옛 파시(波市 :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선원 자리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노동자가 220여 명에 달해 섬 사람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요즘 개야도는 6년 여 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아폴리(본명 코레이아 아폴리나리오33) 씨의 인권착취 주장으로 풍비박산 났다. 뱃일을 하면서 밥 대신 초코파이를 먹고, 하루 15시간씩 중노동을 했지만 고작 19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쉬는 날도 없었고,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개야도는 하루 아침에 인심 좋은 섬에서 후진국형 인권착취의 현장이 됐다. 개야도는 매년 8~9월부터 이듬해 3~4월께 까지 김 양식을 한다. 김 양식이 끝나면 4월부터는 두 달 정도 꽃게잡이 어업을 한다. 아폴리 씨는 김 양식장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김 양식이 끝나면 할 일이 없다. 이 기간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 꽃게잡이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다. 꽃게잡이는 김 양식보다 더 힘든 작업이라 월급에 수당까지 얹어준다고 한다. 동티모르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개야도의 사업주들은 무슬림이 피하는 음식까지 미리 알아볼 정도로 그들의 먹거리에 신경 쓴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돈까스 외식을 하고 숙소에서 맥주 파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은 SNS에 사진으로 올려져 있다.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던 이들을 진료한 군산시내 병원장의 사실 확인도 있다. 인심 좋은 개야도가 인권착취의 현장으로 왜곡된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꽃게잡이 어업을 위해 이들을 붙잡으려는 사업주들의 간절함도 컸을 것이다. 힘든 꽃게잡이를 그만 두고 개야도를 떠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7월 인권단체의 방문 이후 4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폴로 씨와 함께 개야도를 떠났다. 그러나 인권착취의 현장으로 왜곡된 개야도에 스스로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130여 명에 이른다. 개야도 주민들은 진실의 왜곡에 분개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린 뒤 치유에도 신경써야 한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0.10.12 18:06

‘테스 형’이 이겼다

곽병창 우석대 교수 한때 나훈아와 남진이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나는 부산 출신의 거칠고 가난한 터프 가이, 하나는 목포 유지 집안의 귀공자 같은 미남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이른바 통기타와 청바지를 앞세운 포크송의 물결이 대학가를 휩쓸어오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라디오나 TV와는 달리, 대학가에서 남진이나 나훈아, 이미자에 열광하는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 당시 트로트는 적어도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값싼 신파였고, 그 리듬은 촌스러운 뽕짝의 단순반복에 지나지 않았다. 적어도 트로트를 듣지 않는 것은, 그 시절 지식인들의 일종의 구별 짓기였던 셈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른바 민중가요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쏘아올린 X 세대 음악들이 청년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도 세월은 한참 더 흘렀다. 그랬던 트로트가 최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2020년의 트로트가 가히 부활의 경지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원래의 트로트가 결코 가보지 못 했던 세계를 너무도 짧은 순간에 너무도 강력한 힘으로 열어젖히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하는 트로트는 단순히 애상적이고 처량한 정서를 단조 위주의 유장한 가락에 얹어서, 꺾고 떨고 밀고 당기는 화려한 기교로 들려주는 노래 정도가 아니다. 때로는 격렬한 댄스와 어우러져 코믹하거나 섹시한 감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오리지널 트로트보다 훨씬 진한 애상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의 랜선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테스 형을 외치며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 신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발라드, 랩, 판소리, EDM 등을 가리지 않고 주변 장르를 빨아들여 소화해내는 흡인력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죽하면 어떤 이는 국악과에 트로트 전공을 신설해야 할 판이라며 자조 섞인 푸념을 내뱉기도 한다. 트로트에 대한 이 모든 열광은, 오랫동안 이른바 B급 감성이라 불리던 것들의 총체적 반란을 상징한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당연시하며 사용하던 B급이라는 용어에는 사실 매우 낡은 구별 짓기와 선민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지식인,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즐기는 예술만이 A급이라는 생각, 클래식 또는 고전이나, 정전(正典, canon)을 둘러싼 오래된 권위의식이 만들어낸 시대착오적 언술이, 곧 B급 예술, B급 감성 등의 용어이다. 두말할 것 없이 서둘러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지금 새롭게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대중들은 그런 용어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대중은 클래식도 팝도 재즈도 즐길 줄 안다. 하지만 삶의 희로애락을 가식 없는 언어로 드러내고, 가슴 속 깊은 곳의 원초적 심성을 직설적으로 터뜨려주는 트로트를 내숭떨며 외면하는 이들을 지식인이라 우러러 보지도 않는다. 이런 판에 잘 늙은 노가수가 노래하다 쉬면서 세상 이야기 한 마디 한 걸 두고, 사이비 지식인, 위정자들이 되지도 않은 정치적 덧칠을 해대는 꼴이야말로 저급하기 짝이 없는 B급 상상력이다. 그의 신곡 테스 형을 두고 소크라테스를 오독한 것이라는 둥, ~형이라는 호칭이 가부장제의 유산이라는 둥 요설을 붙이는 일도 그다지 심오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섣부른 지식인들이여, 함부로 분석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자. 바야흐로 대중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냥 테스 형이 이겼다. /곽병창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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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06

민선 자치시대에 교육감 관사 꼭 필요한가

전북 교육청이 관치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유지 관리비까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6개 소속 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관장 관사(官舍) 보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북 교육청을 포함 7곳으로 밝혀졌다. 5개 소속 기관과 10개 시도 교육청은 관사가 없다. 전북의 경우 도 교육청 인근에 56평형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던 울산 교육청은 2016년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와 인천 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바꿔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본래 관사는 중앙에서 관선 단체장을 임명 파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외지 출신 관리들이 임명지에서 재임 기간동안 머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제공해 주던 공간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히는 민선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사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관사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비롯 수도 전기비용 등의 유지 관리비도 세금인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출된다. 결국 단체장 개인 편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과 주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 시민단체 등이 기관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자치 이후 행정안전부가 일찍이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 단체장 관사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한 곳도 있다. 다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외빈 접대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공적 용도 활용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사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지역 인물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에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다. 차제에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추세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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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06

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지난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선도사업이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연내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 최근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해수유통이 본격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연구용역에서도 해수유통을 해야만 새만금 유역의 물을 농업도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새만금 내부 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다. 만약 새만금 해수유통이 전면화되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높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용역 결과에서도 새만금호 수면을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해수유통을 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수면 1.5m 유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내부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해수유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는 해수유통 문제와 상관없이 연내 착수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애초 올해까지 73%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38%에 그치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부합하도록 수질대책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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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0.12 18:06

우리도 뉴스 좀 보면서 살자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얼마 전에 전직 기자 몇 명이 만난 적이 있다.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하고선 적잖이 놀랐다.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이었다. 누구 입에서 어떤 경위로 이 말이 처음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묘한 동질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평생을 뉴스와 함께 뒹굴며 뉴스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은 분명 뉴스거리이다. 뉴스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핸드폰에서 제목을 확인하지만, 클릭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잖은 뉴스에 굳이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소심한 소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대부분 뉴스거리가 문제라는데 공감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1년 동안이나 온 나라를 그렇게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이슈였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문제가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온통 지배해야 핳만한 사안이었던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 많은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문제,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방문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주문)했다. 과연 이들 사안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사법개혁, 기후위기, 국제외교 등을 뒷전으로 밀어낼 만큼 의미 있는 이슈란 말인가?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만 중요하고 인천 라면형제의 비극에는 적당히 눈감아도 된단 말인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 본연의 책무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검증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구석구석 쑤시고 바닥까지 닥닥 긁어서 사소한 것들까지 경쟁적으로 들춰내고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흥신소 직원조차도 관심 갖지 않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일들을 대단한 것인 양 떠벌리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짓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준 풍산개 새끼, 연평도서 사람 물어(조선일보) 같은 뉴스가 나올까?(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보내온 풍산개 자견(子犬)이 산책 중에 다른 개와 싸움이 붙었고, 이를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손에 약간의 상처가 나서 보건소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뉴스거리 못지않게 뉴스를 다루는 방법도 역겹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뉴스는 찾기 힘들고 의혹이나 가정법, 인용법, 심지어는 궁예의 관심법을 동원한 뉴스가 천지에 널려있다. ~아닐까?하는 의혹제기는 근거 없이 과도한 의심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증오와 적의를 드러낸다. ~이라면 식의 가정법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엉뚱한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카더라는 인용문은 대부분 상식과 통념을 크게 벗어난 특이한 일부 사람들의 페이스북 내용만을 과도하게 옮기거나,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SNS에 출처를 두고 있다.(한 시민, 한 회사원, 한 주부 등 우리나라에 한씨 성이 너무 만다는 지적도 있다) ~로 풀이 된다는 궁예의 관심법은 엉뚱한 흰소리로 팩트를 덮어 버린다. 언론의 정파성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더라고 정책과 이슈를 놓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관심을 모으고 관객(독자)이 끌린다. 찌질하고 시답잖은 내용과 방법을 동원한 유치한 논쟁은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언론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독자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언론이 개인(1인) 미디어와 경쟁하는(개인 미디어에 앞서지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뉴스를 잃었다. 우리에게 뉴스를 돌려달라. 제발 우리도 뉴스 좀 보면서 살자.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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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1 17:39

[새 아침을 여는 시] 매미와 초록 구두 - 김기찬

꽃무늬 원피스가 공원 한복판을 콩콩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 놀이터 저 혼자 시소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 분홍 양산 위로 매미 울음소리 한철 소낙비로 쏟아졌지 불시에 소낙비를 다 맞고 초록 구두는 어딜 가는 걸까? 정오 35분 한낮이었지 초록 구두가 느티나무에 이르자 소낙비는 뚝! 그쳤지 은행나무를 지나자 다시 쏴아! 하고 쏟아져 내렸지 소리가 소리를 업혀 키우는 소리비 폭포 공원이었지 이따금 누수된 소리를 받아내던 모과나무는 벌레 먹은 주먹 모과 하나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한바탕 우렛소리로 웃었지 토요일 정오 35분 한낮이었지 달뜬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초록 구두는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도레미파솔 건너고 있었지 ========================================= △한더위 매미 울음소리가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아니 소낙비가 매미 울음을 뚝 멈추게 하였다. 토요일 정오 35분이었을까. 꽃무늬 원피스가 한낮에 매미처럼 초록으로 나무에서 소리비를 쏴아하고 내리는 소리. 그 누수된 소리를 받아내는 모과나무처럼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까.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초록 구두에게 신호등에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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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1 17:39

이사하야만 간척지 담수화의 교훈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세계적 대표 간척사업인 우리나라 새만금은 1991년, 일본 이사하야만은 1989년 착공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뜬 두 지역 간척사업은 묘하게 닮아 있다. 두 지역 모두 해수유통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거나 빚고 있다. 2010년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은 5년간의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을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방조제 배수갑문을 5년 동안 상시 개방하고, 이에 따른 환경변화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배수갑문을 개방하지 않고, 해수유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민과 농민간의 갈등은 반복되었다. 결국, 2010년 후쿠오카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9년이 경과된 지난해 대법원은 배수갑문의 개방을 주장하는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2020년 다시 배수갑문 개방을 주장하는 측에서 항소하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역시 담수화와 해수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관련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10년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새만금은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가 담수로 바뀌어가고 있고 생태계 역시 담수생태계로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호소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방수제 공사와 현재 진행중인 남북2축, 동서2축 등 대형 도로공사, 준설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물의 흐름과 수질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해수유통 여부는 또 다른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동안 장기간 추진되어온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는 담수화를 전제로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 준공예정인 새만금용지의 32.4%를 차지하는 9430ha의 농생명용지에 공급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최우선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토양염분농도 증가로 작물재배 및 녹지조성 제한 등 용지활용에 있어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사하야만이 해수유통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듯이 우리 역시 새만금호에 대한 상황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입장에서는 새만금 개발이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연계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지나친 대립으로 지역사회 여론이 양분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지는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해부터 영농을 시작했다. 아직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새만금은 이시하야만의 사례를 교훈삼아 개발일정, 관계부처관련기관전문가 및 지역민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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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1 17:39

전주자존심 되찾기

서서히 노란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핏빛 꽃무릅이 피어 있지만 예전처럼 눈에 잘 안들어온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제한으로 보며 가며 즐기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한류열풍을 타고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주한옥마을은 한적하기 그지없다. 서울 명동 뒷골목처럼 날마다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던 태조로에 관광객이 급감 적막감이 나돈다. 언제부턴가 전주는 도청 앞 신시가지와 관광호텔 객리단길을 제외하고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적막강산이다. 젊은 청춘들이 전남 자도주인 잎새주를 실컷 마시며 여수 오동도 밤바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굳이 부산갈매기를 외치는 해운대의 야경을 들먹일 것 조차 없다. 60 이후 나이드신 전주 시민들 조차 갈수록 전주가 생기를 잃어간다고 걱정한다. 젊은 청년층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기존 중심시가지의 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된 탓인지는 몰라도 예전 같은 기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전라감영이 복원돼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지만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지 미지수다. 사실 전주에 전남북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있었다는 게 자랑거리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주에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서 묘한 병(?)만 생겼다. 그게 전주병인데 한마디로 무기력증이나 다름없다. 도전정신도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있다보니까 시민정신마저 안일하게 보인다. 왜 전주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됐지만 그보다는 특정정당 위주로 선출직을 뽑다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힌 게 문제였다. 선거 때 만든 이너서클이 알게 모르게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작용,경쟁관계가 아닌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이 속빈강정이 되었다. 여름철 덥다고 무작정 나무만 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역전 구불길, 중앙동 길, 선미촌길, 전주완산서에서 완산교에 이르는 길을 뜯어 고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 도로는 혈관과 같아 반듯한 길을 돈 들여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슬로시티 건설은 기능회복과 재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 때 이기려고 철저히 시민을 편가르기 한 게 잘못이다. 지금 전주시민은 날마다 같은 환경을 반복적으로 보니까 익숙해져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출향인사들은 객관적으로 전주를 바라보고 좋은 정보를 접하다보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 출향인사 중에는 경쟁속에서 노력해 성공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변화에 둔감한채 외골수로 흘러 우물안개구리 같은 사고를 한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주천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황방산 터널을 뚫는 게 시급하다. 전주감영 준공을 계기로 전주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가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됐으면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10.11 17:35

마음의 방역이 필요해

정은실 사회활동가 지난 10월 10일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되며 마음 속 거리 또한 멀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정신건강에도 바이러스가 퍼지듯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를 뜻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며 감염사망 가능성에 대한 강박적 생각이나 뉴스 보도에 과잉집착이 일어나고 현실적인 불편감과 고립감에 대한 걱정,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게 됐다. 확진자의 경우, 주변인의 부정적인 시선,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낙인감을 갖게 되며 심리적 압박감까지 받는다.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성상 정량적 측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심리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방역이다. 마음방역의 첫 번째는 지금 드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 안에 생겨나는 불안감이나 불편감, 분노 등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 되면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뉴스에 지나치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비가 올 때 준비해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닌 우산이듯이, 코로나19에 필요한 것 역시 불안이 아닌 위생 및 면역력 관리와 방역수칙 지키기이다. 정부 지침에 집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의 집은 긴장하고 피곤했던 몸을 이완시키는 쉬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은 휴식처이면서도 학교이고, 사무실이자 일터가 되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자가격리와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패턴이 흐트러지기 쉽다. 다양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맞는 생활규칙과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지켜가는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몸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하기이다. 최소 30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해서 과다 분비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운동을 통해서 소비시킬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 또는 요가와 같은 실내 운동을 하자.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나만을 위한 평화로운 시간 만들기이다.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는 등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로운 순간을 만든다. 종일 집에서 누군가와 같이 있게 되더라도 나만을 위한 순간을 잠시 갖는다. 마음은 몸의 상태를 따라가기 쉽다. 천천히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안정을 찾듯이 편안할 때 하는 행동을 해보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0.10.11 17:35

집단 암 발병 ‘모르쇠’ 일관하는 KT&G

익산 장점마을 집담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G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는 세계 유력 학술지에도 나와 있는 연초박의 위해 사실을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과거 연초박 위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암 발병이 누구 책임이냐는 장철민 의원(민주당)의 질타에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 책임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계산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에 장의원이 이미 2005년 KT&G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 연초안에 있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정황 증거 제시에도 기술직이 아니라 처음 듣는다며 피해 나갔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주민 99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댜. 사회 문제화 된 이후 환경부의 조사결과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익산시의 부적절한 점검 지도로 사태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가 역대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하기 까지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5367t 가운데 장점마을 인근 공장에 2242t이 반입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KT&G가 얻은 수익은 6억2777만원으로 파악됐다. 겨우 이 정도 수익에 아까운 14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 주 KT&G는 향후 법정 다툼까지 대비한 듯 국감장에 변호사까지 동행해 철저하게 유해성은 몰랐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형사책임 까지 묻고 있다. 이번 집단 암 발병은 원인 제공자인 KT&G가 책임지는게 마땅하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후 문제 등 협의에 나서는게 연간 매출 6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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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0.11 17:3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치단체마다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관련 기관, 경남도는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기관, 대구시는 물산업과 에너지의료분야 기관,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연계 기관,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자치단체의 치열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선거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상황보다 전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의 고사를 막는 한 가지 처방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차기 대선의 선거공약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더 어려운 지역을 살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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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0.11 17:35

전북 교권조례 제정 반대할 이유 없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신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 교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과거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던 말은 이제 옛 말이 됐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만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쉴 권리 보장, 행정업무 경감,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이 30여개 조항에 자세히 담겨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662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 사건은 2014년 4009건에서 2015년 3458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2454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3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27건으로 교권 침해 유형의 절반 정도가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모욕을 받으면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 송경진 교사가 겪었을 참담한 심경이 이해된다. 교육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은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 수준의 법령으로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과거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가 최선이지만 조례를 통한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신뢰와 존중, 학생과 교원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전북 교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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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0.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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