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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두산인프라 인수, 군산조선소 재가동 마중물 돼야

현대중공업이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KDBI)와 손잡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3년째 군산조선소 문을 닫아 놓은 현대중공업이 2조 8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와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난달 28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그룹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KDBI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성공해 가뜩이나 침체된 군산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건설기계가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도약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지난 5월 초 울산의 지게차 생산라인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의 물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추진해온 군산연수원 및 물류센터 건립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기대 만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문을 닫은 지난 3년간 군산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기 전 12차 협력사를 포함해 72개사 약 5300여 명이 종사했고 군산 경제의 24%, 군산 수출의 20%,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조선소 폐쇄로 수 천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 우리는 앞서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게차 생산 정도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열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막대한 차입금을 떠안아야 하는 현대중공업이 전북도가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염원하는 군산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5 17:05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적극 대응 나서라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해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성업을 이루면서 전북경제를 견인해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퇴조로 인해 전북의 상용차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3년 전 문을 닫았고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 군산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4만대 선으로 뚝 떨어졌다. 타타대우 군산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타타대우 노사는 지난 8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에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희망 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회사 측은 애초 27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신청자 110명에 대해서만 희망퇴직 시켰고 50명은 전환 배치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역시 상용차 가동률 하락에 따라 생산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 2018년 300여 명을 울산공장과 사무직 등으로 전환 배치한데 이어 추가 인력 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근로자들은 그동안 회사 측과 정부, 전라북도에 픽업트럭 등 전략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고용 대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 군산지역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었다. 완성차업체가 생산량을 감축하고 인력을 줄이면 123차로 이어지는 협력업체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한다. 자동차산업, 특히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글로벌 메이커들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개발 생산에 골몰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미래형 상용차산업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용차업계만 바라보지 말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5 17:05

식사대용 간편식 컵밥, 열랑 낮고 나트륨 함량 높아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및 외식 자재와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일상화되면서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육덮밥류, 육개장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매운맛 성분,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컵밥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 kcal)의 21.7%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은 반면, 나트륨은 1일 기준치(2,000 mg)의 50.3%로 높은 편이어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미생물, 이물, 포장용기 용출 등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의 영양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조리 후 고온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어 안전 주의문구 표시도 필요했다. 제육덮밥류는 제품별 열량이 368~625 kcal, 나트륨 함량이 408~1,337 mg수준이었고, 육개장국밥류는 열량이 313~392 kcal, 나트륨 함량이 1,043~1,532 mg 수준이었다. 제육덮밥류 열량은 제육컵밥(㈜더빱)이 625 kcal로 가장 높았고,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이 368 kcal로 가장 낮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매콤제육덮밥(롯데쇼핑㈜)이 1,337 mg으로 가장 높았고, 제육불고기밥(㈜로그온커머스)이 408 mg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는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의 열량이 392 kcal로 가장 높았고, 육개장컵국밥(㈜이마트)이 313 kcal로 가장 낮았다. 컵밥으로 식사를 대체할 경우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단백질 등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우유, 달걀 및 바나나 등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34.2%의 소비자가 컵밥과 함께 라면컵라면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면과 컵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각각 1,729 mg(1일 기준치의 86.5%)과 1,534 mg(76.7%)으로 높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제품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용기 표면의 온도가 최대 85℃, 내용물은 94℃ 까지 상승하는 등 용기를 잡거나 개봉 시 화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안전 주의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식품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에 대한 중재 및 피해구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10.05 16:21

비상! 코로나블루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라!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코로나 19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러한 피로감을 일컬어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신조어 코로나블루를 새롭게 명명했다. 코로나블루는 비단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른들과 다르게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의 사정상 코로나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비해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나 학교 내 있는 아이들 뿐 아니라 학교 밖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코로나블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밀접한 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미발달 혹은 부적응 학생의 수업이 현재까지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위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할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 기존의 17개소 위센터 운영에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병원 내에 있는 학교프로그램을 이용대상에 정신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제외되어 있다. 심약한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병원형 위센터가 구축된다면 병명으로 인한 제한 없이 위센터 내에서 심리상담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병원 방문이 많은 특수학생에게도 병원 내에 마련된 위센터로 접근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센터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아동들은 그 특성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의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향후에도 비대면 교육과정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동반하여 코로나블루를 겪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센터는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에 맞춰 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자의 양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 비대면 중심의 상담 및 개인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상담대상이 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상담자가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담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단체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생 개개인 맞춤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센터의 운영 방법을 고민해보고 점진적인 운영 방법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반고(班固)는 정재억강부약(政在抑强扶弱), 즉 정치의 의미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블루라는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증유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처럼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기존 활발히 운영되던 위센터의 역할 개선을 이뤄내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는 본연의 소명에 충실하기를 고대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05 16:21

스마트 건설산업의 미래, 청년층 유입에 달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국 건설현장에 코로나19 말고도 공통된 근심거리가 있다. 바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다. 공사 현장 인력의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의 고령자다. 30대 이하 젊은 내국인 노동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장도 제법 많다. 지난 3월 정부는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청년층 건설인력 성장 경로 구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교육훈련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 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크게 고등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합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도제식 훈련사업), 대학(폴리텍대학, 2년제 전문대학), 직업전문 교육기관에서의 훈련 등이 있으나,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공급자 중심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 건설현장에서 교육은 소위 말하는어깨너머식 교육형태였다. 말 그대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기능이 전수되다보니 훈련교사 개개인의 역량 및 성향에 따라 교육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해당 교사 부재시 기능전수가 어려워 청년층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건설업 고령화, 내국인력 부족 등) 이 있는 일본과 미국은 이미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사업주에게 OJT 실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성 있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력관리를 위한 잡카드(Job Card) 제도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면허, 자격, 직무경력, 학습이력, 자신의 장단점, 관심분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건설업 청년층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견습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3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견습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실습시 숙련 근로자가 지도하도록 하는 실무 교육이 전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69만1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내국인력 공급은 160만6930명이다. 국내 내국인력은 수요에 비해 8만3170명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내국인력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 왔지만, 국내 건설 인력의 가파른 고령화속에 청년층 선호 일자리 편중으로 계속해서 숙련공 육성이 미흡하게 되면 내국 인력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함께 현장의 젊은 숙련인력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교육을 통한 청년층 유입과 숙련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어깨너머식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게 고용의 안정성 및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 그 기술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건설산업으로 유입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미래가 열리길 소망해 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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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0.05 16:21

서양미술, 인물 초상화의 역사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대부분 유럽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은 교회와 성당과 유명미술관을 필수 코스로 방문하고 수많은 인물화를 보고 온 것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실내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종교화를 비롯하여 인물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양미술은 인물화의 역사이다. 이는 서양의 역사가 기독교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인물화가 많이 제작되었던 반면에 조선시대는 화원화가를 선발할 때 산수화가 인물화보다 배점이 많았듯이 동양은 도가 및 자연사상이 주가 되는 사상적 배경에서 산수를 우위에 두는 가치관이 다르다. 평소 유명화가의 인물화를 화집으로만 보다가 미술관에서 원작을 감상한다는 흥분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인물화가 주는 감동의 깊이는 풍경과 정물화하고는 다르다. 서양미술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성화나 인물화는 부유한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당대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미술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의 논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아카데믹한 인물화의 대가를 추천한다면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인 일리야 레핀(1844-1930)과 미국 인상주의 화가인 존 싱어 서전트(1856-19250)를 꼽을 수가 있다. 일리야 레핀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더불어 최고의 인민작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물 심리 묘사에 탁월함을 보였다.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가 레핀 아카데미 전신이고 사회주의 국가 화가들을 다수 배출한 곳으로, 국내 소수의 인물화 작가들도 단기코스로 레핀 아카데미를 수료한다. 여기에 비해 존 싱어 서전트는 아주 활달한 붓 터치로 부유한 상류층의 인물을 근사하고 우아하게 보이도록 그리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마치 사진사가 인물을 촬영하듯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당대에 최고의 인물화가임에는 틀림없다.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후 월북한 서양화가 이쾌대(1913-1987)는 서사적이고 장엄한 화풍으로 한국의 미켈란젤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인물화에 능했다. 서구적 화풍을 토대로 지극히 향토적이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 등장하는 무리그림으로 유명하다. 요즘 인터넷 동영상에 실린 다양한 인물화 제작과정을 얼마든지 참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유화 인물화기법서라고 해도 외국서적을 카피한 선명도가 떨어진 조악한 번역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본인이 대학 강사 시절 인물화를 지도하면서 홍보용 리플레까지 배포하고 인물 초상화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내친김에 아이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스케치부터 완성단계까지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제작 기법서를 2007년에 재원출판사에서 발간하여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근대화가 중에서 박수근 화백은 미군군부대에서 초상화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생활고를 해결하면서 후대에 명작을 남겨놓았듯이, 화가들에게 작품이 밥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매우 신성한 행위에 속하는 일이다. 해외에는 초상화 전문화가도 많고 권위 있는 인물 초상화 공모전만도 따로 열린다. 시대가 디지털기기로 손쉽게 찍는 사진을 선호하지만 오히려 손으로 그림 인물화는 더욱 더 그 가치가 빛날 것이다. 미술 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인물 초상화 시장이 더욱 커지고 많은 젊은 화가들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인물화가 제작되기를 바란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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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19

어른이 없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지난 9월 2일 문화재청은 경남합천 해인사에 있는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 좌상을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실존한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 작품인 높이 82cm좌상은 10세기경 제작되었다. 삼베에 옻칠을 입혀 여러 겹을 겹쳐 만든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좌상의 인자한 눈빛, 엷은 미소를 띤 입술, 주름진 얼굴, 앙상하게 불거진 뼈대와 노쇠한 체구 등은 오랜 수도생활을 통해 득도의 경지에 오른 노승이 아닌, 긴 세월, 온갖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삶을 해탈한, 찾아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따뜻하게 위로해줄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후삼국 통일을 꿈꾸었던 태조 왕건은 귀신처럼 신묘한 백제군에 밀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인사에 머물던 희랑대사와 사제의 연을 맺는다. 이 후 스승의 도움에 힘입어 백제군을 물리친 왕건은 스승을 더욱 공경하고 받들기 위해 전답 500결을 시납함은 물론 스승의 거처인 해인사를 증수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면, 왕건처럼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거나 또는 혼란스런 시대에 방황하는 민중에게 등불의 역할이 되어 주었던 어른들이 많았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상상한 작가 헬렌 켈러와 엔 설리반 선생의 만남이 그랬다. 해방말기, 혼란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러했고, 민주화 열기로 사회가 뜨거웠던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스승이 없다. 어른이 없다. 개탄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가정이건 사회건 어른을 모시려하지 않는다. 어려움과 혼란을 잠재우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답을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어른을 부정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 구성원 간, 계층 간, 세대 간, 조직 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조정자 가 될, 등대가 될, 위로 자 가 될,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대체 어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어른은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 앞에 놓인 부정한 이득을 포기하라는 어른,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반추되는 거울 같은 어른, 막 나가고 싶은 발 거름을 가로막는 어른이 있어 뜻대로만 할 수 없어 싫은 것이다. 다음은 인터넷이 문제다. 어느 때 씨를 뿌릴지, 추수를 할지 등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졌던 농경사회에서는 어른의 경험이 삶의 원천이요, 성공과 실패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인터넷만 뒤적거리면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어른의 경험을 여쭈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해졌다. 어른의 경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경험은 값없어 보이고, 경험담을 들려주면 귀찮은 참견으로만 느껴지게 되었다. 부모는 눈앞에 닥친 어려운 경제만 지원해 주면 되는 증여자의 역할로 충분하다는 배금주의가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어른의 덕목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소유하되, 진실해야 한다. 자신의 미숙함, 잘못을 시인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 폭넓게 소통하되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한다. 먼저 답하지 않으며,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빠르고 바르게 읽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든 나이, 성별, 직분에 관계없이 어른이 될 수 있다.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늘 깨여 있으라고 신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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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9:07

전주 완주 통합 논의 더이상 미룰 일 아니다

김병석 (사)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 구축 전략을 강조한 상황속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초 전라남도와 행정 통합을 공식 제안했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동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울,경) 역시 통합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충청권 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대체적으로 중부권 대 광역 기점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해 머지않아 전국 97개 시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의 상황을 보면 군산시의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의 철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과거 전주혁신도시내 LH본사 유치실패 이상의 심각한 전북도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의 여진이 남아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도민 인구는 이제 180만도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 지역정서는 호남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고 북쪽으로는 충청권과의 경계선상에 있기에 광주전남권과 충청권의 블랙홀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 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섬으로 전락한 전북 대한민국의 팔레스타인지역 이라는 섬뜻한 지적도 있는게 사실이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은 중추 도시권 개발전략으로 군역별 개발 구상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특히 완주군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전기차 산업, 특히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제 3금융지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특례법 재정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후 천년 전주의 전통 문화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해야 하는데 전북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추도시권 구축의 상징인 완주-전주의 통합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인구 15만 자족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동안 상승 추세에 있던 인구 증가율이 최근 정체 상태에 빠져있다.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단일화 추진과 향후 민간주도에 의한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시작된다면 1980년대 완주군 지역인 조촌면을 비롯한 기존 완주군 지역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필연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완주군 국회의원 배출과 15만명이 넘는 전북 핵심 중추도시로써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청주시가 지난 7월 1일 청주 청원군 통합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올 예산은 2조 3353억으로써 전국 4번째 규모이며 인구는 83만 760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북의 통합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중부권의 중추도시권으로 급성장,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타 시도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추진 논의는 전북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중추 도시권 구축의 상징인 전주 완주 통합 추진 문제를 방치할수록 전북은 더욱 왜소해질 것이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3인의 희생정신과 과감한 추진력, 용기가 필요할 때다. 개인의 이익이냐 도민의 이익이냐를 두고 지도자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김병석 (사)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04 16:20

[새 아침을 여는 시] 절규 - 최만산

스쳐 지나가는 바람 끝에 여린 잎새들이 파랗게 출렁인다 솜털처럼 피어 있는 나뭇잎 사이 소리쳐 파열하는 비가(悲歌) 아! 난파선의 조난자 같은 너무나도 푸르른 절규 ============================== △새삼 날카로운 가시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 절규를 사전에서 만났다. 애타게 부르짖음은 파랗게 출렁이는 여린 잎새들의 비가였다. 울부짖음은 허공에서 파열하고 만다. 너무나도 파랗게 흔들리면 아름다움이 절규로 다가오는 건지요. 매서운 칼바람도 숲에서는 고요해진다는데, 그 고요가 우울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장이 된다는데, 조난자 같은 절규로 출렁임은 남몰래 스쳐 지나가는 그리움 때문이겠지요.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0.04 16:20

보건의료 철의 삼각에서 적정비용 찾기

박지원 변호사 의사 집단휴진이 한 달 이상 소요 끝에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국시 거부 의대생 문제로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요구도 높아졌기에, 의료계에 발전적인 정책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생산적 토론이 아닌 비방과 곡해 끝에 여론마저 싸늘히 식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제학에서는 삼원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le Trinity)라 하여 개방경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로 환율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꼽는다. 이런 트릴레마(Trilemma)는 보건의료계에도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care)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한정된 자원의 제약 때문에 동시 달성될 수 없는 철의 삼각이란 의료의 질, 의료 비용, 의료 접근성 세 가지다. 연구와 토론을 거쳐 위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즉,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비용과, 그 귀결로 어디까지 의료 접근성이나 질을 희생할지 논해야 한다. 말은 쉬우나 현실에서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모양이다. 괜히 이름부터 불가능성 정리가 아니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포문은 정부에서 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의사제 실행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된 명분은 종별, 지역별 의료 격차 및 의사 수 부족 문제였다. 이에 대한 의협 측 반대 논리도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구조 하에서는 결코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극은 논의가 그 수준에서 멈춰버린 데 있다. 정책 취지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인 비용을 일부 희생하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사제를 실시함으로써 나머지 두 꼭지점인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지출할 만큼 접근성과 질에 문제가 있는지, 또 같은 비용을 공공병원 투자나 기피과에 대한 수가 현실화 등 대안책에 투입하면 접근성과 질 향상에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했다. 정부 의도만큼 기피과 현상과 도농 격차 문제 완화하려면 수가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하는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공공의료 투자에 정부재정은 얼마나 필요하며, 이 때문에 인상되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논의의 장에 끌어왔다면 단순한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 수준으로 매도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쓸 데 없는 일 한다 정도 주장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우호적 여론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당연치 않나. 정작 정부는 지역가산수가나 공공병원 확충 등 보완책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반면, 의협은 전교 1등 의사, 의대 입시 특혜 등 본질과 거리가 먼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화력을 소진하며 입지를 약화시키더니, 이후 합의에 반하여 휴진을 계속한 전공의협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반수를 의료인으로 요구했던 사정,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끝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잇따르며 여론의 추는 기울어버렸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의사 집단의 선의와 정책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금번 정책의 추진이나 철회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는 더 대국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기대해본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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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0.04 16:16

한가위 재충전, 코로나 일상 복귀 원동력으로

사상 첫 코로나 한가위는 차분하고 예상외로 조용했다. 어느 정도짐작은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비대면의 엄중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숙지한 터라 우리 모두 순응하며 참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같은 추석연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모처럼 만에 재충전을 통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치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물가는 물론 전북의 각종 경제지수도 최악을 기록, 이를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물경제는 전년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심상찮은 소비 하락세는 서민경제 주름살로 이어진다. 올 7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비 2.7% 감소했다. 이 중 신발가방(-24.1%)을 비롯해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집콕의 영향 때문인지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는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조만간 코로나 제재조치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북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182만 3982명 이었는데 1년 만에 1만 6888명이 줄어든 180만 7094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거나 영유아 보육환경이 열악함으로써 맞벌이들이 출산을 기피한 것도 한몫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울증, 심리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또한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다. 지금 다 같이 힘들지만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구관이 명관

임기를 시작한지가 100일 밖에 안돼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안보인다. 4명의 초선과 6명의 재선으로 구성된 전북의원들은 누가 뭐래도 지난 4.15 총선 때 운좋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 10석 전의석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원 임실 순창서 이용호의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남임순에서 이강래의원이 패한 건 공천갈등이 선거 때까지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용호의원이 어부지리한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현 국회의원들을 놓고 도의원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평가절하하는 말이 나돈다. 남원 공공의대설립건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지정 등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지만 지역구 의원만 혼자서 외롭게 뛰고 있어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그간 누누히 원팀정신을 살려서 지역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던 그 의지가 눈에 안보인다. 원팀은 고사하고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조차 움직임이 없다. 사실 경험이 부족한 초재선이라도 전문성과 정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의원들은 전략과 전술 구사 능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갖춰진 행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지 걱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 해당 부처와 언론에서 나온다. 장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잘하면 그 만큼 영향력이 생겨 국가예산 확보도 한결 용이해진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을 때부터 해당 부서에서 겁먹기 일쑤다. 송곳질문을 잘하는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자연히 이슈가 생겼을 때는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기 마련이다. 이슈를 선점해서 주목받으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제보도 쏟아진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게 된다. 일부 도민들 가운데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말하면서 몇몇 낙선의원을 아쉽게 생각한다. 3선 정도는 되어야 중앙정치 무대에서 말발이 서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다. 그간 전북은 지역정서에 의존하다보니까 싹쓸이선거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인물키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형성된 정치상황에 따라 물갈이가 이뤄졌다. 20대 때도 국민의당이 7석을 석권한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튼 정기국회가 시작된 마당에 국정감사를 통해 역량을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보좌진도 전력투구해 스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에서 맹활약하면 지역에 내려 올 시간이 없다. 지역에 와서 의정활동 한답시고 괜스레 지방의원들이나 줄세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04 16:16

대변화시대 미래 성장산업 준비 나서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는 대변화의 시대에 서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각종 경제 사회지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180만 명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은 뒷걸음질 쳐 강원이나 충북에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성장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에 주력해왔으나 글로벌 산업트랜드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산업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이 감축 경영에 나서면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흔들리고 있다.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차일피일 재가동 약속을 미루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위탁생산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10여년 넘게 집중해온 탄소산업도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도 전국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가시적인 산업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뉴딜도 전북에는 별 실익이 없다. 가장 핵심 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경우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 이제 4차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나 비대면원격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계약서를 안 쓰면 돈을 못 받나요?

분식 장사를 하는 의뢰인은 단골로 오는 손님과 친해졌다. 손님이 급하다고 하여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은 있고 바로 갚았다. 그런데 그 금액은 커져 5천만원에 이르렀다. 마치 사채처럼 이자도 월 1.5%를 주겠다고 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의뢰인은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 걱정이다.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며 낙성ㆍ불요식계약이란 말을 들어 봤다. 낙성이란 요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주지 않고, 구두로 쌍방의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불요식이란 요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식과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인, 유언 등 몇몇 복잡한 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당연히 말로 합의해도 이는 유효한 계약이고, 로마법의 법언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영수증만 받는데,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슨 차이일까? 가격이 비싸면 조심하고 따질 게 많기에 계약서를 쓰는 거다. 마찬가지로 지인 간의 거래도 금액이 커지고, 내 인생의 큰 영향을 미친다면 종이를 찾아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거기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할 때이다.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현금거래로 내역도 없다. 막막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각보다 거짓말은 쉽지 않다. 전화하고 녹취를 하라,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자를 얼마 주지 않았다는 발언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큰돈은 현금으로 줬더라도 은행에서 인출하기 마련이다. 현금을 준 일자에 은행에서 인출된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거래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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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8 16:12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험민원(346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이중 약 75%의 민원이 보험민원 브로커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민원 브로커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한다.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하면서 평균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해지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등 검증할 수 없는 말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100%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착수금을 내게 한다. 기존 민원양식에 인적사항과 계약정보만 바꾸고 정작 중요한 민원요지 등은 기존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혹 민원인의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재민원을 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형식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 이 같은 보험민원 브로커의 폐해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소비자는 경제 사정 악화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험상품의 구조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민원 브로커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관계만을 강조하여 수수료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수용률은 일반민원의 수용률 약 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3%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연간 약 8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수록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행태는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실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소비자가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민원 브로커의 경우 그 실상을 감춘 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민원브로커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새만금 입주업체 희망과 절망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SK그룹 자회사로 구성된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직접투자, 세계적인 기업투자유치로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개발투자형 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트와 글로벌정보통신(IT)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으로 총 6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사업모델이다. 이 같은 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청이 밝힌 주요사업의 핵심내용을 보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최고수준의 3고(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신)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데이터센터 4개동을 2024년 1단계완공, 2029년16개동 확장조성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산단 2공구에 공동체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을 구성, 총 3만3000㎡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며 경제적 효과는 무려 8조원에 이른다는 평가이고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엄청난 발전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하다. SK그룹의 통 큰 투자계획의 발표대로라면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며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계획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제방공사 준공까지 30년이 걸리는 동안 천신만고를 겪었으며 완공 후에도 지금도 새만금에 대한 시시비비는 오늘도 진행형이다. 새로운 역사창조로 천지개벽을 하는 새만금사업은 한반도의 산업, 경제, 사회분야는 물론,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황금지역이 되리라는 사실인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항만, 새만금 공항, 산업기지, 새로운 도시형성, 인구증가 등 헤아릴 수 없는 발전의 기약은 한반도를 담보로 함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적인 장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황금장터에 삼성이 몇 년 전 몇 조를 퍼부어 대한민국발전의 허브를 만들겠다던 굳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그 이후 몇 개 그룹에서도 말만 번지르 했지 제대로 실현된 게 없어 전북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주고 내팽개치듯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어 낸 전북도민은 물론,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민, 그리고 김제부안 주민들은 SK그룹 자회사인 SK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의 믿거나 말거나식 인식을 확실하게 벗겨주어야 한다. 더는 속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부푼 희망의 가슴이 절망으로 돌아서는 상처는 더 이상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기업체의 생사를 가름하는 약속이다. 새만금개발청 발표는 정부의 발표이며 대통령의 약속에 가름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작업 나서야

임진왜란 초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호남에서 막아낸 웅치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 작업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온 웅치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의 임진왜란사를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시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상 관군과 지역의 의병이 하나가 되어 호남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다.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웅치 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중요성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행주진주대첩 못지않은 전투였지만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은 채 변방의 역사로 묻혀왔다. 웅치 전투는 전라도 관군의 지휘체계 아래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1만여 왜군에 맞서 죽음으로써 전주성의 방어선을 지켰고 병력과 장비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이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든 중요한 육상 전투였다. 그렇지만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역사적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면 지역 추모행사 정도로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과 의병에 비해 평가받지 못한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의병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웅치 전투의 전적지에 대한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선 웅치 전투의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전적지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웅치 전적지의 역사문화경관 복원작업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충의의 고장으로서 웅치 전투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완주 진안이 함께 참여,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웅치 전투 재조명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거리두기 동참만이 가족 건강 지킨다

코로나의 불편함 속에서 추석을 맞는 기분이 복잡미묘하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오순도순 얘기꽃을 피우며 잔칫집 분위기였다. 하지만 8개월 이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의 일상생활 때문에 과거 왁자지껄한 모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추석연휴를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다중집합 금지는 물론 거리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인 방역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주목받던 전북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40여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78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말 첫 확진자 발생이후 광복절 집회까지 43명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런 심상찮은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들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가 불투명한깜깜이환자 비중이 21%에 달하는 등 잠복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도 병행조치했다. 정세균 총리도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갖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 사태추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비대면의 명절이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비대면 한가위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는 알맞은 기온에 수확의 계절을 맞아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덕담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로 대신할 모양새다. 고향을 찾는 귀성 풍속도는 시대에 따라 변했다. 1960년대 이후 탈(脫)농촌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 사회는 명절이면 해마다 귀성객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상사도 없지 않았다. 1960년 1월 설에는 서울역에서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31명이 압사당하고, 1975년 추석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똑같은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귀성 열차나 고속버스 표를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매표창구 앞에서 긴 줄을 서는 풍경은 당시 명절 즈음 신문의 단골 사진이었다. 88서울 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급속한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도로망으로 명절 때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체증을 빚기 일쑤였다. 동물의 세계에는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동물이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기 위해 귀성 전쟁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도 귀소본능의 발로인 셈이다. 한가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가 명절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정부는 고향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무서운 추세로 확산된 것을 감안, 대규모 귀성객들이 비교적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지방에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 때문이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늘리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온라인 성묘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례를 지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열차 표도 창쪽만 판매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공원묘지나 봉안시설의 성묘객 출입을 막는 통제를 실시한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창궐하면 추석 차례를 건너 뛰거나 불참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호응해 역귀성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고향방문을 만류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불청객 코로나19가 바꾼 비대면 한가위가 여간 낯설지 않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예전 같은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의 연속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내년에는 고유의 아름다운 한가위 풍속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8 16:08

모순이 거듭 겹치는 아이러니 양산의 시대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위렌이란 사람은 시(詩)를 아이러니의 화염이라 했다. 또 호프만 콤이란 사람은 시란 모순의 불꽃이라 했다. 두 주장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을 필자는 모순과 모순의 화해 쯤으로 변용(變容)해 보았다. 부딪치고 대질린 것들의 화융, 다른 속성을 지닌 것들의 통일된 본질 찾아가기 쯤도 이에 부합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대립과 대칭하는 사상(事象)들이 조화와 합일로 나아감을 일컫는 말일 터이다. 이 때에 상기되는 말로 앙상블이란 말이 있다. 이 어휘는 음악에서 여러 악기가 중주되어 조화로운 화음을 낸다는 말인데, 조화의 의미는 예술에서 심경적정서적 통일을 뜻하기도 한다. 사회 관계에서도 앙상블은 매우 긍정적 개념으로 활용된다. 시가 아이러니의 화융이라 할 때,그 피사체 대상은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다. 모순된 미래 환상을 끌어다 대칭시키고 화해로 이끎을 말한다. 이에 비교하여 신문 기사는 현실을 직시하거나 현시적 사항을 적시하여 이를 널리 알리며 선목적 지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명이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미래 예측 상황을 미리 끌어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불손한 악의가 숨어 있다고 본다. 신문 기사가 현실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근거로 유추해 나가는 글이라면 그 문장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또는 현학적으로 도배됐어도 화융을 분쇄하는 빌미의 악문일 게 분명하다.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예술이든 철학이든 그 본질면에서는 같다고 본다.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 정반합(正反合)의 이론일 터이나 모순의 극복에 그 지향점을 두어야 마땅하다. 신문은 민중의 숨결이다. 따로 아가미로 숨 쉬는 그런 기사는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자연 재해가 겹쳐 오는 양을 머피의 법칙이라 일컫는다. 그 재앙이 겹쳐 오는 현 시국을 인위의 그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성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질병 코로나19 시대에 처해 있다. 이 땅의 예술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북예총이 행사하는 여러 발표도 무관중 비대면으로 치르므로 무한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객 없는 예술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이 때에 영상 매체를 이용한 유튜브, 온라인 등의 방식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전북예총은 그렇게 운영된다. 보수적 예술체계가 가장 진보로 비약하고 있는 셈이다. 모순의 극복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 씁쓸한 입맛이다. 그런데 첨단 기술이 준비 단계에서 미숙했다고 혹독하게 졸속 추진으로 명명해 버린 경우는 몰상식에 가깝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의 예술이 우리가 선목적하고 공동선하는 공리적(共利的) 예술행사인데 무참히 가치 폄하를 선언해 버린 처사가 도민의 숨통을 코로나 마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막는 처사이다. 졸속 추진된 예술 발표를 누가 시간 낭비하여 관람하겠는가? 거창하게 말하면 혹세무민인 셈이다. 와서 관람하면 좋으리라 여겨진다. 졸속 예술제인가?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들으면 감동 받으리라 생각된다. 전북 예술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하여 이 삭막한 시대에 정서적 여유도 좀 찾기를 소망한다. 인류의 궁극의 삶 목적은 예술의 향유에서 그 이유를 찾아라 했다. 우리 예술이 미약하다면 창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후원하고 응원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 바람은 간절하고 또한 절실한 것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