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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9.21 18:09

지방공무원들,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몇 분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즘의 코로나사태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 근처 자영업자들은 이미 절반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뭐니뭐니해도 직업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꼬박 받지 않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언성을 들으면서 필자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하여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져야 사회적 위화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직교수 시절에 중앙 부처들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과거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주무관부터 서기관들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며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과 소통력도 있고 서비스정신이 살아 있는 편이다. 한편 기관별로 보면 도내에서 최상급기관인 도청직원들 중 일부는 일선기관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승진과 소속부서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 집행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다. 반면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혹자는 이들 중에 관할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의력 발휘는커녕 얼마 안 되는 적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끌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각 시의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쁘다. 그런가하면 시골지역 면사무소는 심지어 절간 같은 곳도 많다. 도대체 활력이 없다. 어느 행정단위조직에서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관할지역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래 공복(public servant)이고 더구나 다른 직종과는 달리 60세까지 철밥통을 찬 신분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탓만 할게 아니다. 만일 지금처럼 지방공무원조직이 비능률,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제도의 대폭 강화, 정년보장제가 아닌 계약제로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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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1 16:20

기후 변화와 태풍의 변화

김종석 기상청장 가을은 태풍의 계절이라고 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체로 여름 태풍보다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강한 이유는 이 무렵에 발생하는 태풍은 고온의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갈아치운 역대급 태풍 중 매미도 가을 태풍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9월 나타난 태풍 루사까지 악명을 떨친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험기상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이 더욱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이미 우리의 예측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발생하며 기록적인 태풍을 경험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1953년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숫자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9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의 2019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2.7ppm로 최근 10년 증가율 2.4ppm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온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해수면 온도 및 대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태풍의 발생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0년(2010년부터 2019년)동안 전라북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6개로 9월에는 2019년 제13호링링, 2010년 제7호 곤파스 등 5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0월에는 2019년 제18호 미탁, 2018년 제25호 콩레이 등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아 9월과 10월에 8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었다. 기상청에서도 변화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예측 진로 정보를 5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강도 약은 -로 표기하고, 강도에 초강력(54m/s(194km/h, 105kt)) 이상을 신설하여, 총 5단계인 -,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를 기존의 태풍 크기 정보에서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했다. 이는 소형 태풍이라도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됐다.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앞으로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과 폭풍반경(풍속 25m/s 이상) 정보로 제공한다. 이처럼 기상청에서는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간 기상정보 및 태풍 정보 제공을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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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1 16:20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다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에 기가 막힌다. 유감스럽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적한 시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죽고 지금도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공포의 발암성 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집단 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자 KT&G는 부랴부랴 전국에 적치된 연초박 1220톤 가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은 위험물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암 발병원인 물질로 규명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KT&G가 지난해 전국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톤에 달한다. 국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위험물질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료원료로 유통시킨 KT&G의 부도덕한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국감에서 KT&G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 비료로 불법가공 하면서 하루 수백 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내뿜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물량만 무려 2420톤이나 된다.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 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서도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국민연금공단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핵심 인력들이 마약에 빠진 일탈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야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됐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 750조 중 약 90조 원을 운용한다. 대체투자는 주로 사모투자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은 운영역들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인력들이 마약에 취해 기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기금 고갈이 5~9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책임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 복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나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지역화폐 효과 논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 줄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력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지역화폐 순기능이 너무 간과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지역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현실감이 떨어진 것도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군산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군산시가 2018년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 3분의2가 자신들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5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발행액의 4%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할인혜택이 지자체 부담이다.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편향적이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논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부담이나 깡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계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1 16:16

코로나가 바꾼 국악 경연대회 풍경

김문성 국악평론가 투명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쓴 경연자가 앉아서 경기잡가 적벽가를 부른다. 박수도 없고, 관객도 없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수의 추임새와 충분히 긴 간격을 두고 앉은 심사위원들의 숨 꼴딱이는 소리만 간간이 흘러나온다. 지난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풍경이다. 매년 잔치집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악경연대회는 우수한 신인을 발굴하고,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최 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년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대통령상 상훈격을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남원춘향국악제, 전주전국고수대회를 비롯, 전국 대회를 지향하는 수 십개의 가무악 경연대회가 열린다. 대사습놀이와 춘향국악제는 라이벌처럼 인식되면서, 경쟁적으로 판소리 명창을 배출하고 있다. 전국고수대회 역시 명고수 배출의 산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전주, 정읍, 남원의 시조대회나 익산, 군산, 장수에서 열리는 경연대회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권위가 크게 높아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9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원 춘향 국악제를 비롯, 익산 대회 등 몇몇 대회는 국가방역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경연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였다. 종목 특성상 고령자 출전이 많은 시조 대회 역시 정읍대회를 시작으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특히 시조대회는 관행적으로 관객에게 주류며 식사를 대접하는 등 마을 잔치처럼 운영해왔으나 당분간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연을 치르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예선은 각 종목별로 날짜를 달리해 무관객 경연으로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달째 경연이 이어지고 있다. 본선은 10월에 열린다. 코로나19가 결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그런가 하면 동영상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대회도 있다. 유튜브 등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시간 평가가 아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찮다. 현장성이라는 변수가 없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적은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좋은 실력을 갖고도 무대울렁증 때문에 대회 참여를 꺼리는 경연자들에게 유용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찍은 동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눈썰미가 요구된다. 이 모든 상황은 코로나19가 연출한 경연대회의 낯설은 풍경이다. 한편에선 경연대회 개최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다.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릴 경우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경연자와 심사위원들이 전염을 매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해 온 국악계와 전북 문화예술계의 이익을 생각하면,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전처럼 동시다발적이고 규모있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경연 주최 측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당분간 경연대회는 상당히 낯선 언텍트 방식으로 도민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이 전북 지역 경연 대회의 퀄리티를 높이며, 국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0.09.21 16:16

시민교육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교육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는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의 차이로 국가 간 그리고 사회집단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괴물은 인류에게 공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우리에게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묻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책을 시민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안이한 행태를 보인 감염자는 자신만이 아닌 타자,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류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무지와 이기심도 싸워야 할 적임을 새삼 인식하였다.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 환경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타자의 삶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식이나 사고를 갖도록 한다. 시민교육은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다. 인권의 존중에서부터 세계시민정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는 시민교육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시민교육의 원형질은 거대한 담론이나 이념에 있지 않고 원초적인 삶의 지혜에 있다. 예를 들면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이의 근본 사고는 나와 타자의 공생과 공유이다. 더 나아가 타자의 삶에 대한 공감이고, 공감의 적극적인 실천인 관용이다. 시민교육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원형질을 끌어내어 타자와 더 나아가 환경 등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을 건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영역은 지식교육을 넘어서 공동체사회,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장한다. 시민교육은 미리 닥쳐온 우리교육의 미래이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차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의 모순, 무지, 편견, 아집 등을 떨쳐내고, 보다 더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시민교육의 꽃은 참여에 있다. 참여는 곧 연대를 지향한다. 시민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된 세계에서도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해결책을 찾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은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천적 주체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9.20 16:23

군산을 청년 창업 제1의 도시로 만들자!

조동용 전북도의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창업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의대보다 공대를 선호했고, 창업을 꿈꾸었던 나라였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이켜 볼일이지만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기초학문이나 창업을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유출과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자영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대단한 아이디어(군산사랑상품권, 배달앱, 동네카페 등)로 경제위기 극복의 연착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까지 이어진 경제위기의 끝없는 나락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방어선을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재화 창출의 생산모멘텀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경제의 탈출구의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자동차중고수출복합단지 등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초로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청년창업의 메카 군산,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기관인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당장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단기 처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말뫼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말뫼시를 얘기할 뿐 무엇을 혁신 아이콘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 말뫼시의 혁신 전략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말뫼시는 우리 군산시와 유사하다. 말뫼시는 세계 최대의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대표기업은 코쿰스회사였다. 조선산업이 망하고 인구 24만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20만으로 인구가 줄고 폐허도시처럼 변하였다. 2002년 말뫼시는 크레인을 한국 울산에 매각한 직후 코쿰스 공장을 매입했다. 낡은 외벽과 골조만 남긴 채 내부는 최신식으로 개조해 2004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초창기엔 시가 100% 지원했지만 현재는 운영비의 90%를 스타트업이 내는 회비로 충당할 만큼 건실해졌다. 혁신의 주요 성과만 요약하면 첫째,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냈다. 둘째, 대학의 산업적 연관기능을 최대한 살렸다. 셋째,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조건을 종합적으로 견인해 냈다. 끝으로 지속적인 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제 1회 청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치렀다. 청년이 없이는 혁신 군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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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6:23

[새 아침을 여는 시] 분노의 시간은 길지 않다 - 김수화

이삿짐을 가득 실은 차는 떠나고 그 자리에 웬 화분 하나 덜렁 남겨졌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관상초가 시들어 축 늘어진 사기 화분 하나. 해는 기우는데 화분은 아직도 완강하게 버티고 서있다 버림받은 자의 분노의 침묵 같은. 어쩌면 내 한 생애에서 몇 번쯤은 닮아있었을 저 아픈 모습 밤이여, 고독한 자들의 고향이여 어둠이 분노를 어루만져 주리라 별 하나가 슬픔을 씻어 주리라. 지나가는 바람이 설레이게 하리라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이야기해 주리라 나는 밤새 꿈을 꾼다. 어느 따뜻한 손길이 있어 화분 하나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 꿈을 ================================ △사람에게 상처받고 삶에 치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 까만 어둠과 별,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이다. 그러나 가장 따뜻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다. 세상이 나를 더는 필요치 않다고 밀어낼 때, 친한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 자기비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의 구세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고 동료고 이웃이다. 무언가가 되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삶은 가장 환하게 피어난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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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0 16:23

불씨 살려야할 통합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규모가 적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정이 된다해도 곧바로 재정지원이 안 이뤄져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에 있는 행정단계로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원한다. 그 이유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바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례시 지정 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주 완주를 통합하는 게 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인구 65만대에서 정체, 전북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이 발전한 것도 광주가 광역시로 발전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이웃 전남으로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컵에 물이 넘쳐 주변부를 적셔 나가는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간 3차례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역사적배경이나 생활경제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의 당위성은 살아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어야 하는 당위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더 공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전주를 에워싼 완주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망이 잘 발달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공단조성이 유리하다. 또 경제적으로는 전주가 농산물 생산지인 완주의 대소비시장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긍정측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된 원인은 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완주군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탓이 컸다. 완주군민의 반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 완주군의 재정상태가 좋아 각종 복지제도가 전주시를 앞선 마당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혐오시설이 속속 소양면 등지로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이 지속, 결국 통합을 가로 막았다. 그간 전주로 편입된 완주군 일부 지역의 불만도 작용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주 김제로 묶여 한 선거구로 된 게 찬반 투표때 반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의원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고 후회할 일이다. 충북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서 인구가 85만으로 늘었고 면적이 확대돼 올 예산은 2조7194억으로 전주시보다 1조원 이 많다.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이 속속 유치돼 충북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주 완주군민들은 개인의 안위 보다는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전주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세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뒤처진 현실상황을 극복하려면 통합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4명이 대정부질의를 했지만 전북의원은 단 한명도 끼지 못했다. 전북의원들이 원팀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20 16:18

미디어가 말하는 장애인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즉 미디어를 통하여 장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대중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항상 도움받는 대상(49.1%) 가족의 애물단지(30.2%)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가련형 이미지라는 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는 답도 28.9%나 돼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정형화돼 있음을 나타냈다.] 2005년 경향신문에 TV 드라마 속 장애인 연약한 애물단지?라는 기사의 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의존적이며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되어, 장애인들은 항상 그 선입견과 싸워야 했다. 장애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장애라는 특성만으로 먼저 평가되어야 했던 것이다. 반면 2020년 현대에 들어서, 개인적으론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2019년도에 개봉한 [나의 특별한 형제]와 [증인]은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다. 하지만 여기선 장애인을 특별히 의존적이거나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그저 한 개인이 자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영화 외에도 요즘은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장애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모습을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미디어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파급력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사회에 나온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깰 기회를 얻는다. 고령화 때문에, 출산 나이의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의 또한 사회?환경이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할 시 장애로 판명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장애인과 함께 현 사회를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그 가운데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와 미디어를 비판하려 함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는 더욱 성숙해졌고, 미디어의 이런 바른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더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고 그 장애인의 이미지를 정형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우리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미디어가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미디어 매체의 노력과 미디어를 보고 명확히 비판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시선이 함께 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앞으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9.20 16:18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개인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럽던 확산세는 꺾였지만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 도내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사흘 새 1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고위험시설 폐쇄 등 초강력 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익산은 지난 15일 5명의 확진자에 이어 17일 추가로 5명이 발생하면서 구멍 뚫린 방역망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더구나 익산 등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이 확진 판명되면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회 폐막을 사흘 앞당기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등 사전에 코로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가동함으로써 명절 특별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실할 단계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그리고 공공민간직원의 재택근무도 장려된다.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변수다. 간신히 꺾인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때맞춰 정부와 자치단체도 고향방문 자제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민 모두가 거리이동 자제 호소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특수목적선 단지, 도내 조선업 위기 돌파구 되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조선업 신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기획해 올해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수 목적선은 어선을 제외한 관공선을 비롯 군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연안 항해 선박을 말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선박의 신조와 개조 수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전북도는 사업비를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부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 계획에 따라 새로 건조해야 하는 특수 목적선은 300척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3년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협력업체는 85개에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업체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OCI 군산 공장도 구조 조정 등으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전북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회사측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수선 선진화 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가는 자칫 도내 조선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대기업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 선박 특수선 및 기자재 중심의 선진기지 역할로 도내 조선업 위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마스크와 사회적 연대의 힘

마스크 쓰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낯설고 불편한 일일수록 일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위태로워진 환경에서는 마스크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책임자까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마스크가 백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줄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으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치적 편견과 왜곡된 정보로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마스크는 코로나 19의 상징이 된 것이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가 마스크를 주목한 것도 이 때문 일 터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위기를 말해준다. 우리가 예상한 21세기 삶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또는 단체로 힘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아이웨이웨이가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나칠 리 없다. 그가 실천으로 옮긴 프로젝트는 인도주의적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도구가 된 것은 마스크.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는 얼굴을 감싸는 용도의 마스크는 개별행동을 의미하지만, 집단으로 착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훨씬 커지면서 전염병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선택된 오브제라고 소개한다. 덴탈 마스크의 파란색 겉면을 캔버스 삼아 검열과 표현의 억압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직접 프린팅한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는 온라인 경매회사인 이베이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프로젝트 기간인 2개월 동안 모은 기금은 140만 달러(한화 17억 원). 세계 40여 개국에서 2만 2000여개가 팔릴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다. 수익금 전액은 물론,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난민협회 국경없는 의사회에 기부됐다. 개인의 행동들은 사회적 연대를 이룰 때 힘을 갖는다. 어떤 의지도 작지 않고, 어떤 행동도 무력하지 않다. 아이웨이웨이가 프로젝트에 담아 전한 메시지다. 난민문제를 다룬 다큐로, 정치사회적 문제를 담아낸 수많은 설치미술로 우리의 무딘 정신을 깨워 온 아이웨이웨이의 인도주의적 실천은 늘 창의적이고 강렬하다. 그 덕분에 마스크 쓰는 일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9.17 19:09

SK 새만금 투자, 도민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

오랜 기간 전북도의 숙원이자 도민들이 열망하던 새만금에 민간 대기업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6일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메가와트(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SK 컨소시엄은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발전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SK 컨소시엄이 이용할 수상 태양광 면적은 약 264만㎡(약 8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이며,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263GWh로 5만5000 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16개 동을 구축하고,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해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인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도민들은 대기업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며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2016년 투자여력이 없다며 돌연 계획을 철회해버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에는 투자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고 있어 삼성그룹 경우 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완벽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현대조선소 조업 중단과 한국GM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개발의 발판 역할로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게해야 한다.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치밀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괜찮을까?

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사내유보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보소득과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악용해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고, 이 유보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꼼수증여를 막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개인유사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후소득의 50%나 전체자본금의 10%을 적정유보금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는데 과연 정부가 말하는 적정유보금의 수준이 합당한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미래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잉여금에 선 과세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에서 보자면 어불성설(語不成說)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나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잉여금으로 표시되는 유보금은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지로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등 유무형의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선 과세가 된다면 향후 손실이 발생하여 적정유보금에 미달하면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한다면 획일적인 과세보다는 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적정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자칫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9.17 16:38

전북도·도의회·민주당 도당의 상설 소통기구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과거부터 먹을거리가 적은 지역은 화합하며 나누기보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 일쑤였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이를 통치에 이용하였다. 최근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타 지역처럼 당 지도부 입성이나 장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나눌 것이 많았다면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치졸하고 치열한 경쟁과 분열, 반목을 없었을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 변방에 머물러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지역에서도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가 팽배하여 중앙당 유력인사나 대권 후보에 기대어 공천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는 수준과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도당위원장 선거에도 투영되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기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합의나 추대가 어렵고 설령 합의하더라도 회의장을 나오며 유불리에 입각한 딴지를 걸거나 번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데 그들만의 좁은 틀과 사고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어렵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원팀은 꿈같은 일이고 속으로 칼을 갈며 각자도생 사분오열의 길로 들어서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제 막 출범한 김성주 도당위원장 체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났지만 경쟁했던 의원들과 선거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며 도당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결의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취임 일성으로 혁신 정당, 정책 정당을 외치고 있는 것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이기면 싹쓸이, 지면 전무의 게임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의기투합하고 있다면 기우일 수 있으나 김성주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한 정책 정당으로 민주당 도당이 거듭나 도정을 견인하자는 것도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기에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14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위원장에 윤준병. K-뉴딜 위원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하며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좀 이상하다. 능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관료 출신으로 평생을 보내고 이제 막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과 직전 도당 위원장으로 과연 혁신과 정책 정당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어쩐지 논공행상의 귀결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상대 진영의 의원들은 들러리가 되며 편 가르기가 계속되면서 도당을 혁신하고 정책 정당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스맨 당직자들과 민주당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는 기존의 일부 인사와 해바라기 지식인으로 도당을 구성하여 정책정당을 외친 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기 어렵고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이슈를 부각해도 전북도와 발맞추지 않는다면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정무 라인과 두터운 관료층을 등에 업고 있는 전라북도와 일상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도리어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높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일방독주가 아니라 의원들과 통 큰 단결로 소통하며 힘을 결집하여야 혁신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도의회와 일상적인 소통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정책 정당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9.17 16:38

[금요수필] call 인생

백봉기 결혼식장에서 <전국노래방 도우미 연합회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의 화환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만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지만 노래방 도우미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 전국적인 조직까지 있다는 것은 퍽 의외였다. 갑자기 오래전 KBS에서 방영한 이란 드라마가 생각난다. 7살 된 딸이 있는 이혼남 택시기사와 사랑에 배신당하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밑바닥 인생을 선택한 콜걸이 서로의 비슷한 처지에서 연민을 느껴 사랑하게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이야기다. 부르면 달려가는 콜택시기사와 콜걸의 만남이라 더욱 감동적이었다. 콜Call 인생은 부름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콜걸이나 콜택시기사,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등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식장에서 낯설게 느꼈던 노래방 도우미도 그런 종류인 셈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남이 불러주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 더구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젠가 동창회에 가서 한 때는 잘 나가던 친구를 만났다. 고급차에 골프가방을 싣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조용히 내 곁으로 오더니 술 한 잔을 권하며 힘들었던 지난날들의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중국의 덤핑상품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고 자신은 시용불량자가 됐다고 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세상살이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도로 생활고까지 겹치게 되자 어쩔 수없이 선택한 것이 대리운전기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밤거리로 나섰단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취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요금 때문에 다투고, 운전이 서툴다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한다며 생트집이고 여성들의 성적인 모욕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부름을 받고 그들을 위해 사는 call 맨들, 전화 한통에 2-3분 내로 장소까지 달려가는 콜택시, 거친 행동도 감수하면서 억지웃음까지 줘야하는 콜걸과 노래방도우미, 취객들의 운전을 대신하는 대리운전기사, 힘들고 급할 때 달려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파출부, 기족들도 꺼리는 일을 마다 않는 간병인들 모두 진정으로 감사해야할 콜call 맨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인권까지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하고, 적은 소득에 사회적인 인식마저 낮아 3D업종이 되었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나 대리기사들은 밀폐공간에서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별 수모들을 겪어야 한다.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우리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대리운전을 시작한 친구처럼 생활고로 콜Cal 맨이 될지 누가 아는가? 이들을 따뜻이 격려하고 이웃처럼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바로 우리다. 콜 인생 남이 불러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들만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게 질책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함께 어쩌면 나와 내 가족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될 극한직업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공생 공존하는 것이 선진국민의식이다. △백봉기 수필가는 <한국산문>으로 등단하여 수필집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탁류의 혼을 불러 팔짱녀 해도 되나요를 발간했다. 현재는 온글문학회장과 전북예총 사무처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