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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 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각종 상가나 요식업소에는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보다 6.0%나 감소했다.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민간차원의 소비를 이끌었지만 이마저 56월 대부분 소진하면서 다시 소비가 차갑게 식어 버린 것이다. 8월 국내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4%나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의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봄 지자체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배달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임대료다. 지난 봄 전주 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고통 분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01 17:14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01 17:14

제로 플라스틱을 위한 즐거운 상상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칼럼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 객리단길 카페 업주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에 대해 소개드렸다. 이번에는 1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상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종종 현실이 된다. 아래 장면들은 현실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상이다. 언급한 기관명 역시 마찬가지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장면 하나. 2020년 10월,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전라북도를 표방하고, 2025년까지를 목표로 모든 부서에 실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올해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지시했다. 이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제로플라스틱전북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을 보고했다. 장면 둘. 전라북도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내로 1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등교 시 개인용 컵을 휴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일선 학교에 개인용 컵 초음파 세척기 보급 검토를 지시했다. 장면 셋. 2020년 11월 전주시장은 1회용품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발표했다. 생태도시전주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주시 모든 마트와, 시장,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고강도 대책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비닐봉투는 판매가 금지되며, 생분해성봉투일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던 1회용 플라스틱 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생분해성 용기의 경우도 제공은 불가하며 별도 판매만 가능하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제공이 금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분해용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1회용 플라스틱 제공이 금지되며, 신규 출점시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모든 곳이 이번조치에 포함된다.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관공서 내에 1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로 했으며, 전주 얼수의 포장도 생분해성 용기를 도입하는 것과 전주시 내 모든 현수막도 생분해성 재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면 넷. 전북지속협과 전주지속협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전주형공유컵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 카페 모든 곳에서 공유컵 대여가 가능하며, 모든 카페에 반납할 수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유컵 수거 및 세척, 배달을 위한 청년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전북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공유컵 사용량과 이동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를 돕게 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주 한옥마을에 길거리 음식 판매를 위한 다회용기를 제작제공하고 주요 입구 및 거점에 친환경 식기세척기를 장착한 기프티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혼자 하는 상상이니 빈약할 수 있다. 빈 곳들은 독자분들이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장의 불편함을 이겨내면 우리는 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또 하나의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 인파를 마지막으로 상상하며 글을 맺는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9.01 17:14

환자 고통만 강요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참여로 대학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업무 과부하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95% 가량이다. 어쩔수 없이 생긴 진료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워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고통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의 살인적 업무 강도가 더해져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26일, 28일 각각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194명, 182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 해결이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은 옹색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당장이라도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31 19:37

정치력 잃은 전북정치권 원팀 정신 회복해야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민은 1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대한 기대를 했으나 한 의원의 낙선으로 인해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이고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에 최고위원 당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7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전북정치권은 균열하고 말았다. 정세균 총리 주재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정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감투 욕심에 합의추대 약속은 깨지고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북정치권은 양분됐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과 호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2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면 물갈이되면서 중진들과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전북정치권의 구심점과 리더십이 상실되고 각자도생하는 정치 풍토로 바뀌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번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배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전북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의사단체가 발목 잡고 나선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모래알 정치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로만 원팀을 외칠 게 아니라 9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31 19:37

긴급 재난 문자

지난 6월23일 밤 9시30분 경 대구시 서구청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구청의 안일한 행정력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건물 연막소독을 위한 방역작업을 대형건물 화재로 오인한 주민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구청 신입 당직자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주민들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뒤늦게 사테를 파악한 구청측이 20분 만에 착오 정정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한밤중에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대피준비를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내에서 재난문자 발송은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 다원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6년 시작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같은 재난 발생 때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문자의 소리는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공습경보 등의 위급재난은 가장 큰 소리인 60dB , 테러 등의 긴급재난은 40dB로 비상상황을 알린다. 반면 안전 안내문자는 일반문자 수신환경 소리와 비슷하다. 재난문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전송된다.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 발송된다. 기지국의 전파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15㎞까지 도달한다 기지국 전파가 도달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보내진다. 별도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해당 지역의 메시지가 수신되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는 4907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성능 문제로 재난문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2G , 3G , 4G폰 등 약 122만대로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대부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까지 발송하면서 문자를 양치기 소년 대하듯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문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적은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가 아쉽다. 최근에는 재난문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엉뚱한 역기능이 우려된다. 공개되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에는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 등의 업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문자에 한번 상호명이 뜨면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얼씬도 하면 안되는 곳으로 낙인찍혀 버린다. 방역 소독작업을 마치고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업소가 확진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8.31 19:37

건물주가 바뀌었으면 대항해야 한다고요?

의뢰인은 2년 전 상가 건물을 5년간 임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근 건물을 매도했는데, 의뢰인은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이는 모두 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수천에서 수억 원으로 서민의 전 재산이다. 복잡한 개념 같지만 어떻게 하면 서민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언 중 물권은 채권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소유권은 임대차를 이긴다는 것이다.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전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가 새 건물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건물에서 쫓겨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을 규정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건물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과 전 소유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새 건물주에게 이어진다. 만약 대항력 제도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는 잦은 충돌이 발생했을 거고, 그 충돌의 피해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았을 것이다. 이제 대항력으로 건물 매수인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계약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의뢰인은 굳이 건물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인은 건물 매수인과 종전 계약 내용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과 같다. 의뢰인은 굳이 동일 조건으로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도 무방할 것이다. /최영호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31 16:55

코로나19와 통계의 중요성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1896년 9월 1일 고종황제는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조사하는 호구조사규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이다. 통계의 날은 이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지정되었으며, 2009년 4월에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올해로 26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규칙이 공표된 이후 125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학교에서의 온라인 강의,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수립의 근거인 통계의 중요성 역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예방품목가격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권역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안정화 대책에 반영되었다. 둘째, 면접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면접조사를 확대하였다. 응답자 중심 맞춤형 조사표 배부, 조사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비면접조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사 정확성 제고와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발 맞추어 실용통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 학교 교사들에게도 배포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위해 올 9월에는100대 통계지표로 본 광주전남전북 변화상을 작성공표하여 호남권의 변화된 모습을 이용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에 응답해주는 지역민들의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통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통계생산이 우리 지역의 각종 정책수립과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지역과 지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31 16:55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기회? 알고 보면 불법사금융사기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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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6:55

한국 전통 정원 하나 근사하게 축성하자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세계 어느 민족이든 구경거리 중에 자연적 절경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통계를 보아도, 현장 경험을 통해 보아도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역시 경치 좋은 풍경인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 명소가 아닐지라도 어지간한 풍광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이름있는 관광지일지라도 엄청나게 몰려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가계 재정을 기우리면서까지 여행을 즐기거나, 일컬어 효도관광이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부모 섬김의 방편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경이다. 무슨 기념 여행 등 이름만 요지가지로 붙여서 여행의 명분을 만든다. 그렇거니와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볼거리 확충에 전념하는가 하면,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갖추지 못한 곳은 인위적으로 절경을 조성하여 누리며 즐기는 곳도 많다. 사시사철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이름난 관광지가 전북 아닌 다른 지역에는 꼭 하나 이상씩은 축조되어 있다. 예컨대 순천만의 만국가 정원은 성공한 사례 중 하나이다. 늪지를 개발하여 수로를 끌어들이고 사시사철 제철의 꽃을 심어 벌.나비 모으듯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찰이나 고궁 등은 한번 가면 두번 가지 않는데 순천만 만국가 정원은 철마다 찾게 되고 그곳에서 기호에 맞는 먹거리도 찾는다. 정원이란 대개는 자연 정경의 축소 모방형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름있는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계절을 타지 않는다. 축소지향의 절경을 도시 지척에 두어 타지 사람들도 유인하거니와 우리들 힐링의 시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차로 달려 한 시간 쯤 되는 거리에 관광 목표를 정하고, 아침 나절 느즈막에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 적정한 곳에서 점심 사 먹고 구경 후,오후는 일찍 돌아와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일상을 도모케 하면 좋을 성싶다. 산과 내가 배경하고 기화요초가 만발케 하여 생태계 요모조모를 꾸려 놓으면 자녀들과 더불어 자연 공부도 하고 즐기기도 하며 하루를 효용성 높이 누리게 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 축조에 입지적 조건 갖춤이 매우 좋은 곳이 우리 전북 내에서도 많기도 하다. 다도가 연결 된 선유도 근방, 남원 광한루 근처, 고창 고인돌 군락지나 선운사 근처, 전주 한벽루 건너 남고산성 근방, 부안 해변 근방 등등 얼마든지 좋은 절경 만들기 조건 충족지가 많은 것이다. 금상첨화로 유적지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지역은 관광벨트화가 용이하여 더 좋을 것이다. 익산의 국화 축제나, 정읍 구절초 축제도 성공 사례이나 그곳은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점으로 장기 전략은 못된다. 정원의 필수 갖추어야 할 제일 조건은 꽃을 많이 심는 일이다. 꽃은 악인도 좋아 한다. 노인들이 제일 좋아 하는 것 중에 꽃이 일등이다. 정원이 산천을 배경으로 하면 매우 좋다 했는데 인위적 조형물로 대체해도 좋을 것이다. 한옥마을 골목을 가로질러 실개천 하나 흐르게 한 것도 천재성이 돋보인 기획이었다. 범상한 일상에 예술 한 줄기 얹는 기발한 발상이다. 관광 자원은 철철이 다르게 변모하고 진화를 꾀해야 한다. 갈 떄마다 다른 하나씩 첨가될 떄 경이감이 솟는다. 관광은 곧 별난 것, 특이한 것, 경이로운 것 등을 찾아 감탄 감동하기의 수단이다. 그래서 울긋불긋 요란해야 한다. 관광 단지 조성은 예술의 집중 형상화이다. 또한 생산성 높이기의 첩경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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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6:53

평화·통일교육을 향한 새로운 20년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던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된 시국이어서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주로 도내 교사들로 구성되어 필자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 글쓰기그리기대회, 통일골든벨대회,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통일길거리농구대회, 평화통일기행,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에는 통일동아리나 학급 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축제의 자리가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한 글쓰기와 그리기 대회장에는 2천여 명이 모여 평화통일의 열기가 넘쳐났었다. 2005년부터는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며 직접 북녘의 탁아소 현장을 방문하고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20년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온몸으로 평화와 통일교육을 실천해온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접근 방식에서 어려움을 느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화해,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 2018년부터는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년 실천운동을 토대로 새로운 20년을 향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평화통일교육은 특정 과목과 계기교육으로 실시하는 가치주입식, 일회성 행사 교육으로는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평화통일 의지와 실천역량을 가지고 일상적인 교수-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때 아이들의 평화통일 의식은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범대생들의 평화통일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 교육과정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분단체제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미 아이들은 통일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화해와 연대의 평화 정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민주시민정신이 결합된 관점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5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은 지역사회 속에서 체험 중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어디에서나 평화통일교육의 체험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에 평화와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처 발굴,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꽉 막혔지만 늘 그랬듯이 평화통일시대를 꿈꾸는 작은 날개 짓이 통일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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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9

새만금을 선망의 땅으로 바꿀 때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새만금은 도민에게 가슴 설레게 하였다. 선거철마다 대통령, 도지사 후보들은 새만금에 산업기지를 유치하겠다, 몇 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건설된다고 공약하였다.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투자하여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빠져있었지만 뿌듯하였다. 30여 년이 지나도 갯벌과 방조제 내 해수호(海水湖) 상태다. 표를 구하는 허풍에 전북도민이 홀렸더라도, 그 꿈에 속았더라도 좋다. 종래 방법으로 이미 개발했더라면 지하해수로 계속 오염되는 염화를 해결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땅을 영구히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해수호와 갯벌로 남아있어 고맙다. 갯벌의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신공법으로 개발하여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꾸는 세계 최초의 역사(役事)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우리경제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망가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대통령은 과감한 뉴딜사업을 찾고 있고 국가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국토부와 국회도 적합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발굴한 사업을 밀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평지 담수호를 파고 그 갯벌 흙으로 283㎢의 간척지를 해수면 위로 2m 이상 성토해서 육지로 만들고 갯벌토양을 2~7m 깊이까지 염분을 제거하여 정상토양으로 바꾸어나가는 사업을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고급수종으로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새만금 육지 예정부지 중 40%가 아직 해수호 상태인 것은 종래방법에 따른 외부 흙으로 성토하거나, 방조제 밖 서해 준설토로 성토하는 공사가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래방법으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완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토할 흙량은 6억~8억㎥로 10톤 트럭 8000만 대 분량이다. 새만금에서 20㎞ 이상 원거리 수송이 유발되고, 그 채토장은 사방 1㎞에서 수직으로 800m 파내야 하는 심각한 자연파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서해 준설 갯벌에 의한 성토는 수송이 더 어렵고, 갯벌이 해수에 용해되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평지호 4~5개의 바닥면적 30㎢를 갯벌 아래 30~40m 깊이의 암반층까지 갯벌을 파내어 그 흙으로 인근지역부터 성토하면 성토비용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일정대로 4~8년이면 완공하게 된다. 평지호가 완공되면 해수를 배수한 다음, 금강하구언에서 수로 또는 송수관으로 담수로 채우면 새만금의 각종 용수를 확보하는 수자원이다. 해수호 연안과 1㎞ 거리를 둔 평지호에 의한 지하수 담수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지하수 해수계와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지하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갯벌 2~7m 깊이로 제염하여 정상토양이 된 후에 재오염되지 않게 된다. 내륙의 표토는 몇 십㎝에 불과하여 수목이 왜소하다. 그러나 정상토양이 깊으면 거목으로 자란다. 새만금에 편백, 은행, 자작나무 등 고급수종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선유도, 채석강의 경관과 인접하여 쾌적한 삶터로 거듭난다. 분양가 ㎡당 1만원에도 외면당해온 새만금이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뀔 때 50만원, 100만원이라 해도 살고 싶어진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은 사람을 따라온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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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9

앞으로 나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올해 초 배우다컴퍼니는 열심히 준비한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8월 22일, 23일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JBPAF)에서 연극 자화상을 통해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며 3개월간의 촘촘한 회의와 연습을 거듭하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대에서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아는 우리는 지원사업이 정말로 절실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거머쥔 이번 공연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연습 과정도 즐거웠다. 참여 예술인의 팀워크가 좋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출이 그렇듯 연습이 잘 될 때는 현장에서 만난 관객들이 어떤 눈빛과 소리로 에너지를 더해줄지 기대했고, 연습이 잘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작품을 숨죽이고 지켜봐 줄 관객들을 생각하면 게으를 수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실히 준비한 우리 작품은 극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잠잠해질 거라 기대했던 코로나19는 다시 심각해졌고 재난상황이 여전히 낯설기만 한 예술단체와 주최 측은 아무 문제없이 페스타를 강행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감히 반드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1년 전 까지도 관객 없는 공연을 상상해 본 적 없었기에 관객 없는 공연을 직면할 자신도 없었다. 결국 배우다컴퍼니는 관객과 극장 모두를 포기하고 공연이 아닌 영상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공연 예정일이었던 22일, 23일에 촬영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원래대로 라면 이 글을 쓰는 지금 즈음은 공연이 끝나고 가장 후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테지만 관객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내내 마음이 슴슴하다. 과정도 즐거웠고 첫 시도치고는 영상 결과물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완성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 듯이 찝찝하고 어색하다.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관해 어떤 이름을 붙여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고민은 계속된다. 나의 고민은 동료들의 삶과 닿아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재난상황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은 제한 당하거나 중지 당했다. 급여도 대안도 없이 그저 기약 없이 멈추거나 미루는 방식의 지시에 지쳐 더는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연극을 포함한 많은 예술은 이제 그 기조가 달라졌다. 예견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직면하기 두려웠던 나와 같은 예술인들과 코로나19의 종식만을 기다리며 일단 결정을 미루고 보았던 문화예술계 내 수많은 기관과 사업, 국가와 행정 모두가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이제는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소통 창구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현장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예술을 수치화하고 서류화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존폐 위기에 놓인 창작 현장을 되살릴 수 없다.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며 두 개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돈다, 이번에 내가 한 작업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나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내 젊은 날을 다 걸고 매진했던 연극의 존폐 앞에서 내 존재를 다시금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금, 내가 연극인으로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이기에.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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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4

방역 2.5단계, 전북도 긴장의 고삐 바짝 죄어야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된 감염 재확산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의 신천지와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 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다.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200~400명씩 늘어나는 등 확산추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소재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내렸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북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부쩍 늘어 86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도민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대신 코로나에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에 대해 핀 포인트 방식의 방역조처를 취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만여 곳과 학원 6만30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 곳 등 47만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자 수도권 학원(10인 이상)의 대면 수업도 금지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고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도 중단됐다. 이러한 조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나아가 상당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해도 발등의 불을 끈 후 머리를 맞대고 풀 일이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20%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사망 후에야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회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0일간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 사람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협조하면서 마스크 쓰기, 2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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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4

섬진강·용담댐 하류 수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해 발생 원인과 댐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번 물난리 피해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자원공사가 용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마철 홍수 대비를 제대로 못해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61차례나 발령됐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장마철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에 댐을 비워 두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계획홍수위 197.7m를 초과해 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60년 전 섬진강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국지성 폭우가 빈발함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폭우로 댐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여t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말았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홍수통제소가 있지만 폭우 예보에 따른 사전 예비 방류 조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에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댐 방류사실을 통보해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체적 댐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수재민과 자치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댐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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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4

몸 푸는 후보들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가장 관심 가는 선거는 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익산 남원 순창 임실 고창 무주군수 선거다. 재선인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간다. 아직까지 본인이 출마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적은 없지만 지난 총선 때 지사 출마가 어느정도 예상됐던 후보들이 낙선, 경쟁자가 없어진 바람에 자연스럽게 송지사의 3선 출마가 점쳐진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로 알려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출마를 접을 당시만해도 전북지사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고사했고 지금은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 때문에 입도 뻥긋할 입장이 아녀서 아직은 뚜렷한 송지사 대항마가 없다. 3연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교육계를 중심으로 출마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지만 현 정치상황으로 볼때 전북은 진보쪽 인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므로 대선 승리한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난번 28.95%를 획득 차점으로 낙선한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과 김승환 교육감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한판승부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들이 재출마해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3선 출마냐 지사 출마냐 여부도 관심사다. 김완주 전 지사때부터 그물망 조직을 만들어온 김 시장은 지사선거를 겨냥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시장선거로 돌아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조직강화에 힘 쓰고 있다. 김 시장은 화이트 컬러보다는 젊은층과 서민층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골수조직을 만들어 생각보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가 너무 포퓰리스트로 각인되고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여론은 안 좋은 편이다. 지금까지 김시장의 대항마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전북부지사로 취임한 최훈씨가 어느 시점에 전주시장선거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 부지사가 송지사의 전주고 고려대 법대 직계 후배인데다 송지사가 일찍부터 그의 행정능력을 높이 사와 최 부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당내 공천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평화당으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경쟁해서 이겨낼지도 관심사다. 정시장은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와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가 3연임한 관계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설지도 관심사다. 다음으로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출마와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대항마도 관심사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9석을 싹쓸이 해 민주당이 전북을 장악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 아직 결과 예측은 시기상조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8.30 16:14

‘행복지수’와 코로나 극복

지난 3월 20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0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 지난해보다도 7단계 더 하락했다. 2016년부터 줄곧 50위권을 기록해오다가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60위권으로 밀려난 결과다. 국가별 행복지수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1인당 GDP는 상위권이었으나 그 밖의 지표는 모두 중하위권으로 밀려나있다. 한국은 각국별 행복지수 변화에서도 105위에 머문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정작 행복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과는 부끄럽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3년 연속 1위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잇는다. 핀란드를 포함해 다섯 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왜 그렇게 높을까. 핀란드의 경우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로 꼽히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은 따로 있다. 코로나가 각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서로를 도우려는 높은 의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미국 CNN의 분석이다. 세계행복보고서도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며 이웃과 기관이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면 소속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게해 재정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이득을 준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종까지 가세했으니 더없는 위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때이지만 진실을 왜곡한 거짓뉴스가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고 집단이기주의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문자가 이어진 지난 주말,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인들이 많았다. 공동선을 지켜가는 힘이 따로 없다. 감사할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8.27 19:25

남원 공공의대 설립 흔들기 ‘해도 너무 한다’

의료계가 26일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전 대화를 통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전공의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뒤집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등 4가지 정책을 의료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의료계 주장 가운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이를 부추기는 보수진영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 때 부족한 전문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확정됐다.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필요성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 감염등 전문 인력이 모자라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남원에 설립할 계획인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설립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설립 입지도 남원으로 확정돼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남원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기여가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 정치권이 끼어들어 공공의대를 정쟁도구로 삼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며 딴지를 걸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학생 선발 절차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가 이를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결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 늘어나며 2차 대유행 위기가 코앞에 닥친 엄중한 시기다. 이런 때 의료 파업을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의료계는 당장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27 19:25

거리두기 3단계 안 가도록 방역 꼭 지켜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국가 방역체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와 n차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불가피하게 초강수 카드를 준비 중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대책 중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가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고 민간기관과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체계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7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말 신천지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26일까지 총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내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77번 확진자와 잇따라 접촉한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주지역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n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주말이 고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인구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업체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매장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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