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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

Q)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시,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의 신청내용이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등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하며, 겸직을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이후 겸직을 하지 않게 되거나 허가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0.08.27 16:21

[금요수필] 그믐달

정성수 1)왠지 쓸쓸한 달 그믐달은, 새벽녘에 걸터앉으면 더 쓸쓸하다. 나도향의 그믐달만 봐도 그렇다. 직유법과 은유법을 쓰고 있는 문장들은 그믐달을 가냘프고 애절한 느낌을 주는 달이라며 여성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작가는 서산 위에 잠깐 떠 있다가 지는 초승달은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그믐달은 온갖 풍상을 겪고, 원한을 품은 채 애처롭게 통곡하는 원부와 같은 애절한 맛이 있다고 했다. 자정을 훨씬 넘어 귀가하는 술주정꾼이나, 노름을 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이나, 어떤 때는 도둑놈이 본다는 그믐달은 또한 정情 많은 사람이 바라보거나, 한 있는 사람이 바라보거나, 무정한 사람이 바라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드는 사람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믐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어 외로운 달이라는 것이다. 그믐달은 초승달의 반대 모양으로 크기가 작은 달이다. 왼쪽이 둥근 눈썹 모양의 달로 새벽녘이 되서야 나온다. 새벽 동쪽 하늘에서 잠시 볼 수 있어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기 힘들다. 나도향의 그믐달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달 중 그믐달을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 대상을 끌어들여 애절함과 한스러움을 표현했다. 이 글은 앞부분은 느린 호흡으로 작가 자신이 그믐달을 사랑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단정적인 표현으로 글 전체의 통일성을 부각하고 있다. 작가 나도향은 외롭고, 쓸쓸하고, 애절하고, 한스럽고, 슬픈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믐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그믐달을 통해 드러낸 반면에 비수와 같은 싸늘함과 냉정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죽은 사람은 떠나기 전에 산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삶을 잠시 펼쳐보고 몇 잔의 술에 취기가 들면 자기들의 세상 속으로 사라진다. 밤하늘에는 망자가 못다 한 말들이 별이 되어 떠 있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김정수시인을 생각했다. 시인의 월남전이 떠오르고 그의 고엽제병이 밤하늘에서 지상을 덮쳐오는 동안 불현듯 떠난 그가 나를 읽고 있었다. 그 동안 시인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김정수시인은 입버릇처럼 말한 대로 대전현충원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 날 것이다. 김정수시인이 못 다한 시의 언어들이 밤하늘 별로 떠 있다가 지상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가 있는 시문들이 부드럽게 들린다. 그믐달이 떴다. 그와 먹었던 추어탕에서 미꾸라지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물속으로 사라진다. 미꾸라지들은 드디어 자유롭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믐달은 나를 위해 새벽하늘을 지키고 있다. 시인이 떠나면서 한 그릇의 밥을 준 것처럼 나는 산사람들에게 먹이는 일을 해야 한다. 김정수시인의 시집을 천천히 읽으면서 자꾸만 아름다운 시인으로 부활하고 싶어진다. 김정수 시인이 그믐달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 밤하늘에 그믐달이 되어 걸려 있었다. △정성수 시인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향촌문학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시집 <공든 탑>, 동시집 <첫꽃>, 동화 <폐암 걸린 호랑이>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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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27 16:21

코로나 시대 여름나기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코로나19 재확산, 54일간의 최장기 장마, 무더위와 열대야, 경자년(庚子年) 여름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예년의 여름나기는 대체로 더위와만 싸워 이기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미리 준비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의 혹서기에 시원한 곳으로 국내외 여행 겸 피서를 다녀오면 큰 고비가 넘어가곤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 놨다.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조심스러워 대부분이 홈캉스를 하고 있다. 진정되어가나 싶던 코로나가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으로 재 확산되고 있다. 아빠는 재택근무, 아이들은 집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난 기쁨은 잠시다. 아침에 각자 일터로 나갔다 밤늦게 잠시 얼굴을 대할 때는 좀 더 많은 대화와 스킨십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막상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하루 종일 부딪치다 보면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잦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더 깊어진다. 밖에 나가자니 코로나 감염 걱정, 집안에 있자니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여기에 무더위까지 더해지면 짜증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은 짜증스런 한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 지가 궁금해졌다. 부채 말고 마땅한 냉방장치가 없어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같은 지구온난화도 없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았을까. 선조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잘 정리해주셨다. 다산이 말한 무더위를 이기는 여덟 가지 방법(消暑八事, 소서팔사)을 보자. 솔밭에서 활쏘기(松壇弧矢, 송단호시),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타기(槐陰?韆, 괴음추천), 넓은 정자에서 투호하기(虛閣投壺, 허각투호),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淸?奕?, 청점혁기), 연못의 연꽃 구경하기(西池賞荷, 서지상하),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東林聽蟬, 동림청선), 비오는 날 시 짓기(雨日射韻, 우일사운), 달밤에 발 씻기(月夜濯足, 월야탁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한량들의 신선놀음이다. 국내외 이동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하는 올 여름 코로나 무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SNS와 블로그를 통해 올 여름에 딱 맞는 피서법들을 찾아보았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피서법은 에어컨, 선풍기를 아낌없이 틀어놓고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와 영화를 실컷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도 이 피서법을 따라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꼭 보고 싶었으나 10부작이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작품이 하나 있었다. 금년 4-5월에 미국 ESPN이 방송하여 대박을 터뜨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10부작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The Last Dance)다. 넷플릭스 부터 가입하였다. 미리 준비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편당 50분짜리 10편을 한 방에 폭풍 감상하였다. 워낙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는 작품인지라 더위는 물론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았다. 역시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피서법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올 여름에 맞는 피서법으로는 사람 뜸한 곳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며 야간 산책하기, 창밖 빗소리듣기, 사람 없는 계곡 물에 발 담그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도전하기, 시원한 곳에서 책 읽기 등이었다. 대가족이나 모임에서 단체로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아 물놀이하고 맛있는 음식 해먹는 피서법은 이제 안녕이다. 무이동,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피서법을 찾아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보자.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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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20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의 비전을 담아야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8월 27일) 되었다. 30년 전인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한다고 한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노태우 정부의 시대전환적 대북정책을 법제화한 것이 1990년 교류협력법 제정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두 가지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정안에 꼭 반영되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 5월, 공청회때 공개된 개정안에는 접촉신고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 빠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접촉은 방북, 교역, 협력 사업과 같은 다른 교류협력 행위의 전제가 된다. 현행 교류협력법과 같이 모든 북한주민 접촉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 주민과의 만남,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모든 접촉은 현행법상 신고의 대상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인 1990년에는 모든 접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혁명 시대이다. 인터넷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거나, 북한주민의 유투브 채널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까지 위법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의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접촉신고의 완화 또는 폐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통일부의 접근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사회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갖고 주무부처가 선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류협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남과 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 통일부가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최근 KBS에서 보도된 외교부의 이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제1장 총칙과 관련된 조항에 국제사회 제재 상황을 고려한 전제조건 마련 필요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경우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부가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인 교류협력법이 제재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재의 대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와 관련된 일반 총론을 법률에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속박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방북, 물품의 대북 반출반입 등 모든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협력 사업이나 반출반입 승인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결정해왔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미국과 세세하게 협의하고, 제재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교부가 교류협력법 총칙에 대북제재를 고려하는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대미사대주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 법과 제도 안에 담아내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새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다. 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교류와 협력 사업이 법적인 뒷받침 아래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교류협력법이 변함없이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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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19

‘밥그릇 지키기’ 의사들, 하필 지금 파업이냐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들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빼든 것은 그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민들도 하필 이런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깜깜이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치 앞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자칫 엄청한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한 복귀 명령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 갔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도내 의사 376명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가세한 이번 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의사들을 만나 설득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추진키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를 일단 유보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 반응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위기와 태풍바비북상으로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편에선 이런 흐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이익만 챙긴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실제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진이 없었기에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의료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파업은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이성적 판단 통해 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음모론과 가짜뉴스 등이 방역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일부 보수세력은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실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곤란을 겪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화에 불응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비협조적이라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론했고, 집합 금지와 관련해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설파했다. 전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모두 SNS에서 공감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터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계 인사들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솔선해 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교회의 변질

요즘처럼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이 클 때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첫 메시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살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그렇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은 편법 탈법을 동원해 줄줄이 교회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교회의 권력과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속 교단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 대형 교회의 힘과 돈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일명 빤스 목사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는 야당과 연대해 반정부 투사로 돌변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인들을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동원했다가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 이들로부터 n차 감염된 사람들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인은 물론 온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목사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 집회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했다가 기독교계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일부 교단에선 그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내고 사이비 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압과 핍박이 거셀 때 부흥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 죽이던 로마시대의 박해에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고 수많은 순교를 통해 마침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카놋사의 굴욕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권력과 권위가 황제를 넘어서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겸손과 청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교회 속에 맘몬(물질)과 권력이 자리 잡으면서 세속화됐다. 대형 교회의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다수가 이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26 17:30

코로나19 시대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응

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외출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8월 2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23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대한민국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 모두 바짝 긴장하는 중이다. 재확산이라는 공포는 기존의 방역체계인 도시폐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의 조기 근절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동안 기업과 국가의 목표였던세계화는지역화로 변화되면서 세계적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항공,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제편 항공은 전년도 대비 97%가 감소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34.5%, 승용차 의 판매량은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원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교통수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카세어링과 같은 차량공유는 전월대비 21%나 증가해 개인 교통수단과 차량공유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동 수단의 주류였던 기존의 탄소연료 도로 시대에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로의 주류를 자동차에서 보행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베를린은 최근 코로나차선(covid lane)를 도입했다. 기존의 보도폭 기준을 2m에서 4m로 늘리고, 자전거 도로는 1.8m에서 2.5m으로 폭을 늘린 반면 차선 폭은 3m에서 2.6m로 축소하는 동시에 100km에 이르는 자전거 고속도로망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파리는 기존의 도로를 대폭 줄여 650km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밀란은 자전거구입 비용을 7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비교적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뉴욕은 160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 대해 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자전거 도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전거 1시간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전용도로율을 7%까지 확대해 자전거 급행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화문을 비롯한 보행공간 확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혁신사업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를 잘 조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촌 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등의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역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이 디지털 녹색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할 때 그 중심에 우리 전북이 우뚝 서있기를 바란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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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6:22

순결띠가 필요한가요?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당신은 이번 사건 강간이 첫 경험이었나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내가 맡은 북향여성 강간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이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전에 성경험이 있다면 강간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 강간의 법적 구성요건이 순결인가. 도대체 저 시대착오적인 질문은 왜 하는 걸까. 북향민이라서? 여자라서? 도대체 왜? 1심 증인신문 내용을 읽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2020년인데, 내가 어릴적에나 들을 수 있던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것도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하고 있다니. 피해 여성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자살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피해여성에게 공개법정에서 첫 경험 여부를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여러 번 성범죄 현장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공원에서 한 아저씨가 나에게 사탕을 줄 테니 와보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내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해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숨바꼭질을 하다 교회옥상에 숨었는데, 교회오빠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내 바지를 벗기고 있기는 것이 아닌가. 마침 술래였던 내 여동생이 언니~ 찾았다라고 나를 발견하여 아 내가 술래야? 하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나 말고도 아마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으리라.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 나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숙하지 못한 날라리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주말의 명화를 보다가 키스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다리에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위로 올려야 했다. 내가 다녔던 군산여자고등학교는 전북 최고의 명문여자고등학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우리는 늘 교복의 한쪽 가슴에 녹색 띠를 착용해야 했다. 우리들끼리는 순결 띠로 불렸다. 우리가 순결한 여고생임을 증명하는 띠였기 때문이다. 조회가 끝나면 학교 중앙의 신사임당 상 앞에 가서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게 정해진 순서였다. 나는 그렇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성폭행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행위에 대해 여자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숨죽이며 말못하는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까. 다들 그 아픈 기억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성폭행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가트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군산여고 후배들의 교복에는 순결 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누구도 그 아이들의 몸을 함부로 하거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루밍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교육을 받고, 과거 예전의 나같이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삶의 주인인 한 인간이자 여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적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후배들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당신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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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6:17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향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통합물관리라는 이슈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농업용수에 큰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및 적정한 예산투입 여부를 떠나 수질개선은 쉬운 일도 아니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골제 등 오래전부터 농업용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8년 전북의 옥구서부수리조합은 정부차원에서 식량증산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농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관심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처음의 MP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었지만 농생명용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용지(20%) 순이다. 새만금 유역 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동진지구는 현재도 일부 구간은 간단(間斷)관개(하루 또는 몇일 간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농업용수가 계획에서와 같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는 농업용수에서 농어촌용수(다원적 기능)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농어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하수, 보, 양수장, 저수지 등의 순위에 따른 개발 중심에서 광역 및 유역 단위에서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유역은 우리 선조들부터 비롯된 농업용수의 관리 노하우가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어촌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늦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고도화(저수지 둑높이기 등) 및 광역 차원에서의 댐-보-지하수를 연계한 농업수자원의 확보방안(스마트워트그리드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사 협력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농업용수 나아가 농어촌용수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왔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농민-주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역사의 고장 전북에서 농어촌용수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의 농어촌용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안보, 나아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기반 수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과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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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6:17

지지율 역전

얼마 전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추월 당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박근혜 탄핵국면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 것도 34.8%, 36.3%의 근소한 차로 앞선 데다 민주당이 며칠 새 뒤집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야 지지율 배경에 웃지 못할 함수관계가 내포돼 있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때아닌 지지율 경쟁은 미운 털 민주당 의 반사효과 탓이다. 대개는 선의 경쟁을 통해 정치를 잘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정반대라서 씁쓸하다. 똘똘한 한 채 로 회자된 부동산정책 실패와 서울부산시장 성추문 여파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후 전광훈발 광화문 집회 로 문대통령 인기가 회복된 반면 통합당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때도 통합당의 무기력함이 승패를 갈랐다고 수군거렸다. 한마디로 통합당이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참패했다는 뜻이다. 여당도 크게 잘한 것은 없지만 야당은 더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 정당 무능과 실책에 따른 롤러코스터 지지율 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권 평가가 매번 꼴찌를 못 면하는 까닭이다. 여야가 국정 파트너로서 당당한 경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지지율도 비슷한 양상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코로나 관리 실패와 말 실수 가 지지율 격차에 반영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후보 경륜과 능력이 뛰어 나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속 사정이야 어찌됐든 전북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경쟁도 부러울 따름이다. 정치 지형상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독주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가뜩이나 기반이 취약한 통합당의 도당 움직임은 국회 103석 제 1야당의 위상을 무색케 한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정운천 의원의 나홀로 명성 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더 큰 기대를 모았다. 비록 지역구는 눈물을 삼켰지만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4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조수진, 이종성, 이용 의원이 그들이다. 특히 기자출신 조 의원은 요즘 여당 공격수 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소중한 정치자산을 갖고도 4월 총선 이후 통합당의 전북 행보는 낙제점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통합당이 호남민심 끌어안기 선봉 역할에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 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몸 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코 앞에 둔 전당대회를 통해 전북 몫 찾기를 위한 묘수풀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모처럼 만에 여야 지지율 경쟁이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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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0.08.25 16:31

도내 코로나19 n차 감염 속출, 철저히 대비를

도내에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n차 감염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명 확진자 모두가 방문 판매업을 하는 감염자의 23차 감염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n차감염을 유발시킨 방문업자는 자칫 지역의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17일부터 24일 까지 지역사회 n차 감염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지난 2월 1건에 불과했던 지역간 n차감염이 급속 확산 된 것이다. n차감염의 심각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을 일으키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추적과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벽한 격리 조치 덕분이었다. 그러나 n차감염은 이런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코로나 확산 때는 7차 전파까지 유발하며 80명의 감염자를 확산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시 7차 전파 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단 17일 밖에 걸리지 않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를 실감케 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낮추는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선이나 이력등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알리는 것이 확산을 막고 이웃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등 방역의식이 흩어지면 방역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은 국민 어느 누구도 외부 접촉에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불필요한 외출 자제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세워야

자치단체마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향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복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한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그리고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비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1265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까지 634억 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면 연말 예상 잔액은 373억 원에 그친다. 전북도는 연말 예상 잔액이 연초 조성액 대비 8%인 33억3000만 원, 전주시는 13%인 40억3000만 원, 고창군은 4% 수준인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가을철 태풍 발생과 겨울철 폭설 피해 등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선심성 재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평균 30.3%로 강원도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국고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립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섬진강·용담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 세워라

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8일 수마가 할퀴고 간 남원 임실 순창지역 수해지역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남원 금지송동대강면 일대는 침수된 주택의 지붕 꼭대기만 드러났다. 임실 덕치와 순창 유등동계적성면 일대도 쓰나미 같은 강물이 갑자기 마을로 밀려들어 오면서 주민들은 허겁지겁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물 빠진 마을은 더욱 참담했다. 평온했던 마을은 폐허로 변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 더미와 가재도구 등이 나뒹굴고 마을 곳곳엔 가축 사체가 너부러져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벼와 콩 등 작물이 자라던 논밭은 토사와 자갈이 뒤덮여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참혹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낸 채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용담댐 하류인 무주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면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금강이 범람하면서 마을과 농경지를 덮쳐 애지중지 키워 온 사과와 인삼 등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아직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역대급 태풍인 바비가 상륙한다는 소식에 수재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인재(人災)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실제 섬진강댐은 폭우가 예보된 6일까지도 초당 200~300t을 방류했다. 하지만 7일부터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8일 오전부터 초당 1870t까지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다. 용담댐 역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초당 200300t씩 방류했지만 8일 오전부터는 최대 방류량에 육박하는 초당 2900t씩을 내려보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한꺼번에 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마을과 농경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에선 방류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댐의 최우선적 기능은 홍수 관리다. 섬진강댐관리 규정 제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등 다른 용도보다 최우선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조절을 위한 댐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본 것이다. 문제는 섬진강댐 관리규정이 지난 1961년 설계 당시에 정한 대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 완공된 섬진강댐의 계획홍수위는 197.7m, 홍수기제한수위는 196.5m로 불과 1.2m에 불과하다. 집중호우 전날인 6일까지 홍수기제한수위보다는 낮은 193.46m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지만 폭우로 순식간에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예비 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낮춰 홍수기를 대비했어야 했지만 댐 운영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댐 관리의 주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섬진강댐 운영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지역 시장군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났을 때 수공 사장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기 전에는 우리 맘대로 댐을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농업용수, 발전용수 확보 등을 놓고 물 관리 주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홍수기 예비 방류를 못한 것은 물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용담댐 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댐 관리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남원 순창 임실 등 하류지역 7개 자치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 피해 자치단체의 참여 없는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댐 운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 댐 관리 주체는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세우고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25 16:2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꽃잎 - 김래원

김래원 여울초 4학년 따스한 햇빛 받고 봉오리 속에서 꽃잎을 드러냈다 예쁜 꽃잎 몇 개 있나 세어보네 꽃잎 꽃잎 예쁜 꽃잎 꽃잎 네 장 =============================== △ 따스한 날, 봉오리 속에 꽃잎들이 몇 잎이나 있을까 궁금하여 한 잎 한 잎 관찰해 보았어요. 꽃잎들이 너무 예쁘고, 한 잎보다는 꽃잎 네 장이 모아지니 더 예뻐짐을 알았어요. 친구들과도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래원이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28

정부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김수경 관장 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갔다. 집을 탈출한 또다른 아이는 온몸에 멍자국과 손가락에 심한화상이 발견됐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속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68개소에 불과하다. 적어도 2개시군구마다 1개소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수준의 2배는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까지 2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머물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까지 10개소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장애아동 등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쉼터의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함을 외쳐온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무색해졌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도 아쉽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근속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평균 64건으로, 상담원 1인당 12~17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4~5배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상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확대배치,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없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이 이번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방지 관련 정부예산 297억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1%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보호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기금에만 의존하는 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는 어려운 일이며, 안정적인 사업추진 또한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 종사자로서, 정부의 의지를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26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위에 관대하자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솔로몬 왕, 허준 선배님의 늦은 휴가 덕분에 오늘은 제가 주연이 되렵니다. 꽤 오래전, 15년은 흘렀을까요. 30대 중반의 제가 모임에서 청년부 교사 역할을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대학생 두 명이 묻습니다. 선생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인가요? 제가 답합니다. 아니, 왜 내게 물어요? 신께 여쭤야죠? 묻는 걸 보니 평소 제가 싫지 않았나 봅니다.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죄라 생각하면 조금의 고민도 마세요. 설령 죄가 아니라 생각해도 주변을 살피길 바랍니다.라며 그 이유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신 혼자가 아니더군요. 자신과 달리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변명 또는 불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는 신체적 위해와 교육적 혼란을 불러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상대적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거예요.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주는 그들이 참 예뻤고, 동시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가소로워 부끄러웠고 말에 책임지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년 여전 햇살 화사한 어느 날입니다. 기다리던 건널목 파란불에 길을 건너는데 옆에 있던 표정 밝은 어린이가 손을 들고 함께 건넙니다. 마주한 어린이의 눈빛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해하며 물었습니다. 공주님, 혹시 우리가 언제 만났던 적이 있었나요? 어린이가 되려 묻습니다. 아니오. 그냥 궁금해요. 어른들은 왜 그냥 건너세요? 순간 뭐라 할까 고민했지만 비교적 떨어지는 순발력은 아닌 터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른들은 키가 커서 손을 들지 않아도 차에서 잘 보여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았던 저였는데 더는 그런 제가 아니더군요. 하지만 어린이 덕분에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후 밝은 표정 맑은 눈의 어린이와 마주칠 때면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언어와 행동을 더욱 조심하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전문가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봐도 다툰다고 생각할 만큼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가 답답해서였고, 저는 알아들으면서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또한 서운해서 역정을 내는 속 좁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도청 밖 건널목에서 오래전 그 소녀를 떠올릴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여름날 의무화된 실내가 아닌데도 어린이라서 더욱 참기 어려울 텐데도 그는 어른스럽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친구야, 고마워요. 날 깨워줘서요. 휴가 중 두 분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위에 관대할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의 위기 상황을 추억 삼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도 본연의 방역업무에 더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에 대한 신고 민원까지 응대하느라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안쓰럽습니다. 모두가 애타는 상황에서 솔선, 이해와 배려, 겸손은 서로에게 참 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기에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11

물 폭탄 이어 태풍까지 북상, 피해 예방 총력을

수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 공포가 덮치면서 수해복구는 엄두를 못내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설상가상 피해 걱정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 난리 피해가 컸던 남원을 비롯한 순창, 장수 지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끝난 올 여름 장마는 54일 간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장마는 유례없는 물 폭탄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는 피해를 남겼다. 살길이 막막한 수재민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복병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비상 상황에서 순간 최대풍속 50~60㎧(시속 180~216㎞) 바람과 최대 300㎜ 비까지 동반한 태풍 바비북상 뉴스에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북이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에 이어 이중 삼중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재민 입장에서도 태풍 북상 은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인력과 재난시스템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피해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든다. 수재민들은 장마 피해로 생계를 걱정하는 마당에 이번엔 태풍 피해까지 입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자치단체 상황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막바지 불볕더위와 싸우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모임이나 집회, 행사의 경우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동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면 수재민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당분간 수해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태풍 피해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재확산 막으려면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매일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북도 확진자가 76명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차 대유행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지난 광복절 이후에만 전북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내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16명에 달해 n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더욱이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0명 가운데 19명은 아직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7명은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 주최 측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전북경찰청에서 집회 인솔자 7명과 교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교회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회 내 전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교회도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 도민들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방역방국의 대응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빈집 거래 은행

정부가 지난 2017년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의 정의를 행정기관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의 훼손과 퇴락은 한층 빠르게 진행된다. 주변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화재나 붕괴 위험도 커진다. 쓰레기 투기나 창문을 깨는 등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되면 인근이 슬럼화되는 등 지역 공동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 범죄온상이 되기도 한다. 빈집으로 인한 피해는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은 이사 갈 여력이 없는 이웃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빈집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조사 결과 126만 호로 전체 주택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경우도 빈집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18년 8만6732호로 파악됐다. 전주시의 경우 빈집은 1961호로 파악되고 있다. 빈집의 가파른 증가세는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 등 시군별 택지사업에 따른 주택 과잉공급 현상과 인구 유출 및 출산률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집주인이 고령으로 사망한 뒤 자녀 등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아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의 빈집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 지자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아키야 (空家) 뱅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 일부 해외 선진국에서는 빈집 통제를 위해 빈집에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시행중이다. 우리도 투기 대상으로 개발 예상지역 등지의 주택을 매입 후 장기간 집을 비워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 참고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전주시가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거래은행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전주시는 빈집을 노후화 정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5등급으로 분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환경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곳은 쉼터나 텃밭 등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고령화 등 원인으로 빈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빈집 처리는 단순한 지방의 주거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