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3:4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북가야, 사실일까?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지금 도내 각 언론에서는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보도가 넘치고 있다. 내용인즉 전북권의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완주, 금산 등이 고대에 가야의 지배권에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사를 전면적으로 뒤바꿀만한 이 획기적인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도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전북권이 가야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공되는 문헌 자료는 유일하게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적혀 있는 반파국(伴跛國)이 장수 가야를 가리킨다는 추정에 의한 주장뿐이다. 전북가야론자들이 반파국을 장수 가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장수가야는 문헌의 반파국이다. 하지만 이는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반파국에 대한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3월에 伴跛(반파)가 子呑(자탄)帶沙(대사)에 성을 쌓아 滿奚(만해)에 연결하였다. 烽候(봉후)와 邸閣(저각)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이열비)麻須比(마수비)에 성을 쌓고, 麻且奚(마차해)推封(추봉)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계체 8년 3월 조) 위를 보면 烽候(봉수)와 邸閣(건물)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에 대비했다라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래서 봉수만을 내세워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라고 봉수를 내세우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전북 내륙 쪽의 봉수의 존재도 믿기 어렵다. 진안군 지역의 사례만 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봉수들은 봉수로서의 고고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그 봉수로들은 지리적으로 장수와 서로 연결도 잘 안 된다. 그 점은 지도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봉수들의 운용목적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봉수는 원격지 병변(兵變)에 관한 통신수단이지, 중간지의 감시수단으로 운용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그 봉수들이 도내에 산재한 제철지(製鐵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봉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토가 안정된 국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도 봉수를 운용하지 못했는데, 읍성(邑城)조차도 없는 가야의 소국 장수(長水)가 백제 영역이던 전북 내륙으로까지 뻗은 봉수로를 운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또한, 가야시대에 그처럼 제철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철지의 실재 여부는 진안지역의 예를 볼 때 대부분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철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가야시대에 운용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처럼 문헌적 자료나 해석에 있어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도 박약한 판에 심층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북권이 가야 문화권이라고 강변하는 주장이 전북권의 언론에 횡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전북교육청의 역사 교재에도 실려 학생들의 교육에 제공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만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뒷감당은 어찌할 터인가?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7 16:27

비대면 시대, 대면예술의 운명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연극은 대면예술이다. 좀 더 넓히면 모든 공연예술은 대면예술이다. 대면예술의 분질은 얼굴을 바라보며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다. 이 의사소통은 공연자와 관중 사이만이 아니라 공연자와 공연자, 관중과 관중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 대면을 자꾸 말리는 세상에서 대면예술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런 기이한 세상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몇 해 전부터 영국의 국립극장(NT)은 연극을 전 세계에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기획을 선보여 왔다. 궁여지책이던 랜선 공연이 이제 주류가 되려 한다. 연극도, 공연예술도 비대면 예술의 시대로 진입해가는 것일까? 그래도 되는 것일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기술의 진보는 예술의 존재와 소통방식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었다. 이른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의 도래에 맞게 예술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등을 떠밀고 있다. 세계적인 공공극단인 RSC(Royal Shakespeare Company)가 디지컬 플랫폼에서의 몰입형 실황공연을 선보이고, 유명한 래퍼가 자신의 아바타를 내세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게 이제 그다지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기술의 힘을 맹신하는 이들은 그리스 연극에서의 makina (신들의 하강을 돕던 기계장치, 영어 machine의 어원), 원근법을 무대 위에 실현하던 중세의 극장, 리프트와 조명장치 등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으로 연극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의 실험장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연출가, 감독들이 마땅히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무대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박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키나도, 사실주의극장이나 리프트 무대도 모두 무대와 객석의 대면을 강화하는 장치였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무대로부터 관객을 떠나보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이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배우의 뒷모습과 숨구멍을 수십 대의 카메라로 속속들이 살피고 무대 바닥과 천정의 기계장치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 대면예술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공연마다 달라지는 관객의 반응, 상대 배역의 컨디션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배우의 숨결을 기계가 다 담아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에 따라 가라앉기도 들뜨기도 하는 객석의 오래된 생명력을 가상현실 헤드셋이 채워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물음에 대한 답도 기술은 금방 찾아낼지 모른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아무리 빨라져도 인간이 인간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얻고 활력을 얻던 대면 예술의 소중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격변의 복판에 인류의 가장 오래 된 소통수단이었던 대면예술의 운명이 던져져 있다. 그런 점에서 대면예술의 담당자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덕목은 단순하고 자명하다. 본질을 잊지 않는 것, 인간이 또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곧 대면예술임을 되새기는 일이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상상력과 첨단 기술을 잘 버무려서 더 나은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대면예술의 미래를 궁리해야 한다. 콩기름 냄새와 배우의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겨오던 오래된 소극장의 퀴퀴한 향기는 잊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한 공간에서 함께 웃고 울며 궁극의 교감을 나누던, 그 찬란한 순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곽병창 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7 16:20

용담댐·섬진강댐 수해 책임 규명 서둘러야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인해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13일 진안 용담댐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0일 남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연속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물난리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댐 방류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위원회 구성과 정부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그는 장마철 폭우 탓에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책임회피 태도를 보인 점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7일8일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용담댐 등의 댐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강에 위치한 용담댐의 경우 이틀만에 방류량을 300톤에서 2900톤까지 10배가량 늘렸다. 때문에 무주군과 충북 영동ㆍ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하류지역 주택 204채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4개군은 공동으로 집단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섬진강 지역 순창, 남원, 임실, 전남 광양, 곡성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섬진강 수계지역 침수피해에 대해 강수량 보다는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늘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하지 못한 전남 구례를 포함해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작성한 건의문도 환경부에 제출했다. 수해 발생 원인 여부는 둘째 치고 주민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도 수자원공사는 발뺌하는 데 급급해 눈총을 받았다. 갑작스런 댐 방류로 인한 이번 물난리 피해는 여러 정황으로 비춰 볼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는 책임 규명 노력과 함께 수해민의 복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7 16:20

쌀의 날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오래 전부터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다. 각종 제례(祭禮)에서도 가장 중요한 곡물이었다. 제사에 쓰는 떡, 술, 식혜 등 모든 음식의 주재료가 쌀이었다. 아울러 벼농사는 우리 농촌 공동체 그 자체였다.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모내기와 추수철 등에는 온 마을이 나서 공동작업을 펼쳤다. 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했다. 쌀이 주곡으로 자리 잡은 고려시대 이후 모든 재화나 부(富)를 가늠하는 척도나 물가를 측정하는 잣대가 바로 쌀이었다. 천석꾼이니 만석꾼이니 하는 부자 호칭도 쌀이 기준이었다. 화폐 개념으로 통용되면서 쌀은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나 급료 기준이 되기도 했다. 주곡이 쌀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 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아니었다. 농지 부족과 생산성이 떨어져 쌀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봄철이면 해마다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겨야 했다.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 보급하고, 영농기술을 발전시켜 쌀을 자급하기 전까지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발한 정책이 도입됐다. 모든 음식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쌀로 만든 음식을 못팔게 하는 무미일(無米日)을 시행하고, 혼분식을 강제해 학교에서 도시락을 검사하던 때가 196070년대 였다. 학생이 단속에 걸리면 학교장 까지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쌀을 이용한 술 제조를 금지하고, 쌀밥이 비만과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것도 이 때였다. 이같은 쌀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쌀 소비가 줄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 으로, 30년 전인 1989년의 121.4㎏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인당 평균 하루에 먹는 쌀이 겨우 162.1g 에 불과하다. 오늘(18일)이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제정한 쌀의 날이다. 쌀을 뜻하는 한자인 쌀 미(米)자를 파자(破字)하면 여덟 팔(八)자, 열 십(十)자, 여덟 팔(八)자로 풀이되는 점에 착안해 8월18일을 택했다. 쌀 한톨을 생산하려면 모판에서부터 추수 까지 농삿군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의 주곡 자급률은 겨우 22.5%에 그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이 식량의 무기화를 앞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쌀의 날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정적인 소비확대로 쌀 재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8.17 16:20

친일잔재 청산 역사·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친일 행적과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친일 부역자를 칭송하는 송덕비나 기념비 등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일제 때 창지개명을 통해 바뀐 지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작사작곡한 교가가 학교에서 버젓이 불리고 있고 심지어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 부역자들이 전북에서만 12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과 작품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주 덕진공원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김해강 시비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는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추념해 김해강 시비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운다. 앞서 일제의 통치정책에 협력했던 윤치호의 불망비가 철거됐고 일제 수탈에 앞장섰던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기린봉 자락에는 친일행적 단죄 안내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를 딴 전주 동산동 지명을 여의동으로 바꾸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도내 25개 초중고교의 친일 교가 개선작업에 나섰다. 전북도청은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11대 임춘성 지사와 12대 이용택 지사의 사진을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서 철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친일 잔재는 수두룩하다. 전북도가 진행중인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친일 잔재물은 118건으로 드러났다. 전주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비와 다가공원 호국영령탑 등이 일본 양식으로 제작돼 있고 정읍 충렬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도 친일 작가 작품 논란이 있다. 전주 덕진공원 취향정 내 박기순 칠순잔치 기념현판이나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이완용 송덕비, 친일파 이두황 후손의 기린봉 일대 토지 등도 남아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항쟁했던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친일 행각과 일제 잔재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정기와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7 16:20

낡은 공간의 변신과 이벤트

적의 에너지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활용한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거대한 산과 같은 벽돌건물의 물리적인 힘을 부수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의외의 방향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 미술관의 하나로 우뚝 선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설계한 스위스 출신 젊은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므롱이 들려준 이야기다.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화력발전소의 변신은 놀라웠다. 2000년에 문을 연 이 미술관에는 개관 첫해에만 관람객 500만 명이 몰렸다. 당초 예상했던 관람객을 훨씬 뛰어넘는 이 유쾌한 행렬은 오래된 건축물이 미술관으로 재기(?)하는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관 앞을 지나는 템즈강 남쪽 슬럼가가 살아나면서 쇠퇴해가던 도시도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사실 19세기 산업화를 주도했던 영국은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나라로 꼽힌다. 문화와 공간을 중심에 세워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이들 성공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테이트 모던 만해도 영국 정부가 추진했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였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대처수상의 뒤를 이은 존 메이저 수상이 1995년 영국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며 선언한 도시 정책 프로젝트다.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은 그리니치빌리지 밀레니엄 돔 , 세계의 최대 회전 그네인 런던아이, 템즈강의 보행자 전용다리인 밀레니엄 브릿지, 그리고 낙후된 템즈강 남부의 재활성화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이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테이트 모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도시정책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도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낡고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들을 도시 동력의 새로운 통로로 만드는 사업이 놓여 있다. 실제로 이미 새로운 쓰임을 얻어 도시를 알리는 공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 공간들이 주목받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도시마다 성공한 사례로 내세우는 재생 공간들의 획일적인 쓰임 때문이다. 우리 지역 공간들도 예외가 아니다. 도시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민해 담아내기 보다는 쓰임의 외형적 변신에만 급급한 공간들이 늘고 있다. 낡은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을 이벤트 정도로나 여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8.13 19:03

[금요수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

임영희 벌써 반세기가 된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 큰 병원에서는 심리치료로 음악요법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TV가 별로 없어 FM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이 전부였다. 해거름 퇴근할 때쯤이면 전파상에서 흘러나오는 향수 짙은 고향노래가 나를 달래주었다. 문호 셰익스피어도 음악을 듣는 순간은 모두 아름다워진다고 했다. 그런데 요즈음 모두가 코로나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트로트가 큰 위로를 준다. 태어날 때 4.2Kg의 우량아로 울산에서 태어난 어느 가수는 10살 때 부모와 헤어져 할머니의 슬하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가난하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맞기도 일쑤였다. 그래서 폭력에 시달리다 폭력 단체에 가담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간절한 만류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김천예고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 전학을 해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서 선생은 그의 노래를 들어보더니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말해 가슴에서 에밀레종을 치는 소리가 났단다. 그러다 고교 3학년 때 당시 공중파에서 놀라운 시청률을 자랑하던 스타킹에 나오고, 23세 때 다시 그 방송에 나왔는데 패널 가운데 전문교수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된 노래라며 극찬을 했다. 예전보다 안전감 있고 호소력이 훨씬 성숙했다며 청중들의 기립 박수도 받았다. 이후 그 일을 계기로 유명대학 성악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본 독일 RUTC 대학에서 제의가 들어와 유학하게 된다. 유학 중에 한국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어 찾아다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곰탕을 먹고 있는데 찔레꽃 노래가 흘러나와 곰탕 국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후 집에 와서도 그의 전축에서는 찔레꽃 노래만 종일 나왔다. <찔레꽃>은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듣던 유일한 노래란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엄마 엄마 부르며 따 먹었다오라는 가사다. 그리고 가끔 한국 노래 CD를 사러 갔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를 듣고 웅장함에 매료되어 성악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전설의 카루소처럼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귀국해서는 예식장 등 닥치는 대로 노래를 불렀으나 전 재산을 소속사에 사기를 당했다. 이후 물탱크 청소 등 궂은일을 하며 라면 하나로 이틀을 버티며 살았다. 그러다 지난 3월 종편에 방송된 트롯 서바이벌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4위에 올라 유명세를 치렀다. 그는 출연 당시 성악가 출신인 점 등이 화제가 돼 트롯과 성악가 파바로티를 합친 트바로티라 불리며 출연자 중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성악을 하다 트롯을 부르려니 부단한 노력을 했으리라. 지금은 스승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성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불우한 과거를 씻어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입대도 미루며 영화도 두 번 찍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얼마전 종편 콜센터 신청곡에서 60살 가까이 된 아줌마가 오빠라며 환호할 때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흐뭇하기까지 했다. 또 한 청년은 취업의 고민 중 그의 노래를 신청해 듣고 위로를 받았다. 베트남에서 온 여자 암 환자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좋아했다.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전국노인복지관에 1억 원 상당 손 소독제를 기부하였다. 음원 수익금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다. 항상 인사 잘하고 남에게 박수 받는 사람 돼라. 남에게 욕먹지 않는 사람 돼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 임영희 수필가는 전북백일장에 시가 당선되어 문학에 입문해 대한문학 수필로 등단했다. 현재 전북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야기할머니로 유치원 봉사도 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3 16:29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써야 할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불황이면 당연히 국가수입도 줄게 되고 국가경제는 엉망이 되겠지요. 국가는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조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채무부담, 통화량증가, 조세수입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118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가 감소하여 20% 이상 급감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11조 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지만, 세금수입 감소속도로 보면 이 정도의 세입경정으로는 재정누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증세정책은 시장의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행히 지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지난해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실적이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인지 아니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가 원인인지는 국세청만이 알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말에 2020년 세제개편안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꼽을 수 있고 소비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인상 등이 눈에 뛰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에 있어서 고가주택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을 상향시켰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부분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자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영되었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금융세제의 개편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3 16:29

해제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헌율 익산시장 1999년 헌번재판소가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후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됐으며, 정부 및 지자체들 앞에는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던져졌다. 그동안 지자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에 휴양편익시설들을 확충제공해 왔지만,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주민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조성이 필요한 공원의 선별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 시행방안은 크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하거나 동 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은 지자체 예산을 들여 자체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형상 개발이 어렵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공원들은 해제하되, 난개발 방지 및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대체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중 이다. 결국 일몰제 해결의 관건은 이러한 시행방안을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최대한 많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조기에 해소하므로써 일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 해결방안이라 여겨진다.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70%이상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다수의 지자체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결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비공원시설 부지는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임상,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거쳐 수립함으로써 환경훼손과 과밀개발 방지 및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토지매입에 그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됐을뿐 이용은 미비했던 도심 내 공원들에 저마다 특색을 살린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큰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도심공원 또는 녹지공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하에서 공원을 지켜내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군분투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으며,지방채 이자지원 등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원 대책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원은 지자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시설임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등 더욱 강력한 정부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숲 복원 등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일몰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3 16:29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코로나와 장마, 부동산과 주식. 만약 지금 한국사회를 표현한다면 이 4개 단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단어들이 함축하는 바와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단어들을 구분하자면, 코로나와 장마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큰 영역이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주식은 개인의 선택과 관심, 조건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산을 개인위생과 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의 발생과 소멸을 인간이 통제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장마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520억원짜리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상청을 비난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욕망의 격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시설, 출퇴근 등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 등 더 나은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동시대인의 욕망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주식은 또 어떤가.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물론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탐욕의 리그가 안타까울 뿐이다. 적절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등 온전한 삶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삶은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영역을 놓고 보면 더 나은 돈과 환경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망의 결과이다. 문제는 더 나은이라는 상대적 비교에 그치지 않고 점차 모든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필자 역시 어렸을 때는 삶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부추긴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단한 지름길이나 확실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발견하는 일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가 아무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지루한 일상을 건너뛰고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외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와 힘을 갖고 있다.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히려 가장 작은 일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가능하다. 동네는 군 단위나 작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동네가 있다. 2020년은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만 생각하더라도 삶의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앞자리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학습과 경험 또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 동네는 그러한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골목에서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어 공동체를 경험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향한 욕망이 생겨날 것이다. 서로의 욕망이 모여 지금까지와 다른 욕망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자. 17개 광역시도가 아니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1000개의 동네, 아니 1만개의 동네를 만들자.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자.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3 16:26

산사태 피해 방지 ‘사방댐’ 확대 설치해야

사상 최장기 기록을 써가고 있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인명피해를 비롯 가옥과 농경지 등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심에 도내가 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와중에서도 산사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입증돼 확대 설치가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방댐은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에 공작물을 설치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 및 임목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을 보호해 준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일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톤 덤프트럭 93대 규모(1400㎥)의 토사와 임목이 떠내려 왔지만 , 정읍국유림 관리소가 지난 2008년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를 막아 하류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방댐에서 불과 100여m 정도 아래에 민가와 농경지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것을 사방댐이 막은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 부터 설치한 사방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다. 나무심기를 위주로 하던 기존의 산사태 방지책이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방법 위주로 바뀐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846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겨우 절반 정도인 965곳에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 확대 설치가 절실한 이유다. 사방댐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시설물이다. 설치가 미뤄지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시기를 놓치면 몇 배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연재해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확대 설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3 16:26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적 대책 세워라

폭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우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기고 애써 경작한 농경지가 유실됐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기는커녕 복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북도의 폭우 피해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피해 발생 1338건에 이재민 1200명, 가축 45만8000마리 폐사 등 총 재산피해액이 362억 원에 달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남원시만 해도 주택 침수 450여 건 등 피해시설 1580건에 1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주말께나 대략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침수피해를 본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하다.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은 한번 흙탕물에 침수되면 사용할 수 없기에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도배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 주택이 완전 붕괴해 신축해야 할 경우도 1300만 원에 그쳐 벽돌값도 안 된다.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도 하루 8000원씩 7일간만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비용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가축 폐사도 큰 소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로 427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피해 지원금이 쥐꼬리다 보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피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친 데다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폭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당정청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린다고 해도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주민들의 재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주택과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3 16:26

호남에 다가서려는 통합당의 노력, 높이 평가한다

미래통합당이 수해 복구를 계기로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로 달려가 수해 복구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전북출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이 12일 예결위원들과 함께 남원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국가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통합당은 이달 중으로 호남 민심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원지역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위위원장은 19일 광주 518 단체와 면담 후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통합당의 이러한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비록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 앞서 영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밑바닥에 흐르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온 통합당은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켜 왔고 호남인들도 이들을 외면해 온 게 현실이었다. 특히 전두환 군부의 518 광주 만행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논리와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했다. 그러나 약육강식이 판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분단에 더해 동서갈등은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병폐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이 먼저 호남 민심에 다가서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일정 비율 호남출신을 배정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다.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윤미향,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태를 거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급등하는 집값에 실망이 큰 상태다. 실제로 호남인들은 지난 13대 총선 이래 30년 넘게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통합당이 발 빠르게 치고 들어 온 것은 탁월한 전략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10년 전 박근혜 대표가 그랬듯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진정책을 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게 뻔하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호남인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2 17:16

아파트 불법 투기, 범위 넓혀 끝까지 추적하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넘긴 투기세력이 마침내 적발됐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 100명을 그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200여명이 추가 조사대상에 올라있고 전북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투기는 단순하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행위로,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아파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이다.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악질적 행위이다. 이처럼 해악이 큰 데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초동 제어에 수수방관해 온 게 사실이다. 작년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자 올해 초부터 기획 투기세력이 전주 아파트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대절해 전주지역 아파트를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투기 세력은 상대적 가격이 낮은 이곳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10채씩 15채씩 사갔고, 지역내에서도 덩달아 묻지마 미등기 전매가 극성을 부렸다. 수도권을 옥죄자 지방으로 투기가 뻗친 이른바 풍선효과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씩 뛰었고 일부 투기세력은 차익을 남기고 빠져 나갔다. 이런 상황인 데도 뒷짐 지고 있던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 파장이 훨씬 크게 드러난 뒤에야 관심을 나타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미등기 불법 전매자와 불법 전매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는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역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들 3개 단지 외에도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 불법 미등기 전매가 판친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때마침 정부도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아파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투기가 일었던 모든 아파트단지로 범위를 넓혀 끝까지 추적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아파트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12 17:16

아베에 경종 울린 도쿄신문

오는 15일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일본 내 진보언론인 도쿄신문이 아베 정부와 일본 사회에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쿄신문은 지난 11일 자에 게재한 전후 75주년 특별 사설에서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을 부정하는 아베 정부와 국민들에게 자성을 촉구했다. 사설은 첫머리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는 구리야마 다카카즈 전 외무차관의 월간지 기고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고 일본은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례로 사설은 군함도(軍艦島)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약속 파기 논란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해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 한국 정부의 요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강제로 끌려왔던 한반도 출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도쿄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섬 주민의 증언 및 자료를 전시해 일본 내에서조차 역사 왜곡이란 비판이 일었다. 사설은 이와 관련 최근 한일관계에선 일면적(한쪽으로 치우침)인 역사관이 현저하다면서 한반도 식민지배 계기가 된 러일전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유로 뿌리치기 전에 당시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 없인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기는 어렵다.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도쿄신문의 충고를 아베 총리는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지난 1970년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독일은 지금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 반성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8.12 17:16

전북 금융도시 지정, 천수답식 대응 이제 그만!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함에 따라 세계 6위 금융도시인 홍콩에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홍콩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는 최상의 기회가 됐고, 이에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필자는 자연스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65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1, 2위 글로벌 수탁은행인 SSBT와 BNY멜론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자산수탁 및 SK증권 등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또한 전북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대 협업과제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계획은 우리에게 금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지난해 4월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으며, 잊을 만하면 서울중심의 사고에 젖은 일부 세력들로부터 전북 금융도시 지정을 흔드는 확인되지도 않은 억지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첫째, 금추위에 친전북 인사 즉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는 금추위가 쥐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금추위 개최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과 부산의 입김에 금융도시 추가 지정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설상가상 전북 출신인 위원장조차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부정적이라 한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금추위에 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친화적 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해 4월 금추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북 혁신도시에 대해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우리 내부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금번 정부의 발표를 기회삼아 전북 금융도시 지정 뿐만아니라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천수답식 대응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지금 전라북도는 마른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논에 물댈 도랑을 파야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2 16:17

‘수학’을 바꿔야 모두 바뀐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얼마 전, 강원도 교육청 연구회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청으로 수학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약 2시간의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을 바꿔보고자 삼성화재 임원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개발한 깨봉수학을 2018년 말부터 서비스하고 있는데, 현직 교사 몇 명이 깨봉수학을 접한 후 내용과 혁신성에 크게 감명받아 연결된 자리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현직 교사 25명의 뜨거운 환영 속에 시작된 강의는 시종일관 밝고 유쾌했던 분위기와 달리, 왜? 초등수학 6년을 배우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될까?라는 무겁고도 진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과 생각이 교류되었다. 우리는 수학을 왜 배우는 것일까?, 교육부 정책으로 수학 교과는 해마다 쉬워지는데, 왜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될까?,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등등 현직 교사로서 그간 간직해온 고민과 해답을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시-변화-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기르는데 수학만큼 적합한 학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무시를 통해 본질을 꿰뚫는 능력,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사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능력이며, 천재들의 특징이기도 한 이 세 가지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다. 약 3,000여 개가 넘는 수학의 각 개념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표현에 따라 영역이 나뉘는데,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최상위 개념부터 핵심을 계속 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든 수학이 0과 1과 더하기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하자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의 진짜 의미를 꿰뚫고 이후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기반해 상위 개념으로 확장하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은 각 개념의 의미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 처음 보는 문제 속에서도 상상력을 펼치며,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수학 교육은 쓰이지도 않을 문제들을 공식 암기와 요령으로 풀어내는 입시용 계산기만 찍어내고 있다. 사람(人)을 위한 교육임에도 쓸모없는 기계를 만들어 더욱 뛰어난 실제 기계들과 경쟁을 시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구회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즉,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목적과 수학을 바라보는 제도권의 관점부터 잘 못 돼있다 보니 내용과 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혁신이 그러하듯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교육 트렌드가 서울의 대치, 목동 등 입시로 기형화된 몇몇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 교육법과 혁신 교육을 도입하는 시도는 대부분 지방의 학교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강원도라는 지방에서 만난 25명의 교사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열의와 행동이 결국 교육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4차 산업혁명은 수학이 국부가 되는 시대다. 우리는 오로지 교육과 사람의 힘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지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경쟁은 또 다른 차원으로 펼쳐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행복한 인재로 자라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수학을 바꿔야 모두 바뀐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2 16:17

정치란 무엇일까?

김수흥 국회의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북 역시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까지 물폭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정치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숙식(宿食)문제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비교적 잘 보호해 오고 있다. 이런 성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승을 안겨주었으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자연재해와 같은 민생의 불안 요인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적신호를 켰다. 하지만 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민심은 곧 돌아올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란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다. 정치란 가진 자와 없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2.3차 산업과 농어업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와 권력,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지역 간 발전에 있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서서히 부작용을 낳게 되고 오랜 기간 축적되면 치유하기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비중 역시 전체의 50%를 넘었다. 세대를 불문하고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선호는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산업, 인구, 교육, 인재양성 및 주택정책이 지역간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며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책임의식과 통합정신의 구현에 있다. 정당은 집권하는 것이 목적이며 집권여당이 되어 정책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정책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집권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책임은 겸손과 절제에서 출발한다. 정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논리와 지역주의를 넘어 인재를 두루 등용했으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끈 지도자였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치의 지향점이 담겨있다. 아직 나는 작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런 대의 앞에서 오늘도 자문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 전북과 익산을 도약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열 것이다.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2 16:15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중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 참 좋았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걸크러시, 쿨한 언니처럼 거침없는 언변과 시원한 성격을 동경했다. 당연히 영어 수업 시간이 재미있었고, 영어를 좋아했다. 그런데 영어가 단번에 싫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독해를 어려워하는 짝꿍을 잠시 도와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언짢은 듯 일으키시더니 전후 사정은 묻지 않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오만방자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평소처럼 거침없는 선생님만의 말투였는데도 억울함이 더해지자 이는 비수로 변해 마음에 꽂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영어 시간은 거부의 장이 되었으며, 그렇게 영어와 이별을 했다. 오만방자한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영어만을 써야했던 미국 유학 중에도 종종 떠올랐고, 취업 후에도 불쑥 찾아와 마음을 두드렸다. 소심했던 여중생이 선생님께 묻지 못했던 질문, 왜 내가 오만방자한가요?는 십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겨졌다. 그날 선생님의 단 한마디의 말은 여린 마음에 상처가 되어 신기하게도 그 날 교실의 풍경, 선생님의 이름 세 글자와 함께 기억의 중심에 깊이 각인되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남들보다 한참 늦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다. 방송은 당시 하고 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에 설마 네가..라는 물음표가 따라다녔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기회를 위해 준비하며 아카데미를 수강했고,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 열심을 다 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실력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솟아올랐다. 호기롭던 자신감이 행방불명될 때마다 인자했던 한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잘 하고 있고, 강주연은 가능성이 있어! 수강생 모두에게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정답과도 같은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그 한마디의 말에 다시 힘을 내보기로 다짐하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으니,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때는 늘 말이 단서가 될 때가 많다. 의미 없이 뱉은 말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극한의 감정싸움이 시작되곤 하니, 말의 힘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 말로 실수를 많이 하고난 후였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통해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 내가 듣고 싶은 말과 행동대로 남들에게 그대로 해주기를 다짐했다. 후배였을 때 겪기 싫었던 것은 상사가 되어도 후배들에게 하지 말기, 긍정과 칭찬의 말로 사람 세워주기,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등 간단한 규칙들을 정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타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리긴 어렵지만,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아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 주는 것,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될 것이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보장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 남들이 다 하면 넌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믿어! 나를 숨 쉬게 했던 이 말을 지금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당신, 잘 할 수 있어! 난 그대를 믿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남도 듣고 싶은 말이다.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건넨 당신이 듣고 싶어 하던 그 한 마디의 말로 인해 그 날이 평생 기억나는 하루로 기록이 될 것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1 17:32

약탈적 아파트시장 교란행위 두고만 볼텐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지난 7일부터 시작돼 향후 100일 동안 펼쳐진다. 중과세 등의 고단위 처방에 이어 정부가 특별단속이라는 칼을 꺼내든 것이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 경찰청의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4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권 및 거액 프리미엄 불법 거래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껏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조치나 단속행위 등은 으레껏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법석을 떤다. 이른바 뒷북치기인데 물고기가 다 빠져나간 뒤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마뜩치 않다. 전주지역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 시장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못지 않게 핫한 지역이다. 신규 아파트 세대 당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의 경우 공급면적 108㎡가 지난해 입주 당시 3억 2030만원이었던 것이 1년만에 4억 3000만원에 거래됐고, 웃돈 5000만원이 붙었던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도 최근 입주 이후 입주권에 대한 웃돈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송천동 에코시티 아파트도 입주 이후 6000~8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전북일보 보도내용 인용) 지난해 12.16 수도권 부동산규제 대책이 나오자 지방에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대전 등 외지 투기세력이 버스를 대절해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 전주의 신규 아파트를 10채, 20채씩 사갔다. 가격이 오른 뒤 빠져나가는 기획투기이자, 약탈적 시장질서 교란행위이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는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물량이 적은 40~50평형대 아파트는 2억원대 웃돈까지 붙었다. 문제는 투기자본은 프리미엄을 챙긴 뒤 빠져나가고, 바톤터치하는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한번 오른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한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가격을 할인 세일한 적도 있다. 전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13%나 된다. 지난 10여년 새 전주 인구는 65만명 선으로 제자리걸음이지만 새 아파트는 2만 5000여세대가 공급됐다. 혁신도시 5518세대, 만성지구 4583세대, 에코시티 8109세대, 효천지구 4436세대가 모두 완판을 거듭하며 소비됐다. 재건축 재개발단지 아파트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599세대가 공급됐다. 현재 공사중인 재건축 재개발단지 아파트도 4개지구 4955세대에 이르고,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단지 아파트 역시 9개지구에서 1만1060세대나 된다. 서신동 감나무골(1986세대)은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이, 중노송동 기자촌(2225세대)과 덕진동 하가지구(1828세대)는 각각 영무건설이, 효자주공3단지(2236세대)는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요공급의 원리가 파괴되고, 주거공간의 입지적 조건이 무시되는 기형적 아파트시장이 만들어진 건 불행이다. 특히 전주 같은 살기 좋은 곳이 약탈적 투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떴다방이 판치고, 미등기 전매 투기꾼이 기승을 부리며 세금탈루가 우려된다고 지역언론이 수도 없이 외쳐댔지만 민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투기자본의 약탈적 행태, 프리미엄을 노린 묻지마 투자, 가격 거품, 거래질서 교란, 실수요자 피해 등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은 그냥 놔두선 안된다.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과 개선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1 16:36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