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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경찰개혁의 마중물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힘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숙원을 풀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공룡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견제장치의 하나로자치경찰 도입이 당정청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 되는 직원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치경찰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이야말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인사권의 분리는 야심차게 출발하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고 거대한 경찰을 견제하는 데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부서마다 지휘체계가 달라 일사불란한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2만 명을 거느린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에 걸맞는 조직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사건 종결 등 법적 판단도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민주경찰 조직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상가 임대차 보장 기간은 10년 아닌가요?

의뢰인은 5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나가라고 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얘기하니, 임대인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며 권리금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화를 냈다. 의뢰인은 권리금 걱정에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름도 의미도 애매한 권리금의 시작은 용산참사이다. 2009년 재개발을 앞둔 용산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철거 현장에서 저항한 사람의 대부분은 임차인이었다. 수억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알던 권리금이 알려지게 됐다. 용산참사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법정용어가 됐다. 그리고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이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새로 받을 임차인이 없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권리금의 역사와 기회보호를 설명했다. 의뢰인은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상담은 2019년 초인데, 그 이전인 2018년 10월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아뿔싸! 임대차 분야는 제도의 변화가 잦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변호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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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03 16:03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어 2011년 우리나라에도 국가지질공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가지질공원 13곳과 세계지질공원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지질유산의 보전과 교육 및 관광 분야에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생물고고역사문화 등을 망라해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개념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2년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후 2013년 부산, 2014년 무등산권 청송 강원평화지역 등 3곳, 2015년 한탄강임진강,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경북 동해안 강원 고생대 등 3곳, 2019년 진안무주 백령대청 등 2곳이 지정받았다. 지난달엔 충북 여천리 돌리네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단양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한라산 만장굴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등을 포함한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등 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전북지역은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고창 갯벌 운곡습지 고인돌군 등 서해안권 520.3㎢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용추폭포 천일폭포 금강 벼룻길 등 진안무주 1154.62㎢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여기에 지난해 신청한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화석지와 고군산군도 9개 섬 지역이 지난달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군산군도는 9000만 년 전, 선캄브리아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60여 개 섬으로 이뤄졌고 이중 천연기념물 제501호인 말도 습곡구조와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02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히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부안고창 서해안권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질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부안고창 서해안권과 고군산군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질명소로서 생태문화 지질탐방 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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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0.08.03 16:03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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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6:03

국민 여론의 통합은 교집합의 확대로부터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회화 작품을 평하면서 대칭과 조화라든지, 변화와 조화라든지 하는 언설을 가끔 들었다. 대립과 대조와 대칭은 한 개념의 상관속으로 묶이는 어휘들이지만 큰 카타고리 안에서 전체 속 N분의 일로 유기적 기능을 하는 바, 조화에 응분한다는 이론이다. 그 각각의 소재들(질료들)은 상호간 철저히 조화하여 한타랑의 큰 그림으로 정채精彩를 빚어서 아름다움의 궁극에 이른다고 말한다. 미술에서 보색 관계는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현상이다. 한편 완벽한 대칭보다 아주 미소한 비대칭이 미적 형상화에 더욱 접근한다고도 말해진다. 일컬어 황금비율이라는 화두가 이에 준하는 논거이다. 대칭이 조화로 연계해 나감에 있어서 변증법적 이론이나 양자 절충론으로 상황 진행을 꾀한다면 진정한 조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자를 넘나드는 통섭統攝,通涉의 상황이 차라리 바람직한 진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몇몇 지인들끼리 모여 대화하는 중에 정치 이야기를 화제로 올릴 경우,당신은 무슨 신문을 구독하느냐 고 예비 질문을 먼저 던진다. 가령 J신문을 구독한다거나, H신문을 구독한다하고 하며 성향이 나뉘면 바로 이는 야당 지지자냐 여당 지지자냐로 대번에 정치 성향이 구분 되고 만다. 그때에 양자들은 정치 이야기는 바로 건너 뛰고 다른 공동 화제를 찾아 소위 교집합의 상호 교감의 단계로 넘어간다. 종교 이야기도 이렇듯이 성향 간파 후에 다른 대화 단계로 접속한다. 이러저러한 경우들을 목도하며 우리 국민들의 슬기로움과 문화적 성숙도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한반도에 범람하였어도 종교간 대립이나 분쟁이 없는 바, 우리 민족의 수월성이 경이롭기까지 한다 . 이러한 화법에 입각하여 서로 공감 공명하는 담론만을 골라 이를 중심에 두고 상호 정리를 도탑게 쌓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교집합이란 상호간 공통의 성질, 동질의 속성 등이 함꼐 맞물리는 분량의 집합을 일컫는다. 한편 한쪽의 이질성의 사물로 다른쪽 이질성에 등식을 지울 때, 이에 교차 칭하면 이를 상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을 일컬어 짐승이라 칭했다면 짐승은 그 사람에 대한 상징어이다. 상징성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차츰 확대를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니 자연의 현상들은 상호 물들거나 상호 번짐으로 중화에 나아간다. 이는 융합이라거나 교화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푸른 색과 노란 색이 융합하면 초록이 생겨난다. 초록은 생명의 빛깔이다. 두 색은 서로 물들거나 번졌을 것이다. 조화하면 상생한다. 또는 높은 가치로 승화한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대립적 상황은 남북 대치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마련은 두 이질적 집단의 맞물리는 지점, 곧 공동 이익 창출의 교집합인 셈이다. 멀리 평양과 서울의 간격이 넓다하여도 한 수돗물을 마시던 개성은 민족 공동체를 찾아나서는 교집합이며 이 확대로 결굴 붉은 색과 푸른 색이 만나 예쁜 보라색을 만들고야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멀리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은 유뷸선을 통합하자고 주장을 편 시절이 있었다. 조선조에 서산대사도 유.불.선의 삼교 통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멀고 먼 종교도 그와같이 통합의 기운을 솟게 한 선각자가 있었던 바, 현대의 이념 따위가 엉뚱하게도 민족 통합을 막는단 말인가. 개성공단을 열이고 백이고 늘려가면 언어가 먼저,다음 사상이 뒤쫒아 서로를 교화할 것이다. 불근 색으로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보색을 찾지 못할 것이다. 홀로 독존하기란 우주적 이법이 아니다. 서로 번지며 서로 물들자.그리하여 신성하고 신비한 생명의 빛을 창조하자.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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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6:03

희망가를 생각하며

추원호 건축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1920년대 유행했던 <희망가>의 일절이다. 이 노래는 1919년 3.1 운동 직후부터 널리 불리기 시작한 애창곡이다. 이 풍진 세상 곡의 작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사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을 의미했던 허무주의적 냄새가 짙게 풍긴다. 위 가사에 나오는 풍진 세상이 지금 코로나의 언컨텍 시대에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한시도 풍진 세상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6.25전쟁을 치른 후 분단 상황, 게다가 20세기 부터 정신없이 돌아가는 산업 경제화와 민주화의 정치적 변화까지 지나칠 정도로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되었으니 어찌 바람과 먼지의 풍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에게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첫 구절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질문으로 들려온다. 뒷절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하는 구절도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악을 쓰고 황량한 풍진세상 한 복판에 서서 허덕거리고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희망가는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어 사는 위치에 오르면 너희는 희망이 족하겠니? 라고 진지하게 되묻는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 어느 한 순간에 모든것을 내려 놓고 이 세상을 하직한 인물들을 보면 잘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소위 일류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과 권력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들이 마치 세상을 다 쥐고 100년 이상 살것 같이 목에 힘주어 살던것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해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다. 그동안 4차산업 혁명이라 하여 영화속의 한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이때에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우리의 기존 생각을 모두 바꾸게 만들었다. 우주 끝을 탐험하고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지구 이곳저곳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생명체 아닌 단백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는 현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 구역을 봉쇄하는 이 참담한 세상, 희망가 속의 풍진세상 처럼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435만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60만명이 발생되는 지금, 아무리 좋은 기술과 문명이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 쩔쩔 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지금은 서로가 도와 주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돈만 챙기겠다는 시대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내것을 나눠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추원호 건축사(신세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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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6:03

당연한 것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굴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 노랫말) 이 노래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부른 이적의 노래다. 가수 이적처럼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춤으로 또는 그림 등으로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응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코로나 19가 우리들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참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십만 사망자 발생도 그 중 하나다. 부모 형제는 물론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인사 나누던 가까운 이웃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보내는 마지막 배웅 길마저도 함께하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꾸역꾸역 울음만을 삼켜야 하는 슬픈 광경도 목격했다. 이들 죽음에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20대 일본 스모 선수도 있다.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 처벌을 받았던 우한 종합병원 의사 리원량(34세)도 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계속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고 투병 중 결국 사망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부인이 우한의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던 중에 남편 사망소식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역시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격리기간이 장기화 되자 배고픔이 코로나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원망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몇몇 수녀원들이 엄격한 봉쇄와 치솟는 물가로 끼니를 못 잇는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의 확산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호복 옷을 땀으로 흠뻑 젖어가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의료현장을 누비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의 헌신도 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재능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했던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힘껏 웃어보자, 비록 현실은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전하며 응원하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극복되어야만 한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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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19:28

공간의 변증법

김윤정 정치부 기자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마다 엇갈리는 산업적, 정치적, 정책적, 계급적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는 전북이 당면한 현실을 관통하는 주제 대신 각 지역마다 파편화 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송하진 도지사는 14개 시군의 공통목표를 찾고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의 발언이었다. 송 지사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협조 약속 대신 도정의 방향성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쳐져있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유치에 너무 치중할 경우 다른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전북정치권이 약속한 원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표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의 결속력은 표심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현상은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군 간의 다툼에서도 드러난다. 정치적 이익배분이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일정 부분 정당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결국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제 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북의 현행 행정구역 재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배경이다. 우리가 작은이익에 매달린 채 이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8.02 18:10

‘동방의 별’ 꿈꾸었던 향토기업,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지켜내야 한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제주항공이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통보하면서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항공업계 인수전(戰)은 7개월 만에 소송전으로 전락했다. 2007년 10월 설립 당시 새만금관광개발(85%), 군산시(5%), 전북은행(10%)이 주주로 참여한 이스타 항공은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항공 낙후지역인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산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잡고, 2008년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이듬해 1월 국내항공운송사업 AOC(운항증명)을 확보해 김포-제주 국내선 첫 운항을 시작했다. 취항 후 3년 2개월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 돌파, 2014년에는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넘기며 군산공항을 넘어 청주공항으로까지 발을 넓혔다. 일자리창출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수상, 남북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특별전세기 운항,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등으로 대외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전북 지역 민간 LCC(저비용 항공)로서 지역의 많은 일자리와 유일한 하늘길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여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적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잇딴 추락사고로 운항이 정지되며 경영환경이 급격이 악화되며, 결국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체불임금, 리스료 등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한 이스타 항공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계약서상 선결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스타 항공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을 파기하기 이전에 이미 미군에 군산-제주 항로 취항을 위한 활주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계약상 선결요건이 아닌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하며 계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은 파기를 위한 시나리오였으며, 이를 통해 LCC업계 패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양사 간 진행될 법정 공방은 뒤로 하고라도,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당장 1600여 명의 이스타 항공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는 유래 없는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나 전북지역에 제2의 군산공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항공마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유일한 항공길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전북 향토기업인 이스타 항공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새로운 인수합병 대상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동시에 리스 항공기 18대를 띄워 항공사 운영 재개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체 운항노선을 중단하면서 운항증명(AOC) 효력이 상실, 이를 되살리는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규모와 명분을 들어 서로 순서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실직사태와 전북이 항공오지로 전락한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향토기업 지키기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2 16:22

저출산 담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박지원 변호사 지난 글에서 연금 걱정 없게 아이 좀 낳아달라던 50대 지인을 향해 저출산은 외려 문명 발전과 인권 신장의 결과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온통 저출산을 걱정하는 목소리 일색이니, 반골기질에 혼자 노라고 외치고픈 마음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공포 마케팅처럼 보이는 저출산 우려 담론에는 쉬이 동조하기 어렵다. 일단 국가주의적 시각이 내재된 듯해 거부감이 든다. 이런 위정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다보면 사람을 도구 취급하기 쉽다. 덮어놓고 낳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며 국가가 불임수술하던 때가 60년 전이다. 출산율이든 GDP든 수치를 목표로 삼는 순간 비인간적인 발상은 끊어내기 어렵다.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를 외치는 시대다. 시민이 굳이 국가와의 일체감에 관료집단의 걱정까지 짊어져야 하나. 해서인지 정부야 아무리 나대봐라. 애 낳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일갈을 듣노라면, 며느리에게 불임수술 권하러 온 공무원을 곰방대로 쫓아내던 60년대 시아버지 모습이 겹쳐 못내 후련한 마음도 든다. 국가주의적 저출산 우려 담론은 늘 암울한 경제 전망을 동반한다. 그러나 수십 년 뒤의 경제를 예측하는 시도는 그저 토정비결처럼 재미삼아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싶다.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던 맬서스의 예측이 어찌됐나. 화학비료로 식량 생산은 폭증했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게 됐다. 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엔 석유가 2000년쯤 고갈된다더니, 올해 유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측만 잘하면 돈을 버는 주식시장에서도 수많은 전문가 예측이 수개월을 못 버티고 명멸하는데 누가 수십 년 뒤를 장담하는가. 섣부른 예측보다 기술혁신과 인간의 적응력을 믿는 편이 낫지 않을까. 오죽하면 주식 격언에도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라 한다. 하나 더 보태자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사실 암울한 경제전망은 지난 세월 한국이 겪은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부양대상은 적던 시기의 성장률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불안에 기인한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을 높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 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하에서는 미숙련 노동이라도 투입만 하면 경제가 성장했다. 하지만 70~80년대 자본축적과 설비투자로 숙련 노동을 요하던 때를 지나, 이제 기계와 AI가 노동을 대체한다고 떠들썩하다. 생산요소 중 기술과 자본을 놓아두고, 노동에만, 그것도 질 아닌 양에만 천착해서는 나아갈 수 없는 시대다. 청년실업을 보면 노동 공급은 이미 과잉이다. 소비 감소도 걱정된다지만 우리 경제가 내수의존이 아닌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지 않나. 또 어차피 지금의 소비는 대부분 돈 가진 사람이 쓰는 사치재에서 발생하니 수요의 기준도 인구가 아닌 자본에 방점을 두어야 맞다. 아이가 줄어도 유아용품 산업은 성장하는 이치다. 부양부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지만 같은 맥락에서 소득과 자본 없는 청년은 생산가능인구라도 부양대상에 불과하다. 장기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파도처럼 인구 그래프를 쓸고 간 뒤에 오히려 부담 없는 인구구조가, 심지어 다시 인구보너스기가 올 수도 있다. 누구도 국가나 특정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시선을 돌려 현 구성원에게 충분히 행복한지 물어야 비로소 의미있는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낳고 싶은지, 낳기 싫다면 어째서인지, 낳고 싶은데 어렵다면 고민이 무엇인지 귀기울여보자.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8.02 16:07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급선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십수년 째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지자체간 분쟁 해소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빠져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지자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현실적 이익을 놓고 앞으로 분쟁 격화가 예상되면서 어느 지자체가 한 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3개 시군 단체장들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각각 달라 합의점 찾기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완공 직후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했어야 옳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후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각 지자체는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내세우며 법정공방 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하자 군산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 도심 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 사유로 거론했지만,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져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자체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대승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펼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 주장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2 16:07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절호의 기회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금융산업 육성이 힘을 얻게 되면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전북 지정을 둘러싸고 부산지역이 노골적으로 견제반발해 오면서 지정이 미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청년창업허브 중심지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통한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 육성 방침이 명시하면서 좀 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 함에 따라 정부 지원과 함께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속도감있는 사전 조치들이 곧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신속한 절차와 금융타운내 호텔과 컨벤션 건립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수탁기관 지점 설립의 가산점을 비롯해 전북 이전이나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따라서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세계적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공식화 됨으로써 이에 따른 전북도와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전북은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지정이 보류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정부 과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실행 목록을 선정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자세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 지나친 기대와 방심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2 16:07

표생표사(票生票死)

중국 모택동은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군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체제라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다. 바로 권력이 표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승리해야 권력을 장악하고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에서 권력이 나오므로 한표라도 더 얻으려고 난리법석을 떤다. 지난 1995년부터 단체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관선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그만큼 단체장의 권한이 세졌다. 과거 관선때와는 비할바가 아닐 정도로 단체장의 권력이 강해졌다.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인사권을 직접 쥐고 있어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3연임 12년간 하는 게 일반화됐다. 자칫 공직자들이 단체장 한테 미운털 박혔다가는 아예 공직을 그만두거나 한직에 머무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의 풍속도가 많이 변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리더그룹의 변화가 생겼다. 관선시대에 시장 군수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유지그룹이 쇠락하면서 지방의원이 새로운 실력자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유지들이 단체장의 자문역 정도에 그쳤지만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돼 새로운 파워그룹이 됐다. 생활자치라고 하지만 제도의 틀속에서 집행부 한테 감놔라 배놔라 할 정도로 상전이 되었다.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정서상 전북은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해 누가 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권력이 판가름 난다. 무소속이나 민주당적이 아닌 단체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민주당 단체장 후보 결정은 권리당원 50% 시민여론 50%를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주가가 치솟는다. 권리당원이 권력을 만드는 주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강화된다. 사실 단체장이 권리당원 지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보와 예산을 쥔 단체장이 이들을 우군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편이면서 동지적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끼지 못하면 거의 국물도 없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을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실력자면서보이지 않는 손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 낭패를 볼때도 있다. 지역에서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들이 이 카테고리안에 못 끼면 수의계약 한건도 못한다. 단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갈린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권리당원 확보와 유지 때문에 실탄이 그래서 많이 들어 간다. 표로 죽고 사는 선출직은 말 많고 까다로운 화이트 칼라 보다는 블루 칼라를 더 선호한다. 블루칼라쪽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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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0.08.02 16:07

매미의 5덕과 공직자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도 매미가 그대로 있다. 아파트 10층 창문 방충망에 매미가 사흘째 꼼짝도 하지 않고 붙어있다. 가랑비를 맞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미동도 없다. 매미가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수시로 관찰하게 된다. 매미는 이슬만 먹고 산다더니 사실이었다. 매미의 일생은 참으로 경이롭고 동시에 애잔하다. 짝짓기 후 매미 암컷은 나무의 줄기에 알을 낳는다, 겨울을 난 알은 유충으로 깨어난다. 깨어난 유충은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 속으로 들어가 나무뿌리에서 수액을 빨아 먹으며 오랜 기간 동안 성충이 되기를 기다린다. 성충이 되기까지 보통 7년이 걸리지만 종류에 따라 5년, 13년, 17년이 걸리기도 한단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살던 유충은 성충이 된 여름밤 드디어 땅 위로 나와 매미로 우화한다. 이후 매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에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한 후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 수컷 매미들의 짝을 찾기 위한 울음소리가 그리도 처절한 모양이다. 우리 선조들은 매미는 인간에게 일체의 해를 끼치지 않는 덕충(德蟲)으로 여겼다. 매미의 5덕인 문(文), 청(淸), 염(廉), 검(儉), 신(信)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머리 모양이 선비가 쓰는 관(冠)을 닮은 문덕(文德), 이슬만 먹고 사는 청덕(淸德), 곡식과 채소를 해치지 않는 염덕(廉德), 집을 짓지 않는 검덕(儉德), 때 되면 왔다가 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줄을 아는 신덕(信德)을 갖추고 있다고 여겼다. 매미가 인간에게 끼치는 유일한 해악은 소음일 것이다. 최고 100데시벨(dB)에 달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엄청난 소음공해다. 집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확성기 소음 기준치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인 점을 고려한다면 매미의 울음소리는 공해임에 틀림없다. 지난 1990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매미 떼가 하도 울어대 중요한 음악행사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단다. 때 마침 경남 양산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매미의 청렴정신을 내세웠다고 한다. 양산시는 내부 행정시스템 메인화면 상단에 매미의 오덕인 청렴(淸), 검소(儉), 염치(廉), 신의(信), 학식(文)을 실천하는 청렴한 하루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양산시장은 조선시대 임금은 매미의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무를 맑고 투명하게 수행하라는 뜻으로 매미 날개 모양을 형상화한 익선관(翼蟬冠)을 썼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미의 오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산 정약용도 같은 생각이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지인인 군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다산은 관리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첫째도 염(廉), 둘째도 염, 셋째도 염이라고 하였다. 청렴함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염(廉)은 밝음을 낳으니 사물이 정(情)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염은 위엄을 낳으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를 것이요, 염은 곧 강직함이니 상관이 감히 가벼이 보지 못할 것이다(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이 살았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미 같은 공직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다. 앞으로 모든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취임식에서 익선관을 쓰고서 선서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매미에 대한 보답으로 설사 매미가 잠을 설치게 울어대더라도 측은지심과 관용의 덕을 베풀어 주어야겠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이기는 8가지 일(消暑八事, 소서팔사) 중의 하나로 매미소리 듣는 것을 꼽기도 하였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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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30 17:35

[금요수필] 인연

박귀덕 남편 따라서 병원을 갈 때 심심하면 암송하려고 가져갔던 신석정의 작은 시집이 화두가 되어 병실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라서 고향 사람, 그리고 동갑이라는 매개로 더욱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었다. 이후 짬이 날 때마다 자판기 커피를 나누었다. 그녀는 집이 얼마 멀지 않은 곳이어서 매일 외출을 했다. 그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부탁하기도 하면 도움을 주었다. 웃음이 멎은 병실에 생기를 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 처럼 둥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다. 간혹 클래식 음악 소리가 침상 밑으로 흘러나올 뿐이었으며 외진이 있을 때만 일어나 모습을 보였다. 신석정 집안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뒤 선입견 때문인지 표지 모습과 닮아 보였다. 그 옆 침대에는 젊은 청년이 입원을 했다. 병색도 없는데 왜 입원했을까? 잠시 생각하다 잊었다. 다음 날 젊은이가 수술을 마치고 왔다. 젊은 엄마는 아들을 안고 자지마, 자지마.를 외치며 뺨을 때린다.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기가 싫어 생각을 접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뺨을 때리는 엄마의 손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다. 슬며시 옆으로 가서 청년의 침대를 들여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수술을 했다지만,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쇼크 상태였다. 나는 황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가 쇼크요. 하고 외쳤다. 간호사들이 곧바로 뛰어왔다. 교수가 오고 청년은 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재수술을 했다고 한다. 청년의 엄마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청년은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이식해 주는 수술을 했다고 한다.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갔으나 아들은 건강해서 바로 입원실로 올라왔단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재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자려고 해서 뺨을 때렸다 고 하며 혈관이 터져 출혈이 되는 줄도 모르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다. 나는 괜히 쑥스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드님을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것다.고 했다. 오래전 병원에서 쇼크 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청년의 상태를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평소에 남의 침대를 잘 기웃거리지 않는 성격인데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 내 눈에 띄어 쇼크임을 직감하고 그 청년을 구한 것 참 신기하다. 간호사실 바로 앞방에 있게 해 준 것도 모두 청년과 무슨 연결 고리로 이어진 듯 조화로웠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다. 그렇게 천륜으로 만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선뜻 내어준 청년이 기특했다. 그리고 그의 효성이 아름답다. 청년과 함께 입원해 있던 남편도 연이 맞는 의사를 만나 새 생명을 얻기도 했었다. 간이 나빠서 정기 진료를 받던 중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간 진료를 하던 분이 왜 위를 검사해보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권유에 따라 위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였다. 바로 수술을 받고 완치를 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여러 해 동안 알뜰하게 건강을 보살펴 준 의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분의 고마움을 품고 산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삶은 기적보다 소중하다. ◇ 박귀덕 수필가는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행촌수필 회장, 전북수필 회장, 수필과비평 전북지부장을 역임했다. 수필집 <삶의 빛, 사랑의 숨결>,외 2권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30 17:3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0년 기준은 7,41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6,860만원보다 5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89만9670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4만5414원보다 5만425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0.07.30 17:35

‘반구대 암각화’의 수난

1970년 12월 24일, 문명대 교수가 이끄는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새겨진 암벽을 발견했다. 울산 울주군 일대의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국보 147호로 지정된 울주군 천전리 각석이다. 그리고 1년 뒤 문 교수는 또 다른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는 반구대 답사에 나섰다. 천전리에서 대곡천을 따라 하류로 내려오다 만나는 반구대 아래쪽의 바위들. 조사단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늑대와 사슴, 호랑이와 표범, 사람과 고래 등 무려 300여개에 이르는 그림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암각화의 존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발견되었다하여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걸작으로 꼽히는 선사시대의 유산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장맛비 때문이다.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은 악재 중에서도 악재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는 1965년 하류지역에 사연댐이 조성되면서 해마다 댐 수위가 올라가는 7~8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 등 노출과 침수를 반복하면서 이미 치명적인 훼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300여개 중 20여개 뿐. 암각화 대부분이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졌다. 더 이상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 잠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더 절박해진 이유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내용으로만 벌써 일곱 번째 청원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해결된 것이 없다는 증거일터다. 여러해 전,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된 모양이다. 들여다보니 눈에 띄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다. 이미 2010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니 지난해부터서야 본격화된 정식 등재 추진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사연댐 완공 이후 50년 넘도록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앞뒤 순서가 바뀐 형국을 보니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수천 년 전의 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의 수난이 더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30 17:27

'관광트램' 한옥마을 핵심 콘텐츠로 육성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려는 전주시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한벽문화관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자문과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은 " 한해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트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마을 전체와 어울어질 수 있는 관광트램의 도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작업도 주문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정책위원장은 "관광트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을 잘못을 저지른 시행착오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9일 대법원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이용객이 예상치의 5%에 불과해 시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1조원의 세금 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차량 설계, 재무성 분석, 최적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3년 까지 차량 7대를 편성해 한옥마을 3.3㎞ 노선을 순환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슬로시티 지정에 이어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옥마을이 그 중심에 있고, 관광트램이 핵심적인 콘텐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트램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문화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관광 매력이 될 수 있게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트램을 타보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차질없는 관광트램 사업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와 안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타당성 검토를 간과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공공기관 유치 전북도·정치권 뒷짐만 질 텐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공식화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아직 중앙 정부차원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전라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력도 문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 직후 원팀으로 뭉쳐 전북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이다. 원팀은커녕 구인 구색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론화해놓고도 조율에 실패했다. 이상직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최근 불거진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첫 출발 선상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전에 전북이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선 발 벗고 나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부산 정치권은 수출입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장 IBK기업은행장 등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에서도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고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전북 정치력이 약하고 전라북도의 대응력이 미흡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초재선이라 정치력이 약하면 똘똘 뭉쳐서라도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 힘이 부족하면 치밀한 논리와 대응전략을 세워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야 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들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관뿐 아니라 각부 장관, 권력기관장들도 인사 청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십여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부동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논문표절, 병역회피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도 하였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할 것인가? 이는 중요한 검증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청문회 운영을 보면 답답한 마음뿐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이들의 신상털기에 주력해왔고 후보 망신주기, 흠집내기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특히 후보자 자신보다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상까지도 무분별하게 털리면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문제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가족정보들까지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전환하여 따로 심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치의 선진화가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야당은 언론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여당 역시 국회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후보자를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이는 여야가 뒤바뀌어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탓할 일은 아니다. 둘째 사전검증의 문제이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격은 미국의 인준 제도이다. 18세기 말부터 청문제도를 만들고 의회에 막강한 견제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후보자를 선발할 때부터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백악관 인사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의 엄격한 사전 조사를 통과한 자만이 인준청문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 뒤늦게 공개되어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후보자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여야간에 협의를 하기도 한다. 장기간 소요로 인한 업무 공백과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2~3%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서둘러 본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경기를 통해 충분히 역량이 검증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맹점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전에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당은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상털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고의로 협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당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다. 민감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후보자의 대변인을 자처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은 부적절한 질문과 언사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암울했던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손질 할 것은 손을 보고 본 회의에서는 능력과 업무중심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