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6:1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북 연고 국회의원, 지역발전 견인차로 삼아야

21대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출신 및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하연이 28일 저녁 서울에서 열렸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이 고향이거나 처가인 재경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출신 장차관 등이 참석해 고향 사랑 열기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초 415 총선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 함께 우의를 다지면서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비례대표 포함)된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23명,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은 13명 등 36명이며,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합하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에 이른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5.3%다. 1960년대 전북 인구가 250만 명을 넘던 시절의 번창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후원자들이요, 백만 원군이다. 각 분야별로 일정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어 힘을 합한다면 전북발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세 납부액, 고용소득 지표 등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어 미래가 밝지 못한 편이다. 또 전북은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착공 30년이 지났으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제3 금융중심지사업이나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대신할 군산형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의 협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 발굴에 나선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역시 이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상시로 챙기고 고향사랑 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으면 한다. 옛 부터 수구초심이라 했듯, 인간은 비록 고향을 떠났어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9 18:28

‘군산항 활성화 전략’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한때 서해안 최대 항만으로 기능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항구가 돼버렸다.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였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그동안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관심 밖이었고,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과 물동량 감소 등 복합적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퇴조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팔짱만 끼고 방관해선 안된다. 평택, 보령, 창원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지역이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활로찾기에 활발한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금 항만 물동량 유치는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 기업 같으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체수단을 찾고 시설 보완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펼쳤을 것이다. 과연 군산항만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이런 노력을 다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출항로 확대, 군산항 여건개선을 위한 포트세일(Port Sale) 추진, 화물유치 용역 추진, 인센티브 확대,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과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검수시설)센터 유치,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활성화 대책들이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구상으로 끝나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9 18:28

아베 사죄상

소녀상 앞에 무릎 꿇은 남성 조형물 하나가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있는 영원한 속죄(A heartfelt apology永遠の贖罪)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형상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본에선 정부와 정치권 언론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도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조형물이 공개된다면 양국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격한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 예양(禮讓)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이지만 외국 정상에 대한 외교적 예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일간 논란의 이슈가 된 이 조형물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조형물을 만든 왕광현 조각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당하게 받았어야 할 속죄를 작품으로나마 표현했다면서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파주 임진각의 평화누리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국자생식물원 측은 다음 달 10일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인 영원한 속죄상 제막식을 취소했다. 사비를 들여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절하는 남성이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일본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싶은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사죄하는 남성 조형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꼬여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 국가의 잘못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는 일본의 용렬한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29 18:28

완주군 산업단지 300만 평 시대 과제

김재호 선임기자 완주군은 지난 6년 여 동안 가장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 전체 300만 평 산업단지 시대를 열어줄 완주 제2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에 211만 5008㎡(64만 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산업지구(171만 8798㎡)와 지원시설(39만6210㎡)로 구분돼 진행되고 있다. 주거 및 상업시설인 지원시설의 경우 분양이 마무리 됐지만 정작 산업지구는 터덕거리고 있다.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지만,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전북도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완주군에는 2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지만 약점이 있다.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가동되면서 현대차 생산 움직임에 따라 지역경제가 출렁거린다. 실제로 완주지역은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이 40%를 넘는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자 40% 이상, 그리고 매출액과 급여액의 50% 이상을 자동차와 트레일러 부문이 차지할 정도의 불균형이 심화된 산업 구조다.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는 완주 주민들 피부에 그대로 닿고 있다. 몇 년 전까지 현대차 전주공장의 세수는 200억 전후였지만, 요즘은 반토막 났다. 이에 완주군은 이제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공사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민원에 못이겨 추진한다고 해도 수년에 걸친 토막사업으로 해야 할 지경이 됐다. 극심한 산업 불균형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현대차 수준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제2테크노산단을 높은 기술 수준의 융복합 생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근래 바이오 제약사 유치 추진은 기대를 부풀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는 수소 산업은 완주군에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완주 생산공장을 수소상용차 생산지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 완주군은 지난해 말 전주시와 함께 수소경제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완주와 전주는 2022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 각종 수소에너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3일 봉동에 국내 최고 수소충전소를 준공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 용역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현대차, 일진복합소재 등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을 다수 보유, 수소 생산과 광역공급기지로서 앞선 경쟁력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완주군은 수소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가산단까지 유치, 미래 경쟁력 높은 최고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성장 전략에서 폐기물 매립장 부재는 악재다. 완주군이 봉동읍 둔산리 일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지난 2018년 말 제2테크노산단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하면서 산단 조성 계획을 바꿔야 하는 등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있다. 비봉 보은매립장 같은 불법적인 쓰레기 매립 문제도 원천 차단하는 대책도 시급해졌다. 최근 일련의 쓰레기 문제는 완주군 종합환경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완주 생활 쓰레기를 전주광역처리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2025년이면 종료된다. 완주군 쓰레기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될지는 모를 일이다. 진안으로 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외부 처리되는 산업쓰레기 등 상황을 놓고 볼 때 완벽한 종합 환경 대책은 산단 300만 평 시대를 열어가는 산업도시 완주의 다급한 과제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20.07.29 16:19

이방인의 항변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진강예술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전수미 변호사의 따뜻한 마음과 가치들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얼마 전 북향민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파주 지역 북향민들과의 인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북향민에게서 고향이 어디세요?라는 말. 다른 이에게는 북향민을 지원하는 걸 보니 수구꼴통이죠?라는 말. 나는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방인일 것 같다. 물론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이지만 걸걸한 성격 탓에 여자 김보성! 의리~를 외치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이면서 북향민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방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나는 여성과 아동장애인이주민 등 온갖 인권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워주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인권영역인 북한,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에서 온 여성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나 역시 탈북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여성이면 그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인데도 지원하기를 꺼리거나 불편해하고 눈을 감기도 한다. 북한 여성에게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프레임이 우선 적용되는 것 같다. 피해 여성들의 출신이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 북한에서 온 여성도, 외국에서 온 여성도, 대한민국 여성도 다 같은 사람이고 인권의 주체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분단을 이유로 red complex와 blue complex를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차별할까. 그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냐고 묻고 싶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다. 그 출신이어서 행복한지, 그 출신 때문에 고통 받고 있진 않은지 말이다. 세상 어디에나 일정한 비율로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수의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폄하한다면 어떨지, 그러한 점을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제발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배경도 말투도 보지 말고 그 영혼, 그 사람 자체로. 백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할 때에는 그렇게도 분노하면서,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북한에서 온 같은 민족을 차별한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한국이 그렇게도 원하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향민 등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매우 많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편함이나 이기심을 뒤로 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9 16:19

전주권 교통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필자는 지난 7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와 인근 도시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비와 설계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광역시와 인근의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고, 각종 광역교통시설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는 인구 65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다. 최근에는 신도심의 개발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인근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 등 대도시와 비슷하여 광역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범위가특별시와 광역시인근 교통생활권 도시로 규정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쉽게도 청주는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주와 강원권만 이 법안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현실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되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 도시철도의 건설,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등의 신규 교통망의 확충, 광역도로 건설과 함께 혼잡 도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좌석 예약제의 확대, 주요거점 환승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는 인근 도시 간의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합리적인 요금 정산으로 교통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동안 전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풍부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와 인근 도시는 비싼 교통요금, 불편한 배차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전주와 인근 지역이 소외를 당하여온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공정과 균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전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포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주와 익산 등 인근 시군의 교통 이용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됨은 물론 여러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9 16:13

남원 정가 ‘이상 기류’

춘향골 남원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2024년 개교하기로 확정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성 싶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그간 사업 추진을 목말라 했던 지역주민 입장에선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서 폐기됐던 관련 법안 국회 처리도 관심사다. 보건복지위 역학관계 따라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된 데다 지역출신 이용호 의원과 여당간사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다. 지난 2018년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서남대가 폐교 됨에 따라 남원은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직격탄을 맞은 학교 주변 상가와 원룸촌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교직원 200여 명과 재학생 800여 명이 북적이던 대학가도 유령 도시처럼 변해 버렸다. 한술 더 떠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덮쳐 겨우 명맥을 잇던 관광산업마저 생계를 걱정할 만큼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이에 반해 정치권 앞날은 안개 국면이다. 이달 초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격 임명됐다. 현역 시장이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 미치는 충격파도 예상보다 큰 편이다. 당초 후보로 등록한 이강래박희승 전현직 위원장은 탈락했다. 지난 총선 전부터 둘 사이 감정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일부선 이 시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싸고 단순 땜질용이 아닌 차기총선 포석으로 풀이한다. 그도 그럴것이 단체장 3선 연임제한 때문에 그의 총선 출마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돌았다. 현역 이용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뜻밖의 임명으로 짜여진 정치구도 탓에 뒷말이 무성하다.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은 이환주 시장이 차기 총선판에 뛰어든 모양새다. 지역정가에서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2년 후 총선 대진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시장 한테는 금배지도 중요하지만 3선 시장의 책무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지역발전의 쌍두마차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이 상대 당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백해무익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탈출구이긴 하지만 의사협회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제시한 마당에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긴요한 때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7.28 16:42

친환경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서둘러라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군산에는 이미 ㈜명신을 주축으로 전기차를 주문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착수됐고 미래 신산업으로 삼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60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대학교를 핵심기관으로 기업과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을 개발한다. 또한 특구로 지정된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의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전기차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특구 유입과 인재 영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차 산업 동력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후발 주자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곤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도산하는 벤처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군산지역이 국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군산 전기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군산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8 16:42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패널티까지 받다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내 추진실적이 저조, 도민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만이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받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서 전북 몫을 더 따오기는 커녕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면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 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지난해 사업추진 국토부 평가 결과 4개소 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지연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개소는 전주 1개소와 정읍 4개소로 나타났다. 사업부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는 전주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및 테마거리 조성 공정 지연으로, 정읍 3개소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설계 기간 추가 소요 등이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지역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 원칙이다. 도내 사업평가 부진 판정을 받은 4곳 모두 시설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기왕 선정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8 16:42

현명한 의사와 우리 국민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보통 현명한 사람들은 서로 등지지 않고 등에 업는 선택을 합니다. 설령 다시 안 볼 사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오르내리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에 포함되었지만, 찬반이 나뉜지라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친화적으로 준비하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두 분께 여쭸습니다. 지혜의 임금, 솔로몬 왕이시여,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당시로선, 현명하지만 아이를 칼로 베어 둘로 나누라는 지독히도 냉혹한 분이셨기에 이번에도 객관적인 명쾌한 답을 주실까 하여 여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칼에 베어 토막을 내십니다. 그냥 두 동강을 내면 되지 않나! 찬성하는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에구머니나! 그렇게 되면 보듬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사회 통합의 저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쩌죠! 지금과는 맞지 않는 전제(專制)적 말씀인지라 받잡기 어려워, 우리에게 늘 따스하신 허준 선배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옛날엔 어땠는지요?뭐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주로 환자가 찾아오고, 가끔은 환자를 찾아 나서고, 때론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전해 듣기도 하고, 다만 분명한 기준은 있었지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 편리나 이윤 추구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서라는 것, 고관대작에 앞서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먼저 향했지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몇몇 법적 문제 해결은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국회와 정부에 잠시 잠깐 맡겨두고서 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첨단기기들이 함께하겠지만 인간적인 대화가 존재하는 진료실, 예약제 정착으로 시간 허비도 없고 자연스레 거리 두기가 가능한 대기실, 병의원의 역할을 질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분명하게 나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도떼기시장을 벗어난 대학병원의 모습, 코로나 이후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이러하길 바라면서, 엉성한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일 요량으로 다소 익숙해진 출연진을 불러봅니다. 환자 (영)석이, 1차의사 허준쌤, 23차의사 한성(漢城)쌤. 『공익광고 :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처럼, 건강관리에는 코앞 동네 의원이 훨씬 좋습니다.』 석이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동네 의원을 찾아도 가고, 악화되면 허준쌤이 찾아올 수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이면 서로의 약속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하기도 하며 관리를 해나갑니다. 이를 대면 진료를 전제(前提)한 보완적인 비대면 진료라고 하며, 편리 추구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이기에 모두가 반기는 내일입니다. 세월과 함께 마음과는 달리 석이의 건강에도 큰 변화가 생겨 허준쌤의 안내로 큰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전의 소견서가 아닌, 석이를 앞두고 허준쌤과 한성쌤이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며 세운 계획과 치료로 이내 좋아지게 됩니다. 이를 의사 간 원격의료라고 표현합니다. 검사의 중복도 피하고 기록의 복사도 필요 없이 어디서든 환자의 동의 아래 안전하게 의료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석이는 거주지로 돌아와 허준쌤을 다시금 반갑게 대면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문가와 손잡고 펼쳐지는 정책, 모범국가,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8 16:42

행정수도 공공기관 옮겨야 지방소멸 막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16년 만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내면서 국론의 소용돌이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수도권 부동산대책 실패 등으로 여론이 불리해지자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맞받아쳤지만 야권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선 전에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여론도 행정수도 이전에 우호적이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젠 여론이 역전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충청과 호남에선 70% 가까이 찬성했다. 대구경북과 강원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을 뿐 수도권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비슷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 국가기관과 대기업 대학 등이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절반을 넘는다. 매출액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수도권에만 86%가 몰려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중구 여의도에 80%가 편중됐다. 대학은 서울 88개 경기 86개 인천 12개 등 수도권에만 186개가 몰려있다. 국내 248개 대학 중 75%가 수도권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다. 일자리와 취업, 학업을 위해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든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97개 시군, 42.5%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완성하는데 총 300조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다. 엄청난 재정 낭비이자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집값은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전주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8천만 원만 주면 잠실 주공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20억 원대를 웃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4천조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1천조 원이 늘어났다. 수도권 집값,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의지가 꺾이면서 결혼과 출산포기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첩경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추진됐다. 국토방위 차원에서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10.26사태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위배라는 위헌 결정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든, 국민투표로 결정하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수도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는 없다. 우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100여 곳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요인인 젊은 층의 유입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대학의 강력한 분산정책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대학과 대기업이 지방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28 16:40

위기를 기회로: 그린뉴딜과 새만금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며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9번 그린에너지와 10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양대 과제가 전라북도 및 새만금에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그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코로나19 의 원인에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제2,3의 팬더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만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3기가와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상당하는 클린 미래 에너지 공급원이다. 또한 지난 주 전북 서남권 해상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비전 선포식이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북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이 포함되는 등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3대 그린에너지 사업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며, 가히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탈 탄소 에너지 전환의 메카라 하겠다. 이에따라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새만금 내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용 기자재 수요(자체수요)부터 시작하여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자재 제조 업체들을 새만금에 유치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태양광 모쥴,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 등 이 주요 대상이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한 촉진책으로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 기자재 가점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나 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제는 계량화 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으나 기자재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만 되어있을 뿐 계량화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고용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일회성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제조업 지역 가점제를 통한 제조업 유치가 훨씬 더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만 해도 약 4조원 가량의 기자재가 투입될 예정이나 대부분 지역 외, 특히 중국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업체 가점제가 명시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국내 외 업체를 면담한 바 있다. 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 개발이 고작 고용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미미한 태양광발전 사업이냐 하는 실망감도 많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황금 어장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풍력발전 사업으로 내어준 전북의 어민들에게도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다. 우선 자체 수요를 지렛대로 하여 기자재 제조 업체에 대한 지역 가점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8 16:36

상조 결합상품 묶인 가전제품, 공짜 사은품 아니다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7 16:29

코로노믹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몰아넣은 사태는 인류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흑사병(페스트)은 수년 또는 수개월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목숨을 빼앗아 갔다니 실로 가공할만하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팬더믹사태 역시 지구촌의 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블랙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격변하다보니 코로노믹스(Corona와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미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60만 명에 달하며, 하루 감염자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제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처럼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점은 총성과 폭염이 치솟지 않는 것뿐이다. 근래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되자 각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종차별 등으로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경제악화는 기록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2%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여행업과 호텔업, 요식업을 포함한 다수의 자영업 등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대폭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이미 수십만의 새로운 실업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록 때늦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디지털화, 그린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대면 경제사회패턴 변화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최근 전북도 당국이나 전주시 등 지자체들 역시 TF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명심해야할 바는 제발 중앙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베껴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들이 늘어놓는 앵무새 스타일의 미사여구에 신물이 나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특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앞으로도 타 시도의 정치적 파워에 밀려 구호만 외치다가 닭 쫒던 강아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당해왔듯이 말이다. △윤충원 교수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Kotra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7 16:29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와 교육목표

최영규 도의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는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영, 직업의 생멸, 인간의 수명, 일하는 방식, 소통방식, 삶의 방식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즉, 직업의 생멸주기, 지식과 정보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 평생학습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학습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해지고 전통적인 학제의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통적으로 핵심 지식을 교과서에 담아 교사가 전달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핵심원리와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의 역할 분담에서 로봇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성지능과 정의적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협업 능력과 상호관계능력을 키울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획일적 입시중심 교육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입전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술과 직업세계의 변화가 전례 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 그리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불일치가 심해져 지식의 활용, 역량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돼 고교와 직업세계와의 연계가 강화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동화로 인한 직업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3D 프린팅, 적응학습기술 등의 시대적 변화로 전통적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배움과 삶 그리고, 일이 통합되는 학교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맥락이 있는 교육과 개별화 교육, 온오프통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교육으로 학습자 중심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체험중심 교육 강화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설계하는 학교와 학급 즉, 학교와 학교 안 대안적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고 또, 통합교육과 포용적 교육의 중요성 증가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은 교육과정 상의 목표를 새로 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의 목표를 새로 정립하고는 있지만, 가짓수만 나열했을 뿐 이런 새로운 교육목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등의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도내 모든 아동의 고유한 잠재력을 끌어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과 더 살기 좋은 미래전북을 만들어 가는 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이해와 실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등을 위하여 많은 사회관계자들이 브레인스토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목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지만, 딱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모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발굴해 최대한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영규 전라북도의회 의원(익산4선거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7 16:29

전북도민의 하늘길 막혀서는 안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가운데 대한항공마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민들의 우려감이 높다. 만약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말부터 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전북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 오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군산제주 항공 노선은 저가항공사에는 흑자 노선이었지만 대한항공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옴에 따라 오래전부터 운항 중단을 검토해왔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올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한항공의 손실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 변경계획에 군산~제주 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항 관계자도 대한항공이 군산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군산~제주 노선은 그동안 이스타항공 2편, 대한항공 1편 등 하루 총 3편이 운항하면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매각 무산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할 경우 전북도민의 하늘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한때 서울과 제주 하루 각 3회, 부산 하루 1회 등 총 7차례씩 항공기가 뜨고 내렸었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노선 감축과 폐지가 수시로 이뤄지다가 현재는 군산~제주만 하루 3회씩 운항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민의 항공 편익은 무시당한 채 항공사의 입맛에 따라 항공 노선이 감축폐지되어왔다. 군산제주 노선마저 운항이 중단되면 전북은 또다시 항공 오지로 전락하게 되고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군산의 항공 노선이 사라지면 전북도민은 광주공항이나 무안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 항공이 없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게다가 전북권 항공노선 중단 시 항공수요 감소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익차원에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7 16:24

학교폭력 징계, 피해학생 입장서 처리 마땅

얼마 전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 음란사진 전송한 것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전주시내 중학교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물 사진 전송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전학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전주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정학처분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이들 부모는 사건 직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선 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도 학폭위의 정학처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선뒷북늑장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학폭위 결정을 둘러싼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격이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전주 평화동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생 기절놀이 사건도 당초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3명의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가해 기절까지 시킨 충격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시키는 한편 가담정도 따라 학생의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학교 폭력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학생의 끔찍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행심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7 16:24

천정부지 치솟는 금값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주말인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 보다 온스(금의 경우 1트로이온스는 31.1035g=8.294돈)당 0.4%, 7.5달러 오른 1897.50달러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 세워진 온스 당 1891.90달러의 종전 최고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들어 상승한 가격 폭만도 이미 25%에 달한다. 국내 금시장 역시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24일 한국 금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1㎏ 짜리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94% 오른 7만3940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격을 넘어섰다. 이를 통상 통용되는 1돈(3.75g)기준 반지로 계산하면 27만7275원에 달해 실제 소비자들이 살 때는 30만원 넘게 지불해야 한다. 예전 돌잔치 선물하면 단연 금반지였다. 이젠 더 이상 부담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게 됐다. 국제 금값이 이처럼 폭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수요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서면서 늘어난 유동성과 달러 약세 현상및 저금리도 금값 오름세를 일으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영사관 폐쇄로 빚어진 갈등 고조도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부추긴 돌발 사태로 보고 있다. 과거 금값이 오를 때는 반지나 열쇠거북이 같은 장신구기념품 같은 형태로 금을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이나 의미 보다는 중량순도를 따지는 추세다. 새로운 금테크 방법은 밀레니얼 세대가 이끌고 있다. 증권시장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금을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환금성이 좋은 99.99%의 골드바를 구매하는가 하면 금 적금에 들기도 한다. 골드뱅킹과 펀드도 여전히 선호하는 방법이다. 금값 형성의 또 다른 변수는 전 세계 매장 총량이다. 한국 금거래소가 지난해 공개한 전 세계 금 보유 총량은 17만8000톤인데, 매장량 총계는 7만7000톤에 불과하다. 매년 채굴되는 금 총량이 25003000톤 가량 추산되는데,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전 세계 금 채굴가능 연한은 앞으로 2530년 가량이다. 금은 다른 자원과 달리 생산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어도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한 공급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금화가 나오기 전부터 화폐로도 사용돼 현재까지 화폐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값이 온스 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빚어지고 있는 금값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7.27 16:24

전북 판소리, 더 높은 비상을 꿈꾸려면

김문성 국악평론가 부산의 한 방송사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판소리 명창 이화중선(李花中仙. 1898~1944)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이화중선 특집 방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인터뷰 내내 의문이 들었다. 왜 부산에서? 그것도 춤이 아니라 판소리를? 자신을 이화중선 매니아로 소개한 간부는 전북이 부럽다고 했다. 전북을 한 번 씩 다녀갈 때면 판소리 싹을 틔우는 지난한 작업에 좋은 기를 얻어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전북하면 판소리를 으레 연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전북은 타지역과 달리 민관 모두 판소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유별나다. 그래서인지 특정 유파가 득세를 보이는 서울이나 광주, 전남, 영남 지역과 달리 전북에서는 정정열제, 만정제, 동초제에 보성소리와 동편소리까지 다양한 판소리가 공존하며 성장하고 있다. 판소리 지방문화재 보유자 수도 타지역을 압도한다. 하지만 내실면에서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아냥성 평가가 의외로 많았다.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이다. 그 근거로 몇몇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즉 인간문화재 숫자를 들었다. 초대 인간문화재 김소희, 김여란 명창 이후 강도근, 오정숙 명창을 제외하면 전남, 광주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근 십 여 년 동안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안숙선 명창조차도 판소리가 아닌 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으니, 그러한 비아냥에 이렇다 할 반론을 내기가 어려웠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문화재청이 남원 출신 이난초 명창과 전주에서 뿌리내린 김영자 명창을 각각 흥보가와 심청가 인간문화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비판은 수그러들게 되었다.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궁가, 적벽가에서 추가 보유자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된다. 물론 판소리를 단순히 인간문화재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소리꾼이 맘 편하게 소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판소리 향유 층의 존재, 이것이 판소리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바로미터여야 한다. 또한 최근 미스트롯 출신 송가인을 통해 증명되었듯, 스타성을 가진 인재의 배출이 중요하다. 더하여 판소리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타지역을 압도하는 공연 인프라, 공연장을 꽉꽉 메우며 추임새를 맞추는 열성적인 팬들 그리고 관의 지속적인 후원은 전북 지역이 왜 판소리에서 강세를 보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력있는 인재 배출을 위한 환경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한때 세 개의 국악과를 보유하였던 전북지역 대학 중 현재는 전북대만이 국악과를 운영하고 있다. 예고 출신 우수한 국악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 역사를 알리는 일은 어떠한가? 이화중선은 미안한 말이지만 송가인과는 급이 다른 대스타였다. 그래서 전설이라는 평가가 붙는다. 이화중선이 있었기에 김소희-안숙선으로 이어지는 전북 판소리의 중흥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화중선의 삶에는 가정법과 추측이 난무하다. 이화중선이 살다간 오수 구시장 내에는 그 흔한 표지석 하나 없다. 전북이 명실상부한 판소리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이화중선, 이난초, 김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심정으로 배출부터 관리까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문성 평론가는 이북5도 문화재위원, 충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예경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7 16:24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