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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 가치 실현, 전주공예품전시관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서양미술사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전 유럽과 미국까지 영향을 끼친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이 적용된 공예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르누보는 1900년에 열린 만국박람회를 통해 시대를 대표하는 공예와 디자인 양식으로 회화 영역에까지 광범위하다. 아르누보 운동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수공예의 가치를 내세워 순수미술과 더불어 서양인들의 생활양식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접목한 디자인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아르누보 공예운동도 공과 실 두 가지 양면성을 노출하며 아르데코인 모더니즘 양식으로 넘어간다.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에 밀려 장인의 솜씨에 기초한 전통적 가내공업 수준의 생산 방식보다는 복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싸구려 공예품이 판을 쳤다. 이는 자본의 시대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성비를 최고로 여겼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르누보 운동의 가치인 장인의 혼이 담긴 공예품과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접목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 실천과 해답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찾고자 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통공예 장인의 숨결이 녹아있는 솜씨와 현대적 디자인이 잘 접목된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담아내어 한국공예 산업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전주시가 수공예 거점도시답게 지역 공예인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공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공예인들과 소통하고 단체장인 시장이 직접 나서 공예인들을 챙기는 행보를 보여주어 전주공예인들의 자긍심과 공예산업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판매수익 배분율을 보면 타지역의 경우 60%인데 반해 전주 기반 공예품에는 77%로 책정돼 타지역 공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판매실적 역시 전주 공예품이 상위에 랭크되어 수공예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다만 관주도의 정책이 물꼬를 트고 있는 가운데 전주 공예인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전주는 수공예 거점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이미 전주 수공예 상품이 세계적인 장인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가치와 우수성을 뽐내며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일본 수공예 도시인 가나자와와 더불어 세계적인 수공예 도시로 정평이 나있다. 올해 말까지 전주 공예인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우수한 전주 공예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상품디자인, 경영개선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르누보 공예운동은 전통적 공예에서 현대적 산업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아르누보 운동에서 중요시했던 전통공예 장인의 손의 회복과 쓰임새의 미학을 준수하면서 실용과 순수, 전통과 현대, 소량과 대량생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공예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 그야말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밀알이 되어 전주 공예인들의 공예품이 수공예 거점도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기대된다. △김선태 원장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으며 전북관광문화재단 자문위원, 전북문화재 전문위원, 예원예술대 미술학부 교수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13 16:55

진입 장벽 높은 민주당

전북은 정서적으로 민주당 독식구조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똑같다.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없는 독식구조는 발전하기 어렵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할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한테만 매달리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서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표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산에 신경쓴다. 표만 준다면 거의 이성을 잃어 버릴 정도로 표생표사(票生票死) 한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은 여론주도층인 화이트 칼라들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오히려 서민층에 더 신경쓰고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명절 때나 시간이 나면 단체장들이 시장을 찾아 노점상 등을 격려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민들은 단체장하고 악수하는 스킨십을 좋아 한다. 아직도 그걸 유권자들이 원한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서민들 하고 격의없이 스킨십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 가는 입뉴스가 인터넷 보다 빠르다. 힘 없는 서민들의 입줄에 잘못 올랐다가는 표 떨어지는것은 시간 문제다. 서민들은 삶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동류의식이 강하다. 쉽게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며 맘까지 준다. 선거가 다가오면 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심을 잃지 않고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 모으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표퓰리즘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 생산적이질 않고 예산도 소모적이다. 언뜻 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도민들은 본인들이 찍어서 당선시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천제에 기인한다. 민주당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서 더 그렇다. 그러면 멍청스럽게 이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권자가 제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싸여 연줄망 투표 보다는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인물 중심의 정치다. 도민들이 비판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전북이 깨어나고 바꿔진다. 지난 21대 총선때 민주당 후보공천방식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원 50% 시민여론 50%로 합산한 방식이었지만 누가 더 많이 6개월치 당비를 내줄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났다. 인물론 보다 재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었다. 민주당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그 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애경사 잘찾아 다니면서 당원 모집 잘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이 방식은 유효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12 19:23

건축법보다 동호인 선호도가 우선?

이종호 경제부장 내화구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게 건축물 위반 논란이 있어서 스틸제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의 공청회 과정에서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미관상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도입키로 한것입니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을 조성하면서 원천적으로 내화구조 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은 이 같이 답변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이후 지난 2014년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돼 특수구조건축물(막구조물 등)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강당 등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건축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강구조물 설계기준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천 모가산업단지와 고흥병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동호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제품도입을 강행하는 익산시의 입장을 놓고 각종루머와 함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동호인 관계자가 보도이후 알루미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따지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의구심의 더욱 커지고 있다.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논란이 동호인들과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홍보를 위해 쓰일법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스틸에 비해 내부공간 효율성이 크고 마감처리가 미려하다는 등의 비교표를 보내 의아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동 테니스 공원에 납품을 준비하는 업체가 테니스 동호회와 관련이 깊어 동호인들이 공청회에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선호했다는 항간의 소문만 생각나게 할 뿐 이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을까.

오피니언
이종호
2020.07.12 17:34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과 전주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경남 창녕군의 인구는 대략 6만 1000여 명으로 고창보다 약간 많은데 창녕하면 우포늪 정도를 떠올릴뿐 특별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군 지역 출신 인사 3인은 지난 10여년 간 정계에서 호불호를 떠나 뚜렷한 인상을 심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국회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바로 그들이다. 일개 군 단위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유명세를 떨쳐온 정치인을 동시에 여러명 갖는 것은 드문 일인데, 오늘은 그 셋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다. 박 시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 거인의 명멸을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착잡하고 충격적이다. 한때 박원순 철학을 본받으려는 이들이 전북에도 많았다. 멀리 갈 것 없이 김승수 전주시정이 그랬고, 임정엽 전 완주군정이 그랬다. 특히 임정엽 전 군수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박원순의 철학을 군정에 접목시키려했고 로컬푸드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였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방향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반대 기조와 도시재생으로 요약된다. 그린벨트나 공원 등을 지키는 대신 부족한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마지막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이었다.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서울시에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 역할을 강화하하자는 거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시개발 지향점이 상당 부분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접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 매우 의미있는 화두 하나를 던졌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6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해당 지역인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가장 노른자위인 코엑스 옆 부지를 현대그룹에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반대를 한게 아니었다. 공공기여금 이라는 과실을 강남뿐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수혜를 입도록 하자고 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지만, 특정 도심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공공기여금을 제대로 쓰자는 거였다. 전북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면 어떤 답을 내놨을까. 궁금하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현대그룹 통합 본사로 활용 예정인 코엑스 옆 옛 한전부지다. 지금까지는 서울 최고 빌딩은 제2롯데월드였다. 123층(555m) 높이로 부지가 8만7183㎡나 된다. 그런데 며칠전 착공한 현대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제2롯데월드를 제치고 서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7만9341㎡)를 매입했다. 1평당 4억4000만원이다. GBC는 높이 569ｍ,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국내 최고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 도시개발도 이젠 도시재생이나 공원보존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구도심 활성화와는 별개로 가련산 일대나 전주역 뒤편 개발을 통해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 차제에 전주동물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밀도와 흡인력을 키우는 등 전주개발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0.07.12 16:05

인국공, 공정성을 잃은 공정성 논란

이성원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이 난리다.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 고용하는 일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미통당이 TF까지 구성하고 나섰으니 당분간 갈 것 같다. TBN 전북교통방송에서도 작년에 보안관리와 환경관리를 맡는 다섯 분이 정규직이 되셨다. 윤종기 이사장의 결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소속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전환됐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냐고? 아니다. 오히려 반기고 축하해줬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지, 일반직과 동의어가 아니다. 매번 고용계약을 새롭게 고쳐 써야 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절차만 사라졌을 뿐, 그동안 해오던 업무는 변함없다. 임금체계도 거의 그대로이다. 나중에라도 PD가 되거나 일반 행정직이 될 가능성은 없다. 시설관리와 교통정보수집 쪽도 이전에 정규직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물론 공공기관(공사, 공단)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처해있는 상황도 다를 것이다. 기존 정규직의 복지 축소라든지 새로운 노-노 갈등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된다. 그런데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노조보다는 취준생이었다. 자칭 검색요원이 커뮤니티에 올린(올렸다는?) 글이 불쏘시개가 됐다. 알바로 들어와서 190만원을 벌다가 정규직이 돼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이 사람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 됐다고 조롱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 로또취업 벼락 신분상승 등의 언어로 양념을 치며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그러나 어쩌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보안검색 업무는 2개월간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취준생들이 꿈꾸는 직장은 더 더욱 아니다. 꼭두새벽으로 오밤중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평균 연봉 3500만 원 정도(초봉이 아니다) 받는 직장을 얻기 위해 만점에 가까운 토익점수를 받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새 공부하는 취준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취준생의 밥그릇 빼앗기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비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으로 옮겨붙었다. 야당은 로또취업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인국공 공정채용 TF까지 만들었다. 과정만 공정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언론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공정한 채용 보다는 채용 반대쪽으로 쏠리는 듯하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십 수 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을 내쫒고 새로 충원하는 것이 공정하고 가능한 일일까? 언론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러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취재원은 신원확인도 어려운 온라인상의 존재들이다. 과장되거나 엉뚱한 주장도 적지 않다. 사실 공정성은 언론의 생명이다. 방송법과 신문윤리강령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명시돼 있다. 언론에서의 공정성은 대체로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국공 보도는 과연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히려 언론 스스로가 기울어진 심판이 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이를 즐기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사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진다. 끔찍한 재앙으로 치닫기 전에 차별과 차이를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성원 사장은 전북일보 논설위원, 리더스아카데미 사업단 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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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16:01

사람이 온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사람들과 새로이 인연을 맺을 때 생각하는 시 한 편이 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ㅡ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하며 쉽게 타인에 대해 무례를 범하고, 서로를 혐오하곤 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넘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삶, 그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정체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지금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 덧붙여 그 사람을 대하는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불안이 모여 그 한 사람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때론 정의한다. 그렇다면 그 인식과 정의에는 상대방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겠다. 나의 삶의 경험과 가치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만든 상자 안에 타인을 짜 맞추어 넣고 상자 위에 라벨을 붙인다. 이 과정에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살피는 일은 생략되곤 하는데, 마음을 살피는 일이 상대를 다 꿰뚫어 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과 상응하지는 않는다. 그의 갈피를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과정을 살펴서 타인을 바라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 자신도 과거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피지 못할 때가 많았고, 현재도 일과 상황에 치여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데 바쁘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그림 또한 흔들릴 때가 많다. 이렇듯 나로서 30여 년을 살아온 나도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있고,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에 대해 내가 겪은 부분적인 모습들을 두고 그 사람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살면서 진정으로 환대해준 사람이 몇이 있을까? 그 경험을 더듬어 보기 전에 환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다.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인데, 사전적 정의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반갑게) 맞이해야 하고, 온갖 힘을 다하여 참되고 성실한 마음(정성)을 담아야 하며, 마음 씀씀이나 태도를 너그럽게(후하게) 마땅한 예로써 대해야(대접) 한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살면서 진정으로 환대해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살아온 시간을 낱낱이 반성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다른 이를 환대하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자. 반갑게,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전에 내 눈에 보이는 일면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마주한다는 마음으로 더듬어 볼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대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듬어 보는 바람을 흉내 내 더 많은 사람을 환대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은실 사회활동가는 평화재단 청년포럼에이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전주시사회혁신센터 공간지원팀에서 근무중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12 15:51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전주시 책임져야

청소용역업체가 대표 갑질에 이어 유령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4명이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토우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 15명을 임의로 직원인양 등록시켜 인건비 2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이 회사 직원들이 폭로했다. 이들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표의 자녀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이거나 명의만 빌려 서류를 조작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이중 14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일부인 8900만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토우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형사고발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문제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산하 민관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 셈이다.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원칙대로 관리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남원 공공의대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원시에선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곧바로 대학 강의동 등 학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이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남원 공공의대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위성과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여당이 절대 과반을 넘긴 21대 국회에선 결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북정치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이자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이익집단에 더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국립전문과학관, 군산에 유치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공모 1차 심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한 전북도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기부는 오는 2023년 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오는 16일 1차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 전북은 이번 선정에서 여러 장점을 갖춘 최적지로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적 강점인 농생명과 바이오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전문 과학관이 없어 강점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노령화 등과 같은 사안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바이오 연구기관이 집적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과학관과 연계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과학축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참관인원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전국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은 과학관의 주 관람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및 청년층 인구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에서 4번째로 많다. 아울러 과학관 입지 조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미 예정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지장물 철거 등 기반정비도 마무리 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연계 부지에는 주차장과 도시숲 까지 조성돼 주변 환경도 양호하다. 전북이 대상지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다. 자칫 자만으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군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제조업 일자리 5년내 1만개 창출 가능한가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30~40대 실업대란을 겪는 전라북도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북의 제조업 위기 시그널에도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에는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89억 원과 지방비 175억 원 등을 투입해 위기에 빠진 상용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곳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관건은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등 퇴조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달려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전라북도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이전하면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국내 자동차메이커 1위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한때 연간 생산량이 7만 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4만 대를 밑돌면서 협력업체 13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도 실적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다. 익산에선 넥솔론과 동우화인켐 공장 등 기업체 113곳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비단 전라북도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 지각변동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기계 중심의 제조업이 퇴조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산업 패러다임의 변혁이 예견된다. 이러한 산업 트랜드의 변화에 발맞춰 상용차 클러스터와 농식품산업 고도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목표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꼭 실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수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열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산업이다. 친환경 미래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업체간 기술싸움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나뉜다. 수소전기차(FCEV)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수소차는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차 모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물 이외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 자동차다. 반면에 전기차는 차내에 장착된 2차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전기차의 동력원은 발전소에서 석탄 가스 등을 태워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소전기차에 비해 환경오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는 효율이 뛰어난 점이다. 탱크내 저장 된 수소량에 비해 주행 가능거리가 상당히 길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SUV차 넥소 같은 경우 1회 충전에 6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충전시간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해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걸리는 전기차 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전기차는 장착되는 배터리 중량이 무거워 상용차(버스 트럭)로이용하기에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디젤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기도 어렵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는 승용차에, 수소전기차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 지난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을 우리 지역 완주 봉동 공장에서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지난 6일 전남 광양항에서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연내 40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까지 누적 1600대를 판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현대차는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첫 수출로 유럽 친환경 트럭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다. 완주 관내에 수소 생산과 수소 용기 제조등 관련기업도 다수 가동중이다.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수소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9 16:20

김승환 교육감 10년, 심장 뜨거운 적 있었던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17년 8월 5일 오후에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항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애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직 교사의 죽음에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은커녕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고 송경진 교사의 성희롱 의혹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었다. 최근 유족들이 낸 소송이 서울 행정 법원에서 승소하여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온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당시 유족으로 부인과 함께 갓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아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고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답변에 당시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이후 항소한다면 보조참가원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며 플래카드와는 180? 다른 발언을 저리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김승환 체제의 전북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질문해 본다. 중요 사건마다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는 뜨겁기는커녕 차가움 자체였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누리과정 등등 문제의 본질을 떠나 도교육청의 태도는 오만함과 수구꼴통보다도 더 아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배타적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시중에는 승진을 앞둔 경쟁 교사와의 불화설, 의도적인 초동 조사와 사건 부풀리기로 인해 사안이 커졌고 여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인권과 관련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훨씬 섬세하게 대처하고 조사만으로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하여 반인권적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정사실처럼 낙인 되고 이후 인권센터에 의해 증폭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도교육청 감사나 조사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대부분 민원제기에 심취하여 학교 현장 조사에 꼭 필요한 인권 존중과 세밀함이 떨어지고 마치 과거 대공 피의자를 다루듯이 예단을 갖고 하는 욕보이기,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 조사하듯이 교사의 비위를 적어내라는 등 먼지떨이 감사와 반인권적 조사가 비일비재했었다. 김 교육감이 처음 당선되고 심장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다. 혁신학교 현장에서 밤낮없이 열정을 불태우는 교사들을 보면서이다.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지나 평교사에서 널뛰기 교장이 된 수많은 교사들이 임기 후에도 평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장 급의 개인 영달을 취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식어버렸다. 초심을 잃었거나 초심의 뒤에 욕망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극단적 이념에 치우치거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불통의 아이콘이 얼마나 사회를 좀먹고 황폐화시키며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는지 숱하게 보아 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함이 가장 아름답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오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2년 뒤에는 김승환 체제와 다른 밝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특별기고] 생태문명시대의 대축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송하진 도지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도민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원팀(One team)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행사운영과 재원 조달,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최까지 3년, 이제 남은 일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대 뒤엔 걱정도 존재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증유의 위기로 올림픽을 위시한 국제행사가 연기, 취소되었습니다. 문명사를 뒤바꿀 변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외교전문가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는 보건위기는 일시적이나 정치, 경제의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성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생존을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의 기저에 공존과 상생, 신뢰와 연대 등의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새 시대에는 문명의 총아인 기술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171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대회는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모색, 국제교류활동의 새모델 정립을 지향하는 생태문명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척한 대지와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새만금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장소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첨단IT기술 등 미래를 책임질 지속가능한 산업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새만금이라면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아갈 새 시대를 맘껏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대량 감염 위기를 배려와 연대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각국이 국경을 닫을 때 우리는 끝까지 국제협력의 가치를 수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서구문명의 취약성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로 보완하고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믿고 우리 도는 앞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의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가 포스트코로나 청소년 교류활동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이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되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등 행사시설 마련, 철도와 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 조기구축, 전북의 생태문화관광자원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에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잼버리와 새만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꿈을 펼치는 날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잠자리- 김세명

김세명 수필가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알 듯 말 듯 스며든다. 산 계곡 숲속에서 은은하게 느끼던 나긋나긋한 푸른 향기다. 숲속은 포근하다. 저 나무들도 사람의 삶과 같지 않은가? 수종 간에 소리 없는 경쟁을 하며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여유롭게 보인다. 자연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안정되어가는 숲으로 이루어지겠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묵은 이파리들이 팔랑댄다. 춤을 추듯 너울거린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반복되다가 한 잎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팔랑대며 팽그르르 돌다 덜어진다. 아름다운 환상이다. 언덕에는 찔레꽃이 피고 강변에는 물새들이 촐싹대던 어린 시절을 어이 잊을 건가. 그 시절 그리움이, 빛바랜 일기장 글씨처럼 흐릿해져 간다. 강가에서 물고기 잡기나 삼대에 거미줄을 감아 잠자리를 잡고, 자연과 벗하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내 고향 북고사로 가는 방죽가에서 왕 잠자리 암컷을 잡아 실로 다리를 묶어 바이~바이~하며 원을 그리면 그 말을 알아듣는지 숯 잠자리가 날아와 헐레(짝짓기)를 한다. 미물이지만 종족의 번식을 위해 계속 시도하는 왕잠자리들을 포획했다. 암컷을 향해 끝없이 도전한다. 잠자리 잡기에 해가는 줄 몰랐다. 잠자리는 7년간 유충으로 물벌레에서 잠자리가 된다고 한다. 사람은 왜 날 수 없을까? 하며 잠자리를 부러워도 했다. 나도 청년기를 지나며 사람도 미물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다. 시련을 당하면 종족을 더 번식하는 것은 본능이다. 육이오 사변 후 베이비붐이 증명한다.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다. 제 복(福)은 타고 난다며 굶주리며 넘어져도 단련하며 활달하게 자랐다. 배워야 산다 며 인생의 완성을 위해 학문을 익히고, 우월감에 젖어 고아한척 이기심에 빠지지만 한치 앞만 바라볼 뿐이다. 생존경쟁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너무 처절할 때가 많았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다른 생물보다 사람이 우월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미물에게 인류가 고통 받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빈부의차도 비 대면으로 종교의 패러다임도 위선으로 외면 받고 있다. 신천지도 극락과 지옥도 누가 가보았냐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도 먹히지 않는다. 사람도 미물처럼 한 시절 맴돌다 종족을 번식하고 살다 때가 되면 간다.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불행을 당해 요절하기도 한다. 평탄하기도 하지만 직선과 곡선 원형을 그리며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며 생을 이어 간다. 철따라 꽃이 피고지고 신록이 우거지면 쉼 없이 생태계는 번식을 하고 모든 생물은 먹이사슬에 따라 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누구나 그 대열에서 부귀공명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잠자리 포획처럼 소용없다며 good bye~ 하는 게 삶이 아닐까 ? 김세명 수필가는 2001년 『수필과비평』지로 등단했으며, 전북문협과 전북수필 모악에세이 회원, 신아문예 작가회 감사, 수요반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業(업), 청무성(聽無聲) 수필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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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5:15

재난지원금과 착한 사마리안, 그리고 증세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소비시장도 꽁꽁 얼어 붇게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범위를 소득분위 하위 70% 수준에서 약 10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과 청와대의 중재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추가 재원은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착한 사마리안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아시나요? 성경에서 유래한 의미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도 구조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지급액 14조의 20%인 2조8000억 원이 자발적 기부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6월 말 현재 자발적 기부액은 280억 원 정도로 정부기대치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즉,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의 20% 정도는 착한 사마리안일 것이라는 선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을 독려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은 줄일 수 없고, 증세를 해야 하는데 추가세원 발굴이나 세율인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는 불가능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채워야 하는데 명목세율(10~25%)과 16% 정도로 알려진 실효세율의 차이를 야기하는 비과세나 각종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책연구 기관인 KDI에서도 증세 관련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도내 핵심 노동층인 30∼40대 고용률 높여야

도내 핵심 노동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3040대의 고용 여건과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39만7000명이던 3040대 취업자 수가 2019년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의 3040대 실업률은 3.2%로, 17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040대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으로 빠르게 유출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돼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첫째,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구 감소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순유출이 1만2700명인데 이 중 76.4%인 9700명이 20대다. 20대가 계속 유출될 경우 출산율 하락 추세로 볼 때 앞으로 3040대의 고용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50대 이상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혼인출산 장려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과 함께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도내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굴이 절실하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전주완주의 탄소융복합산업도 우뚝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군산 익산 등 서부권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흡한 남원 등 동부권 6개 시군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3040대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거듭된 취업실패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전북 경제를 받치는 주춧돌이자 견인차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역세권사업 파기 어불성설 계획 추진 마땅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전주시의 행정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부정하고, 협약까지 맺었던 국토부의 정책사업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도모가 사업목표다. 이 사업은 전주역 뒤편 106만 5500㎡에 LH가 민간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이른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2018년 초부터 공고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보상에 이어 내년 착공, 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가 이제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향후 추진할 인근의 천마지구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업폐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주택보급률은 사업구상 당시에도 100%를 넘었고, 후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맺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첫째 저소득이나 청년, 장애인 공급을 위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한 사업지구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전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이다. 전주시 개발정책은 주로 서북쪽에 주력했고 전주역 인근의 동부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었다. 도시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행정신뢰다. 기관 간의 약속파기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감탄고토의 전주시 행태를 보면서 어느 기업이 전주시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넷째 경제 파급효과다. 지금 지역경제는 크게 침체돼 있다. 이런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증대 등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좌초돼선 안된다.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강하고 다목적의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축적의 시간과 지방자치의 힘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HIC ET NUNC 지금 여기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깊게 새기는 문구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현재의 시간을, 여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거쳐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통해 압축성장을 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76달러였으나, 67년이 지난 2019년 현재 3만2047달러로 약 424배 증가했고, GDP는 3만9600 여배 증가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선발국가 추격모방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달성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축적된 창조적 경험의 부재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공대 26명의 석학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축적의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 동안 선진국이 해 왔던 시행착오를 겪는 수고 대신, 이미 검증된 한 하나의 모델을 따라 가는데 급급했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 수명을 다해가는 문제를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단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문제만 신경 써 온 결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산업 모델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 범주를 뛰어넘은 전 사회적인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 어느 나라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해 오고 있다. 필자가 지방 일선 현장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낀 점은 이제는 지방 스스로 특화발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우리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면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빛나는 시민의식 등을 들겠지만, 필자는 25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힘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 하길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25년간의 축적의 시간과 경험을 쌓은 지방자치의 힘! 코로나19 사태가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07.08 16:40

태권도원 발전이 전라북도 발전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다가올 뉴 노멀 시대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때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공항무주군장수군을 1일 4회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그리고 건설교통부, 무주군, 무주군의회, 운수업체 등이 힘을 모은 결과로서 태권도원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항이다. 공항버스 신설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K-CULTURE 전파,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병부대 등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권도 진흥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태권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를 찾아 온두라스 및 중남미 태권도진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과테말라가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명의 당가디 시를 중심으로 태권도 수업을 위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등 태권도 보급과 공교육 진입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태권도를 필요로 하고 태권도가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라도 찾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 태권도진흥재단이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가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작게는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내외국인 수련자방문자 등이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도 함께 찾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크게는 세계 210개국 1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있는 고장 전라북도를 알리고,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와 전라북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공항버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생긴 지금!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의 협력관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비대면, 비접촉 태권도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를 진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은 지난 2014년에 개원해 만6세가 되었다. 현재까지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강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과 태권도, 전라북도와 태권도원이 더욱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