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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고위험시설 QR코드 철저히 시행을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도입한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이 말뿐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업소들은 제도시행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하락이 심각한데다 고객의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다. 이들 업소에 대한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설치율은 높으나 막상 시행할려면 업소 주인도 고객도 꺼리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업소에는 안내문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홍보 자체도 시늉만 내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에 29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7번2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광주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 지역은 초비상이다. 지난 3월31일 발생한 24번 확진자 이후 88일 동안 지역전파에 따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27일 이후 8일간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추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전북의 확진자 2명이 광주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점에서 감염경로 추적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오피스텔제주여행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3일 광주를 방문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차단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주재한 중앙방역대책회의에서 광주 확진사례를 보면 방문판매종교시설 등 밀접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앞서 코로나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시민들 협조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5 16:18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올씨다로 간다. 전문성이 없고 확실한 신념부족으로 30년이 되어가도 기대했던만큼 제역할을 못한다. 정작 본인들은 주민대표로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 반대로 여긴다. 의원과 주민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커 심지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권개입에 눈먼 의원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제도운영에 따른 가성비가 낮다는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역겨움이 절로 날 정도다. 명예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 너무 미흡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걸 충족 못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를 명예로 여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전북은 초록은 동색처럼 민주당 일색이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만 형성되다보니까 칭찬만 있지 비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의원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집행부 비위 상하는 일은 잘 안한다. 심지어 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안한다. 지역구 예산 확보 잘 하려고 단체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천의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워때 교통지체로 낭비하는 유류비를 생각하면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맞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천500명 직원과 연간 2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원전문제도 아닌 도청 옆 대한방직터 도시개발문제를 자체적으로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 1억8000만원을 들여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어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시의 자체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서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트림 타워를 건설토록해서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 일제 때 전주 유림들이 용머리고갯길로 호남선 철길이 나는 것을 반대해 오늘날 전주가 정체된 것을 잘 새겨야 한다. 지금 시의회가 할일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빨리 개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매달 10억씩 3년 이상 이자부담을 해온 (주)자광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전주발전기회를 먹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매향노나 할 짓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7.05 16:18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차질 없이 준비해야

지구촌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준비가 본격화된다. 대회를 3년 앞두고 지난주 대회를 이끌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행사계획과 운영, 재원조달및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날 창립 총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송하진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정책지원에 나선다. 2023 새만금잼버리에는 전 세계 171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국가적으로 9조8018억원, 전북도에 5조5318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또 참가자들에게 우리 고유 문화 전통 등 한류 문화에 깊은 인상과 이해를 심어줌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국격 제고 향상의 무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로서도 대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새만금을 세계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회를 이제 3년 앞두고 조직위와 전북도에는 차질없게 대회를 준비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우선 대회가 치러질 부지의 매립이 가장 급선무다. 잼버리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 에서 치러질 에정인데 늦어도 대회 1년 전인 2022년 4월 까지는 매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내년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1.7㎦ 부지 매립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특히 대회 부지가 매립지인 만큼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본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은 필수적이다. 잼버리 부지 인근에 조성을 추진하는 VR (가상현실)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 건립도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홍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와 협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 고장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위와 전북도의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거듭 강조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5 16:18

삼성의 충견으로 전락한 언론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한 술수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하면서 눈 감고 아웅 해 주었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놓는 해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소개한 언론은 한겨레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절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리 없다. 일이 터질 때마다 노골적으로 삼성의 홍위병 역할을 해대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제단은 꾸짖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단 아홉 시간 동안의 심사 끝에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요절복통할 일입니다.,,더 웃기는 일은 언론들의 부화뇌동입니다. 이로써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졌고,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동아일보)며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합니다. 지난 달 8일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우리나라 굴지의 신문과 통신사들이 일제히 아니 되옵니다라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삼성 위기입니다... 사실상 사법부국민 향한 마지막 읍소> <절벽 끝에 선 삼성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국민 60% 이재용 부회장 선처 의견>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삼성 검찰 역습에 참담...내부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 반응도> <외신들 삼성 불확실성 커져>. 당시 언론에 실린 주요 제목들이다. 이쯤이면 언론 스스로가 삼성의 충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권에 대해선 파수견을 넘어 투견과 같은 공격견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이 왜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는 안내견 또는 애완견이 되어 맥을 못 추는 걸까. 한 마디로 돈 때문이다. 경제, 정치, 법조계를 장악한 삼성이 언론을 주무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특히 신문은 삼성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종이 신문들의 수입구조를 보자. 대략 광고 60%, 협찬 20%, 구독료 10%, 기타 10%이다. 기업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광고와 협찬 수입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기업 중에서도 삼성이 뿌리는 광고와 협찬은 절대적이다. 삼성이 신문, 특히 경제신문들의 숨통을 쥐고 있다. 그러니 신문들이 삼성의 애완견, 반려견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쳐대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사제단은 주가조작에다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제단의 외침이 삼성의 충견으로 전락한 언론을 깨우칠 리 없다. 이런 언론에게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02 17:22

[금요수필] 내 손 안의 3종 세트

문경근 퇴직을 한 뒤 집안에서의 생활 비중이 크다보니 매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물건들이 있다. 요것들은 모양이나 크기, 색깔도 고만고만하여 지근거리에 두고 돌려가며 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 나와 같은 동병상련(同病相憐)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수긍을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손 안의 3종 세트라 부르는 휴대전화, 컴퓨터 마우스, TV 리모컨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코로나 19의 포로가 되어 방안에 갇혀있다 보니 손 안의 3종 세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틈새를 노려 나 사이와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한 몸이 된 듯하다. 이 들의 공통점은 일단 손아귀에 들어오면 그 기능을 손쉽게 발휘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 간편함과 신속함에 깜짝깜짝 놀랄 뿐이다.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은 이들은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생명체로 진화한 듯 나와 소통을 시작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짧아지는 나의 동선(動線)은 게으름으로 이어지며, 요즘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이들이 나를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말로만 듣던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 공간을 수학적으로 나눈 것을 차원이다. 1차원은 선(線)으로 앞과 뒤의 방향뿐이고 2차원은 면(面)이라 하여 1차원에 좌우 양면이 더 추가 된 것이라 하다. 그런데 3차원은 공간(空間)으로 2차원에 위, 아래의 높이라는 방향까지 더 해 진 것이니 이들의 지배가 시작 된 것이다. 내 손 안의 리모컨은 TV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닌다. 손가락 끝의 미세한 자극만으로도 별의별 정보가 쏟아진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가까이하라는 자막이 흐른다. 옆에 항상 대기하며 언제든 부르면 냉큼 다가올 수 있도록 충실한 비서 휴대전화에 문자 도착 신호가 뜬다. 대면은 어려워도 마음의 끈을 놓지 말자는 지인의 연락이다. 휴대전화는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외출할 때도 마지막에 반드시 챙기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무료한 시간이 흐를 즈음, 쓰다만 수필을 다듬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켜쥔다. 이 물건 역시 손아귀에 쏙 들어와서 톡톡 건드려만 주면 세상을 향한 문이 스르르 열린다. 나는 원고를 불러오기 전에 몸을 풀듯 잠시 인터넷 항해를 하는 습성이 있다. 인터넷이야 휴대전화로도 접속할 수 있다지만, 탁 트인 화면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도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쓸 때만은 온전히 내 심중의 사유가 작동하는 시간이다. 내 손 안의 3종 세트와 한참을 놀다 보면 눈은 침침해지고 어깨도 뻐근해 심심함을 달랠 겸 이들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본다. 화면에 나타난 그들의 정지된 모습은 무심하고 냉정하다. 손만 내밀면 간편함을 즐기며 게으름에 빠지다 보니 이들 3종 세트가 애물(愛物)에서 애물(碍物)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걱정된다. 정보화 기기의 편의성이 타성이 되기 전에 3종 세트를 경계할 시점에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들과 애증(愛憎)이 깊어져 즉각 헤어지기는 어렵고 적당한 거리의 유지가 상책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그 적당함을 찾기 위해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며 내 의지를 시험 중이다. ◇ 문경근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공무원연금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읍수필, 전북수필, 행촌수필, 전북문협 회원으로 있으며 수필집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외 1권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02 17:22

유감 표현이 그렇게 어렵나

최정규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전북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 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떤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2년 전 고인의 미망인이 당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라며 3년 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김 교육감 밑의 교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한 유감표명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이유가 어찌됐건 송 교사는 교육청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인간적 아픔을 유족을 향해 단 한번이라도 진실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비리 사태를 수사하던 중 수사대상에 올랐던 법인 소속 교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자 당시 수사 총 책임자였던 김관정 차장검사가 숨진 교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사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자건 참고인이건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다. 물론 수사와 행정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전북교육을 10년간 이끈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최정규
  • 2020.07.02 17:22

홍콩보안법과 도시 풍경

오래전 홍콩을 다녀왔다. 도시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답사였다. 뜻밖에도 홍콩의 거리와 뒷골목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아마도 몇 편의 홍콩영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들어서있는 건축물을 만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19세기 빅토리아풍 건축물 옆에 치솟는 초현대식 빌딩이 이어지는가하면 그 아래로는 용마루를 치켜세운 중국 사원이 시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는 공간. 거장 건축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건축물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 서로를 거스르거나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극적 장면들을 곳곳에서 분출해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홍콩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다. 홍콩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공간, 어렵게 찾아내 답사했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다. 아시아 예술의 역사를 집적해놓은 이곳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온갖 예술 자료와 책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예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국가마다 상주시키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했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홍콩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이 중국령이 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후 22년, 지난해 홍콩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쌓았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된 2019년의 홍콩 민주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점점 더 힘을 더해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중국 정부가 그냥 둘리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분리 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삼은 보안법이다. 시행 첫날에만 300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줄이어 해체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보안법의 위력 앞에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권리와 자유를 묶는 보안법의 강력한 힘이 몰아치고 있는 까닭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홍콩의 도시 풍경도 이제 더이상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7.02 17:17

볼턴 회고록, 문제 제기에 답하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여파가 크다. 야당에서는 볼턴 회고록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분야의 미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협상 중의 하나인 북핵협상과 관련된 숨은 얘기들을 공개했으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지만 회고록 자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우리측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우리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무리하게 성사시켰다는 지적이다. 볼턴 회고록에서는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북핵 폐기보다는 통일어젠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 나온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측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왜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큰 원칙에서 합의할 수 있었다. 전쟁 위협 등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우리측의 중재노력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답보국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요구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킨 것은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둘째 6.30 남북미 정상 회동시 미국과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패싱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성사된 만남이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간 만남으로 제한하려는 북미간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의 많은 역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측은 북미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토에 온 타국 정상들을 배웅하고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외교 현장 즉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는 많은 중간 과정을 거친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패싱이라고 하진 않는다. 셋째, 볼턴 회고록에서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볼턴 보좌관 자신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뒤에서 조정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남북간, 북미간에 합의한 사항인 것이다. 오히려 회담의 훼방자는 볼턴 전 보좌관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볼턴은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한편 종전선언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다. 분단국인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구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정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비확산에만 관심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 감소에 따라 한미간 협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도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볼튼 회고록은 진위여부를 떠나 대체적으로 북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 전략이 담겨있다.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힌 참모 볼턴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우리로서는 올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외교안보진영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의 중재노력이 다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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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17

도내 농특산물, 지속적인 성장 대책 세워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얻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도내 농특산물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가들이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 백구와 완주 삼례 딸기가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는 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로 꼽을 수 있다. 맛과 신선함 등으로 5년여 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 구입및 전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구 포도의 경우 기존에 많이 재배하던 캠벨 품종이 국내 남부지방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잘 익지 않아 구매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신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백구 포도 재배 농가들은 5년여 만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 딸기의 경우도 축제나 수확철 체험 행사 때면 구매인파가 몰릴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성을 날리던 백구 포도와 삼례 딸기가 퇴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먼저 단일 작목 위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근래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따라 품종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고령층인 도내 재배농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특산물의 명성 퇴조에 각 지자체별로 농가를 위한 각종 행사나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나 직판장 등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돕고 있지만 재배농가들은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정보력 부재를 겪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및 기후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작목과 품종 위주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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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17

중국 바이튼 경영난, 군산형일자리 대책 절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4월부터 바이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무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차이나 FAW 그룹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의 투자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바이튼은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미국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을 감축할 계획이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소도 폐쇄했다. 중국 난징공장은 공과금 미납으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사무소도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회생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바이튼의 전기차 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만약 바이튼이 엠바이트의 위탁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초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조차 대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은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독자 모델 개발과 자체 생산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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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17

남북문제에 필요한 건 진심이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군산에서만 나고 자란 지 10여년 만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던 건 모 대학의 논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역에서 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지하철에서 토큰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 계속 개찰구 앞에서 서성였던 기억이 난다. 얼마 후,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불쌍했는지 누군가가 토큰을 넣는 법을 알려줘 어렵사리 승차에 성공했다. 처음 타본 지하철, 그 안에서 TV로만 보던 63빌딩의 황금색 자태는 절로 우와~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공부를 위해 상경한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누군가 서울 사람은 방심하면 코 베어간다고 해서 정말 코를 자르는 줄 알고 한동안 코를 가리고 다녔다. 어느 날은 집안에 우환이 있다며 제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이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당하여, 한복을 입고 억지로 절을 하고, 지갑에 있던 교과서를 사려던 돈 전부를 바친 기억도 난다.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단체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대학 친구들에게 면전에서 전라도 출신은 뒤통수를 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군산은 깡패도시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군산에서 태어난 게 한스러웠고, 고향을 물어보면 피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극도로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속 탈북민들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인데, 그 중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탈북민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탈북민은 과격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에 비친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올라와 가장 아끼던 친구를 잃고 지원하게 된 탈북여성들에게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내 모습을 본다. 코 베어간다는 소리에 코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나처럼, 그들은 밥 먹자는 인사에 밥 먹자는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동공이 흔들린다. 혹시나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고, 자기를 남한 사람과 차별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앞뒤가 같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그들을 좋아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남북문제의 해법도 간단하다. 북한 사람들은 드세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 하고, 앞뒤가 같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동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남한이 국내정치 홍보용으로만 북한을 활용했다는 분노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북한의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전, 모든 문제점을 직시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물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 각 공무원 개인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게 북한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라는 점, 남한은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내외적인 체질개선과 노력을 기울일 때, 북한 또한 남한의 진심을 알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언제나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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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13

전북교육청은 무리한 조사로 숨진 교사에 사과하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징계를 강행하려 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낳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는커녕 냉소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파문을 일으켰던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작용으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당시 부안여고 사건은 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오랫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내신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송 교사 사건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성범죄 관련 신고에 혹여 거짓은 없는지 조심스럽고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대다수 학생들도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송 교사는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당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도 없겠다는 판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상적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학교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갖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전북교육청은 이제라도 송 교사의 죽음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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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09

조화와 균형의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김윤덕 국회의원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7월에 창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장, 각계 전문가, 언론인,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여 명의 집행위원과 150여 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종합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국과 세계스카우트연맹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임무가 주어진다. 비로소 전북도민의 염원인 성공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의 기치 아래 청소년 대원들 간의 우정, 이해심, 관용, 협동심을 바탕으로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한 세계 청소년 교류의 기회를 늘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2023년 8월에는 170여개국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간 새만금에 모여 잼버리를 개최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많지 않은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하여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건설에 들어가고 있으며 항만도로레저스포츠 시설 등 SOC와 관광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적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바탕에조화와 균형을 두고자 한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부딪침이 없이 어울리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이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덕목인 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실행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역시민과 관의 조화와 균형이라 할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민간 행사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제24회 북미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북미스카우트연맹이 독자적으로 치른 잼버리이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비단 잼버리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관의 주도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 부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민과 관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열쇠 역시 민과 관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에 두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를 위한 조화되고 균형잡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성공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뤄내고 미래 전북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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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09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철저히 준비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올해 2분기 정부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 요컨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통해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 약속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4만9600㎡)를 구축하고 실증센터(7760㎡)와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확충(1870억 원) 및 연구개발사업(973억 원)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지역 시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자재 사용 및 지역기업이 R&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세계흐름도 재생에너지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신규 발전설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실증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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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01 17:09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01 17:09

마이산의 메아리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0.07.01 16:52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6.30 19:51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공화국 만들 건가

권순택 논설위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1970년 인구통계를 낸 이후 처음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만 펼쳐온 폐단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 지난 2011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 줄어들었다. 당시 수도권 인구 8만 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효과가 소멸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2018년에는 6만 명, 지난해에는 8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전입한 20대는 7만5593명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79%를 차지했다. 매년 젊은 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경기지역 도시는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무려 325.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170.2%, 김포시 168.2%, 광주시 167.4%, 파주시 136.8%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9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42.5%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집중 대책만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명목으로 신도시 건설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나 교통 물류 정주여건 등이 나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함에 따라 수도권 유권자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적거리는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서둘러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직장과 학교 때문인 만큼 대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풀어선 안 된다. 상징적 의미에서 제2 국회나 제2 청와대를 비수도권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내걸었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헛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6.30 16:49

정읍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 소통하며 적극 알려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월영습지및 내장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은 관심없이 용산호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반대측은 허허벌판에 50억원이 투입되는 분수설치는 유지비 투입과 운영중단후 고철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민들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과 내장호 일원의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며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 해제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주장해왔다. 총선거와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들의 단골공약이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해제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장산리조트에는 내장산골프장이 개장했고,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서 4층규모 70객실의 관광호텔을 건설협약을 완료했다. 또 전북은행에서 JB연수원(연수동과 숙박동 110실, 체육시설)건립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건축대상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투입해 둘레길 조성및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여기에 용산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8억이 투입되어 산림욕장등 각종 산림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 논란의 용산호 분수는 50억원(국도비 18억원, 시비32억원)이 투입되어 둘레길, 야간경관, 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한다. 사업을 종합하면 내장산 단풍관광의 부족한 수변관광 아쉬움을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일부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완전다른 새로운 모양이 나올것이다고 말한다. 시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 오피니언
  • 임장훈
  • 2020.06.30 16:49

사랑 없이는 물도 없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만약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우주 최강자 타노스가 나타나 4대 원소를 사라지게 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원소를 가장 원할까? 그러면,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십중팔구 본능적으로 물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산업화 진행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로 수질오염 증가 등 위험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물의 양은 한정적인데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인가? 우리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나름 슬기롭게 잘해오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규약으로 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 지역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물이용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위험들이 꿈틀되고 있다. 맑은 물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가져와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관로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관로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로는 사람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수도시설의 핵심 인프라이다. 혈관과 마찬가지로 관로도 땅속에 있어 관리와 관찰이 매우 어렵고, 낡고 늙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힐 수 있다. 지난 2011년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시민5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이 끊겨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대체공급시설이 있었다면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는 현재 약 180만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중 약 70%가 전주권광역상수도 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용담댐 물을 정수처리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등 6개 시군에 180㎞의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관로가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1998년에 준공되어 20여년이 넘은 시설로 대규모 단수사고의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단선관로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로 82㎞를 새로 매설하는 약 3,500억원 규모의 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되지만 추가 편익 발생이 없어 경제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두루 평가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감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K-water 등의 노력을 4대 원소에 빗댄다면, 이를 결합시키고 결실을 맺게 할 엠페도클레스가 강조한 사랑, 즉 전북도민의 물에 대한 사랑이 현시점에 절실히 필요하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물과 같이 전주권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전북도민 모두 물로 행복해지는 나날을 그려본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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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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