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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철저히 준비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올해 2분기 정부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 요컨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통해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 약속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4만9600㎡)를 구축하고 실증센터(7760㎡)와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확충(1870억 원) 및 연구개발사업(973억 원)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지역 시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자재 사용 및 지역기업이 R&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세계흐름도 재생에너지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신규 발전설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실증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1 17:09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1 17:09

마이산의 메아리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

오피니언
국승호
2020.07.01 16:52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30 19:51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공화국 만들 건가

권순택 논설위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1970년 인구통계를 낸 이후 처음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만 펼쳐온 폐단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 지난 2011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 줄어들었다. 당시 수도권 인구 8만 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효과가 소멸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2018년에는 6만 명, 지난해에는 8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전입한 20대는 7만5593명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79%를 차지했다. 매년 젊은 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경기지역 도시는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무려 325.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170.2%, 김포시 168.2%, 광주시 167.4%, 파주시 136.8%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9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42.5%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집중 대책만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명목으로 신도시 건설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나 교통 물류 정주여건 등이 나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함에 따라 수도권 유권자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적거리는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서둘러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직장과 학교 때문인 만큼 대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풀어선 안 된다. 상징적 의미에서 제2 국회나 제2 청와대를 비수도권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내걸었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헛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30 16:49

정읍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 소통하며 적극 알려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월영습지및 내장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은 관심없이 용산호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반대측은 허허벌판에 50억원이 투입되는 분수설치는 유지비 투입과 운영중단후 고철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민들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과 내장호 일원의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며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 해제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주장해왔다. 총선거와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들의 단골공약이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해제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장산리조트에는 내장산골프장이 개장했고,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서 4층규모 70객실의 관광호텔을 건설협약을 완료했다. 또 전북은행에서 JB연수원(연수동과 숙박동 110실, 체육시설)건립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건축대상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투입해 둘레길 조성및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여기에 용산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8억이 투입되어 산림욕장등 각종 산림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 논란의 용산호 분수는 50억원(국도비 18억원, 시비32억원)이 투입되어 둘레길, 야간경관, 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한다. 사업을 종합하면 내장산 단풍관광의 부족한 수변관광 아쉬움을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일부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완전다른 새로운 모양이 나올것이다고 말한다. 시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6.30 16:49

사랑 없이는 물도 없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만약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우주 최강자 타노스가 나타나 4대 원소를 사라지게 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원소를 가장 원할까? 그러면,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십중팔구 본능적으로 물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산업화 진행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로 수질오염 증가 등 위험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물의 양은 한정적인데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인가? 우리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나름 슬기롭게 잘해오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규약으로 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 지역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물이용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위험들이 꿈틀되고 있다. 맑은 물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가져와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관로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관로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로는 사람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수도시설의 핵심 인프라이다. 혈관과 마찬가지로 관로도 땅속에 있어 관리와 관찰이 매우 어렵고, 낡고 늙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힐 수 있다. 지난 2011년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시민5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이 끊겨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대체공급시설이 있었다면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는 현재 약 180만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중 약 70%가 전주권광역상수도 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용담댐 물을 정수처리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등 6개 시군에 180㎞의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관로가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1998년에 준공되어 20여년이 넘은 시설로 대규모 단수사고의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단선관로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로 82㎞를 새로 매설하는 약 3,500억원 규모의 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되지만 추가 편익 발생이 없어 경제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두루 평가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감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K-water 등의 노력을 4대 원소에 빗댄다면, 이를 결합시키고 결실을 맺게 할 엠페도클레스가 강조한 사랑, 즉 전북도민의 물에 대한 사랑이 현시점에 절실히 필요하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물과 같이 전주권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전북도민 모두 물로 행복해지는 나날을 그려본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6.30 16:49

잇단 폐기물 화재, 전반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지역에서 잇따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닷새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규모가 1500톤 이상으로 추정돼 완전 진화 까지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월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 공장 화재로 13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또 지난 16일에도 김제시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6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탄 뒤 3일 만에 진화됐다. 군산의 두 공장 화재 원인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창고의 임차인이 동일인물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4월 화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폐기물 적재 창고가 외인의 출입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한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화재로 소실되면 업자는 처리 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처리에 유혹받기 쉬워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 제도 미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법에도 폐기물 시설 야적 등과 관련 별도의 단속 기준 등이 없어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7년 이후 11건의 폐기물 시설 화재로 2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재산피해 외에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막대한 소방력 투입은 물론 연기에 의한 대기오염및 소화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킨다.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및 처리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소방법규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해야

대전과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한동안 뜸했던 전북지역 감염자가 불과 2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집단감염 발생도 걱정된다. 코로나19 특성상 최초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무증상 상태 전염도 많아 자칫 대전과 광주지역처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전북 27번째 환자의 경우 광주 무등산에 있는 한 사찰을 2차례 찾았다가 광주 36번째 환자인 승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찰 방문자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26번째 환자도 대전을 방문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인 대전 74번 확진자와 접촉을 가진 후 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들 또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음식점과 병원 등 인구밀집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문 장소와 접촉자 등을 찾아내 방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드러났듯이 대전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거나 도내 확진자가 외지 고위험시설을 찾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도 종종 목격된다. 시내버스도 승차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벗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방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지 방문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의 권고나 행정 조치에 앞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코로나19로 인해 떠올린 두 분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하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한 2차 대유행 예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께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하셨기에 예측과는 다른 희망적인 결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 자신이 방역담당자이므로 보다 나은 대처로써 우리 국민을 모셔야 하겠기에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로몬임금께 여쭸습니다. 코로나 대응,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 알면서 굳이 왜 옛사람인 날 깨우나? 하십니다. 얻은 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 존경하는 허준 선배님께도 여쭸습니다. 역시 같은 답을 주십니다. 지금처럼 높은 문화문명의 시기에 내가 옛것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 사람아! 하십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수준 높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하나 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역지사지(남과 처지를 바꿔 이해함)라는 사자성어를 몰라도 잘 지키시는 분들과 한자로 쓰기까지 하시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분들로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는 물음에 독립군광복군이라는 답을 주더군요. 제 동료들이 저를 의식하곤 정직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땡 틀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쉬운 길, 악랄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동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625 사변 때라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에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국방군? 인민군? 하며 이번엔 답이 둘로 나뉩니다. 역시 결과는 땡입니다. 제가 왜 그리 힘들게 하나만 고집하겠습니까? 당연히 양다리죠! 낮엔 국방군, 밤엔 빨갱이! 너무도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선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뭉친 결과로 독립과 후대의 번영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감염병 대응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구성원들의 사회라면 감염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역수칙준수면 족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안전한 거리로 여겨지는, 침방울이 다다르지 않는 거리, 신체접촉이 불가능한 거리, 때론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행, 서로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군중 앞에 사람이 쓰러져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펼치는 사람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해도 대부분 당황하여 서로에게 미루거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한 사람을 분명하게 지명토록 했습니다. 거기 파란색 셔츠를 입으신 분이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역할 구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역할을 맡아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분, 헌신봉사의 마음을 가진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방역관리자로서 역할에 참 잘 어울리실 것입니다. 이런 분으로 인해 공동체의 안전은 지켜집니다. 코로나 대응, 서로를 위한 염려와 배려로 가능합니다. △강영석 과장은 전북대 의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방역관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6.30 16:38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강인
2020.06.29 17:51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함에 따라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달 전국 도당에 지침을 보내 선거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음이 들린다. 도의회는 행자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았다. 당초 문승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같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 의원이 두 의원을 꺾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정읍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로 결정된 박일 의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민과 의원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재판과 관련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에서 사전에 선출한 의장후보 김복남 의원, 부의장후보 김영자 의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복당, 당내 기여도가 크지 않아 당에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 주류파 의원들은 사전 투표에 앞서 복당 의원을 의장단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민주당 제명위기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있게 후보를 지지 표명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중앙당 지침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 소신이 무시되는 당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의회를 살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새만금 미래 관광·레저산업 주도 바람직

새만금개발청이 미래 새만금 관광의 추진 동력으로 승마와 요트 영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광레저프로젝트 추진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에 관광레저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힘(HYM) 프로젝트는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산업으로써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산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승마 산업은 이미 지난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마경마용 말 사육 등 승마기반과 레저형 경마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새만금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요트산업 역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어울어져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규모 마리나항만 조성 등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면 새만금이 세계적인 요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호수와 평야,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종합영화 촬영장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영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도 새만금의 뛰어난 영화 촬영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 아직 밑그림 단계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9 17:24

이름을 짓고, 다시 고친다는 것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다. 우리 분대에 분대장으로 일반하사가 전입을 왔다. 그날 점호 시간에 포대장이 순시를 하다가 물었다. 이름이 뭐야? 예 하사 노재산입니다. 재산이 노라고? 포대장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 웃었고 그 하사는 군대 생활 내내 재산이 노라고 불렸다. 성과 이름이 연결되어 일어난 현상인데, 그만큼 이름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으로 옛 사람들의 글에도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국필이 어느 날 퇴계 이황선생에게 물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일찍이 국필(國弼)이란 제 이름이 천하기도 하고 뜻도 없는 이름이라 하시면서 늘 고치고자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전靈前에 고하고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국필은 본래부터 성질이 경박하여 깊고 무거운 구석이 없으니, 청하건대 그윽한 뜻을 이름자 가운데 넣으면 고명사의(顧名思義이름을 보고 뜻을 생각하는)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국필의 말을 들은 퇴계 선생이 말했다. 비록 아버지께서 고치고자 하는 뜻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고치지 않았으니, 지금도 고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현재의 정한 이름이 뜻이 없다거나 천하지 않은 데에야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대가 성질이 경박해서 깊고 무거운 곳이 없는 결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마땅히 마음을 두고 힘을 써서 허물을 고쳐 착한 데로 옮겨가면 족한데, 어찌 이름을 고친 다음에야 그 결점이 고쳐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령 이름을 고치고도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면, 또 그 허물을 이름이 잘못된데 돌리어, 또 이름을 고쳐서 허물을 고치려고 들 것인가. 이게 또한 그대의 결점이자 병통이다. 퇴계의 제자인 이덕홍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퇴계 선생이 이덕홍을 부른 뒤 물었다. 너는 너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덕홍이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퇴계가 말했다. 덕(德)자는 행(行)을 따르고 곧음(直)을 따르고 마음(心)을 따를 것이니, 곧 곧은 마음을 행 한다는 말이다. 옛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관계를 주는 것이다. 너도 이름을 본받아라. 오래 전 장수 팔공산에 있는 어느 절에 갔을 때의 일이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공양을 한 뒤에 주지 스님이 차를 따르며 한자로 내 이름을 물었다. 매울신(辛) 바를정(正) 한일(一)이라고 써주자 한참 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사님 그 이름 짊어지고 사느라 힘들었겠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내 이름을 뒤늦게야 파자해 보았다. 그런데 내 이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에 관한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 이름을 열여섯 나이에 내가 스스로 바꾸었기에 누구를 탓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 놓았고, 그때부터 입에 풀칠은 하게 되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그 말은 만고의 진리다. 이름에 관해 논한 퇴계 선생의 말은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고, 이름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개명을 안 해 주던 정부에서도 꼭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개명을 해주는 시대가 이 시대이다. 자기에게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이름만 바꾸고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기분이 새롭고 여태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6.29 17:23

개표조작 공방 멈추고 대법의 검증 결과 기다려보자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다. 제기된 선거소송 건수만 해도 125건에 이르고 증거보전 신청 건수만 해도 31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5월 28일 공개시연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의혹들은 법원에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검증해 보면 모두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도 개표조작 괴담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과거 예처럼 대법원의 검증 결과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을 때다. 개표조작론자들이 지목한 80개 개표소의 투표지 1100만매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을 통해 개표조작은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간신문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 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등의 광고를 중앙 5개 일간지에 19회에 걸쳐 싣기도 했다. 그 결과 선관위 전산직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또 전산 직원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주동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 뒤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번번이 기각 당면서 도 선거 때마다 거르지 않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건수만 29건이다. 헌법소원도 5건에 달한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란다.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당연히 가짜란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자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은 296페이지 분량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법원은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조위원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증거가 전국 투표구의 60%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허위 주장으로 민주당의 눈 밖에 난 당시 그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정의구현사제단도 순교자 자세로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하겠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절대적 영향력을 무기로 개표조작 음모론을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 매도하고 있다. 한 발짝만 물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표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망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변호사, 통계학자, 수학자 등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지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대법원에서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곧 검증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개표조작 공방을 멈추고 차분히 검증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29 16:50

지금은 지방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 견문과 학식을 넓혀 성공하라는 뜻의 속담으로 전해져 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한양이라는 곳은 임금이 살던 지역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조선의 시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니 당시에도 서울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교통과 환경, 교육,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지방과의 불균형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19년 50.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을 분석해 봐도 전체기업의 71.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 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및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차츰차츰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수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공백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방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대안을 먼저 강구한 후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지방에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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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6:50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드 '재능자원봉사'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1985년 12월 17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에서 1년 중 하루 즉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기 위하여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준용해 유엔 총회를 따라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유엔의 기념일 제정 후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해 현재 자원봉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개인단체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과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을 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는 5,519명이며 연인원은 3,278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재능기부자원봉사자 1,320명은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2020.5.31.기준) 재능기부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개인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재능을 자원봉사로 승화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능을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요양원, 어르신주간보호시설 등에 기부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강하다. 예전의 기부활동은 일회성으로 금전과 물질을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관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며, 개개인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각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에 맞게 진안군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건축재능기부봉사,핸드드립커피봉사,DIY디퓨저봉사,전래놀이봉사,진안홍삼찐빵봉사등 개인과 단체의 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재능기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회는 재능기부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기부를 위해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 재능기부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두고 있다. 슈바이처, 오드리헵번, 마더테레사, 키다리아저씨, 헤라클레스 등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트렌드는 재능기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실기와 이론을 병행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능기부봉사가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여 자원봉사 문화에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지길 바라며 그 정착시키는 힘은 바로 재능기부자원봉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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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20:00

[새 아침을 여는 시] 유월 전쟁이 남긴 유훈 - 조기호

싸리울 아래 호박씨 한 알 묻어놓고 그 넌출 오르다가 아래윗집 아무 쪽이나 제 맘 드는 울타리에 열려주면 이쪽 건 내 것이고 그편은 네 것이던 게 몹쓸 놈의 유월전쟁 휩쓸고 간 뒤 너는 넘이 되고 나는 남이 되었다 ======================================= ◇ 유월 전쟁 이후 북과 남은 서로 넘이 되고 남이 되었다 이때쯤 싸리울 아래 아버지는 삽을 들고 구덩이 속에 호박씨를 심었었다. 어쩌다 이웃집으로 넘어간 탐스러운 호박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닌 이웃집 호박으로 양보했었다. 폭격기가 무서워 깊게 파놓은 굴속에 숨어서 꽁보리 주먹밥으로 배고픔을 달랬던 그해 여름이 슬프게 떠오른다. 이쪽저쪽 가릴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숨었다. 공포에 벌벌 떨었던 6월의 태양은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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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6:28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시작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다. 예부터 민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맹자(孟子)는 하나라의 걸왕과 온나라의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UN 산하 기구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53개국 중 작년보다 일곱 단계 떨어진 6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사회적 자유, 부정부패 등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27위, 사회적 지원이 99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발전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지원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복지 불평등이 적은 사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고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우리 모두 같이 누리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각종 정책 추진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이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병무청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는 경제적신체적 약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는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및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이행을 지원한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전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명이 질병 치료 후 병역처분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우리청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 병원과 협업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하여 질병치료를 중단한 20여명에게 무료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국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우수한 핀란드가 2018년도부터 3년간 국민행복 지수 세계 1위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촘촘하게 짜여진 공공서비스가 국민들 삶의 축을 지지하고 개개인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한 성과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공공서비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단순히 수혜적 대상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갑자기 마주한 낯선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따뜻한 관심과 공감, 배려를 품은 마음일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필요를 살피고 마음 가득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병무행정의 배려가 미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에 마음과 귀를 열고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병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