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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년몰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형태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민들 애환이 담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던 전통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진 유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난제인 청년취업 문제를 침체상태인 전통시장과 결합시키기 위해 찾아 낸 상생의 대안이 청년몰 사업이다. 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 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입주시켜 취업난을 덜어주고,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전통시장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신선했다. 청년몰의 원조는 전주 남부시장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에 착수해 다음해 11가게가 오픈한 것이 국내 청년몰 1호다. 시장 남쪽 전주천변 2층 옥상에 10여명의 청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공방과 카페, 놀이방, 음식점 등을 열고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때 마침 시작된 야시장과도 겹쳐 젊은층들이 전통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곳이 뜨면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남부시장의 성공을 지켜 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부터 청년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까지 전국 27개 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돼 입주점포는 489개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몰 한 곳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했다. 도내서도 전주 신중앙과 서부시장을 비롯 군산, 완주 삼례, 진안, 김제 등이 청년몰 사업에 참여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몰 사업이 최근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휴폐업 상태인 점포가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찾는 발길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전주 남부시장도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다른 청년몰의 사정은 불문가지다. 대부분의 청년몰은 접근성과 자금사정 등이 열악한 약점을 안고 출발한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단지 용기와 열정만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몰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리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6.22 17:28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의욕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의 비중이 42.1%, 이전소득 비중이 27.3%, 농업소득의 비중이 24.9%, 비경상소득이 5.7%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료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외소득 및 겸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외소득은 전년에 비해 2.2%,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주류를 이루는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순수한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농업총수입(3444만원)과 전년 대비 5.9%가 상승한 농업경영비(2418만원)로 인한 것이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농작물수입은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사료비, 비료비 등), 노무비, 경비(임차료, 광열비 등) 모두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에 걸친 변화 추세다. 1994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농업소득(1033만원)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최고치(1292만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 1026만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5년 동안 농업소득은 1000만원~1300만원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농업기술 발전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의 정체는 향후 영농의욕의 상실로 이어져 한국농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될 때 향후에도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농업인구 수는 20만4124명인 데 반해, 65세 이상 농업인은 9만8050명(48.0%)으로 농업인구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후의 전북 농업인력은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전북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밝지 않은 편이다. 이제는 농산물의 국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토지와 노동력, 자본재 등 보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대안적 농정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피폐해진 농업농촌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농업인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22 16:41

반환점 돈 11대 도의회, 도민 환호 속 피날레 기대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흔히 마라톤에는 인생이 담겼다고들 한다. 42.195km의 거리를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과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결승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인생을 닮아서 일 것이다. 4년 임기 지방의원의 삶 또한,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도정을 견제감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한편, 틈틈이 지역구를 찾아 소통하면서 민원해결사로도 나서야 하는 등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루의 연속이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많은 도민께서 실망이 크신 줄로 알고 있다.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과 꾸중을 맘속 깊이 새기며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폄하되고 무엇보다 도민께서 지방의회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고, 자치분권이 확대되며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으로서도 어려움이 많다. 막상 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의원이 되어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 및 제도화된 시스템이 부재해, 의정활동의 ABC를 선배의원의 구전이나 실전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11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지금이 지방의회의 자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펼치기에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전주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될 때를 떠올려 본다.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 덜컥 겁부터 났었다.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고 모든 상황은 낯설어, 어색하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다.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지방정치판에 새파란 여성의 진출은 동료의원들에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아버지뻘 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상대하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및 조례안을 준비할 때면 하늘에 달을 보며 퇴근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다. 이렇듯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에 맞서 매일 도전하며 살아온 정치인의 삶이 올해로 15년째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추억이고 의원으로서의 깊이와 무게를 더하는데 자양분이 됐다.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이 되고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여성 최초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도정 핵심인 기획인사자치행정대외협력소방안전 등의 업무를 살핀 것도 모두 그 시절의 노력과 공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다. 전라북도의회가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께서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시고 활약할 무대를 만들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일 잘해서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고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태라는 명을 잊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하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지역구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데도 역할을 다하겠다. 11대 도의회가 끝나는 날, 도민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끝맺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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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2 16:41

‘위안부’ 운동의 미래

박문칠 다큐멘터리 '보드랍게' 감독우석대 교수 지난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들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묶기에는 그들의 삶의 궤적과 개성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다.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삶들을 우리는 피해자로 불러내고 있다. 그때부터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경산 출신의 김순악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유곽과 기지촌 색시장사를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전쟁 당시의 삶도 끔찍했지만, 귀국한 이후의 삶이야말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이들의 해방 이후 삶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사회가 이들의 중장년 시절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수한 소녀 시절에 대한 재현도 많고, 인권운동가로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한 찬가도 많지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악전고투해야 했던 30~50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자연스럽게 이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며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포함해 생애 전반을 그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로 그 삶을 재현하는 건 간단치 않았다. 일단, 2010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다. 현존하지 않는 주인공을 찍는 것. 이 과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 앞에 놓여진 숙제이다. 곧 있으면 당사자들 모두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조만간 당사자 없는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녀들의 이야기를 먼 옛날의 안타까운 일로 유폐시키지 않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현재와 마주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영화 역시 이들의 삶을 스크린 위에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직접 촬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순악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김순악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다.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 어떠한 말이나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온전한 재현이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가운데서 출발해야만 했다. 그리고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재현보다는 다양한 재현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생전에 김순악을 만나본 활동가,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증언집을 읽어본 사람. 저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김순악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도 저마다의 김순악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를 원했다. 그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곁에 없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 생존자, 다양한 과거와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을 마주하며 오늘의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화와 예술은 이런 대화를 가능케 하는 좋은 매개체이다. 당사자 없는 운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주인공 없는 영화를 관람하며 이 대화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박문칠 다큐멘터리 '보드랍게' 감독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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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2 16:39

도심 작은 학교의 위기, 그리고 지역공동체

김종표 편집국 부국장 지구촌을 엄습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학교도 그렇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99일만에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다시 중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삼 학교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 학사일정과 학생 건강 문제 등을 놓고 각 학교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당장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주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들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학교 통폐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 총량제가 발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이 급했던 전북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 전까지 이 같은 학교 총량제를 이행하겠다는 조건부로 교육부 승인을 얻어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설립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 온 전북교육청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당장 전주 에코시티에 초중학교를 추가로 세워야 하는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학교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필수 공간이다. 지역 소멸이 꼭 농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공약이기도 한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쇠락한 구도심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과거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지역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거주자가 중심이 된 주거복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 도시의 활력을 찾고 사회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도 도시재생 사업에 어느 곳 못지않게 공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옛 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없앤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하다. 학교가 없는 곳에 젊은 세대가 눌러살 수 없는 노릇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을 쏟아부어도 외관상의 생동감은 그려낼 수 있을지언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궁극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다. 그럴듯한 구호와 포장으로 끝나는 도시재생이라면 과거의 재개발 정책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온 마을이 나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전주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과도 배치된다.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가 없어진다면 해당 지역 공동체 붕괴현상을 부추겨 도시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학생 수 하향곡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복원 등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0.06.21 16:15

일본의 작은마을 가미야마로부터 배우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바위에 앉아 무릎 위 노트북으로 도쿄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프로그래머의 영상이 2011년 NHK에 소개되면서 가미야마라는 작은마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600km나 떨어진 인구 약5300명의 시골마을에 2008년부터 8년간 웹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등 창의적 직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91세대 161명이 넘게 이주했다. 해발 1000미터에 위치한 산간 마을에 어떻게 IT관련 혁신기업이 16개 넘게 이주한 것일까. 변화는 가미야마출생의 오오미나미씨가 도쿄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 대학원 유학을 마치고 건설업인 가업을 잇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 오오미나미씨는 1927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우호친선을 위해 가미야마초등학교에 보낸 인형에 대한 답례로 인형귀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가미아먀 국제교류협회를 만들게 된다. 1993년엔 도쿠시마현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외국인 청년 지도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유치했다. 1999년엔 예술가들이 일정기간 마을에 머무르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명한 예술가가 아닌 마을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가를 원했다. 처음 4명이던 예술가는 2015년 163명까지 늘어났다. 15년 이상 외국교사와 예술가들이 머물었던 홈스테이가 수백가구에 이르면서 가미야마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오오미나미씨는 동료들과 함께 마을의 변화를 도모하는 그린밸리라는 NPO를 만들게 된다. 2008년 그린밸리는 가미야마로 이주할 청년을 모집하는 이주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그동안 마을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식의 홍보가 아닌 우리마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청년을 역지명하는 역발상을 시도했다. 일감을 가진 사람, 청년 이주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마을에 일이 없으니 창업이 가능한 사람을 이주시키자는 취지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린밸리가 운영하는 가미야마 주쿠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6개월간의 가미야마 주쿠에 참여한 청년 중 40%가 지역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2010년 가미야마 1호 IT벤처기업의 위성사무실 유치다. 도쿄에 본사가 있는 클라우드기반 명함관리업체인 이 기업은 위성사무실을 둘 곳을 찾고 있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가미야마에 온 사장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마을에 끌리게 된다. 마침 도시의 삶에 지친 유능한 엔지니어 한명이 퇴사를 원하고 있어 그에게 가미야마 랩상주직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그는 현재 자전거로 출근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매일아침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실시간 영상으로 업무를 본다.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업무방식을 추구하는 원격업무가 가능한 IT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가미야마에 위성사무실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 시골의 작은마을 가미야마가 누구나 꿈꾸는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곳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미야마는 지역의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푸드허브 프로젝트, 지역임업과 건설업이 함께하는 공동주택프로젝트, 지역의 리더를 키우는 농업학교 등 지역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인재를 결합시키고 있다. 지역에 있지만 세계를 향하고 지역의 작은 것들을 연결해 혁신을 만드는 최첨단 과소화 마을을 전북에도 만들어 보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21 16:15

팔복예술공장에는 희망이 있다

김성수 조각가 전주 팔복동에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CD등 새로운 기록 매체에 자리를 내주고 폐업을 결정한 후 25년간 물리적, 사회적인 호흡이 멈춘 오래된 사진처럼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2016년부터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팔복예술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은 올해 계획 중인 야외 예술놀이터, 수변공간을 포함하여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유아 예술놀이 공간 등을 보유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2018년 3월 개관 이후 어느새 누적 방문객이 11만 명(2018-2019년)에 이른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유년기를 팔복동에서 보낸 필자는 어렴풋이 80년대의 팔복동의 느낌을 기억한다. 공단 굴뚝에서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회색 구름, 철로 만들어진 낡은 놀이터와 기찻길,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색바랜 유니폼. 흐릿한 유년기의 추억 등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전주시의 아픈 손가락 같은 팔복동이 문화와 예술로 덧칠한 도시재생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이러한 팔복예술공장의 혁신적인 변화에는 많은 사람의 숨겨진 공로가 있기에 가능했다. 팔복동의 기억을 간직한 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팔복동 거주민들과 공간의 새로운 대안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심했던 전주의 예술가들은 무엇보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복예술공장을 찾았다. 거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려 노력했던 기획담당자들의 열정과 전주시의 낮은 자세가 더해져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한다. 공간의 변화는 소수의 몇몇으로 인해 바뀔 수 없기에 마음과 뜻을 모은 모두가 이룬 성과라 표현하고 싶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장 중인 팔복예술공장이 보완하고 갖춰야 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예술공장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재료를 요구하는 거친 입체조형작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창작 스튜디오의 부재와 유아로만 한정된 예술놀이 공간의 협소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점이다. 주차장의 좁은 간격도 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을 하는 공간의 목적성이 있는 곳으로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인력(도슨트, 스튜디오 테크니션, 어시스턴트)의 육성과 추가배치를 통해 예술공장을 찾고 이용하는 관람객과 참여작가들에게 더욱 나은 사유의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근무와 창작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올해 3월부터 팔복예술공장의 3기 정기입주작가로 참여하여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몇 개월간 오가며 그동안 안에서 바라본 팔복예술공장의 모습은 바깥에서 바라본 시각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팔복예술공장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팔복운영팀, 창작기획팀, 예술놀이팀의 직원분들의 노고가 더해져 이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에 측은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낀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입주작가로 들어온 지 딱 100일째가 된다. 10명의 입주작가와 작은 축하의 의미로 모든 직원분께 감사의 떡을 돌리기로 했다. 예전 이 공간에는 써니(카세트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를 상징하는 팔복예술공장의 마스코트)가 공장의 불빛을 밝혔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계신다고 말하고 싶다. 어둑해진 밤, 팔복예술공장은 아직도 희망의 불빛을 킨 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수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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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6.21 16:13

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유치, 긴장 늦춰선 안된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전주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도시 보다 월등히 앞선 가운데 뒤늦게 경북이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여서 전북의 강력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4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규설립 대신 기관 한 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3곳이 대상후보에 올랐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산자부는 이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위를 19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내넌초 최종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위는 정관 제정과 설립 등기, 임원 추천 등 실질적인 진흥원 설립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과 함께 긴 호흡을 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경북이 경쟁력 열세라는 평가를 뻔히 알면서도 진흥원 지정을 받기 위해 정보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전북 예산홀대로 각종 탄소관련 프로젝트가 수난을 겪었다. 경북과의 차별이 노골화 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전북 제3금융지 지정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은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할 뿐 아니라 2023년까지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름 제3금융지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는 데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제2금융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기존 입지마저 흔들린다는 논리로 해당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주무부처 소속인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은 순창출신 이학영 의원과 군산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전북도전주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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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21 16:13

군산형 일자리 본격,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양대 노조 등 22개 주체들은 지난주 군산에서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군산형 일자리 가치사슬(밸류 체인, Value Chain)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가치사슬 시스템은 제품 기획 부터 설계, 개발, 구매, 판매, A/S를 한 번에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참여기업들은 협약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기능을 협력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계 설비 등의 중복 투자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개시 후 3차 연도 까지 총 3647억원의 비용 절감이 전망되며, 참여기업 영업 이익이 98%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 함으로써 부품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져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가 한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및 협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사업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8월 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근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연구 개발 지원 등 국비 3천억원 가까이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에도 이 정도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강점이 있다.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과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절박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21 16:13

원팀으로 뭉쳐라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당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니나 다를까 10명 중 남임순에서 이강래 전의원만 떨어지고 9명이 싹쓸이했다. 이 같은 결과가 민주당을 176석을 지닌 사상초유의 거대여당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전북을 포함 호남에서 싹쓸이 한 것은 당연하고 수도권에서 싹쓸이 한 것을 더 값지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가운데 용산과 강남을 제외하고 80%에 해당한 103석을 싹쓸이 했다. 코로나19가 블랙홀로 작용해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너무 유명무실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20대는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어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대가 큰 탓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의원들이 초심을 잃고 살길을 찾아 각개약진 해 협치는 고사하고 송하진 도정 발목잡기에 바빴다. 유권자가 이를 모를리 없다. 결과적으로 다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관록 보다는 문재인 키즈들의 패기를 택했다. 정치인은 현직 때 힘 쓰는 것이지 낙선하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백목련꽃 이파리처럼 천박하게 보인다. 도민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21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 9명을 당선 시켜줬기 때문에 뭔가 지역개발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약발이 영원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만해도 전북 유권자가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잘 해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채 2년이 안남아 해주고 싶어도 다른 현안에 밀려 못해주고 있다. 전북은 문 대통령 임기중에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지만 그게 결코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해양파생금융도시로 지정 받은 부산 정치권과 금융권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한명도 신청을 안한 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자칫 성과를 내는 국민연금을 갖고 여의도 금융권과 보수언론에서 계속 흔들어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남원공공의대설립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여러지역서 탐내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난 20대 때 결판내서 남원에다가 유치시켰어야 옳았다. 코로나19로 시간이 갈수록 명분이 약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금 전북정치권은 초재선으로 짜여져 국회나 민주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송하진 지사와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치는 길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6.21 16:10

이 도시의 선택이 부러운 이유

로칼리즘 시대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많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여건은 만만치 않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에 재능을 보이는 인재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서울 등지로 유학을 가거나 좋은 스승(?)을 찾아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지도를 받고서야 원하는 학교 진학의 길을 찾는다. 지역의 예술영재들이 일찌감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악순환이다. 올해 초 문광부와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가 함께 추진한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적지 않은 도시들이 주목했던 것은 지역의 전문적인 예술 교육 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다. 이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예술영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한예종의 우수한 강사를 파견하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무용, 전통예술, 융합 등 4개 분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예종이 강사를 파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광역시도가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는 형식이니 지역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당연히 이 사업을 주목한 여러 도시들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올해 사업을 선점한 도시는 2개에 그쳤다. 신도시 세종과 오래된 도시 통영이다. 주목되는 도시는 통영이다. 일찌감치 예술의 도시를 내세운 통영은 경남도와 뜻을 모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다른 자치단체를 밀어내고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도와 시의 파트너십이 얻어낸 결실이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75명의 예술인재들은 서울을 가지 않고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재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도 관심을 모은다. 통영시는 지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으나 조선 산업 사양화로 폐조선소로 전락한 옛 신아sb 공간을 고쳐 예술영재 교육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 만들었다. 오래된 도시들이 낡은 공간을 고쳐 너나 할 것 없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과는 그 활용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 통영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와 유치환 등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다. 덕분에 통영은 줄곧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예술의 도시를 앞세워 왔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미래를 위해 투자와 관심을 집중해온 과정도 남다르다. 이 도시의 선택과 집중의 힘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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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6.18 19:47

[금요수필] 물 꺼!

양영아 희뿌연 모래바람 속에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휘청거린다. 비쩍 마른 여자의 머리 위에 물동이가 버겁다. 맨발이다. 약 시오리는 훨씬 넘게 걸었다는 그 여인의 얼굴은 갈라져버린 대지를 닮았다. 식구들의 생명수를 이고 간다. 그곳도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였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못된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도, 아름답던 주변 환경도 모두 잃어버린 시리아 난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우물마다 시체가 버려지고 파괴된 건물더미가 물줄기를 덮어버렸다. 더 보려니 우울한 TV 화면만큼 내 마음도 우울해져 TV를 끄고 일어겄다. 그리고 머리도 식힐 겸 목욕탕으로 갔다. 그런데 수도가 고장인지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다. 또한 그 옆 아주머니의 물도 계속 넘치고 있었다. 요즘은 절수기 설치로 잠깐 흐르다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 아줌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고무줄로 고정해놓고 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이 넘치니까 잠그면서 쓰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심히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목욕탕 주인이냐고 시비조로 나왔다. 주인만이 물을 아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목욕탕 풍경도 자세히 보니 가관이다. 너도, 나도 물이 넘치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물새가 깃털 다듬듯 제 몸 가꾸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상큼한 오이는 천연재료로 공해가 없지만, 온몸에 도배하듯 바르는 저 유제품과 오일은 어떻게 될까? 끈적임을 씻어내려니 물도 엄청나게 쓴다. 그 더러움을 답싹 안고도 불평 없이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는 저 물의 겸손을 우리는 과연 알고나 있는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물이 도랑물 같다.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질이라면 괜찮지만 오염의 주범이 대부분일 텐데 문제다. 불편한 마음을 안고 탕 밖으로 나가려는데 젊은 여자 둘이 침을 튀기며 싸우고 있다. 샤워기 물을 시종 틀어놓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다 못한 간섭녀가 나무라는 중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소시민답게 돌아섰는데 그녀의 용기가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가려는 발걸음을 돌려서 간섭녀의 역성을 들어 주기로 했다. 물 꺼! 당신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 틀어 놓고 써요? 샤워 시간 2분만 줄여도 24리터의 물이 절약된대요. 당신 손주들 십 리 밖에서 물 길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서 잠그세요. 나는 갑자기 생긴 용기에 TV에서 보았던 풍경을 현실로 착각하며 한 수 거들었다. 막무가내의 나의 말에 대책 없는 듯 샤워녀는 옹알거리며 샤워기를 껐다. 그 의로 풀풀 날리는 흙먼지 길 위에서 비틀거리며 물 길어 오는 샤워녀의 후손이 클로즈업 되어 보인다. 아냐. 그래선 절대 안 돼. 이제 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십 리씩 걷는 일은 없어야 해. 나는 목욕탕 문을 다시 열고 나서면서 샤워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물 꼭 잠그면서 써요! 바짝 얼어버린 샤워녀를 남겨두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눈을 지그시 감는다. 마르지 않은 머리 위에 삼월의 햇볕이 참 따스하다. 물 꺼! 이 한마디에 겨울잠 자던 새싹 들이 해 맑게 웃거 손짓 하며 고개를 내민다. △양영아 수필가는 교직에서 은퇴하여 「대한문학」 수필 「표현문학」 시로 등단했다. 행촌수필문학회장, 꽃밭정이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슴베>,<불춤> 등이 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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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9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의 징표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예에서 보듯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 내지 일정한 조건에서 과세권을 유예해 주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운용이 된다면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재정수요 조달이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거나 적어지는 것을 알고 다운(Down)계약서나 업(Up)계약서 등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어떠한 협력의무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등기이전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세액에서 비과세를 받지 않을 경우의 산출세액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뺀 금액을 비과세혜택을 주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면이란 과세권자가 부여하는 일정한 협력의무만 이행하면 부담해야 될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판명 날 경우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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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9

“농산물 유통이 ‘무주농업’을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함축시켜 강조한 말이다. 더불어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다. 농경사회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기초라고 봐도 지나침이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생명을 이어온 심장과도 같았다. 근자에 들어 문명의 격변으로 농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추세다. 참으로 안타깝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불철주야, 굵은 땀을 쏟아내던 농부들의 심정은 어떨까? 더구나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분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분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견디기 힘든 여건 탓에 밭을 뒤엎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생산비도 못 건질 바에야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낫다는 농부의 심정을 우리는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필자가 오랜 기간 농협조합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터득한 것들 가운데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 농산물유통구조였다. 취임 전부터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공약1호로 내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농산물을 생산해낸들 유통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없다. 얼마 전 무주군은 전국 판매망 구축을 위해 국내 유수 유통업체인 코레일유통(주)과 협약을 맺었다. 참으로 반가웠다. 무주군에서 생산된 사과와 머루와인, 천마, 장류, 옥수수, 도라지, 제품 등 우수한 농특산물이 이제 용산역을 비롯해 서울역, 아산역 등 전국의 기차역을 통해 소비자의 품에 안기게 됐다. 코레일 유통매장인 고향뜨락을 통해 연간 20억원 가량 농가소득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무주군은 코레일유통과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농산물 판매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주군은 농민들에게 고질적으로 작용했던 유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00억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됐다. 농산물 판로 걱정 없는 신 유통체계를 갖춤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굳은 의지다. 또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의 손에 쥐어 주는 것이 나의 철학이자 소임이라 믿고 있다. 같은 기간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무주 관내 마을 곳곳 61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농산물 공동수집장을 활용한 판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소비자들은 청정무주의 농산물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 좋고 농민들은 제 때 수확한 농특산물을 수집할 공간이 마련돼서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하겠다. 농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필자는 진정 감개무량을 느낀다. 지난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주군 단독행사로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내 50여개 농민단체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100여 가지 품목을 선보이면서 2억 5000여만원의 수익과 함께 보람도 거뒀다. 농산물 유통은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첩경이고 농촌미래의 가치는 이 분야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판로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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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9

포스트코로나와 지역화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얼마 전 필자가 일하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후원하는 일명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 받은 이들에게 10만원을 입금하고, 필요 금액은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별도로 개설된 계좌로 자유로운 입금을 통해 마련했다. 후원자와 후원금을 받는 이를 모두 익명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예술가를 비롯해 약 60 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원받았다. 프로젝트명에 사용한 크리킨디는 남미 케추아 부족의 이야기로 숲에 불이 나서 다른 동물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작은 부리에 한 모금의 물을 담아 와서 산불을 끄려고 한 벌새 이름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라고 답한 벌새 크리킨디의 생각을 담은 것이다.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의 출발은 오아시스 딜러버리에서 착안한 것이다. 오아시스 딜리버리는 김선아 다큐멘터리 감독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통장 잔고에 있는 여윳돈을 주변 독립영화인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동참하면서 확산되었다. 또한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곁에서 지켜본 지역 청년들이 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라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폭넓은 공감을 일으켰고, 전통예술인긴급연대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통한 프로젝트를 통해 4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일종의 연대감과 공통의 감각을 경험하게 해준다. 공통 감각의 연결은 결국 움직이는 소수의 역할이다. 실제로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 쯤 지났을 때 11만원이라는 낯선 액수가 입금되었다. 10만원을 신청해서 받은 예술가가 10%를 얹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후원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일종의 지역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실험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체은행이나 협동조합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경제적 상호부조의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통한 커뮤니티의 성격을 더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후원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연계된 선택과 영향력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 없는 다수의 페친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대 혹은 탈근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코로나19 사태는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한다. 섣불리 결론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치열한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 시대의 궁극적 대안으로 지역화를 강조한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으로서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을 제시한다. 이론만으로는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없으며, 새로운 지역화의 감동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는 소규모 활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하는 일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local),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활동을(global) 바라보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확산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치열한 고민과 싸움을 하고 있는 헬레나는 강조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일은 이미 열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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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4

코로나19 학교 감염, 경각심 더욱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이 한동안 주춤하던 도내에서 17일 전주여고 3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과 학부모를 비롯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9일 만이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것도 등교개학 이후 처음이다. 보건당국이 가족 3명을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및 학생 883명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평소 다닌 전주 신시가지 미술학원 교사와 학생 77명등 총963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니 다행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 덕분에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진 판정된 여학생은 아직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이 다닌 학원 등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학생의 이동경로가 밝혀지고 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카페와 마트, 떡볶이집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경로에서 이 학생과 접촉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번 전주여고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보건교육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두통및 발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 9시30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측은 낮 12시 까지 시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오후 2차 양성판정에 따른 전수검사 후에야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확진 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시험 상황 유지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다. 학생 안전이나 불안한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가이드라인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학교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공간이다. 학교에서 다수 확진자기 나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개인 위생수칙도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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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4

전주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세워야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즉흥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다. 과거 아파트 개발 붐이 일면서 전주 삼천 변 일원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함에 따라 전주시내 바람길이 막혀 도심열섬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 전주에코시티, 전주효천지구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차문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가 서울지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면서 과열 급등 현상을 빚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한 도심 개발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등 도시개발 행정에 난맥상을 보인다.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옛 전주법원 부지를 활용한 로파크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됐다. 전주시는 올해 로파크 국비확보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전주 도도동지역 발전방안으로 진행하려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도매시장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조촌동 일대에 715억 원을 들여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전주교도소 이전이 성사됐지만 아직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에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등을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련산공원 개발사업과 전주역 일원 택지개발사업 등 LH와 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별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도시발전 프로젝트는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의 입장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주시 도시개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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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18 17:44

원팀과 쌍발통

김윤정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텃밭 회복에 성공했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정치원리 붕괴와 함께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약속한 원팀의 결속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효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와 원팀으로 뛰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피했다. 전북도가 나서 몇몇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혀 도의 요청에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춘석 전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원팀의 위력은 의외의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도내 지방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히 장악했다. 대세론이 굳어지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민주당에 충성을 입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낯 뜨거운 사건 역시 일당독주와 무관치 않다.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좌우견제가 실종된 채로는 제대로 된 인물검증이 이뤄질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 상 원팀은 허구에 불과하며, 적폐로 발현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지겨울 정도로 주창했던 여야 균형을 이룬 쌍발통 정치의 절실함이 새롭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처럼 새는 좌와 우 두 날개로 난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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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0.06.17 17:43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1918년 늦봄 시작된 스페인독감은 3차 유행까지 발생하며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5천만 명 이상 나와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그해 여름 소강상태를 보이던 스페인독감은 그해 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기세로 확산했다.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문한 상태이며 면역 형성 과정과 면역 지속력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백신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의료방역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만, 국제적 찬사 이면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광역시도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음압 병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할 정도였다. 병상의 97%가 민간 병원 소유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공병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24~27%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25% 정도까지 올려야 재난 상황에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됐을 것이고, 중환자실 의료공백이나 음압 병상 긴급 설치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차 유행은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공공기초응급의료분야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국민건강보험법 편입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반 감염된 비율이 2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을 이후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 상황이 발생하면 독감 백신이라도 미리 맞아야 한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백신 구입비와 접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질병 관련 의료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온라인 대면 진료와 재택 의료를 보완적으로 결합해 제공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나 무증상환자들은 생활 시설에서 진료받도록 해서 중증감염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집단시설에 대해서 표본 진단검사를 수시로 진행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방역에서 소외됐던 집단 및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확고히 해야 한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한 때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작은 방심을 기회로 삼는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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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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