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행위, 소방차에 양보운전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구절이 있다. 이 문구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참 잘 어울린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행위는 생명을 구하는 진리와 맞닿기 때문이다. 소방차의 5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소방차가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내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로 늘어나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에게 5분 내에 응급처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때문에 우리 소방은 5분을 골든타임이라 명명하고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과 사를 결정짓는 5분 내에 소방차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출동하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양보가 필수조건이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복잡한 교통체계도로여건주변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소방차가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들의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생명을 구하는 배려이자 의무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칙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적극적인 양보운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백제대로에 위치한 전주덕진소방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꼬리 물기 등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긴급출동을 알려도 백제대로 출퇴근 러시아워 현상으로 차량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소방차가 정차된 차량 사이로 비집고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유색포장과 LED문자전광판 등으로 소방차 진출입로 구간에 정차 금지를 알려도 차량 꼬리 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게는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한다. 소방차가 긴급출동이 아닌 단순한 운행 시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에도 방법이 있다. 도로를 주행하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방차를 만나면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잠시 정차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좌우의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면 된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 즉 K-방역에 대해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인은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소방차량 출동시에는 아름다운 양보의 행동을 마음껏 보여주자.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7 20:43

영세상인 등치는 대부사기, 속전속결로 수사하라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대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상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대부업체 대표가 300억 원 가량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 상인들이 피해자다. 이들 피해자들과 대부업체 직원 14명은 지난 22일 경찰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피해액을 파악하고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를 검거해,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대표는 수년 동안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신용을 쌓았다고 한다. 이 대부업체는 전주 중앙상가와 모래내 시장, 서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연이율 7%의 일수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중순 상인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상인들의 돈을 끌어 모았다. 높은 이자에 끌린 상인 수백명이 투자에 참여해, 앞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부업체 직원들도 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부사기는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평소 이자를 꼬박고박 지급, 믿게 한 후 많은 돈을 투자토록 해 튀는 방식이다. 이 대부업자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열린 공판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세상인의 피 같은 돈을 갖고 사기 친 대부업자를 한시바삐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특히 맡긴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영세 상인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모은 돈인 만큼 불안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상인들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현재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3%에 불과한데 이 보다 몇 배나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할 때는 의심부터 했어야 했다. 달콤한 유혹의 함정에 빠져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내주었다. 이러한 피해는 사기범을 잡아 되돌려 받지 않는 이상 구제 받기 어려운 게 그동안의 상례였다.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해 지역경제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7 17:52

당선인들, 전북현안 해결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국회 등원에 앞서 그제 열린 전북도-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는 상견례 자리이긴 하지만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선인들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말뿐이 아닌 성과를 냄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북엔 미완의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탄소 관련 2개 현안은 6월 중 판가름 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성적표를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 새만금 수질유지와 내부개발, 전기수소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추진,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 진흥, 각 시군의 현안, 당선인 자신들의 공약, 코로나19 대응, 여러 민생 분야 등도 중요한 숙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역량이 뒤따라야 할 과업들이다. 반면 전북의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도 허약하다. 당선인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재선도 연이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는 2명뿐이다. 3선 이상 중진은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은 원내 지도부와 의원 선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한명도 없는 건 전북의 치명적 약점이다. 또 당선인들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당선인이 많은 것도 단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당선인들은 원 팀을 강조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유일의 야당이나 마찬가지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원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적이고 다행이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말로는 무슨 다짐을 못할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실적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도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상임위 고른 배치와 상임위 간사에 진입하는 문제다. 간사 역할이 큰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 현안 관철의 방법론에 천착하면서 정치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7 17:52

위안부 인권운동

몇 해 전 개봉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위안부 영화 귀향. 꽃다운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짓밟히고 유린당한 현실을 애잔하게 화면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들을 모아놓고 총칼로 무참히 학살하고 산 채로 불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에서는 큰 울분과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은 대략 2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가 238명. 그중에 생존자는 현재 17명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의 참혹한 실상은 역사 속에 묻히면서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다 1990년 11월 37개 여성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만들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에 나서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됐다. 정대협 주최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집회는 28년째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위안부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대협은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위안부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비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 세우기도 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전북지역에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장수 등 곳곳에 설치됐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뉴저지 뉴욕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등 14곳에도 소녀상이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정대협은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통합해 정의기억연대로 출범했고 수요집회를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생존자 복지지원사업 연구조사교육사업 기림 및 장학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를 이끌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인권운동을 함께 해 온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와 함께 비판하고 나서면서 위안부 인권운동이 기로에 섰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위안부 인권운동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인권활동과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폄훼하거나 매도해선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5.27 17:52

전라북도의 인생바다를 찾아라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이사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일까? 보통 산 혹은 바다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바다, 바다라고 하면 새하얀 백사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떠올리고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상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는 이미 여름마다 포화상태이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과연 바다여행은 백사장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걸까? 바다여행에 대한 관점을 더 다양하게 넓혀보면 어떨까? 백사장에서 얻을 수 없는 바다 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는 아름다운 매력이 여기저기 숨어있다. 특히 갯벌이 살아 숨쉬는 서해는 자연이 살아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생태계 그리고 이곳을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촌이 그곳에 있다. 이곳에서 어민의 삶을 느껴볼 수 있고,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문화와 역사 속에서 완성된 어촌의 향토음식을 즐겨볼 수 있는 것 또한 그 매력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촌관광의 매력은 백사장의 해수욕에서는 찾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선물해줄 것이다. 군산에 가면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방문해 보라. 어촌체험마을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갯벌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새만금방조제를 보며 인류의 저력을 느끼고, 낚시배를 빌려 바다 낚시도 즐겨 보자. 신라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만큼 특색 있는 지역 문화와 정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낙조감상과 지역 특산물인 독게장 또한 빼먹을 수 없는 필수 코스이다. 변산반도에도 아름다운 어촌이 숨어 있다. 젓갈로 유명한 곰소항이다. 길거리 전부가 젓갈 가게로 해도 무방할 정도. 마을 옆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염전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제조한 소금으로 젓갈을 담는다. 염전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잠시 짬을 내어 돌아보아도 좋을 듯 싶다. 곰소항 앞은 온통 갯벌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연자원이다. 아마존이나 지중해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한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변산반도 여행에서 흔히 놓치고 오지만 정작은 가장 먼저 보고 와야 할 곳이 바로 이곳 갯벌이다. 갯벌위로 한줄기 햇살이 내리비치고 작은 마을이 갯벌 앞까지 골목을 내밀고 있는 풍경과 갯벌위로 경운기가 지나가는 모습도 이 곳에서만 보는 진풍경. 갯벌에 배의 바닥이 푹 빠져 있어도 왠지 넉넉해 보이는 곳이다.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된 격포항도 빼놓을 수 없다. 서해안의 교통을 책임지는 바닷길의 중심지이다. 서해 청정해역의 보기에도 군침이나는 신선한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제철 해산물을 맛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철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온 미식가와 관광객들로 붐빈다. 봄에는 주꾸미를 가을에는 전어를 꼭 먹어야 한다. 또한 전북의 바닷가 답게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항구의 낙조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풍부하고 잠재력이 넘치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전라북도의 바다여행을 더욱 활성화 시켜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끈끈하게 이어나 간다면 어촌 활성화 및 어민들의 생활 환경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어촌 관광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심볼이 되어,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5.27 16:23

재난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80.9%에 해당하는 11조520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 84.3%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일부를 기부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가 되어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를 위해 도울 수도 있다. 소비와 기부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고창군의회에서도 취약계층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들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특수를 기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차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거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또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행태이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재난지원금지원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돈이 아니라 절대로 허투루 쓰여서는 안될 우리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은 끝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 경제,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발전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그릇된 자세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문제의식을 함양하여 다가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현실 앞에 닥쳐온 위기를 차분하게 극복하고 있다.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염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과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정책 덕분이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고,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가올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험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협력하여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해야 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오피니언
기고
2020.05.27 16:21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오대선 전주농협 송천지점장 얼마 전 전주농협 모지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에 연계됐으니 신속한 상환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해당 금감원직원이 알려준 앱을 깔고 돈을 찾아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 그 외에 택배가 왔으니 주민번호을 알려달라, 건강보험료가 연체됐으니 송금해라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해킹 및 금융안전불감등을 뽑을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39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가정파탄과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정보를 제시해본다. 첫째, 지연이체서비스다. 이체한 돈이 상대방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하는 서비스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을 때 본인이 설정한 지연입금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지연입금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해놓은 사람이라면 오후1시간에 입금한 돈을 오후3시30분까지 취소하면 된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나 자주 쓰는 계좌는 즉시 이체되도록 설정해놓을 수 있다. 지연송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불편함을 줄이려는 조치이다. 둘째로, 자동화기기에서 1회 100만원이상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서비스가 있다. 셋째,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그 외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다. 넷째,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송금.이체가 가능하고, 다른 기기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한 단말기 지정서비스등이 있다. 그 외 본인계좌의 입출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위는 매년 보이스피싱피해액을 발표할 때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실제 활용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면서도 마땅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한다. 금융위관계자는 지연이체서비스가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지만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내 홍보가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는 전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대선 전주농협 송천지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6 20:21

어른과 꼰대 이야기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 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함께한 가정의 달이다. 1958년 5월부터 스승의 날이 있었다. 스승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에 배울 점과 본받을 점이 많다는 의미의 존칭이다. 학생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으며 스승으로 기억되는 선생님들은 이 땅에 몇 분이나 계시려나? 후학들에겐 스승이나 어른은 닮고 싶은 사람이면서 미래의 표본으로 경외의 뜻이 담겨 특별한 가르침을 준 사람을 인생의 스승 또는 큰 어른이라고 부른다. 교사의 날도 선생님의 날도 아닌 스승의 날이라 이름 지어진 것은 나름의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사제 간의 정마저 거부하는 냉정하고 기계화된 사회현상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들로 남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꼰대라는 단어는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호칭이며, 1960년경부터 아버지나 교사, 또는 직장상사에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던 늙은이의 은어(隱語)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녀 또는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주위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극복해내기 어려운 감정 중의 하나가 주위의 시선과 자신만이 느끼는 열등감이라고 한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나 패배감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길로 안내하거나 자신감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는 역할이 바로 스승이나 어른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 한 마디로 용기를 얻어 빗나가던 삶을 전환시켜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자기인생을 경영해간다. 그런가하면 개념 없이 뱉은 선생님답지 않은 말로 인생이 망가진(?) 학생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던지는 폭언이나 빈정거림은 젊은 학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어 뇌리에 박힐 것이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그 꼴 참 좋다 이게 다 네놈 때문이다 네 형 반만 닮아봐라 등 자녀나 학생들에게 버릇처럼 뱉어내는 실망하는 감정의 패턴은 그 사람을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던가? 선생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잘못하거나, 눈 밖에 난 학생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웃어주고, 등을 두드리며 칭찬해준다면 그에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편 방송 Top 7 프로그램의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가정사로 인해 포기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던 조손(祖孫)가정의 말썽꾸러기 학생이었다고 한다. 운명적으로 만난 선생님의 진정한 뒷바라지로 지금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불우한 과거를 씻어가는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은 늘어가지만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부적절한 언행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관계의 벽이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이여! 훌륭한 스승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2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꼰대라는 호칭은 듣지 않아야겠지요?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6 20:21

공보관 자리

도청 기자실은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눠 운영하고 사무실도 따로 쓴다. 방송통신까지 공동 사용함에 따라콩나물 시루나 다름없다.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출입기자 때문에 전체회식은 꿈도 못꾼다. 엄격한 룰에 따라 기자협회에 가입 안된 기자는 출입자체도 불허한다. 이 때문에 기자와 점심식사 스케줄 잡는 것도 공보관실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중 하나다. 홍보 예산도 이런 시스템 룰대로 집행하면서 기자들의 불평을 사기도 한다. 언론사 난립에 따른 고육책 일환으로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도 기자출신의 공보관이었다. 기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건 물론이다. 최근 도청시청을 비롯한 도의회시의회 등 주요 기관마다 소위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에 기자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어공(별정직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지만, 일부에선유효기간 4년짜리 전리품이라고 혹평한다. 주민투표로 선출된 기관에는 예외없이 중견 언론인출신 공보관 뿐만 아니라 34명 가량 기자후배까지 영입하며 홍보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상대로 보도자료 배포나 대외홍보 활동을 주로 맡는다. 짓궂은 운명 탓인지 하루아침에 공수(攻守)교대가 이뤄진 셈이다. 불과 며칠 전 공보관을 상대로 취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 했는데 180도 역할이 바뀐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공보관 자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오랜 세월 근무한친정언론을 상대로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하는 이른바 PR 역할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역할은 바뀌었지만 친정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지라 아픈 곳도 잘 안다. 출입기자 들과도 선후배로 얽혀 대인관계가 껄끄러우면서도 마음 편한 구석도 많다. 하지만 홍보예산 갑질을 둘러싼 감정싸움은 불가피하다. 공보관들은 어차피 짜여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밀당하며 속을 태우고 생색내기 한다. 심지어 한 지붕 기자한테도 직급별로 쪼개주면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때로는 아픈 곳을 어루만지거나 찌르기도 한다. 매일 상대해야 하는 기자들의 심리상태나 고민, 희망사항을 파악해 한때 기자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흉허물 없는 사이라고 하지만 꼼수를 부리거나 올챙이시절 잊어 버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섭섭한 게 인지상정 일까. 민선이후 공보관 자리는 선거캠프 출신 기자 몫이라는 게 정설이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쌓은 동지로서 무한 신뢰가 경쟁력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언론관계에서 만큼은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 기자출신 공보관 답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보편적인 언론관계를 되짚어 볼 때다.잘한 일은 크게 보도해서 격려 해주고, 부당한 일은 호되게 꾸짖어 줌으로써 바로잡는 게 언론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5.26 20:21

누가 경비원을 죽였나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경비원이 죽었다.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직 한참 더 살아야 할 59살의 나이였다. 두 딸을 혼자 키우며 막내딸에게 용돈 30만원을 남긴 마음 여린 가장이었다. 시작은 사소했다. 지상 주차장에 평행 주차된 입주민 심씨(49)의 차량을 옮기기 위해 차를 밀다 일어난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이 좁아 이중 주차가 예사였다. 심씨는 돈 받고 일하는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며 폭행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질질 끌고 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며칠 후에는 경비실 화장실로 데려가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10분 넘게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후에도 20일 동안 괴롭혔다. 최씨는 음성유서에서 공포에 시달린 심정을 밝히며 심씨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힘이 돼준 이웃 주민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했다. 결국 심씨는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악질적 갑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국민의 70%가 생활하는 전국 어느 아파트에서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주택관리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000건의 갑질 폭행행위가 신고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많지 않다. 60살을 넘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은 경비, 청소, 운전, 주차관리, 요양보호 등이 고작이다. 고위직에 있다 전관예우를 받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450만 고령노동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단순노무직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노인빈곤과 맞닿아 있다. 경비원 자리는 그나마 근무여건이나 임금 등이 가장 나은 일자리다. 그럼에도 경비원은 고용주에게 고다자(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요,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일 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전주시내 212개 아파트단지 경비원 244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20%를 넘었다. 놀라운 것은 사용자로부터의 갑질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근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50%이상이었다. 그 중 욕설, 무시, 구타 등 인권침해도 24.5%에 달했다. 이러한 갑질이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갑질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의 정비다.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법률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청소 등 다른 업무는 별도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게 돼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경비 외에 주차관리와 택배관리, 청소, 분리수거, 잡초제거 등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갑질이 속출할 수 있다. 어느 선에서 조절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등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입주민들의 관심이다. 최근 발간된 임계장 이야기(조정진)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소수의 좋은 사람과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 극소수 나쁜 사람으로 분류한다. 모두가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5.26 17:2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덩치만 크면 단가, 뭐

이소정 당북초 2학년 덩치만 크면 뭐해? 친구들을 괴롭히잖아 친구들이 줄넘기 놀이할 때 가위로 줄을 잘랐잖아 덩치만 크면 다야? 친구들을 놀리잖아 지난번에 반성한다며 아니지 또 괴롭히잖아 푸하하하 푸하하하 너, 왕따 당했구나 벌을 받은 거지 그건 친구들이 참고 참다가 폭발한 거지 ======================================= △소정이 시를 읽으니 놀이터와 운동장에 있는 환한 개구쟁이들을 볼 수 있어 좋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씨가 잘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실적인 현상을 푸하하하 의성어를 넣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시적 표현 기술도 멋집니다. 앞으로 큰 시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황현택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5.26 17:26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익산이 최적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연구 장비와 시설, 넓은 부지등 인프라는 물론 교수, 연구원 등 연구소로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후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연구소 설립비 40억원과 연구비등 50억원도 확보돼 내년 출범을 목포로 하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발생이 빈번한 AI,블루셀라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비와 지방비등 432억원이 투입돼 2015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L-3)과 일반 동물 사육 실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뚜렷한 연구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과 언구비 등의 부족 때문이다. 자체적 연구과제 보다 공모 형태의 과제 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에서도 별 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가시화와 때를 맞춰 송하진 지사도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의 지정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정부 산하 감염병 연구소로 지정하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 기관의 전환 문제등에 대해 전북대측과 협의 사실도 밝혔다. 전북대 연구소의 감염병 연구소로의 전환은 기존 시설과 주변 대학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중복 투자방지와 예산 시간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도에 바이오 연관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립 감염병 연구소의 익산 설립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6 17:21

전북 현안 고려해서 국회 상임위 배정해야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논의에 나서면서 전북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촉각이 쏠린다. 도내 당선인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와 산자위에 1순위 신청자가 5명에 달해 당내에서 어떻게 갈래를 탈 것인지가 관심사다. 우선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에 달해 10명에 불과한 도내 지역구 당선인이 모두 포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전략적인 배정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 당선인들의 1순위 신청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3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1명씩 등이다.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에 1순위 신청자가 7명이나 몰려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는 신청자가 전무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배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고 조율이 안 될 경우 원내대표가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북 당선인 10명이 초재선인 데다 연령대도 50대 초중반이 많아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전북 유권자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군산익산 산업단지 개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새만금 종합계획 수정과 수소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거듭 표명해왔다. 따라서 낙후된 전북을 위해선 전북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우선 안배와 함께 재선 당선인들의 상임위 간사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6 17:2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237건으로 2018년대비 99.7%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 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5.25 18:01

포스트 코로나19와 농식품산업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20세기는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과 분열은 각 국가의 이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풍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미국과 중국의 균열과 함께 다시 분열 또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 발병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종 재화가 상품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봉쇄하는 국제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량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로봇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46.7%, 이 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대다수의 작물 자급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는 식량위기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인 물류 중단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핵심과제인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면의 증가로 인한 비대면(Untact)기술의 도입으로 그동안 확대 추세였던 온라인 판매시장은 급속히 팽창될 것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소포장 및 저온체계 확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 생산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해 에너지 절약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농업의 급속한 확산을 예견케 한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미래지향적 접근에 앞서 현재의 농업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겨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 소비 거래량 감소 및 화훼 가격 폭락,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농가들의 재고 확대와 폐기, 농업노동력 수급차질로 인한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출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업공급망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바로 현재의 농식품산업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기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5 17:54

21대 국회,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공약 이행을

정기웅 전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원(6선 대전 서구갑)의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을 환영 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 이라는 것, 공직사회의 변화 개혁에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 동지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수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6년 전 304명(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이 희생된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그 날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는 일부 야당 후보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정확한 민심 대변과 촛불혁명 완수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던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는 현재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어 왔고, 현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의한 것 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이겠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특정 단체와의 협치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란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노동자가 차별이나 사전 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가입할 자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 보호를 담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단체교섭의 대상 및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거리가 멀고 정부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 윤리 강령에 부합하고 국민의 참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를 뒤덮는 불안과 공포에 맞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불안을 넘어 코로나19로 직접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에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들이 일방적 강요와 복종 요구로 되돌아온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국가를 위해 땀 흘리겠는가! 정부와 국회 모두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공무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 등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려 헛된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실천해야 한다. 여당의 노동 관련 공약이 지난 공약의 재탕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달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단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며, 국회 여야를 불문하고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의 열망을 귀담아듣고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거듭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기웅 전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5 17:54

‘예술인’ 복지는 되고, 권리는 안 된다?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현 20대 국회가 밀려 있던 법안들에 대한 막판 벼락치기를 끝냈다.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언론에서는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해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야당의 반대가 컸지만, 여당 역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요약해보면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는 줄 수 있지만, 권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에게 적선은 할 수 있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 불온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마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못내 불편하다. 혹자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실업급여라도 주는 게 어디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감안한다면 물론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돈만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추진된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로운 예술 노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을 담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필자도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한 전시회에 참여하려다가 검열을 당한 적이 있다. 언론에도 호소해보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도 호소를 하여 공무원들이 검열과정에 개입했다는 조사보고서도 받았으나, 실제 검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 같은 후속조치는 없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김기춘이나 조윤선 같은 블랙리스트 집행자들만 구속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술 현장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공기관과 일을 할 때도 이럴진대, 야생의 정글 같은 시장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일을 의뢰하는 갑의 횡포,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요구, 업계 내 지위와 명망이 있는 비평가나 심사위원들의 횡포 등. 이렇게 힘 있는 쪽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건 순진하다 못해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현장이 젠더폭력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의 불씨를 당기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분야가 바로 예술계이다. 도제식 시스템과 업계 내 평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계의 속성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음에도 피해자는 적절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적절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렵게 폭로에 나섰던 여성 예술인들은 외롭게 법정 투쟁을 감당하거나 예술현장을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돈도 분명 빼놓을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지금 예술가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맞서 싸우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절박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이다. 특히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5.25 17:49

방역지침 잘 지켜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방역도 이젠 습관화된 만큼 그간 숨죽였던 일상생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시민들의 도심탈출 바깥나들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에는 관광지나 시외 곳곳 쉼터에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모처럼만에 답답함을 훌훌 털고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고사위기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당초 목적대로 이들 업소에 대한 매출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직도 평소 수준은 못되지만 3월4월에 비해 이달 들어 손님들이 발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수퍼음식점 등 골목상권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재난지원금 수령은 전체의 84％인 68만 7500여가구에 4300억원이 지급됐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정부의 2차 대출지원 접수도 받고 있다. 1차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에서는 7개 은행을 통해 10조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8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 전 학생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준칙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생님과 오랫만에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한편으론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물원 이나 체육관수영장 등 공공시설도 문을 열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워밍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손 씻기마스크 쓰기거리두기 이행이다. 방역준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5 17:49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에는 아이 부모도 있었지만 불법 유턴 차량이 아이를 덮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이 다반사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 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들도 1km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일삼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전주시는 사고 현장의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공사에 나섰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이다. 어린아이들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 시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기에 어린이 보호 운전이 당연하다. 스쿨존에선 언제 어디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행 법규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도로 안전시설물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015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38곳에 불과하다. 교통신호기도 273곳에만 설치돼 있고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만 만든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및 준법의식이 우선 고양되어야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5 17:49

집단면역

면역(免疫)은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인체가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체를 죽이는 현상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백신을 주입하는 예방접종이다. 면역의 개념을 집단으로 확대 적용시킨 방법이 집단면역이다.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감염병에 걸리면 집단 전체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돼 감염병의 전파가 느려지게 되거나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코로나19가 올들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초기부터 국경 봉쇄를 비롯 이동 제한, 거리 두기, 학교 휴교,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국과 스웨덴은 코로나19의 경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스스로 병을 이겨 면역력을 갖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의 집단면역 추진인 셈이다. 영국은 무모하다는 여론에 따라 봉쇄령을 내리는 등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스웨덴은 공개적으로 천명은 하지 않았지만 집단면역을 계속 밀어 부쳤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 다른 유럽 여러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헬스클럽 등은 문을 열고, 중학교 이하 학교는 휴교하지 않았다. 50인 이상 집회 금지, 가능하면 재택근무 등과 같은 느슨한 통제로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하는 정책을 펼치며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난 34개월 동안의 집단면역 선택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까지 코로나19 환자 3만2000여명 발생에 3천800여명이 숨져 치명률이 12.0%에 이른다. 이웃 국가인 덴마크의 치명률 5.6%, 노르웨이의 2.8% 보다 최고 4배 이상 높다. 특히 항체검사 결과 항체 보유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스웨덴이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가 절하할 정도다. 집단면역은 전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감염될 때 생긴다. 스웨덴의 경우 항체 보유자가 60%에 도달하려면 치사율로 따져 환자 600만명 발생에 72만명이 사망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희생을 치러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경우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해도 항체가 제 구실을 못할 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체가 생겨도 또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스웨덴 식의 집단면역은 너무 잔인한 실험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손 씻기의 생활화등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일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