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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수필] 꽃물

최정순 4월 어느 날, 그날 아침엔 까치도 울지 않았는데 아무런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꽃물이었다. 7형제의 무녀리인 나는 초등학교시절에 툭하면 두드러기가 솟고 추악(학질)을 앓아 키니네를 입에 달고 살았다. 핼쑥한 얼굴에는 마른버짐이 퍼져 까칠했고, 목은 가느다랗고 종아리는 새 다리였다. 거기다 먹성조차 까다로워서 밥상에 앉으면 콩을 가려냈으니 그 꼴이 어떠했을까. 그저 눈만 커서 눈보라 부르게 된 것이 무리는 아니었다. 여자는 모름지기 둥근달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때로는 초사흘 달처럼 야릿하게 핏기 없는 핼쑥한 얼굴이 더 예쁠 때도 있다. 어느덧 허약했던 내가 여중생이 되었다. 교복은 아예 3년 동안 입을 요량으로 크게 맞춰서 버마재비 폼에 운동화는 늘 논흙이 묻어 있었다. 어설픈 시골뜨기 여학생이었지만 새끼줄에 매달린 오뉴월 오이처럼 하루가 모르게 달라졌다. 젖가슴은 몽실한 망울이 생기고, 볼기와 새다리도 살이 토실 올랐다. 갸름한 얼굴에, 귀 밑에는 명주털이 보송보송 돋고, 속눈썹은 꽃술처럼 피어났으며, 복숭아 빛 볼에 발그레한 입술사이로 드러난 이가 유난히도 반들거렸다. 하얀 깃을 단 까만 교복차림이 물 찬 제비처럼 S라인을 만들어 갔다. 더욱 두드러진 것은, 생각과 행동이 몸을 따라 나선 것이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아름답고 멋스런 것을 알고, 때로는 내숭도 떨었다. 그리고 이성에도 조금씩 눈을 떴다. 성적이 떨어지면 창피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부끄럼을 타서 혀를 날름거리는 버릇도 생겼었다. 요 밑에 깔아 주름을 잡은 바지를 입고 애교머리로 멋을 부렸으며, 손수건, 손거울, 빗은 가방 속에 항상 챙겨가지고 다녔다. 옆집에 멋진 남학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양말이나 손수건을 빨고 있으면, 그 집 대청마루에서 영어책 읽는 소리가 춘향골 이 도령의 사서삼경 읽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내 딴엔 영어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오락시간엔 영어노래로 인기 좋던 여고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내 나이 열다섯 살 때였다. 어느 날 꽃물이 툭! 터지던 순간, 심장이 뛰고, 땅이 진동하고, 태양이 곤두박질쳐 눈앞이 캄캄했다. 반세기가 흘렀는데도 잊혀 지지 않는다.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행여 누가 알까 싶어 골방구석으로 도망가 두려움에 떨었다. 내 옆엔 할머니도 계시지 않았다. 내 문제는 나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었다. 그해 4월의 봄은 나에게 가혹하리만치 잔인했다. 내 살갗을 찢고 화산처럼 치솟은 꽃물, 꽃물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었을 텐데 왜 그리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웠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제 꽃물은 내 곁을 떠났다. 꽃물, 너를 보내고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순장(殉葬)이라도 하고 싶었다. 우리는 28일을 주기로 40년이란 세월을 같이 보냈다. 그런 너를 내가 어찌 잊으랴! 견디다 못한 나머지 에스트로겐이란 친구와 사귀어 봤지만 첫정인 너만 했을라고. 너도 나를 못 잊어 초사흘 달이 되어, 보름달이 되어, 싸늘한 새벽달이 되어, 어느 땐 구름에 가려진 낮달이 되어, 너의 넋은 내 곁을 지금도 맴돌고 있지 않느냐. 우린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너는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으리라. △최정순 수필가는 종합문예지 《대한문학》 수필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수필집 <속빈 여자>를 출간했고, 제7회 행촌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16 18:20

노란 리본의 약속

4년 전 20대 총선은 4월 13일이었다. 그해 선거일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에 그림 한 장이 올라왔다. 빨간 원을 붙잡고 손을 아래로 내밀어 노란색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그려진 그림. 세월호 참사로 동생 윤미양을 잃은 언니 최윤아씨가 그린 그림이었다. 투표라는 제목과 함께 올려진 글이 있었다. 나에게 오는 16년 4월13일의 투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꺼내주는 일이다. 나에게 오는 16년 4월13일의 투표는 아이들을 억울함에서 꺼내줄지도 모르는 기회다. 나에게 오는 16년 4월13일의 투표는 아무리 아파도 아이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이다. 너무나 아프고 또 아픈 간절함그게 나의 투표다 윤아씨의 아픈 간절함은 치유되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제자리이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멀리 있다. 그뿐인가. 언제부터인가 세월호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세월호의 진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의 준동 때문이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여당 승리다.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다. 지역구에서만 163석에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7석을 합하면 과반을 뛰어넘는 180석이나 되는 총선 결과는 예사롭지(?) 않다. 압승의 무게가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국정운영을 주도해나갈 힘이 생겼으나 그래서 외레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더 크고 절실해 보인다. 304명 고귀한 생명이 바닷속으로 사그라졌던 그날이 다시 찾아왔다. 세월호 참사 6주기다. 코로나 19 창궐과 총선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찾아온 세월호가 멀어져가고 있던 기억을 소환한다. 때마침 세월호 유가족들의 합창단인 <4.16합창단>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담은 책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을 펴냈다. 2014년 12월부터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현장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를 불러온 합창단이 세상에 전하는 선물이다. 소설가 김훈은 이들의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슬픔을 감싸서 슬픔을 데리고 슬픔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거리를 지나다 누군가의 티셔츠에 피어난 노란 리본을 보았다. 우리 함께 잊지 말자고 다시 피어난 노란 꽃.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4.16 18:08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점진적으로 시행을

코로나19 사태속에 20대 총선이 별 탈 없이 치러졌다. 투표율이 14대 총선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감염 우려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 후 손 소독제를 쓴 뒤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했다. 대기 중에는 1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미국을 비롯 세계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선거를 중단하거나 미루는 속에 치러진 우리의 대규모 선거는 세계적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당국은 총선후 신규 확진자 증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투표참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외출이나 전국적으로 이동을 했고, 투표후 나들이객도 많았으며, 자가 격리자들 까지 투표에 참여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5일째 50명선 이하를 유지해오고 있다. 총선은 이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인 앞으로 2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가 중요해졌다. 이같은 신규 확진자 발생 안정 추세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활방역은 일정 정도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예방및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방역체제를 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다보니 어느 정도 일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 절정기 때의 세자리 수는 아니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의 급속한 전환은 자칫 대규모 환자 발생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던 싱가포르가 최근 방역이 일시 느슨해지면서 다시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세자리 수까지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나친 모험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점진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돨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6 18:08

국회의원 당선자, 지역 경제부터 살려내라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지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졌다. 당선을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전북이 처한 현실이 녹녹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전북지역 소상공인은 도내 사업체 수의 84%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33%에 달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생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22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농사 걱정이 태산이다.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시급한 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안 돼 막막한 상황이다. 농사를 지어도 우려가 앞선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산물 소비가 안 돼 판로가 꽉 막혔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은 수백t이 쌓여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도내 수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 체감경기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전북연구원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5~3.0%P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대량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우선 직원의 절반을 감원할 계획이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도 급선무다.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20~30대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져 11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다. 3년째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 탄소수소경제 거점도시 육성 등 전북 경제 현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산업생태계와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6 18:08

민주당 국정지지 프레임 압승, 성과로 보답하라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제외한 9개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선거 초반의 우세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 전북 2석, 전남 1석 등 겨우 3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4년 전의 치욕을 설욕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가 뒤덮은 이번 총선은 이슈와 정책 대결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국정지지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선거판도를 바꿔놓았다.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의 모범 국가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전통적 무기인 정권심판론과 경제실정 공세가 묻혔다. 국정지지 프레임은 인물론 대 여당지지론의 전북 총선 구도도 바꿔 놓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의 중진역할론도 민주당 바람 앞에 무위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에 주력했고 일부 야당과 무소속 후보마저 총선 승리 후 민주당 입당을 내거는 등 민주당 우위의 여론을 잡기 위해 애썼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일과 성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이강래 대 반 이강래 구도가 뿌리 깊게 박힌 지역정서를 이용호 후보가 잘 활용했고, 이강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 및 중진역할론을 내걸었지만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북의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의 수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바람으로 당선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성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실현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 제3금융중심지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완성과 각 지역별 묶은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지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같은 현안을 추진하고 선거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것도 당선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일로써 승부하고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5 22:39

“한국 신사, 글로벌 젠틀맨”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오래전 어느 패션회사 TV 광고에 한국 신사라는 카피가 등장한 적이 있다. 아마도 지금 삼성물산과 합병된 제일모직 회사의 광고였던 것 같다. 그 내용인즉 글로벌 젠틀맨의 자질 에다, 마지막 더한 것이 끈끈한 정이 많은 것이었다. 그 당시 상당히 특이했다. 글로벌 젠틀맨보다 한국 신사 되기가 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젠틀맨은 잉글랜드 귀족 구성원과 젠트리 계층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프랑스의 노블레스와 상응하는 말이었다. 젠틀맨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 학식과 지식이 뛰어나고 교양과 예절이 있을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젠틀맨이 되기도 어려울 텐데, 하물며 여기에다 끈끈한 인정까지 갖춘다는 것은 무척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양에서도 젠틀맨에 견줄만한 말이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신사(紳士), 이씨 조선시대 한국에서 사용된 선비, 더 나아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군자(君子)라는 사람이 있다. 선비는 교양이 하늘을 찌를 만큼 학식이 높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무 재물에 관심이 없어야 하고 청렴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의 젠틀맨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 한국 신사(Korean gentleman) 되기란 이렇게 어려운데, 필자는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을 추가해서 코리언 젠틀맨이 되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엊그제 전남 담양을 갈 기회가 있었다. 호남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익산에서 전주를 경유하여 순창 가는 길을 타고 갔는데, 모악산, 옥정호, 회문산,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 가는 길마다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고향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인으로 태어나 글로벌 젠틀맨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멋있는 분들이 많다. 이 기회에 진정한 한국 문화를 만들고 진정한 코리언 젠틀맨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군자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포용력을 가졌으면 한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코로나 대처를 해도 어려운 판인데 미국, 중국 등 국가끼리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투쟁하는 자세로 형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때, 멋있는 한국 신사가 그립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모든 면들을 고려해주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한국 신사가 세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 문화를 이끌어 보자고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식과 교양이 많고 예절을 잘 지키는 글로벌 젠틀맨에 끈끈한 정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게다가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코리언 젠틀맨이 되지 않을까? 전북의 청년들인 진정한 코리언 젠틀맨이 되는 그 날을 그려본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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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5 18:35

우리는 계속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태초에 지구의 산림면적은 62억ha이었으나 현재는 34억ha로 절반의 숲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아직도 남한 면적보다 큰 12억ha의 산림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푸르른 것은 지구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예부터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군왕의 가장 큰 덕목으로 치수(治水)를 꼽았으며, 치수 앞에는 으레 치산(治山)이 붙어 있기 마련인데 이는 치수의 근본이 치산이란 것을 의미한다. 고대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산림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수메르 문명은 경작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산림을 파괴한 결과 붕괴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크레타 문명도 모두 산림의 고갈 때문에 쇠퇴기에 접어들어 종말을 맞이하였다. 거대한 석상으로 유명한 모아이의 멸망 역시 산림자원의 파괴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 선조들은 숲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하여 숲을 생활의 터전으로 가꾸고 지키며 살아왔다.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숲정이란 지명은 마을 근처 숲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며, 숲속의 마을을 숲리라고 부르며 사용하여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 했으며, 유엔환경계획인 UNEP에서도 한국 조림사업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전문가인 레스터 브라운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모델이라고 자신의 저서에 표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숲은 70년대 황폐지 복원사업으로 생성된 숲속 계곡에 물이 흐르는 날이 연간 90일에 불과하였으나,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르러 연중 물이 흐르는 숲으로 변모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번 파괴된 숲은 그 복원과정이 수십 년에 이르는 만큼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숲 가꾸기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수행한 전국 산림유역 계류 수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숲의 경우 계곡물의 질소 농도가 3ppm에서 0.7ppm으로 4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가꾸기를 통해 숲속 어린나무와 풀 등이 자라나면서 숲 토양의 정화기능과 양분 흡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 당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나무는 350그루나 되지만, 한 사람이 평생 심는 나무는 3그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는 우리의 생명이며,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의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식목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한 그루 나무라도 정성껏 심고 돌보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15 18:35

공공의대 법안 통과시켜 20대 국회 오명 벗어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이 15일 끝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성도 한 몫을 했다. 새로운 국회가 5월 30일 개원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여 일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혁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응,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5.8%, 병상수는 1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 상당수 확진자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대란으로 큰일 날 뻔 했다. 이러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4번째가 아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활약에서 보듯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전쟁에 대비하고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 의대설립을 약속해 비난을 받았다. 공공의대 설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5 18:34

세계보건안전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별 전염병 대응 체계를 처음 평가한 세계보건안전지수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는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보건안전센터와 미국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함께 개발했다. 전 세계 19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전염병 대응 체계를 예방, 감지와 보고, 신속대응, 보건체계, 국제기준 준수, 위험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2019년 말 처음 발표한 세계보건안전지수를 보면 미국이 100점 만점에 83.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평균 70.2점으로 9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전염병 감지와 보고(92.1점), 신속대응(71.5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미국보다 평균 점수가 크게 뒤졌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미국보다 뛰어난 대응 체계를 보이고 있다. 2위에는 영국, 3위 네덜란드, 4위 오스트레일리아, 5위 캐나다 순이었다. 코로나19 검사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은 21위,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51위, 북한은 193위에 그쳤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태국이 6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에이즈 감염국가이지만 보건체계와 예방, 신속대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국은 영리병원 시스템을 도입해 1인1실 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방콕은 페이스북 계정 활성화 도시 세계 1위로서 SNS가 활성화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계보건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전 세계 평균은 40.2점으로, 각 국가들이 전염병과 감염증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과 북미, 한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지며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낮았다. 문제는 감염증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해 확산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우리나라가 일찍 겪었지만 신속하고 빠른 진단과 대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수칙 준수로 모범 대응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봉쇄나 이동 금지 등 통제 수단이 아닌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결과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4.15 18:33

선거 후유증 극복하고 전북발전에 매진을

신갑수 진안군의장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일꾼이 뽑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위성 비례정당 난립 문제 등으로 선거구도가 양 진영 구도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앞세운 여당의 정부 지원론과 바꿔야 한다를 외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책 대결보다는,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네거티브 전면전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 세계적 모범 모델을 만들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을 업고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으며, 연일 일부 후보 간에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전북의 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선거라는 이벤트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전북 지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북과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약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만이 생명력을 갖는다. 전북도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뿐이었다. 비단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관심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현안 중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굳이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백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도자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들의 기대를 득표율로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15 18:31

보도자료의 함정

요즘 도내 일부 신문에 나란히 시군 체육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있다. 민선체제 출범 3개월을 맞아 새로 취임한 그들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지역 현안,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기획 시리즈다. 시의적절하고 민선시대에 걸맞은 기획 자체가 괜찮아 보였다. 문제는 도체육회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자료를 빙자해 일괄적으로 신문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자로 잰듯한 신문의 획일화평균화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예상했다면 보도자료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예상치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낡고 구태의연한 민선 도체육회의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찌됐든 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경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어지간한 내용 같으면 체육회 자료대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식밖의 궤도 이탈이다. 신문사에서도 나름 공을 들여 기획시리즈를 취재, 제작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릴레이 인터뷰 기사를 보도자료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신문에 게재한다는 발상 자체에 말문이 막힌다. 그 것도 다름아닌 민선 시군 체육회장 14명을 연속 보도하는 시리즈다. 언뜻 독재정권의 언론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체육회 입장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미리 해놓은 인터뷰 기사를 코로나19 사태에 특별한 기사거리가 없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그런 충정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신문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독자성과 색깔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신문사마다 이같은 시군 체육회장 인터뷰를 기획하면 사전에 그 지역특색갖가지 현안 등을 검토한 후 질문지를 만든다. 동시에 게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서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런 까닭에 회사 내부에서 조차 다른 매체와 똑같거나 비슷한 기사만 내보내도 기자들이 징계대상에 오르고 죄인취급 받기 일쑤다. 그만큼 언론보도의 획일화는 기자 누구나 늘 경계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다양성과 융복합을 추구하는 민선 도체육회의 언론에 대한 시각이 천편일률적이라 유감이다.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기사가치 판단은 기자가 한다. 물론 처음 의도와 다르게 확대해석한다고 서운해할 지 모르지만, 단순 내용이 아닌 기획시리즈까지 일괄 게재를 시도한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새삼스럽지만 보도자료의 쓰임새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언론 고유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절대 아니될 말이다. 어쨌거나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언론도 잘못이다. 전북일보도 뒤늦게 깨닫고 질문지를 직접 만들어 취재, 보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4.14 17:38

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 부담 덜어줘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 매칭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남원시와 완주 순창 장수 무주군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목을 끈 전주시만 263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5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 지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등에 추경이나 예비비 일부를 투입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다른 지역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지급 금액과 방식 범위및 재원 규모 확보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가구 지급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만 130억원(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전주시의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도내 다른 시군별로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이 이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예산은 매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정부에서 지자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4 17:38

소중한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정치 일꾼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진보와 보수 진양간 날 선 공방이 첨예해지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막말로 점철된 오점을 남겼다. 여기에 사표 방지와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정당 난립 등 역기능만 초래하고 말았다. 전북지역 선거 역시 지역정서가 총선 판을 좌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야권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는 여권 코스프레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정책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읍소하는 선거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선거구에서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노이즈 마케팅전략에 절대 현혹되어선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표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누가 참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실천 역량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34.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은 본 선거일이다.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국난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려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4 17:38

출산율 회복의 조건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10년 전 합계출산율이 1.23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으며 2019년11월 처음으로 사망수가 출생수를 앞서 인구감소가 현실이 되었다. 과거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다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도 집단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비혼의 증가가 더해져 인구문제는 더 절박해졌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도 유효한 출구를 찾지 못했으니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과거에 공중부양 같은 황당한 주장으로 얘깃거리가 된 한 대선 후보의 결혼수당 1억과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기억난다. 지난 2년간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쏟아부은 재정이 58조가 넘고 올해만 37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생각하면 그 공약을 황당한 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근래 전시회에서 그림을 출품한 모 은사님과 담소하던 중에 들려준 말씀 한 토막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할 바니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되며 나를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인구문제를 비켜 생각해도 손주를 바라보며 사랑에 빠진 할머니의 말씀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무튼 인구감소 문제를 그냥 자녀들의 독립적 인생관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훗날 지도 상에서 지워질 이유로 핵전쟁이나 치명적 전염병, 환경변화에 따른 재앙 등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인구문제의 열쇠는 청년세대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의 시대적 화두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격려와 보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필요충분조건이 요구되는데 필요만 주어지고 충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물론 청년세대의 취업이나 육아와 교육 및 주거문제 등을 개선하고 보조하며 출산에 적절히 보상을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도의 문제일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충분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민자의 대량 유입이 아닌 한 인구감소를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청년세대가 인구문제의 열쇠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의식의 변화다. 이는 성년 이전에 받아온 제도권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이뤄진 학습의 결과다. 생의 가치 중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하는 문제다. 인생에서 출산 즉 생명체로서 유전자의 세대연속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생각했고 생의 우선 가치로 여겼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달리,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 결혼도 출산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많은 청년들에게 충분조건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결혼이나 출산과 양육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며 피하고 싶은 선택일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가적 필요성만 내세워서는 해결할 수 없다. 생명과 인권, 생명체의 의무로서 세대의 연속성 등 삶의 가치관점으로 바라봐야 출구가 보일 것이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적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으로 연결하는 것은 가임세대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가 합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야야 하는 난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이 출산이란 자신들을 통해 한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며 이를 삶에 있어 우선되는 고귀한 가치로 받아들일 때, 격려와 보상도 그 문을 여는 유효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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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6:22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힘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생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문화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다. 코로나 19는 이에 더해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자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접촉보다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개인동영상채널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문자폭탄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과정과 높은 투표율을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대표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선거권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은 다시 인식하고 언론과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시국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탈학교청소년들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났던 각 정당의 득표율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괴리의 문제점도 일부 완화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실현되어야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를 한 확진자는 거소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투?개표소에는 철저한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준비를 믿고 투표소에 나와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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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6:19

15일 선거가 전북 발전의 분수령이기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고 했지만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34.75%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본 선거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주병, 완주 무진장, 군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난타전이 벌어져 선거 후유증이 염려된다. 이번 선거도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해 유권자들이 실망했다. 전북은 일찍부터 민주당 바람이 불어 너무 일당독주 한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비판도 나왔다. 도민들이 총선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많이 참여했다. 통합당이 문 정부에 핏대를 세워가며 국정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도민들은 끄덕않고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목청을 높힌 게 오히려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을 자극해 민주당 지지로 똘똘 뭉치게 했다. 여기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대선 마케팅도 한몫 끼여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후유증이 크다. 막판까지 오차범위내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은 박빙으로 예측불허다. 지난 20대는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불어 민주당이 겨우 2석을 건졌으나 이번에는 초반부터 민주당 바람이 강해 압승이 예상된다. 전승이냐 아니면 군산, 남원 임실 순창 2개 선거구에서 승리의 여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낙후된 전북의 현안이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서부터 전주탄소법 국회통과,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이다. 사실 후보자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났다. 주로 유권자가 공약을 따지기 보단 연줄망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들도 공약과 정책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선후에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지금 후보들은 도민들이 얼마나 낙후된 전북을 간절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선거 때 아니면 이 같은 여론은 잘 모아지지 않는다. 유권자가 표 찍어줬다고해서 곧바로 지역개발이 이뤄진게 아니다. 찍고난 그 이후부터 당선자가 예산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하므로 끝까지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역민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간 도민들이 대 총선때 여당 후보에 힘을 많이 실어줬지만 지역개발이 된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불만이다. 지난 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이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지만 도민들도 책임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행여나하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했어야 했다. 일부 환경보호론자의 반대도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권리위에서 낮잠 잔 것이 패착이었다. 선거 때만 편 나눠 경쟁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의의 성냄과 외침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 고인물처럼 너무 정체돼 있어 그렇다. 전북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처럼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모두를 깨워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만 나설 일이 아니다. 시장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너무 표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같은 일은 지방의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해야하지만 같은 혈통이라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의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같은 낙후된 의식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안된다고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뭐든지 부딪쳐서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전주도 마냥 양반고을이란 프레임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사유지인 전주 대한방직개발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의 무책임한 언동은 지역발전에 도움 안된다. 광주 전남 사람들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선거 때 이긴편이 승자독식주의에 빠져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할 게 아니라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힘을 쏟았으면 한다. 15일 선거가 전북발전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4.14 16:19

출구조사

주요 선거일 마다 오후6시 정각이 되면 국민들의 시선은 TV화면에 쏠린다. 방송사가 당일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다. 선거 판세를 알리는 자막이 뜨는 순간 승자로 예측된 측에서는와하는 함성이 터지고, 패자로 예측된 쪽에서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출구조사가 시행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이전인 1996년 제 15대 총선에서 출구조사가 실시됐지만 전화를 통한 조사였고, 일부 지역에 그쳤다. 2000년 4월 실시된 제 16대 총선에 방송 3사가 참여해 사실상 첫 출구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대선을 비롯 총선, 지방선거 때 마다 출구조사가 시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출구조사는 선거 예측조사의 핵심으로 예측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에게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직접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인 자동응답조사(ARS)나 전화 면접조사 보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신속한 보도를 내세우는 방송매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다. 우리나라의 출구조사는 시행 이후 단일 선거구에 표본집단이 다양한 대통령 선거와 비교적 선거구가 적은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상당한 적중률을 보였다. 제 15대 부터 제 19대 까지의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세부 지지율에서는 실제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선자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 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후보 50.1%, 문재인후보 48.9%를 예측해 실제 선거 결과(박후보 51.55%, 문후보 48.1%)에 0.8% 이내 오차로 근접하는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이 200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뉘어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중률과 신뢰도에 한계를 보였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른바보험성 예측으로 최소최대 의석 수 범위를 나타낸 예측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011일 실시한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출구조사 정확도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체 투표율이 75%에 달한다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여러 기법을 동원해 이같은 문제점을 보정하겠지만 조사자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이다.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선거구가 많은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번 총선에서의 출구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4.13 17:11

생존 위기 자영업, 대출 자금 규제 풀어라

장기적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3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예년대비 6070%이상 떨어진 상태다.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고도 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한층 더해져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도 수출과 내수시장이 코로나19 빙하기에 휩싸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월급물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자금을 임시변통 하거나 자산매각순환휴직 등 비상 자구책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업체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직원감축에 나섰다.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 10일 기준 전년 대비 1402명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은 이렇게 비상상황 인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자격과 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540건이 고작이다. 이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존 적금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겨우 버티고 있다. 지난 달 5대 은행에서 개인의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가 80만건으로 작년 대비 43%나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생손보사 장기보험 해약금도 3조1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9%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자금지원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3 17:11

코로나19 끝내려면 자가격리 규정 꼭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진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선 지난 6일 귀국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일 기준 총 1만537명으로, 전날보다 25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감소 추세에 따른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탓에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익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유원지를 산책했다가 적발돼 최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도내 자가격리자 중 무단 이탈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지난 7일 완주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10시간여 동안 거주지를 이탈해 낚시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익산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모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터에서 산책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287명으로, 이 중 1221명이 외국 유학생과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인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만큼 자가격리 중에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할 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도 신고센터 운영과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자가격리자 스스로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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