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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농촌·농민은 관심 밖인가

코로나19로 농촌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우선 도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쏠리면서 소외된 농민들의 시름이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도시지역에서 외식산업이 위축되고 먹거리 소비가 줄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로가 막히고, 산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일부 작물 밭을 갈아 엎고 있다. 특히 학교 개학이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납품 불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한 실정이다. 설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다름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장성이 좋은 감자 무 등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얼갈이 열무등 저장에 취약한 엽채류 경우는 밭에서 그대로 썩힐 수 밖에 없다. 지난 졸업 입학 시즌에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과 농민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지난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지만 농업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기금도 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역시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 기사, 강사등으로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선 일손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난 등에 겹친 또 다른 걱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애타는 농심을 감안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등으로 어려운 형편의 농민들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6 17:28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방역 진단검사 역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47개국에 달한다. 미국과 이란은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고 덴마크는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독일에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방안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제조업체 씨젠을 찾아 업체 대표로부터 1만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6시간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진단시약 수출 요청을 거론하며 한국의 코로나19 진단법의 정확성과 기술력이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시스템과 진단검사 역량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제도적 뒷받침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검사 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진단시약 제품이 승인됐고 지난 24일 현재 11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을 승인받아 국내 사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와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6 17:28

어둠 속의 희망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미래는 어두운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대체로 미래가 띨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 1915년 1월18일, 버지니아 울프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이다. 지금처럼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왠지 위로가 된다. 재난과 위기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래는 항상 어두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세계와 공동체에 대한, 자본과 경제에 대한, 노동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 주변의 일상은 그야말로 대혼란과 격변의 시대이다.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고, 대학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영화관을 찾는 사람도 급감해서 단축 운영 및 휴관이나 폐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대부분 휴관 상태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측은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태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 우리의 삶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른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으로 90세, 100세를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사고로 일찍 죽는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어쩌면 삶의 여정에서 어둠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속에서 희망을 떠올린다.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리베카 솔닛은 말한다. 희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 희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에,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다. 희망이란, 약속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솔닛이 생각하는 희망은 세계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성취와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삶의 근본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노동을, 시간을, 돈을,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다음은 리베카 솔닛의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어느날 아침 비를 맞으며 케네디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바보 같고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여성파업 소속의 그 여성은 말했다. 몇 년 후 그는, 가장 주목받는 반핵행동 중 한 사람이 된 벤저민 스팍 박사가 자기 삶의 전환점은 한 작은 무리의 여성들이 비를 맞으며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거대한 악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일이다. 누군가는 하찮은 것이라고 비웃을지라도, 비록 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작은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 일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향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씩 쌓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것을 일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면 비록 연약할지라도 작은 승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치와 사회 각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아니겠는가.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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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7:07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주택법과 소득세법,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즉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나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또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주택 원칙적으로 주택은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공가(빈집)와 폐가 구도심이나 시골의 경우 실정법상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경우에는 비록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은 원래의 허가요건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식당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의 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을 들 수 있으며, 건물의 시설상태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용도의 경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비상시나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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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금요수필] 삼라만상을 두루적시는 남고 모종

김정길 <남고모종>은 천년 고찰 남고사의 범종소리가 조선시대에 전주부성의 저녁노을을 갈라 울리며 삼라만상을 두루 적셨던 전주 10경의 하나였다. 기린봉 위로 휘영청 솟아오른 달, 전주천과 어우러진 한벽당의 정취, 저녁연기 피어오를 무렵 남고사에서 울려 퍼지는 철고소리는 옛 전주부성의 맥박처럼 느껴지는 풍취였다. 조선 선비들은 서녘하늘에 붉게 물든 낙조를 바라보며 남고사의 저녁종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승경을 즐겼다고 한다. 여기에 남고산의 어머니 산으로 일컫는 고덕산에 머물던 구름이 돌아온다ㄹ하여 고달귀운(高達貴雲)으로 묘사를 했다. 남고사는 창건 당시 고구려 연개소문이 도교를 도입한데 반발하여 명덕화상이 전주에 남고사를 세웠다 하여 남고연국사(남(南高燕國寺)로 불렸다. 그 뒤 남고사는 전주부성의 4대 비보사찰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견훤은 완산주(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운 뒤 도읍의 수호를 위해 동서남북에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을 두었다. 여기에 각 진마다 사방을 지키는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를 두어 외침을 막고자 노심초사하였다. 남고산성에 들면 탁 트인 전주시가지가 눈앞을 가득 채우고, 천경대, 억경대, 만경대가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만경대 남쪽바위 벼랑에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쇠퇴해 가는 고려를 걱정하며 읊었다는 시가 새겨져 있다. 그 시에는 고려 말 이성계가 황산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전주 오목대에서 전주 이 씨 종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장차 고려를 뒤엎고 조선 창건 뜻을 은근슬쩍 내비쳤다. 그 때 종사관으로 따라왔던 정몽주가 우국충정의 시를 읊었다. 천리바위머리 돌길 돌고 돌아/홀로 다다르니 가슴에 메는 시름이여/청산에 깊이깊이 잠겨 맹세된 부여국은/누른 잎 휘휘 날려 백제성에 쌓였 도다/9월 바람은 나그네 시름 짙고/백년의 호탕한 기상 서생은 그릇 쳤네/하늘가 해는 기울고 든 구름 마주치는데/열없이 고개 돌려 옥경만 바라본다. 언제 봐도 남고산성의 서문을 지키고 있는 남고진사적비가 듬직하게 여겨진다. 그 비문은 1846년 조선 현종 때 최영일이 글을 짓고 조선 후기의 명필이었던 창암 이삼만이 일필휘지했다. 남고산성은 <세종지리지>에 고덕산성, 임진왜란 당시 <선조실록>에는 만경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고산성 축성을 완성한 전라관찰사 박윤수가 쓴 <만익주신건기>에는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이 서로 맞서서 돌부리가 솟아 만마동 40리 골짜기를 안고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 남고산성의 이름은 그 때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 때 이정란 장군이 남고산성을 보수하여 왜적을 물리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남고사의 전방에 남장대, 후방에 북장대, 남장대 아래 서쪽 골짜기에 진창(진(鎭倉), 군기고, 화약고 등을 설치하여 1,5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남고사를 품은 남고산성은 후백제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적의 보고다. 백제의 얼을 계승하려고 고심했던 견훤이 백제의 옛 땅 완산주(전주)에 후백제를 창업하고 전주부성의 수호를 위해 쌓았던 유서 깊은 유적이다. 그런데 전주에 살면서도 남고산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주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많이 찾고 사랑하는 것이 전주 사랑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남고산성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며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김정길 수필가는 전주상공회의소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호남수필문학협회장으로 있다. 후백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가슴앓이> 등 다수의 수필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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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코로나19 극복, 우리 모두 힘·지혜 모아야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해 연말 시작된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자체 집계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 6300여명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5일 기준으로 913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26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가 특정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시장까지 패닉상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가간 무역은 물론 외교, 관광, 국방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각 국가 내에서도 내수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검진시스템과 선진화된 의료기술,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예방적 방역 솔선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부안군 역시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추세에서 군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에는 확진자나 확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부안군은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단계(현재 4단계 심각단계 격상)로 격상되자 부안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또 방역사업을 위한 예비비 3억 여원을 편성해 마스크 11만 4000개, 손소독제 1만 2000개, 일반소독제(살균제) 1만개 등을 확보해 군민과 유관기관, 경로당,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급했다. 군민 1인당 마스크를 1개 이상씩 보급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임산부, 중증질환자, 외국인근로자 등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군민들을 위해 행정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큰 힘이자 희망은 바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희생이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부안군 행복학습센터 재봉옷만들기반, 부안 계화면 적십자봉사회 등에서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기탁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부안군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남부안농협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각계 각층의 격려품 전달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로의 아픔과 희생을 위로하며 코로나19 극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분명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다. 부안군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많은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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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다.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항공, 문화예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름살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장 축소나 폐쇄로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도 꽤 있고, 실업급여 신청율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비상이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발이 묶여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 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조짐이다. 이처럼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생계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끊겨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은 5만4108명으로 이중 90%인 4만8750명이 코로나사태로 일자리가 중단되면서 한 순간에 갈 길을 잃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1월 중 교육을 받고 11개월 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참여자 활동비로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4월 5일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형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시장형사업단 일부만이 소규모 인원으로 가동될 뿐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2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등으로 10%인 120여명만 돌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찾는 발걸음도 거의 끊겼으며 전화 상담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형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참여자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세밀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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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5 17:13

디지털 성범죄 이번 기회에 엄벌하고 뿌리 뽑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인데 조씨는 100억원대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300만명에 육박할 만큼 국민적 공분과 지탄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유형은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140건) 아동음란물 유포(45건), 불법촬영물 유포(4건) 등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난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자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비에 관여한 사람은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상업화되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상제작자 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참여자를 엄벌하고, 강력한 제어장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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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5 17:13

n번방 추적단 불꽃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초등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와 여성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n번방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말초적 욕구 충족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어린 여아와 여성들의 인격과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잔인한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6일 만에 256만 명이 동의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기록이다. n번방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건에는 무려 560만여 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찰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시달했다. 대법원에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n번방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검거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n번방 최초 운영자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처음 밝혀낸 것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아니었다. 정의감과 모험심이 강한 두 명의 대학생이 스스로를 추적단 불꽃이라고 칭하며 잠입 취재를 통해 n번방 실상을 세상에 알렸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해 7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경찰에 미리 알리고 직접 채팅방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박사방을 비롯해 8개의 파생방에서 5000~6000명의 이용자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돈을 주고 공유유통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채증했다. 추적단 불꽃의 n번방을 고발하는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 르포기사는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 처음 보도됐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추적단 불꽃의 n번방 고발기사는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올 1월 국회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용기 있는 두 대학생의 펜 끝을 통해 알려진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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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3.25 17:13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전쟁이다.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다. 우리는 두려웠다. 탓할 대상을 찾았다. 중국, 대구, 때로는 종교, 어느 날은 반대당이었다. 오직 두려워서, 라면 하나를 더 샀고, 마스크에 줄을 섰다.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애가 탔다. 그 사이, 거리는 한산해졌다. 손님보다 사장님들이 더 많았다. 학교와 회사에 가지 못했다. 버스는 기사 혼자 다녔고, 비행기는 날지 못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다. 바이러스를 뒤쫓고, 미열을 탐색하고, 접신을 막기도 했다. 세를 낮추고 기본소득을 소환했다. 대구로 달려가기도 했다. 날이 길어지고 그들도 지쳐갔다. 어떤 이는 의사와 병상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지나갔을 하루 이틀. 생각만 해도 참혹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구야 실언과 비난으로 그쳤지만, 남원 같은 소도시는 정말 봉쇄했을 지도 모르니까. 병상도 없고 인력도 없는 지방에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상. 광주와 세월호로 이어지는 고립의 기억도 새로웠다. 이러한 상상이 망상이 아님은,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치료대상을 선별해야 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응을 잘했을 수는 있어도 체력이 좋다 말할 순 없다.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비율은 10%이다. OECD 다른 나라는 73%이다. 비율로 따져서 의사는 OECD 다른 나라의 절반 조금 넘고, 간호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답은 단순하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류중이다. 혹자는 말한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공공병상수가 적게 된 경남은 전전긍긍해야했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은 민간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또 말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요구를 하고 물타기를 한다. 5월 임시회도 불안한 이유다. 이번에도 보았듯이 감염병에 있어 1차 대응기관은 지자체이고, 의료인프라는 모든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동시에 갖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대법도 2월 국회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4년에 한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얻으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다. 그 때나마 국민은 주인이 된다. 평소에는 전문가 논리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선거는 다가왔다. 의료 문제는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공동체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곧 정치의 문제로 돌아간다. 의료나 감염의 문제는 최소한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의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니 평등이니 지방자치니 헌법적 가치들도 보편적 의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더 쉽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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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7:13

모든 이야기는 길에서부터 시작한다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산, 트레킹, 트레일 등 두 발로 걷기를 즐기는 인구가 2600만명이 넘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한국인 여행자만 6년 새 4배 가까이 늘었고, 제주 올레길은 한 해 방문자가 100만명이 넘는다. 힐링, 자연, 여유, 건강 등의 이유로 걷기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걷기 여행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60%, 최근 1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걷기여행길이용자실태조사) 2018년 걷기여행길 이용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걷기여행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길은 제주 올레가 53.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륙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걷기 여행길은 어디였을까? 바로 지리산 둘레길이다. 지리산을 차치하더라도 전북에는 아름다운 길이 아주 많다. 아름다운 순례길, 천년 전주 마실길,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진안고원길 등 수많은 아름다운 길이 준비되어 있다. 바쁜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느린 여행,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에 집중해 자연과 교감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여행객이 늘어가고 있다. 세상이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다시금 원초적인 방식의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사실 모든 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바로 <길>이다. 이 길을 걷는 다는 것은 그 장소를 가장 온전히 즐기고 이해하는 여행 방식이다. 길에는 역사, 문화, 경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요소가 녹아 들어 있다. 전북을 방문한 여행객이 전북의 길을 오롯하게 느끼고 돌아간다면 그들은 이미 전북의 팬이 되어있을 것이다. 전북의 아름다운 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길은 걷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걸어야 유지된다. 산길을 봐도 그렇다.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새로운 생기고, 또 발길이 끊긴 곳은 길도 끊기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많이 걸어줘야 더 많은 발걸음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길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타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길을 자랑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자체는 방문객의 경험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길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교통편, 편의시설, 코스정보,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방문객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 여행 희망자들은 필요한 관련 정보 1위에 대해 걷기여행길 추천 코스라고 답하였다. 결국 좋은 길을 널리 알리면 방문객은 길을 따라 찾아오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사회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으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집에서 코로나를 무작정 피하기 보다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내는 한도내에서 야외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에서도 충분한 거리를 둔 야외활동은 안전하다는 방침을 내렸다. 지속되는 실내활동으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때, 사회적거리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길들을 찾아 걸으며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나 보길 추천한다.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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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7:07

전북경제 위기 선제 대응만이 살길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과 함께 고사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때다. 한국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멈출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공포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이 잇따라 돈풀기에 나섰지만 각국 증시는 도미노식으로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반 이상 줄어 인건비와 월세 걱정이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나 식당은 그 여파가 남아 있으며,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여행업계는 아예 문의가 끊겼고 졸업과 입학,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전북 수출의 2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각종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차 전주공장도 부품 공급 차질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의 84%, 종사자수의 3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북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안정과 방역 대책을 위해 2456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GDP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출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매우 신속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역시 중단돼 노년층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5만4천여 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선지급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체육지도자, 문화예술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구제 방안도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는 긴급 추경은 물론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미룰 일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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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7:07

새만금 수질 6등급의 불편한 진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새만금호 내에는 13개의 수질측정지점이 있다. 새만금호가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수질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지점이나 지역이 좋지 않다면, 우선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를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수질자료의 획득은 수질을 채취하는 수심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 상태와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결과 값에 대한 것보다도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DE2, ME2지점의 6등급에 대한 수질자료는 방수제 공사 중 준설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준설 시 저층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난분해성 물질과 뷰유물질이 영향을 미친다. 수질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DO, SS, COD, N, P, 조류 등 여러 가지의 수질인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DE2, ME2지점의 수질항목의 평가는 COD만 6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SS(부유물질)은 평상 시 보다도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준설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결과이다. 모든 수질항목이 6등급이라면 수질은 하수도의 수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개연성이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전 공간 중에 한, 두 개의 지점에서 한 개의 수질항목을 가지고 가장 최악의 경우로 해석하여 평가 합니까? 전북도청은 여러 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새만금수질 환경정보시스템에 DE2, ME2지점은 측정할 때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석을 기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칭한 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입니까?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새만금전북행동과 모든 언론기관 매체들도 정확하게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 아니고 COD만 6등급이라고 보도하십시요. 이것이 새만금 수질6등급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해수유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수질관리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의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성급하게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한다. 결과는 현장의 현재상태 수질이지 이 수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년-20년) ; 10년간 총 48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간단계이고, 새만금 내부개발은 38%만 이루어져 있다. 중간평가는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해수유통이나 담수화를 결론짓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수유통의 문제는 수질개선대책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따라서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의 수질상태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상황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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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20:46

경청.해.봄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퇴근하며 들어오는 엄마에게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서 질문으로 반겨준다. 엄마! 경청의 정의를 알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며 두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성품을 공부하는데 이번 달 배운 성품 노래를 꽤나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흔히들 경청(傾聽)을 말할 때 잘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귀를 기울여 듣기를 넘어 듣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단계에 이르기, 이것이 경청의 핵심이다. 사실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람들은 어렵다 말한다. 스토리텔링이나 발표 기술(Presentation Skill)에 큰 비중을 두며 말하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대해 알아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생태 낙오자처럼 여긴다. 들리긴 하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듣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이 지은 <자존감수업>이라는 책에서 부부 생활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의 무시 속에서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공감 받지 못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상담 치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훈련을 하며 듣기 시작할 때, 굳었던 마음은 녹는다. 그러고 보면 잘 듣는 것, 들으며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꼬인 매듭은 풀리고, 긴장의 관계는 완화된다. 경청이 가져오는 치유의 능력이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WTC)가 끔찍한 테러를 당한 뒤 아픔과 혼란 속에 신음할 때, 한 비영리 단체는 뉴욕 도심에서 Free Prayer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운동이었다.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많은 이들이 곳곳에 설치된 야외 상담소를 찾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다. 일본에서도 2011년 쓰나미로 일어난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인해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시작된 것이 경청상담소였다. 그곳에서는 상담자가 30분씩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다. 현실적인 처방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상담소가 생기며 사람들을 치유했다. 우리 지역에서도 경청의 위로를 나누고자 2015년 여름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길가 상담텐트에서 오고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 2015년 메르스의 공포가 스치고 간 자리에 세워진 상담텐트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외로웠고, 대화가 필요했다. 잠시의 상담 시간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떠올린다.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진솔한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소통과 대화의 첫 출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요즘, 심리적 거리마저 멀어져 외로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해처럼 따뜻하게, 봄처럼 싱그럽게 경청해봄은 어떨까. 영화 심야식당 마스터의 요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그가 먼저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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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17:38

통합당 ‘아 옛날이여’

국회의원 재활용 이란 신조어가 요즘 시중에선 화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돌려막기 공천을 빗대서 나온 말이다. 아무리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컷오프 한 후보를 다른 지역에 공천하는 것. 유권자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해도 너무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낸다. 통합당과 위성정당이 연출한 공천 막장드라마는 볼썽사나웠다. 금배지쟁탈을 향한 진흙탕싸움의 연속이었다. 거기에는 아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명분과 체면은 고사하고 본인이 컷오프 됐는데도 그리고 아무 연고없는 곳에 차출명령 받고도 당당한 척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보수텃밭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이은재 의원이 감옥 간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탈당했다.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 명단이 내키지 않는 듯 심사위원장을 갈아치우고 새판짜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선거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이런 모습들이 덧셈정치 일까. 뺄셈정치 일까. 총선 후보등록이 2627일로 다가왔다. 전북 미래통합당은 중앙당의 뜨거운 선거열기와는 달리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총선을 코앞에 둔 정당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출마예상자로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전주을 이수진 후보와 익산갑 김경안 후보가 그나마 체면치레할 것 같다. 이달 초까지 단 한명의 예비후보도 내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으나 이후 잇따른 출마선언으로 한시름 놓았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고는 하나 명색이 113석을 거머쥔 제1야당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이다. 여당 프리미엄 덕인지 지난 2016년 총선때는 정읍고창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중 9곳서 출사표를 던졌다. 2008년 18대는 11군데 모두 후보자를 낸데 이어 2012년 19대도 7명을 공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여당 몫을 톡톡히 해냈다. 끝 모를 추락의 변곡점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야당으로 전락한 데다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워낙 지지기반이 약세이다 보니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게 사실이다. 호남에서 만큼은 유별난 민주당 강세를 부인할 순 없다.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고전은 예상했지만 전투력이 상실될 만큼은 아니었다. 야당 위치에서도 설자리가 점차 좁아보이는 미래가 더 불안하다. 경쟁과 균형을 통해 정치는 발전하고, 비온 뒤 땅이 굳어지기도 한다. 일방통행 독주는 자칫 독선과 아집을 낳을 수 있다. 잔치는 시끌벅적해야 제격이다. 총선을 앞둔 전북은 너무 조용해서 인지, 밥그릇 싸움으로 시끄러운 중앙당 쪽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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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3.24 17:00

‘문진금 ’공모사업 문제점 개선 필요하다

전북예총 소재호회장을 비롯 회장단들이 엊그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방문, 최근 발표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문진금)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은 지난달 말 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개인 문화예술가를 발표했다. 총 768건이 접수된 가운데 382건을 선정, 13억7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회장단의 지적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모아졌다. 먼저 다른 시도 심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바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장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심사 방향이 왜곡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실정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타지역 교수에게 서류만의 평가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에 틀림없다. 치우치지 않는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또한 일관성과 합리성의 결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총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문진금 선정결과 발표 후에 재단에 7건의 민원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이 적다고 선정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총 회장단의 목소리는 전체 회원의 목소리이다. 재단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함께 치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가 공석인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접심사 개입과 전북 인물론등의 논란으로 대표이사 추천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후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표이사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사태로 지역 문화예술계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어려움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진금 추가 공모등 지원사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4 17:00

비전도 없고 이행도 않는 총선 공약 왜 하나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기대를 거는 도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별반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전북 융성을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나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날 총선과 관련,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총선 1호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감염병 안전지대, 방역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기능과 역할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남원의료원 설립,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건립, 가축질병 안정성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2호 정책으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소상용차 생산거점클러스터 및 수소산업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3금융도시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거점화, 전라천년 광역관광권 개발계획,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놓았다. 이들 공약을 보면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이미 전북도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마디로 부실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 같은 부실한 전북공약은 고공행진을 보이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한 표라도 더 잡아보려는 치열함이 결여됐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1호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2호 공약인 탄소밸리 조성 및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도 지키지 않았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제정은 어이없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도 없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할 것인지 민주당은 전북도민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4 17:00

깜깜이 부실 총선, 토론 활성화가 대안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26일부터 이틀간 415총선 후보 등록이 진행되면 선거운동도 본격화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대면접촉이 어렵고 다중공간도 형성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 받고 있다. 유권자들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각 정당의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공약이나 정치발언에 대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 했는지, 도덕적 하자는 없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후보간 차별성을 판별하기란 언감생심일 터다. 총선은 곧 검증이고 심판이다. 국정 지지론과 견제론 등 거대 담론에서부터 생활의제에 이르기까지 검증해야 할 대상이 많다. 또 지역현안과 비전, 정책대안을 놓고 검증하고 심판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다. 전국의 총선 후보들이 국가 현안보다는 지역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입장과 처방전을 갖고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다운 공약을 찾기도 어렵다. 전북도의 정책, 14개 시군의 사업 등을 나열한 공약들이 부지기수이다. 차별성도, 참신성도 떨어진다. 이른바 무검증, 무공약, 무정책 등 3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쌀 속의 뉘를 가려내기도 어렵거니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낼 수도 있다. 또 유권자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는 폐해가 있다. 후보는 자신을, 유권자들은 후보를 제대로 알리거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분명 부실선거다. 이를 막기 위해선 후보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지역의제를 놓고 경쟁적 담론 마당이 펼쳐지면 후보들의 이해와 고민, 대안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후보는 후보대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유권자는 후보를 파악하는 유익한 이벤트가 되는 것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주갑 지역구의 김광수 후보(민생당)가 정책토론회를 제안하자 김윤덕 후보(민주당)가 즉각 화답한 건 박수 받을 좋은 본보기다. 익산갑 지역구의 경우는 고상진 후보(민생당)와 전권희 후보(민중당)가 김수흥 후보(민주당)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 유권자 눈높이를 외면한 나쁜 사례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이춘석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김수흥 후보라면 토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상대방 인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신인 답지 않은 퇴행적 판단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정책이해도가 떨어져 수세에 몰릴 우려 때문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발전이 더디고 정치력이 약한 전북은 415총선이 동력을 얻을 호기다. 지역현안과 비전을 놓고 활발히 경쟁하면서 비판과 대안 제시의 담론 공간을 만든다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생산적인 총선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간 차별성도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 사태는 총선이슈를 집어 삼켰다. 몸도 마음도 묶어 버렸다. 선거운동도 깜깜이다. 부실선거를 보완하고 지역의제를 공론화할 수단으로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최선이다. 공약과 비전, 도덕성이 토론마당에 올려질 때 비로소 제대로 검증 받게 된다. 유권자가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다. 후보등록이 이뤄지면 토론도 구체화될 것이다. 익산갑 지역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구에서도 토론 보이콧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지도와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토론 참여를 기피하는 후보는 후보로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적극적 인식을 유권자들이 가져야 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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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16:53

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자금 국고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 긴급자금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두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국면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업이 지원대상과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불필요한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속도전에 달려 있다. 시중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행정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방식의 일처리만 고수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10일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한발 늦은 서울시가 오히려 빠르다는 점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문 형식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민들 기본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대상자의 동등한 혜택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도 창구마다 장사진을 이뤄 포화상태다.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대기 물량은 5만여건이다. 피 말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영세업자 입장에선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훨씬 높이면서 가게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매출감소로 인한 생계대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때를 놓치면 긴급자금이란 말이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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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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