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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리두기

우리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좋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이라는 것은 한자로 간(間)이다. 사이(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서로가 틈도 없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풍경 등의 대상도 일정거리를 두고 볼 때 제대로 그 가치를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그의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공간적 거리를 4가지 영역 별로 분류했다. 첫 번째가 45㎝ 이내의 밀접 거리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나 연인 사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밀착된 거리이다. 두 번째는 개인 거리이다. 45120㎝ 정도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등이 전통적으로 유지하는 소위 사적인 공간의 범주다. 세 번째는 120360㎝ 정도의 사교 거리이다. 인터뷰등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필요한 간격인 사회적인 영역이다. 네 번째는 360㎝ 가 넘는 공중(公衆) 거리다. 무대위 공연자와 관객들 처럼 떨어져 앉아 있는 그래서 서로 알지 못하는 거리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경우 비말(飛沫)이 튀는 거리가 2m 정도로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직장만을 오가는 패턴이 일상화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웃에 확진자 발생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울려대고, 아직도 그 끝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보니 긴장과 두려움 속에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코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며칠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꾸고, 이 단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고, 단지 감염예방을 위해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계속 소통하고 연결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정신건강 또한 신체건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3.23 20:35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공동체의 의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가 완전 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감염원 차단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인구 다중집합 장소인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는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포함시켰다. 전라북도 내 전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은 도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과 사업장은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시설 운영제한을 따르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든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종교시설과 인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다중이용시설들이 이를 어기고 예배나 운영을 강행하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익산에선 지역 교회 중 80% 정도가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예배행위는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운영제한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가정과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준수는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스크 쓰기와 자가격리, 재택근무,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절대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3 20:35

재난 가운데서 그리는 또 다른 미래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재난 영화나 좀비 영화를 찾고 있다.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인간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데에는 이만한 선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미 좀비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은지 오래다. 전지구적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풍경과 조치들을 목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재난 기본소득이 검토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통행금지, 한시적 해고금지, 일시적 병원 국유화 등이 단행되었다. 전시 상황이나 혁명정부 하에서나 볼 법한 조치들을 보면서 좀비 영화보다, 켄 로치 감독의 <1945년의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떠올랐다. 지난 세기를 뒤흔들었던 전지구적 위기를 꼽자면 2차 대전을 빼놓을 수는 없다. 역사책을 들춰보면, 당시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게 느껴진다. 각국 정부는 전쟁 승리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했으며,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식량배급이 실시되었고, 생필품과 군수물자 생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이뤄졌다. 전시라는 비상상황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한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삶의 위기는 사람들에게 각자도생보다는 함께 살기가 더 낫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런 정신은 전후 서구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전국민 무상의료시스템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도입되었고, 국가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National Insurance)이 확대되었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집단적으로 터득한 삶의 지혜, 즉 나 하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정신이 전후 복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은 영화가 제목 그대로 <1945년의 시대정신>이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이고 체계적인 위기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는 이미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기후위기,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 등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지 않은가? 피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자.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헌신하는 의료진, 마스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 고생하는 택배기사를 위해 간식과 응원쪽지를 남기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들. 이렇듯 위기의 순간 발휘되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방안들이 코로나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장기적인 사회개조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인류사의 불행을 딛고, 복지국가를 건설한 지난 세기의 교훈처럼 우리도 위기를 기회 삼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예비해보면 어떨까?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23 17:39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업, 어찌 할 것인가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 주 후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절기상 춘분이 되면서 진달래와 개나리 등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일년 중 농사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 확대와 농사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등의 취소로 화훼농가는 이미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납품일정에 맞춰 계약 재배한 엽채류, 과채류 및 과일류 생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는 납품시기를 놓쳐 전량 폐기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농장 및 마을들은 예약된 체험이 취소되어 체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판촉활동에 애쓰고 있다. 택배비 지원과 감자 파는 도지사를 자처하며 도지사가 감자팔이에 나선 강원도의 경우도 연일 완판 행진이라는 예상 외의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경기도 역시 도지사가 SNS를 통해 착한 소비를 독려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운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일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지원 등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일시적인 홍보와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판매 지원으로 전체물량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주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추경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민생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침체 지역경제 회복 지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 등이 핵심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식품 수출지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화훼소비 촉진 분야에 483억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에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임을 고려하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대책은 미미한 것이다. 더구나 농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외국인노동자들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자진 출국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계절근로자 입국이 보류되는 등 노동력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태로 향후 영농 규모 축소와 작목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농토를 일구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는 농민을 외면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농업인과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라며, 소비자 역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자주 이용하여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숨통을 터주는 데 한 몫을 하는 착한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에게 빼앗긴 봄, 그래도 꽃은 피고 있다. 갑자기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떠오른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심정적 거리를 가까이하며 빼앗긴 봄을 찾아 나설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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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7:33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 미흡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제품명:휴대용 카시트 보조시트 st155)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제품명: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은 골반 부위 고정 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간이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 귀여운 토끼 카시트 키높이 휴대용보조시트)에서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신장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 의무착용 등)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는 안전인증표시 여부를 꼭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시험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시트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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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7:33

투표의 사각지대, 거소투표로!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작년 한해동안 나의 취미는 드라마 보기였다. 한국드라마 뿐만 아니라 미국드라마, 중국드라마 등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열심히 보았다. 그 중 가장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백꽃 필 무렵을 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라마의 백미는 매번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인 동백이를 위협하는 까불이가 과연 누군지 찾아보는 것이었다. 사각지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로 정의하고 있다. 드라마의 소재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도 사각지대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인돌봄 사각지대, 문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등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투표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들이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일 것이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0.2%인 82,225명이였으며, 이중 군인경찰공무원가 37%.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서의 기거자가 33%, 거주불능자가 28%순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불편을 겪는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소투표제도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본인이 거소투표가 필요한 유권자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단, 본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 확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④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선, 2020.3.24.부터 3.28.까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 한다. 두 번째, 신고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거소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확인 후 자신이 거소하는 곳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세 번째,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가족을 위해 고향이 아닌 먼 곳에서 본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투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해주시길 기대해본다.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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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7:33

설령 코앞에 삼재 팔난이 닥칠지라도

문지연 최명희문학관 학예사 알록달록 색을 더해가는 전주한옥마을 담벼락. 낯설게 고요하다. 익숙한 재잘거림이 사라진 거리에 상인들의 한숨이 나뒹굴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일상과 특별했을 계획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소살소살 흘러온 봄을 보고 있자니 더욱 야속해진다. 사람이 아무 살도 안 띠고 평생을 순탄하게 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법이란다. 누구라도 한두 가지 살은 맞게 되어 있지마는, 그러더라도 어쩌든지 제가 미리 알고, 조심허고, 뛰어갈 거 걸어가고, 소리칠 거 어루만지고, 그렇게 삼가면, 설령 코앞에 삼재 팔난이 닥칠지라도 가벼이 지나간단다.(소설 「혼불」 중) 전주시의 지침으로 도서관박물관체육관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문을 닫았지만, 최명희문학관을 비롯한 일부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정상 운영하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문학관 역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문학강연문학기행체험행사문학제 등 모든 행사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출근길 전주사고 근처를 지나니 과거 조상들은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궁금증이 인다. 지금보다 의학지식도 첨단장비도 부족했던 왕조시대에는 심각한 국가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조선왕조실록』에는 1,455건의 전염병 기록이 등장한다. 1392년부터 1917년까지 연평균 2.73회 발생했다. 임금별로 보면 숙종이 25회로 가장 많았고, 영조(19회)와 현종(13회)이 뒤를 잇는다. 유행 빈도는 3월(12.3%), 2월(12%), 4월(10.4%) 등 봄철이 34.7%로 가장 많다. 겨울에 시작해 봄에 확산된 코로나19의 상황과 비슷하다. 병자 격리, 처방문 배포, 위생관리, 구휼미 제공 등 대응 방안도 지금과 유사한 부분이 눈에 띈다. 1437년 봄 전염병이 진제장(무료급식소)을 휩쓸어 수많은 백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444년 또다시 역병이 돌자 세종은 7년 전의 전처를 밟으면 안 된다.라며 빈민들을 분산 수용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섞여 살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1526년 중종은 평안도로 의약품을 내려보내 마음을 써 치료하도록 하고, 또한 중앙에서 제사 지낼 것을 예조에 말하라.라며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했다. 1613년 2월 광해군은 백성들이 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염병 매뉴얼인 『신찬벽온방』을 전국에 배포했는데, 물을 반드시 끓여먹고, 옷가지를 삶아서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고여 있는 물을 퍼내어 쓰라고 적혀 있다. 기록 속 조상들의 모습에서 전염병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문화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현재로 이어져 코로나19를 막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피해지역 의료봉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 지키기 등 사회 전반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다. 과거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재물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병으로 농사를 못 짓는 가정을 위해 이웃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것.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설령 코앞에 삼재 팔난이 닥칠지라도. /문지연 최명희문학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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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2 15:16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면, 지역건설업 옥죈다

대형 외지업체가 도내 건설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자치단체가 외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시도는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띠는 데 비해 전북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해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종합건설전문건설이 다단계 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입찰함으로써 공사를 분담 시행한다. 자치단체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며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지역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가 아예 외면하는 전북과 달리 수도권부산 등 여타지역은 한해 평균 100여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은 2015년부터 659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 공사에 젹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충북도 각각 190건74건을 도입함으로써 고작 10건에 그친 전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도내서는 관리감독이 힘들뿐 더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자체를 꺼리고 있다.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자치단체가 기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신고액은 전국 2.9%에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표만 봐도 생존경쟁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자세와 맞춤형 행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처음 도입한 이래 해마다 5~6건씩 발주했다. 이후 2015년부터 3~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당장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지역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다. 자치단체의 속시원한 해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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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2 15:16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정치권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수립함에 따라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주~김천 철도 108.1㎞, 전라선 고속철도 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11.7㎞, 새만금~목포 철도 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 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에 15조2463억 원이다. 이들 전북권 철도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물류 인프라인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서고 한중 경협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북권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지난 2006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보류됐던 만큼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한다. 동서간 지역 교류와 화합뿐만 아니라 낙후된 전북 동부권 개발 촉진과 함께 새만금까지 노선 연장시 물류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목포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도 앞으로 중국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벨트 구축과 새만금 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개설되면 장수와 남원 순창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실 전북의 철도교통망은 매우 빈약하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전북을 경유하지만 광주전남지역으로만 연결되는 데다 전라선도 저속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촉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전북권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이달 들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와 철도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파장분위기이지만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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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2 15:16

여론조사 읽기

선거가 가까워지면 점쟁이와 여론조사기관이 덩달아 바빠진다. 선거를 앞둔 후보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첫 출마자는 경험 부족으로 모든 게 서툴기 마련이다. 낙천했거나 낙선자는 예방 백신을 맞아 나름대로 면역력이 생겨 요령을 부릴 줄도 안다. 하지만 후보들과 그 측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기위해 신통하고 용하다는 점집을 들락거린다. 점괘가 잘 나오면 복채도 좀 두두룩하게 챙겨서 건넨다. 점치기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길흉화복을 앞서 알아 보려고 점집을 찾는다. 점쟁이도 선거 당락부터 수험생 합격여부, 부동산 매물구입이나 팔기,사주팔자,택일,궁합,음양택 터 잡기 등 나름대로 용한 분야가 있다. 주역이나 토정비결을 갖고 운세를 점치기도 하지만 막 신들린 사람이 더 잘 맞힌다는 속설이 있다. 초기 신내림을 받으면 기가 왕성한 탓에 잘 맞춰 손님이 많다. 전주에도 용머리 고갯길 주변에 대나무를 꽂아(접신) 놓은 점집이 많다. 과학의 세계가 날로 발달해 가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 그 만큼 점집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후보 가운데는 점집을 맹신한 사람도 있다. 속옷서부터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적착용과 표정짓기 스킨십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 후보는 선거운동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하면 상당부분 그말을 믿고 따른다. 이와 반대로 여론조사는 점쟁이의 영적인 측면과 달리 통계학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 결정서부터 경선후보 결정 등 만능으로 쓰인다. 마치 여론조사 결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활용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과학적으로 접근 하지만 그 조사기법이나 방법도 사람이 디자인 하므로 틀릴 수가 있다. 응답률과 응답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답변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려고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하거나 OEM 방식처럼 ARS를 통해 싼 값에 여론조사를 해서 유리하게 발표, 혹세무민한 경우도 있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주문자 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 한테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스마트폰과 유선전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응답율을 높히는 게 생명이다. 샘플수도 500~1000명 정도는 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금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선거 1막이 끝났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저조하게 나오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를 점친다. 여론은 이슈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고 여론조사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 우세자 편승효과나 열세자 동정효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인물을 파악해야 한다. 유권자도 여론조사 결과에 감성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누가 더 일꾼인가를 살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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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3.22 15:16

감염병 유행의 시대, 구조·구급대원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19구조구급대원(이하 대원)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감염 여부를 미처 몰랐거나 불안한 마음에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3년 사스,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결핵 환자가 33,79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응급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만나는 대원들이 결핵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처치와 이송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업무를 계속하면서 감염된 대원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근무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가 생기면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도 순식간에 감염돼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의 건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구급대원 대상 감염병 질환 검사 강화 관련법에 따라 대원들은 1년에 2회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X선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흉부X선 검사는 잠복결핵 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팔의 피부 상태로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혈액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 건강 검진에는 이와 같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의료진의 경우 모두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 안전을 보장받는데 똑같이 환자와 접촉하고, 병원을 오가는 대원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향후 대원들의 정기 건강 검진 횟수 확대와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꼭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 설치 및 음압 구급차 도입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 양성과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를 이송 단계부터 격리 조치해 2차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와 음압 구급차를 확보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뿐이다. 음압 구급차 도입은 기존 구급차와 비교해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진보한 2000년대 이후에도 끔찍한 전염병의 유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전염병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극찬할 만큼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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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2 15:13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어린 시절 나는 집안에서 제법 허풍이 센 아이였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허풍으로 이름 붙여진 그 꿈들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감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들은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네 말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들은 내 꿈을 공유하면서 그 속의 실낱같은 가능성이 커지기를 응원했다. 꿈은 공유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오늘도 새만금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새만금의 꿈을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3월 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그간의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는 새만금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2011~2020)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2단계 사업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주도 매립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간산업 구상 및 기반시설 구축의 재정사업 전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용지별단계별 세부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현 가능한 전략을 통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기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사업자 지정 후 착공에 들어간다. 투자유치형 1.4GW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및 용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도 꿈꾸고 있다. 저렴한 임대용지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활용한 기업 유치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끌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11월에 준공될 동서도로는 신항만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교통의 허리이다. 동서도로의 개통은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교통의 한 축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미래의 중심 새만금에 드디어 혁신적인 첨단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편리한 스마트 기술,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훌륭한 정주여건을 갖출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산업단지 2지구,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등의 적시적소 개발도 예정되어 있다. 꿈은 그 크기만큼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도시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새만금은 쌓아온 인내를 발판으로 올해도 힘찬 또 한걸음을 딛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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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2 15:04

‘경제도약 김제’ 위해 정부 정책지원 필요하다

박준배 김제시장 1960년대 김제시는 27만의 인구가 정주하며 농경사회를 호령했던 부농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체된 사회구조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취업, 결혼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3포 5포 7포에 빠져들고 있다. 김제시는 이를 수범적으로 개혁, 역동적인 한국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김제시 인구소멸지수는 0.259로 이미 위험단계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30.5%에 이르는 초고령화에 진입했으며 시 평균연령은 50.9세로 우리나라 평균연령인 42.6세, 전북의 44.9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17%로 매년 6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간은 후기 청소년 취업대책이 없어 취업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떠나가곤 했는데 이 청년들을 지역에서 살게 해야만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필자는 민선 7기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역동적인 청년정착을 위한 정책에 애정을 쏟아 왔다. 한 생명이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생애적 인생플랜을 돕는 현실감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생 축하금을 자녀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백일이 지나면서부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 어린이집 4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대했다. 또한 초등자녀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제에서 서울대 등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고생을 위한 지평선학당과 서울에 지평선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인문계 고교생들은 졸업 후 지평선학당 내 공무원시험반을 통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올해 이미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으뜸시책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육성, 직업능력개발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있다. 청년들이 타지역이 아닌 관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분기별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원제를 지난해 7월부터 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이며, 청년주택수당도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사원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청년주택수당 지급기간 또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만 16세~18세 청소년 바우처 사업 추진에도 국비 50% 지원이 절실하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걱정 없이 역동적으로 삶의 질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때 경제도약 김제로 변화할 수 있기에 필자는 중앙정부에 정책지원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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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21:06

민주당 공천과정과 결과, 위성정당 창당은 촛불정신 저버리는 행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전시민적 항쟁이었다. 촛불 혁명은 특정 계파나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하며 변화의 거센 물결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주어졌다. 소위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며 계파 기득권 정치를 앞세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친박 감별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친문 세력이 감별사로 나서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지 아니면 적인 진영 논리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치를 극단 세력 간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바보 노무현이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모순투성이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숫자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 원칙과 대의를 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취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은 미래통합당 보다도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했고 청년과 여성 할당 등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변화는커녕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공천이었다. 자신도 4년 전에 공천탈락에 불복하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제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당 대표는 아직도 현재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거치며 현재의 정당 중에 온존 할 정당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만한 발언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근래의 민주당 모습은 누누이 외치던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어제까지 사기와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비판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와 편법의 공범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선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협치와 연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정당들과 연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오만과 편협함의 정치는 결국 모 아니면 도의 정치로 나아가 양 극단 세력만 좋고 미래통합당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권자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꼼수의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기득권 카르텔을 무기로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도돌이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그 밥의 그 나물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름 정치꾼들이 또다시 대거 당선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토양인 경선 카르텔에 충성한다. 경선 카르텔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어차피 묻지 마 민주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다시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전북의 몫이 가능하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최소한 무능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무기력한 인사는 당을 떠나 낙선시켜야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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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20:26

익산 '만도' 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 익산공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태양광 부품업체인 군산 OCI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우려된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익산을 비롯 국내 3개 공장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500여명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압력반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도는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일부 공장의 외주화 등과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발(發) 전세계적 쇼크로 모든 경제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당장 항공, 숙박,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곧 바로 제조업등 전 산업으로 도미노 쇼크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완성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3, 4차까지 수직하청구조를 가진 거대산업이라 할 수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지역내 다른 부품업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만도의 도내 협력업체도 수십개 공장에 달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도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파인캠 폐쇄와 옥시 매각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만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 보면서 지역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범세계적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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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19 19:02

탄소법 제정 약속 못 지킨 민주당 책임 물어야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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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19 19:02

‘유럽 올해의 나무’와 ‘천년송’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을 만났다. 작은 바위에 몸을 의지해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다. 강 옆에 외롭게 서있는 이 소나무는 유럽연합(EU)의 독립기구인 유럽위원회(EC)가 지원하는 유럽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나무다. 유럽 올해의 나무는 유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 대회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는 유럽의 16개 나라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나무를 출전(?)시켰다. 나무마다 품새며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감동적이고 경이롭다. 올해는 유럽 전역에서 28만 5천명이 투표에 참여해 체코의 소나무(Guardian of the Flooded Village)와 함께 크로아티아의 은행나무(Ginkgo from Daruvar), 러시아의 포플러나무(Lonely Poplar)를 2,3위로 선정했다. 올해의 주인공인 체코의 소나무는 물에 잠긴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다. 밤이 되면 악마가 소나무 아래 앉아 바이올린을 켠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소나무를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부른단다. 이 소나무를 보면서 지리산 와운마을의 늘 푸른 소나무 천년송이 생각났다. 와운마을은 구름도 누워 쉬어간다는 지리산 하늘아래 첫 동네다. 천년송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뒤편의 오래된 큰 소나무 두 그루를 이른다. 그중 마을과 조금 더 가깝게 서있는 소나무가 할머니 소나무인데 비탈진 경사면에 서있는데도 그 자태가 아름답고 풍성하며 고고하다. 당초 이 소나무는 마을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이 전해져 지난 2000년 10월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되었다. 나이는 확실치 않지만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임진왜란 때도 나무가 있었다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500년 수령을 짐작한다. 할머니 소나무로부터 20미터쯤 떨어진 위쪽에는 할머니 소나무보다 조금 작은 할아버지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 역시 그 자태가 맵시 있고 고고한 품격으로 눈길을 끈다.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정겨운 이 두 그루 소나무 풍경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는 체코 한 시골 마을 소나무의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자연을 향한 인류의 위협을 경고하는 울림이기도 할터. 메시지의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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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3.19 17:24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당연전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전직 승인을 얻으면 14일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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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3.19 17:18

인공 태양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과학계에서 한줄기 쾌보가 날아들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가 섭씨 1억℃ 초고온 플라스마를 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6일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밝혔다. KSTAR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1억℃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5배 이상으로 늘렸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은 인류의 미래 청정에너지로서 전 세계가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200년이면 고갈된다. 이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포스트 에너지로써 인공태양 개발에 선진국들이 앞다퉈 나섰다.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공태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는데 1g으로 석유 8t을 사용한 전기 생산량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채취하므로 인류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기에 인공태양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그렇지만 수소 원자가 태양처럼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7배에 달하는 극초고온이 필요하다. 태양의 표면온도는 6000℃, 중심 온도는 1500만℃이지만 압력이 1000억 기압에 달해 수소와 같은 원자들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 하지만 지구에서 인위적인 핵융합을 발생시키려면 1억℃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나섰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대전에 KSTAR를 세웠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데 이어 10년 만에 세계 첫 1억℃를 달성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인공태양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태양의 최대 관건은 1억℃를 300초간 유지하는 데 있다. 과학적으로 300초를 넘기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STAR 연구진은 2025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인공태양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9조 원을 들여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7개국 85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류의 만년대계를 책임질 인공태양 개발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길 소망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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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3.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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