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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전북지역은 제외되었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북에도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렀으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은 이미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급습 주기가 빨라지고, 대규모의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권역별이 아닌 광역 생활권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와 전문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감염병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등 2곳을 선정했을 뿐이며 이들의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태 발생 시 냄비 끓듯 시끄러웠다 잠잠해지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각 도(道)별로 생활권에 따라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이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음압병실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각각 8개와 3개 등 11개 병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에서 보듯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시급성이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한다면 범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군산 잇단 화재 폭발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군산지역에서 공장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최근 들어 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총 60건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7명이다. 지난 6일에는 소룡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에는 12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위험물 취급업체는 36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0개나 된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처럼 얼마든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그제 군산의 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재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귀착된다. 군산지역에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역시 비용 등을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및 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따위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지역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 시민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기능이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이해찬 대표의 헛된 약속

김세희 정치부 기자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법이다. 사소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실없이 던질 까닭이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6일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만 처리한 후, 탄소소재법 등은 415총선 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 19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사정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으로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입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전북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자만할 정도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 유권자는 이 대표가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3.18 16:52

청정지역 전북, 빛을 발할 때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흡사 인류 역사를 바꾼 페스트균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함께 인간의 병을 유발하는 두 개의 매개체 중 하나다. 페스트균은 박테리아이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다. 흔히 경험하던 독감도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전이되고 유행이 된다. 이번 코로나19는 다행히도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서서히 위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북 지역에서 신천지와 관련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남과 함께 호남 지방이 위생 청정지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면 이채로운 현상이다. 정확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규명되거나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산업 공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번에 여러 의심스러운 행태가 도마위에 오른 유별난 집단이 별로 없는 청정 지역이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청정지역 전북이라도 세계적인 pandemic 현상을 고스란히 비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전염병이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고 숨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협조할 일을 찾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다. 몇 주 전부터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이를 테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핀셋 재정정책에 집중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우선 요식업, 관광업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극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누적된 침체가 터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바로 실현 가능한 경제회복 방안들을 도-시-군 단위로 미리미리 세워놓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지역 경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시기가 전북의 발전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한참 뒤쳐졌던 전북이 깨끗한 환경을 가진 청정지역으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굴뚝 산업이 아닌 최첨단 의료, 환경, 바이오 및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등 전라북도의 민-관-학이 함께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페스트가 중세 암흑의 역사에서 유럽인들에게 가져다준 그나마 가장 큰 축복은 새로운 문명, 문화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은 보였고 도민들 또한 공생과 협력 면에서 최고 수준의 민도를 보여준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취약한 부분들을 씻어내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분기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8 15:49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기준 전국 8236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7024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75명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국내 감염자 증가 추이는 완화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 속에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되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종말을 초래하면 정보기술을 독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기업만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 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여, 소비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과 정부 재정부담이 큰 반면 불분명한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전국이 재난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며, 특정지역, 특정 국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26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약 3만 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오피니언
기고
2020.03.18 15:49

전염병의 고금(古今)

▲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전염병은 인류역사와 함께 태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며, 신라 선덕왕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고구려도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원인도 모르고 죽고 사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조 때에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악질로는 지금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등이었다. 홍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홍역을 치러야만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에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여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공포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 폐결핵,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기에 최우선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소아마비, 학질, 홍역 등은 예방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발병되어 2002년에 사향고양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스, 2015년에는 낙타에서 시작 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예방과 치료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고질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과 치료방법이 확연하지 않은 실정이다. 급속도로 발전된 산업화로 우리의 환경이 기후를 온난화시킬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악질의 전염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망상일까요? 조선조 선조(宣祖)의 아들(광해군)이 천연두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다. 궁중이 침통에 빠져 있을 때에 허준(許浚)이 완치를 시키자 크게 신임하여 동의보감을 저작케 되고 명의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착벽온방이라는 책을 지어 임금님께 올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효시가 된 것이다. 영조(英祖)때에도 삼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왼손 새끼를 사리문에 치고 그곳에 소나무가지를 걸어 놓아 출입을 금하였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붉은 흙을 가마니에 담아와 사리문 밖에 한줌씩 소금과 함께 놓아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색 흙과 소금을 놓아 주었던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부조(扶助)정신은 똑같아서 간호장교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의료인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으로 지명된 의사들도 모두 대구에 가서 환자구조에 주야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구난?봉사정신의 미덕에 찬사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나라가 백여 개국이나 되는가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금한다고 하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엄수하고, 체온과 섭생조절로 감기나 소화불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방어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양복규 (명예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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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3.18 15:49

'암 마을' 전후사정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건 2019년 11월14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뒷짐진 채 나몰라라했던 자치단체정부가 친환경마을로 바꾼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23년까지 206억을 들여 12개 주민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게 골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최근 마을동향과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민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추진을 장담했는데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 아직도 비료공장 안에 방치된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면서 집집마다 도배작업은 물론 마을 배수로 정비다리 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하루빨리 주민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며 희망섞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알려진 대로 이 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인근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다. 18년동안 주민 80여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7명이나 저 세상으로 갔다. 주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관련부처에 하소연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수 없이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비료공장이 진원지임을 밝혀내고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무렵 전북일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6년 일이다. 보도 이후에도 익산주재 김진만 기자는 마을 대책위와 꾸준히 접촉, 집단 암 발병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그제서야 신문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암 공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집단 암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대책위가 수년 동안 남모르게 고독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나섰고, 인근 비료공장에서 내뿜은 연초박 연기가 집단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힘겹게 정부와 싸워 원인을 밝혀낸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전북일보 기자들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전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기사를 연속 보도함으로써 사회여론화에 앞장선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가 이 보도와 관련해 2020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만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파장도 컸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3.17 17:52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이 먼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SARS-CoV-2로 명명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COVID-19)은 의학교과서에 없던 새로운 감염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미국립과학원회보(PNAS)나 미국의 의학저널(NEJM) 등에 발표한 논문과 여러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병과는 다른 걱정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나 공기전염 가능성, 원인 바이러스의 놀랄만한 인체세포 친화력, 그리고 비정형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임상경과를 보인다. 또 이란의 확산사태를 보면 겨울이 간다고 단기간에 소멸될 것 같지 않으며 잠복과 유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직도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이나 특효적 치료약제가 없으며 그것이 개발되어 사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험실의 결과와 인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그 사이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이비 의료정보들이 난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통신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되어 잘못된 정보의 파급 속도도 어느나라보다 빠르며 그만큼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고 평소 대중교통, 다양한 집회나 모임, 대중문화행사 등, 심지어 상가나 식당까지 사람들이 밀집하여 움직이는 상황이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마스크는 재채기나 기침으로 비말감염원을 공기 중에 배출시키지 않을 목적의 타인에 대한 배려며, 감염원과 밀접한 접촉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합리적 사용설명이 필요한 시기에 무조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로운 주장이다. 지금의 마스크 대란은 마스크 공급관리의 혼선과 공포심리에 따른 수요 폭증에 기인한다. 어떤 경우라도 마스크는 방역과 치료현장의 환자, 의료진과 방역팀에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감염의 문제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사적 공간에서 착용할 필요는 없으며 실외보다 공용공간의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라도 운집한 대중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상 생활 중에는 수술용 마스크나 KF80 마스크도 유효하다. 감염우려가 큰 병원 근무자나 의료진, 방역팀이라면 F94이상, N95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겠으나 일상 생활에서 숨쉬기가 거북한 방역수준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폐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국내 지역사회감염이 확산하고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진입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현재의 질병관리와 이후의 재유입까지 고려한 방역노력과 함께 개개인은 대중이 접촉하는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손세척이나 손과 얼굴 접촉주의, 기침예절,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등 위생을 철저히 하며 무엇보다 다중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 치료약제가 나오고 바이러스 재생산이 사라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7 17:06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이러스

이정우 전주 인후초 4학년 눈을 뜨면 긴급 속보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마스크로 덮은 코와 입 아! 숨쉬기 답답해 집에만 있기는 더 답답해 엄마 반대를 물리치고 운동장으로 슝슝 축구공으로 빵빵 바이러스야! 축구공 안으로 들어가 너희 집으로 보내줄게. 산을 향해 펑 바다를 향해 펑 너 때문에 전 세계가 눈물 뚝뚝 제발 이 세상을 떠나 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상을 멈춤으로 바꿨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자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화면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을 줄 몰랐어. 일상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 하루하루입니다. /박월선(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0.03.17 16:38

미스터 트롯맨 같은 총선 후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갔으나 그래도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가 있어 큰 위안이 되었고 즐거웠다. 지난 12일 최종 7명의 경연 결과가 집계되지 못해 14일 특별편성을 통해 미스터 트롯 결과가 발표됐다. 인생곡에서 마지막으로 배신자를 부른 임영웅씨가 진으로 뽑혔다. 선은 안동 출신 영탁씨가, 미는 대구 출신 영남대 2년 이찬원씨가 뽑혔다. 지난 10년 간 공중파와 종편 사상 3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최후 7명의 출연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를 불러 시청자의 맘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일제 압제 속에서도 나그네 설움처럼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믿음을 안겼고 625 전란중에도 굳세어라 금순아처럼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노랫말이 심금을 울렸다.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K-POP 못지않게 트로트열풍이 불어 지난해 미스 트롯에 이어 그 열기가 더해갔다. 이번 최종 경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으로 뽑힌 임영웅씨가 5살 때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배신자란 노래로 표현, 눈물샘을 쏟아내면서 그를 응원했다. 미장원을 운영하며 꿋꿋하게 임영웅을 키워온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시종 눈물을 훔치자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다. 가수생활 5년 만에 일궈낸 그의 쾌거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지만 그가 차지한 진은 고진감래(苦盡甘來) 그 자체였다. 이렇게 노래 잘한 보배들이 그간 무명가수로 지내온 것을 모두가 아쉬워 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무대가 있었기에 이들과 같은 흑진주를 찾았다. 자신을 키워준 고인이 된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14살 정동원군이 배호가 불렀던 누가 울어를 부를 때는 가슴 찡했다. 정군은 일찌기 전국노래자랑 때부터 트롯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곡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경연은 트로트가 대중문화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발전관계나 다름 없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불러와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지만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출연자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지금은 방역이 상책이다.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절실하다. 무명 트롯맨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그 진가를 발휘한 것처럼 수 많은 젊은이들도 최선을 다하면 꿈도 이뤄질 것이다. 공정과 진정성만 있으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불가능하게만 느꼈던 2002 한일월드컵에서 감독 히딩크를 통해 태극전사가 4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처럼 말이다. 외국인 감독한테 선수선발 전권을 부여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에는 대표선수 선발에 뒷말이 무성했다. 무명의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선수가 대표팀에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룰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미스터 트롯 진으로 임영웅이 뽑힌 것도 마스터 심사위원들의 공정함과 팬들의 공정한 투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정, 정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 스며들어 드러나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후보한테는 아쉬움이 많다. 유권자도 선거일 정도만 알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은 제대로 모른다.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가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4년 간 나라 살림을 맡아야 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다음 정권을 맡을 쪽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주 간 울고 웃었던 미스터 트롯의 감흥을 그냥 흘려 보낼 때가 아니다. 목요일 늦은 저녁 시간대에 채널을 고정시킨 채 열창한 트롯맨에게 푹 빠져든 것처럼 415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표를 포기하면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누운 풀처럼 더 겸손하고 진정성을 갖고 나랏일을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진정성은 입보다는 행동에서 나온다. 결승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가며 최선을 다했던 트롯맨처럼 올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립다. 그러면 전주와 전북을 바꿀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3.17 16:38

매너 있는 경쟁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요즘 온통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각종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개인간 가짜뉴스를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전달받아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더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과 더불어 예방 대책을 함께 운용하여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플랫폼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덧 총선이 한 달 여 남짓 남았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선택이 이뤄줘야 한다. 후보자간 서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매너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매너도 요구된다. 4.15 총선은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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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3.17 16:38

OCI 공장 구조조정, 군산경제 위기 해법을

태양광업체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중단에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체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500여명 규모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도 긴급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15곳 350여명도 구조조정 태풍권에 들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 종합 지원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회사측이 생산라인을 전환,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경제 악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OCI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와 협의해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쟁력을 잃은 업종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1990년 OCI군산공장이 세워진 뒤 연차적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을 3개까지 늘리면서 호황을 누려왔다. 연간 6만2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춰 단일공장 생산규모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한때는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군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OCI공장도 2000년이후 중국산 저가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수년간 적자에도 버텨냈는데 결국 주력상품인 폴리실리콘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경영난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 1라인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체제로 전환한 뒤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2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태양광사업을 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타깝게도 군산지역 주력업종인 조선과 자동차에 이어 정밀화학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지역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은 물론 군산시전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또 한번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매화가 지기 전에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무릇, 옛 선비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를 으뜸으로 여겼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보더라도 오만원권 지폐에 매화가 그려져 있다. 오만원권 뒷면에 그려진 묵매는 조선 중기 화가, 설곡(雪谷) 어몽룡(魚夢龍, 1566~1617)이 그린 월매도(月梅圖)이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고목을 보름달과 함께 그렸다. 굵은 줄기의 중간이 툭툭 부러져 있고, 그 줄기에서 새로 난 가지는 힘차게 쭉쭉 뻗어 둥근달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에서 피어난 매화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직한 선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여백을 한껏 살려 달에 닿을 듯 씩씩하게 뻗은 매화 가지의 조형은 오히려 시적이다.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 이황의 초상 옆에 매화가 그려져 있다. 1570년 겨울, 퇴계 이황 선생이 숨을 거두며 마지막 남긴 유언은 매화분에 물을 주라였다. 이 말은 평생을 매화와 함께했던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의 정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오만원권, 천원권 지폐에 매화가 그려져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옛사람들은 매화가 피면 친구들을 불러 매화시를 읊고 감상하는 잔치를 열었다. 이를 매화음(梅花飮)이라 하는데 당시 문인들의 풍류문화의 하나였다. 꽃이 귀하여 하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꽃이 피면 찾아오는 봄이 반가웠던 것이다. 단원 김홍도가 생활이 어려웠던 만년 시절, 선금으로 받은 그림값으로 매화분을 사고 친구들과 매화음을 여는데 쓰는 바람에 식량 살 돈이 부족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매화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화가 우봉 조희룡의「매화서옥도」는 매화 그림의 백미라 하겠다. 조희룡은 매화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서, 매화를 심어 감상하고 매화시를 읊으며 자신의 처소를 매화백영루라 했을 만큼 매화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는, 평생을 매화를 부인 삼아 살았던 임포의 삶을 동경하여 그 마음을 매화서옥도에 담았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 난만하게 피어, 마치 함박눈이 내린 것처럼 흐드러진 매화에 둘러싸인 조그만 서재에서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매화서옥도는 향설해(香雪海) 즉, 매화의 향기와 꽃이 바다와 같은 풍경으로 펼쳐져 있다. 눈처럼 흩날리는 매화는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조희룡의 현대적 조형 감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제자 조희룡을 문기(文氣)가 없다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의연하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간 우봉 조희룡의 삶은 오히려 매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다. 옛 그림을 읽는 것은 단순히 옛것을 보는 게 아니다. 옛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으로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속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오랜 기억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옛 그림과의 만남은 진정한 자기 회귀라 하겠다. 자기 회귀란 자신을 긍정하되, 자기에 갇히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재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여러모로 힘든 요즘, 잠시 짬을 내어 구례 화엄사 홍매화나 가까운 공원의 매화를 만나보자. 깊고 고운 색, 그윽한 향기를 직접 느껴보면 매화를 사랑했던 선비들의 마음과 그 사랑을 흠뻑 받은 매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흐드러진 매화를 카메라에 담으며 화하주(花下酒)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보면 어떨까?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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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6:50

코로나19로 판매 부진한 농산물 판촉 나서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도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치단체 차원의 판촉 및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신학기 개학을 못 한 채 전면 휴업에 들어감 따라 급식용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막혀 생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이 274t으로 피해 액수만 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행사와 축제 등도 전면 취소되면서 봄철 지역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촉을 기대했던 농가들도 울상이다. 더욱이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소비부진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쳐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봄철 과채류 수확 농가들이 판매부진으로 시름에 빠지자 판매 마케팅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서 10kg 감자 한 박스를 5천원에 파는 판촉이벤트를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고 값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연속 3만2000 상자의 감자가 순식간에 동났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선 이후 4kg 채소 7200상자가 두 시간 만에 품절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까지의 학교 휴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일선 시군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꽉 막힌 만큼 생산농가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내부 직원의 구매운동뿐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판촉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촉이벤트도 요구된다. 또한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코로나19’와 대기오염

예년 이맘때면 우리나라는 온통 미세먼지로 시끄러웠다. 한반도의 전형적 겨울날씨인 삼한사온 대신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라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이번 겨울에는 눈에 띄게 그 기세가 약해졌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까지 전국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는 26㎍/㎥로 최근 3년 같은 기간(31㎍/㎥)과 비교할 때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日數)는 지난해 열흘에서 올해는 20일로 두배나 늘었고, 나쁨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13% 감소했다.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이틀로 80% 가량 줄었다. 시간당 최고농도 역시 199㎍/㎥로 지난해(278㎍/㎥)보다 약 28% 감소했다. 대기오염이 확연하게 개선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대기 질이 좋아진 원인으로 먼저 기상조건을 꼽았다. 올 겨울 예년 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대기정체가 많았으나, 눈 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동풍이 많이 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 4달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상당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자국내 우한(武漢)에서 발원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주민 격리와 도시 봉쇄로 자동차 운행도 크게 줄었다. 실제 미국항공우주국(NASA)가 촬영해 최근 공개한 올해 1월 1~20일, 2월 10~25일 사이 중국 위성사진에는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NO₂)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나 공장시설에서 주로 배출된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통행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던 시기에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추론이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더 연구 분석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세먼지 감소가 코로나19 발생이후 중국의 확산 억지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변화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중국이 그동안의 경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공장 풀 가동등 생산활동을 극대화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은 겪고 있지만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이 걱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3.16 16:50

돈퓰리즘, 아웃시킵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전 군수가 유권자인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선물세트를 돌려 낙마하는 바람에 실시된다. 2018년 선거에서 홍삼선물세트가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선거를 치렀단 얘기나 다름없다. 홍삼선물세트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들어야 준비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에만 돈 선거가 치러졌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진안지역 역대 선거는 돈에 의해 결과가 좌우됐던 적이 부지기수다. 이 주장에 내심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통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뛰어나도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돈 많은 자가 당선되는 것을 일컬어 최근 지역에서는 돈퓰리즘(돈money+포퓰리즘populism의 합성어) 선거라는 우스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돈 영합주의 선거라는 것이다. 맞다.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100% 공감할 것이다. 홍삼선물세트 수수가 대표적 예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수 없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은밀한 곳에서는 매번 융단폭격 수준으로 돈이 뿌려진다. 홍삼선물세트는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의 총량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선거 때만 되면 가가호호엔 매표 돈 봉투가 난무한다. 받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돈 봉투 크기는 갈수록 커진다. 다마(액수)가 커져서 돈 없으면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돈 선거, 돈퓰리즘은 지역을 낙후시킨 주범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선거에서 돈을 푼 자가 당선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돈퓰리즘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돈 받고 표 찍어주는 것는 양심을 팔아서 어둠과 절망을 뿌리는 일이다. 미래 진안을 멍들게 하는 행위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3.16 15:55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어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4년 동안 업계에서는 꽤 유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한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영업이 어려워져 정들었던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던 모 직능협회의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매출급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1만1590건), 도소매업(1만4511건)의 금융상담이 전체(4만71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는 64%가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90%가 줄어들어 자영업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를 0.5% 인하한 2.9%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진공소진공, 경진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코로나19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2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부터 자금지원까지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9개 시중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4명을 파견하여 기업상담과 현장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증가추이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상점가 대한 도민들이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3월말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가치삽시다 문화확산을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백년가게의 지역 소상공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공노하우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모임의 자제와 방역, 마스크 수급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가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백신도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전북중기청이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코로나19에서 상처입은 우리 골목상권이 생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5:55

재난기본소득과 청와대

이환주 남원시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