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1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진짜’ 무소속의 설움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무소속 연대 얘기가 심심찮게 회자된다. 일부에서 막판 판세에 따른 가능성 때문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무소속은 대부분 유력후보를 일컫는다. 주로 그들 중심의 보도가 관행화된 지 오래다. 정당에 있다가 당이 해체되거나 공천에 탈락한 경우 아니면 당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러 탈당하는 사례다. 어찌보면 무늬만 무소속이지 귀소본능이 강한 정당 사람들이다. 한결같이 금배지를 달면 원래 정당에 복귀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든다. 당장 아쉬운 터라 이를 강하게 부정하거나 손사래를 치지 않는다. 기존 정당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함으로써 선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도내 10개 선거구 무소속 후보는 10명이다. 이중 5명은 아니할 말로 존재감이 크지 않아 거의 무명에 가깝다. 전주갑 이범석 후보와 전주을 성치두 후보, 전주병 오세명 후보 그리고 익산을 배수연 후보, 남원임실순창 방경채 후보가 그들이다. 이들 중에는 미래를 더 좋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며 출사표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득권 거대정당에서는 쉽게 내걸기 어려운 공약들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 3선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제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채로운 경력은 이들의 실력과 내공(?)을 대변하듯 신뢰감을 높이기도 한다. 신학전공 미국 유학파에 사단법인 대표대학교수 출신까지 포진했다. 시민들 생활환경을 좀 더 알기 위해 택시기사퀵서비스를 하는 후보도 있다. 무능과 나태, 뻔뻔함에 젖어 있는 기득권 세력을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선거운동을 통해 확인했다. 한마디로 변화와 세대교체를 원하는 표심이다. 선거조직은 물론 주변에 일 할 사람조차 변변치 않지만 이런 표밭의 움직임은 새로운 피로회복제가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이들의 좌절과 아픔은 뿌리가 깊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이달 2627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무소속의 차별과 설움을 더욱 절절하게 겪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자 토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5인이상 정당 후보자여론조사결과 지지율 10%이상 정당 후보자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뛸 수 없게 아예 족쇄를 채운다.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하는 기득권 세력의 두터운 벽을 실감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하는데 지지율이 기준 미달땐 선거비용도 한푼 못 받는 딱한 처지가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 대면접촉마저 어려워진 현실이 가장 답답하다. 이래저래 힘들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3.10 19:01

‘코로나19’ 통제, 소규모 집단감염 방역이 관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4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신천지 교회에서 다수 나오던 확진자 수가 거의 파악이 되면서 신규 환자 발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2일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긴장의 끈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 등과 같은 집단시설내 감염에 대한 방역이 앞으로 코로나19 통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 품바댄스 강사 워크숍에서 92명, 경북 봉화 한 요양원에서 51명, 칠곡의 실버타운에서 17명, 충북 괴산 경로당에서 10명, 경기 분당 제생병원에서 13명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어제 오전까지 직원과 가족등 최소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지역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로는 최대 규모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학원, 노래방, 병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약자들이 장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학원이나 노래방 같은 곳도 공간 자체가 좁고, 격렬한 운동 등이 이뤄져 집단 감염 양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방역당국의 과제는 새로운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곳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확산을 막는 일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등 고강도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대응상황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차질없이 지켜지기 바란다. 도민들도 소규모 집단시설에 대한 방문과 모임 참여를 자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10 18:58

유·초등 긴급돌봄, 학교 현장 혼란 없도록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과 관련,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돌봄 시간이나 점심 제공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입장을 배려한 조치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도교육청에선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의가 미흡한 데 따른 혼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선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유초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참여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교육부 발표대로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긴급돌봄 운영방침과 달리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지했던 대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유치원 학생들 점심은 교육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돌봄을 맡긴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발표에 아이들 걱정을 덜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장이 없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있다. 반대로 학교 교사들도 교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긴급돌봄 시간 연장을 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인력과 예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상급기관이라고 무조건 시달만 해서도 안 되고 현실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만 고수해서도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학교 현장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더는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10 18:58

변화와 혁신 없는 민주당 공천

권순택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공천 후보자 면면에 따라 화제가 만발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냉담하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공정한 경선 룰을 통해 후보를 확정 지었지만 도민들에겐 큰 감동이나 기대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 혁신을 위한 개혁 공천을 표방했다. 엄정한 공천 잣대를 들이대고 여성 청년 장애인 각계 전문가 등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한 공천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천 결과를 보면 전북에선 이렇다 할 인적 쇄신이 보이질 않는다. 공천 후보자를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에 달한다. 올드 보이들이 재등장했고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낙선자들도 공천 받았다. 총선 출마 전력이 있거나 지방의회에 몸담았던 후보를 제외하면 정치 신인은 2명에 불과하다. 혁신 공천으로 약속했던 여성이나 청년 후보는 전북에선 단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후보들이 모두 공천을 받아 선거 후폭풍도 예견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선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보 경선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선 단체장 지원설도 나돌면서 지역정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전북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지만 이렇게 공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도 전북에 사람이 없고 인물이 없는가. 적어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물 한둘 정도는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반면 건곤일척을 겨룰 미래통합당은 텃밭에서부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선 현역 의원 20명 중 11명을 탈락시켰다. 부산경남에서도 홍준표 김태호 등 대선 주자급을 컷오프 시켰고 현역 의원 22명 중 12명을 교체했다. 당내에서는 사천(私薦) 논란이 일면서 반발기류도 있지만 변화의 칼바람이 거센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이 미흡한 것은 시스템 공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50%씩 안배하다 보니 공천 경쟁이 조직력 대결 양상으로 변질됐다. 아무래도 조직력이 탄탄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제도다. 결국 시스템 공천은 기득권 프리미엄만 보장해 준 셈이다.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본인 득표력만큼 주어지는 인센티브이기에 조직력이나 지역기반이 취약한 후보는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된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감동도 없고 관심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참신하고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인물이 없다 보니 전북 유권자들은 실망과 식상함만 남는다. 일각에선 다선 중진의원 역할론을 내세우지만 그동안 전라북도에 다선 의원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했는가. 물은 고이면 썩고 정치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퇴행한다. 그래서 전북도민은 지난번 총선에서 30년간 텃밭 정서에 안주해 온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지역 정서에만 기댄 채 인적 쇄신과 정치 혁신을 등한시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더는 민주당의 바지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3.10 17:22

그 해 4월, 우리는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마치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같았다. 스스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거리로 나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었던 거대한 함성이 결실을 맺은 순간, 푸른 눈의 한 기자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방과 같았던 자유의 기쁨. 작지만 소중한 열망이 모여 만들어낸 역사의 전환점.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속에서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했던 시인 김수영의 말처럼 60년 전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빛났다. 그리고 2020년. 시민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0년 교육감 선거,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는 권리는 늘어났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을 공동체와 학교, 일터 곳곳 일상 저변에 선거문화가 정착해 가고 있다. 이처럼 투표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 사회는 점차 성숙해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 범죄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꽃을 뿌리째 흔드는 허위사실 공표나 기부행위 등의 범죄는 선거 때마다 고개를 불쑥 내밀고 등장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총 605건의 고발(154건)과 수사의뢰(43건), 경고 등(408건)이 이뤄졌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에 뛰어든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 흑색선전이 선거의 장을 오염시켰고, 다수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 다시 4월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과 다수 정당의 출현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교실의 정치화 또는 고등학생 선거사범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수업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중대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60년 전 거리의 사람들은 빼앗긴 봄을 되찾았고, 치욕의 흔적에 대한 반성의 결실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새싹을 피워냈다. 시민들이 누리는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역사의 구성원인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60년 후, 2020년 그 해 4월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따듯한 봄, 희망의 미래를 그려본다.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10 17:22

공존의 숙명, 애증의 이웃 나라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공간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웃이 된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기에 비교적 서로를 잘 안다. 언제 나갔다 들어오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싸우는지 등을 소리로, 냄새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사이가 좋으면 사촌이지만, 갈등이 생기면 원수가 되는 게 이웃이다.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웃은 어떻게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부딪혀야 하기에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예의와 배려,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은 숙명적으로 맞대고 사는 이웃과 공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웃 나라인 만큼 애증이 깊다. 일단 역사적으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상대가 바로 이웃 나라다. 이웃집과는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교에서 이웃 나라의 법칙이 있다. 원교근공(遠交近攻), 멀리 떨어진 나라와 친교 관계를 만들어 위협적인 가까운 나라를 치라는 것이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신라가 당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백제나 고구려를 무너뜨린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파키스탄과 인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국들처럼 아예 국교도 단절하고 상시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극단적 적대관계이다.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주와 뉴질랜드, 스위스와 이탈리아, 미국과 캐나다처럼 서로 적대적 악감정 없이 적당한 긴장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도 있다. 많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서로 사이는 안 좋아도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상황과 상대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널뛰기한다.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악화하면 그 피해가 정말 커진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얽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과거사와 영토문제로가 심각하다. 중국과는 미세먼지나 사드 등 환경이나 군사적으로 복잡하다. 그래도 경제교류는 활발해서 기업들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여행객들이 서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지구촌이 혼란스럽다. 이 가운데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정말 의료선진국답게 적극적이고 투명하다. 그러나 단순 수치만 가지고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먼 나라들이야 상황을 잘 모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 이웃 나라의 행태는 괘씸하기 그지없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자국민 보호나 안보라고 포장해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위정자들의 결정은 서로 피해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작년 7월 일본 아베 내각의 경제 제재로 양국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갈등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관계라면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코로나로 심각할 때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보낸 것처럼 어려움을 함께 풀어내려는 예의와 배려만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10 17:18

한국 ‘미래비전’의 근원지 전북의 미래학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21세기는 문화-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이며,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역동적 학술활동을 그 필수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전북은 과연 21세기 문화-다양성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실천방책을 얼마나 탐구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갖게 된다. 이런 미래비전은 이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융합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미래비전과 실행 방향과 대안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전북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인들은 과연 이런 자주적-융복합적인 방향의 전북학을 시작이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막연히 서양-근현식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전공이라는 좁다란 감옥에 갇혀 융합적 역동력이 마비된 채로 닫혀 있는 것인가. 우리 전북에도 전북연구원 등이 있어서 이런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갖게 된다. 지역학의 여러 문제점을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선진적으로 마련하는 길이기에,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학은 기존의 개별학적 태도를 버리고 전북이라는 대상을 새로운 중심으로 놓고, 이에 대한 융복합적 태도와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방향은 전북 관련 몇 가지 기존 학문을 모으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북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이 새로운 학문적 대상은 우선 전북-아카이브로 부각시켜야 하고, 이것을 자연-아카이브와 문화-아카이브 양면에서 융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북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만 한다. 셋째, 전북-문화-아카이브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북-사상-아카이브를 중시해서 탐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태인-칠보의 풍류사상, 김제의 미륵사상,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간재 전우의 기중심 성리학, 부안의 반계 실학사상/북학사상, 동학혁명사상, 진안 김광화의 남학사상, 증산 강일순의 중학사상/해원-상생-대동사상 등의 연구가 중요한 키 포인트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극명하게 구현해줄 것이다. 넷째, 주요 연구 영역으로는, 철학-사상, 자연-인문 생태 환경 및 동식물 자원, 수자원, 자연-인문지리, 생산활동 및 생업산업,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사회생활 및 제도, 언어-방언, 문화-예술, 역사, 종교-신앙, 의료생활, 교육, 과학사, 축제-놀이-풍속, 서적-문서, 유물-유적, 구비전승, 경제-금융 연구 등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융복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서의 전북학센터(가칭)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소는 번드시 기존의 분리적-분야적-전공적 방식으로 연구-운영되는 연구소가 아니라, 융복합적-귀납적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연구센터이어야만 한다. 여섯째, 이러한 방향을 실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실천성 및 지속성이 담보된 기구가 반드시 출범해야만 하며, 이 기구는 탁월한 능력과 영감을 가진 인재들이 융복합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주도해야 한다. 일곱째, 끝으로 이 학문/학술 분야의 투입 예산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이 지역 문화연구에 평생을 종사해온 현장 경험과 그동안의 학문적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몇 가지 전체적인 제안을 드려본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랄 뿐이다.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09 20:15

정보 격차와 마스크 대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거세진 자동화와 무인화(無人化) 바람에 디지털 문맹(文盲)들이 맥을 못추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면서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두터운 계층간 장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문맹들은 대부분 장노년층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격차인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개선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노년층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소외를 겪는 것은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KIOSK)를 비롯 인터넷 뱅킹, 온라인 예매 등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이를 복잡하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이용할 때 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되고,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외면함으로써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도 기꺼이 감수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도 장노년층의 낮은 디지털 역량 수준과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볼 때 60대의 수준은 70.3%, 70대 이상은 27.4%에 그쳤다. 반면 20대는 127.0%, 30대는 123.0%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연일 지속되면서 한국사회 디지털 격차의 한 단면이 또 드러나고 있다. 클릭족들은 자신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능력을 총동원해 온라인 상에서 하루에 수십장 씩의 마스크를 확보하는가 하면, 장노년층들은 마스크 파는 곳을 찾아 몇시간 씩 줄을 서도 몇 장 건지기 힘들다.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이들이 대부분이다. 며칠 전에는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동화 컴퓨터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해 마스크를 싹쓸이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를 확대하며 수급개선에 나섰지만 마스크 대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판매 재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와 앱들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들도 장노년층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 무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속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과 배려가 아쉬운 시점이다. 정보격차가 심해질수록 세대간 갈등의 심화도 우려된다. 장노년층들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서비스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3.09 20:15

배달앱, 취소 절차 어려워 불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과 식당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배달앱관련 이용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 8개월간(16년 1월 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 및 해결을 위해 제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3개 배달앱이 제공하는 제휴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으므로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제휴사업자(음식점)정보의 확대제공, 미배달, 오배송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무취소 가능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상태이다. 오늘날 시장환경을 감안할때 배달앱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09 17:38

인적 쇄신 미흡한 민주당 공천 실망스럽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공천 결과에 실망스럽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전북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정치적 활력을 기대했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공천 결과를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이나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갑을병에 김윤덕이상직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후보는 전직 의원이고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안호영 후보는 현직이다. 기득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공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현직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후보가 공천받았지만 참신성과 감동을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군산 신영대 후보는 이미 2차례 낙선한 전력이 있고 익산갑 김수흥 후보는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감동과 혁신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는 시스템 공천의 한계 때문이다.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50%씩을 반영하다 보니 조직력이 탄탄한 전현직 의원들이 공천 경쟁에서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기득권 프리미엄만 보장해준 셈이다.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도 본인의 득표에 따라 10~25%를 주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취약한 정치 신인은 가산점이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의정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론을 거론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준 정치적 역량을 보면 다선 의원이라서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민심이반 현상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지난 17대 이후 전북 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의 50~70%는 물갈이됐다. 정당 공천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똑똑해진 유권자들이 심판해왔다. 결국 이번 민주당 전북 공천에 대한 시시비비는 도민들이 가려내야 할 몫이 됐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9 16:39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임 자제할 때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앞으로 2주간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종교계는 물론 관련 사회복지기관시설, 각 단체 등의 자발적 협조와 굳건한 연대가 절실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일상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의 이같은 호소문은 최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 종교계에 대한 행사 자제권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당분간 종교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긴급문자를 수시 발송할 계획이다. 불교와 원불교천주교 등은 이미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형교회 역시 주일예배 대신 영상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을 휩쓸며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2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달 29일 정점을 찍으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72명 증가한 731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만이다. 신천지에 이어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코로나19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사회복지시설 1만39곳에 대해 매일 1회이상 현장방문과 전화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요양원이나 보육원 등 노인, 영유아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복지시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북도민각 기관들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자는 목소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획산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차대한 시기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참행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9 16:39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사망자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의 이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판단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질병의 영향으로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초과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및 공사 관련 대출채무 발생 등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관련 납품업체까지 타격을 주어, 이는 더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는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용요령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등 공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주요 골자다. 정부부처가 코로나19 확산이 공사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또는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기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해당 내용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후속지침을 조속히 시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지침들은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으로, 중소규모의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지침의 반영이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서 위 조항만을 근거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발주 현장은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자재수급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인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감염 발생시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상황을 즉각 통보하여 현재 국가 위기상황인 코로나19의 위험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공사 중지와 해당 기간을 감안한 준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의 면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사안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의 추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사업자들 또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09 15:55

마스크가 드러내는 것들

이재규 우석대 교수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서 오고간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증거하는 한 풍경으로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1월말 중국 우한이 전격 폐쇄되고 역병이 밀려드는 기세를 보도하는 뉴스가 급증하면서 대중의 공포는 자꾸 덩치를 키웠다. 자가 격리, 모임 자제, 공공장소 폐쇄 등이 권고되고 마스크 착용이 거의 의무처럼 통용되면서 마스크 수요는 공급을 단숨에 앞질렀다. 빠른 속도의 진단과 격리, 치료에서 보듯 감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의료진의 대응 수준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이지만 일부에서 마스크 공급의 혼선을 정략적으로 오도하고 공격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마스크는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커졌다. 마스크는 본질상 차단하고 감추기 위해 존재한다. 내 코와 입을 가림으로써 외래의 것을 차단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다. 마스크는 의료 현장이나 재난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안전의 도구이지만 사회적 의미에서는 신분의 노출을 막는 가림막으로 쓰여 왔다. 영화 <조로>나 <베트맨>에서 사회악을 물리치는 숨은 영웅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 <브이 포 벤데타>에서처럼 저항에 동의하는 익명의 군중들이 상징으로 내세우는 가면은 <조커>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어릿광대 악당으로 전변하기도 한다. 마스크는 얼굴이 드러났을 때 확인되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소거하고 무리 중의 하나로 개인을 위치시킨다. 위협이든 저항이든 어떤 의미에서이건 마스크는 그곳의 장소와 시간이 비상한 상황임을 드러내는 비일상적인 표지다. 모두가 마스크를 쓴 군중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래의 것이거나 방종한 이탈자,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으로 취급된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개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역병 소식이 돈 지 한두 달 만에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 일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존 버거의 소설 끝부분에는 많은 이들이 죽고 집이 파괴되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 희망은 일시에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초능력을 가진 구원자에게서 오지 않는다. 작가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의존하는 규칙성에서 희망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규칙성에는 박자가 있어요. 아주 희미하고,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심장박동과 비슷하죠. 그곳에 환상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그 박자가 외로움을 그치게 해주지도 않고, 고통을 치유해 주지도 않으며, 전화로 그 박자를 전해 줄 수도 없죠. 그건 다만 당신이 어떤 공통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뿐이죠.우리의 삶이 끝없는 불규칙성에 빠져 버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그것은 일상의 소중함이다. 끼니 때가 되면 주섬주섬 밥을 챙겨 먹고, 친구와 술잔을 나누고, 무용한 농담을 하다가 누군가를 돌려 욕하고 응원하며, 눈 오는 풍경 하나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회복. 그것만이 종종 치욕을 안기는 이 삶을 지탱하게 한다. 다음 세대에게 이 불완전한 세계를 남겨주고서야 자연스럽게 종료될 내 소소한 일상이 이토록 그리운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그동안 금지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보복소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바람과 햇빛, 풍경, 좋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주는 다정한 목소리는 어떻게 보복해서 되찾을 수 있을까. 빼앗긴 시간을 두 배로 되찾을 순 없지만 소중한 것들을 비로소 깨달은 마음만큼은 오래 저장해두고 싶다. /이재규 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09 15:46

해결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되면서 문화예술계의 시계는 마치 멈춘 것만 같다. 극장과 전시장, 행사와 강연, 교육과 지원사업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모든 곳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같은 처지의 예술인들을 만날 때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두려움과 막막함을 쏟아내고 우리 중 누구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한다. 맞다. 정말 두렵다. 돈을 벌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없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지치고 점점 화도 난다. 마치 내가 입은 피해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특정한 누군가 때문에 발생된 무자비한 바이러스로 느껴진다. 그렇게 한참동안 비난의 화살을 퍼붓다가 퍼뜩 깨닫는다, 어쩌면 나는 이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마땅한 분노의 출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익숙한 방식은 내가 겪었던 혐오와 몹시 닮아있다. 4년 전 연극작품 보조금 신청을 위한 면접을 준비하던 중 한 선배가 나를 향해 물었다. 보조금 타내려고 단체 만들었니? 실력도 없는데 돈 욕심 때문에 물 흐리지 마라 면전에서 들은 이유 모를 비난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떨린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다수의 생계수단은 보조금이다.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나타날 때면 파이를 빼앗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배재와 혐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한다.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지역에 예술시장이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민들을 위한 예술은 무엇이고 전향적 변화를 위해 예술가와 행정은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 등의 협력의 방법을 찾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파이를 잃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서로를 미워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원인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와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의 포획, 식용으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정복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을 외면한 채 특정대상을 향한 손 쉬운 배척과 혐오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집단감염으로 많은 수가 사망한 폐쇄병동의 정신장애인을 보면서도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위치에 누가 놓이는지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곤 한다. 몇몇의 사악한 인간들은 바이러스를 도구화하여 선동하거나 여론을 악용하여 권력을 쟁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언쟁을 발생시킨다. 이 물음이 더욱 지혜로워 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협력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면서 발전하려면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타인과 타생명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로부터 예술도 시작된다. 배제와 불신으로는 예술이 성장 할 수 없다. 각자도생이 표제어가 된 현실이지만 예술의 힘과 기능은 여전히 살아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깨닫고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성숙해질 것이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러길 바란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08 16:58

총선 대진표 윤곽, 제대로 된 후보자 찾아야

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내 10개 지역구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막판 야권연대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주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등 3곳에 대한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한달 가까이 진행된 공천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중 6개 지역구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냄으로써 본선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재발굴 노력은 시늉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공천과정과 불공정한 경선방식에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심이반을 초래하는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이렇듯 말 많고 탈 많은 공천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ARS) 투표방식의 후보 선출문제에 도마에 올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휩쓸면서 총선 열기도 다소 식어버렸다. 서민경제가 멈춰서고 일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민심도 술렁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여야도 총선을 대비한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야말로 문재인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패여부에 따라선 향후 정치권의 권력지도가 재편되기 때문에 여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원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민주당과 야권통합 기치를 내건 민생당의 2파전 구도를 예상했으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임정엽 후보가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인 김종회 후보도 탈당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돌면서 뒤숭숭하다. 그런데다 무소속연대 움직임도 꿈틀대면서 선거판은 요동치고 있다. 바라건대 깨어있는 유권자의 눈으로 총선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변자인 만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데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8 16:58

혈액 부족 수술 중단 위기, 헌혈 참여 절실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겨울방학 등으로 대학생과 고교생의 단체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헌혈 기피현상까지 겹쳐 자칫 병원에서 수술 중단 위기까지 우려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북지역 보유 혈액은 1.6일분에 불과하다. 특히 혈액 부족사태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한 긴급 수술과 정기 수술 등은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다. 혈액 재고 단계는 1일 평균 혈액 소요 예상량을 기준으로 1일분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분류된다. 도내 혈액 재고가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북혈액원에서는 주요 병원에 혈액형 별로 5팩 이하 한정 공급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마다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자구책으로 지난 5일과 6일 병원 본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 대학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한 이번 헌혈운동은 지정헌혈 방식으로 진행돼 병원 내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직접 수혈될 예정이다. 전북혈액원에선 혈액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자 타 지역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타 시도에서 혈액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여유분의 혈액을 보내왔지만 아예 반출 자체를 금지했다. 도내 헌혈의 집과 기관단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혈액은 모두 전북지역 병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때보다 혈액 확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도 지금처럼 혈액 수급이 어렵기는 처음이라고 전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절대적이다. 다른 대체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혈은 사랑의 생명나눔이다. 혈액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헌혈에 따른 감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혈액 부족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얼마나 낭패이겠는가. 사랑의 생명나눔인 헌혈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8 16:58

전북권력지형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정권을 어느 쪽에서 맡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진보진영인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권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정권을 다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심판론을 부각시켜 자신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른다. 건곤일척의 큰 싸움판이 펼쳐졌다. 여야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선거라서 피말리는 선거전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기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통해 국정운영이 현행대로 이어갈 것이고 야권이 승리하면 여야 충돌로 국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다. 지역도 선거결과에 따라 권력지도가 바뀔 수 있다. 20대 국회때 전북도정은 여소야대가 형성돼 말로만 협치 운운했지 서로가 각개약진 해 난관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구심점이 없어 송하진 지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안 해결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민주당 의원이 2명 밖에 안돼 중과부적으로 전북몫 찾기도 버거웠다. 군산의 대기업이 잇달아 문닫아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졌는데도 곧바로 해결책을 못찾고 우왕좌왕 한 것도 정치력 부재 때문이었다. 총선은 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선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직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경선 때도 알게 모르게 현직 단체장들이 중립을 지킨 것처럼 말하지만 내면상 은밀하게 조직이 움직였다. 아무튼 민주당이 싹쓸이 하거나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송하진호가 순항하지만 반대로 민생당이나 야권 성향의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송 지사의 레임덕이 나타나면서 차기 지사선거 구도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선 정읍 신태인 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로 남았기 때문에 그의 지사 출마설이 솔솔 나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이 정치를 계속 한다면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이어서 경기도 지사나 전북지사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아버지가 정읍시의회장과 신태인조합장 그리고 전주여고를 졸업한 관계로 전북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은 선거가 2년정도 남아 있어 유동적이다. 다음으로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행보다. 전주 3명의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의 다음행보가 나올 수 있다. 김 시장이 김완주 전지사나 송하진 지사처럼 전주시장을 두번 했지만 바로 지사로 가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 그간에는 민주당의 진입장벽이 높게 쳐져 그들만의 성이 만들어지면서 지사 되는 게 문제가 안되었지만 그게 계속 통하겠느냐는 것. 특히 송지사가 3선 하겠다고 나서면 조직이 겹쳐 유행가 가사처럼난감하네가 될 수 있다. 이 때는 다시 전주시장 쪽으로 갈 것이다. 남원 이환주시장이 3연임한 관계로 전주시장 출마설도 나온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전북의 권력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 이 모든 게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어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3.08 16:58

현역의원 중 누가 살아남을까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역대 가장 인상적인 선거 구호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들 수 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정곡을 찌른 구호였다. 제2차대전 직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히데키 총리가 패전과 동시에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패전해서 국민을 능욕과 도탄에 빠뜨린 지도자가 그대로 정권을 유지한 것은 우리의 큰 불행이었다. 임진왜란 후 명나라는 망했고 일본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수뇌부로 한 막부정권이 들어섰으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조선 왕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심지어 백성을 도륙당하게 한 선조는 버젓이 왕 행세를 계속했다. 임란 후 불과 40년 만에 병자호란을 거치며 청나라 말발굽에 전 국토가 유린됐으나 조선은 그대로였고 인조 또한 그대로 왕위를 유지했다. 1956년 5월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 때 집권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내세웠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조병옥으로 맞섰는데 그때 민주당이 내건 구호가 바로 못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잇따른 실정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선거 직전 신익희의 급서로 정권교체에 실패하게 된다.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총선 때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곤 한다. 지금부터 4년 전 20대 총선 때 도민들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 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했는데 전북에서는 익산갑 이춘석, 완주진무장 안호영 단 2명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전북의 총선 판도는 민생당에 회초리를 드는 분위기다. 민주당 싹쓸이 가능성이 크며 민생당 또는 무소속 후보는 잘해야 한두 석 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민들 중에는 싹쓸이는 안된다며 1~2석 이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현역 중에서 민주당 재공천을 받은 안호영(완주진무장)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현역은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정읍고창 유성엽, 남원임순 이용호 정도가 꼽힌다. 현역 중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했고, 전주갑 김광수, 익산을 조배숙, 김제부안 김종회 등은 실낱 같은 희망을 보면서 민주당 후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동영은 김성주와, 김관영은 신영대와 대결을 벌이며 유성엽은 윤준병, 이용호는 이강래와 맞서게 되는데 전국적인 판세나 도내 민주당 지지세 등을 감안하면 대이변이 없는 한 솔직히 단 한 자리도 힘들어 보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도민 중에는 수십 년 간 특정 정당 독식 구도를 만든 결과,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깔려있는 게 사실이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에 선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클수록 도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명쾌하게 한 가지 꼭 심어줄 게 있다. 국회의원 배지는 중앙당의 실력자가 주는 게 아니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달아준다는 사실 말이다. 특정 정당 공천을 받았더라도 그건 보증수표가 아니고,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도민임을 선거 과정에서 분명하게 일깨워 줘야 한다. 그래야만 임기 내내 정당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변하면서 뛰게 된다.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0.03.08 15:41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