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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나태주 시인 내 생애 가운데 좋았던 시절을 꼽는다면 우선은 초등학교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 어린 시절과 교장이 되어 8년 동안 시인 교장 소리를 들으며 살던 시절일 것이다. 거기다 더 하나를 보탠다면 교직에서 정년 퇴임을 한 뒤, 역시 8년 동안 공주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내던 시절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공주 태생이 아니다. 서천 출신인데 30대 초반부터 공주에 와서 사는 사람이다. 어느 고장이든 문화원장은 그 고장 출신을 앉히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자존심 높은 공주 사람들이 나를 문화원장으로 허락해준 것이다. 두고두고 감사한 노릇이다. 만약 나에게 문화원장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생애는 매우 단조롭고 조그마했을 뻔했다. 교직 생활은 어린 학생들과 엇비슷한 성향을 지닌 교직원들과 어울려 약간은 울타리 안에 갇혀진 생활이고 소극적인 생활이다. 하지만 문화원장은 어른들을 상대로 하면서 문화 일반에 폭넓은 관여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는 비로소 문화원장의 날들을 추가해야만 어렵사리 완성된다고 본다. 내가 문화원장이 되어 시도한 일 가운데 하나가 찬조금을 많이 받아 문화원의 재정을 보다 부드럽게 하는 일이었다. 나부터 찬조금을 많이 내도록 노력했다. 그런 다음 그 찬조금 명세를 문화원 소식지에 상세히 밝혔다. 그것이 찬조금을 낸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찬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길이라 여겼던 까닭이다. 몇 차례 찬조금 명세를 밝히고 났더니 조금씩 반응이 왔다. 소식지를 받아본 분들 가운데 생각이 깊은 분들이 찬조금을 내주기 시작한 것이다. 찬조금은 점점 늘어났다. 나중에는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찬조금이 들어왔다. 바로 이것이다 싶은 쾌재가 왔다.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이 들어맞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회원 한 분이 말했다. 왜 찬조금 명세를 자꾸만 밝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실은 찬조금을 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찬조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명세를 밝히는 거라고 대답해줬다.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만 한다. 모든 일에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좀 생각해주어야 한다. 돈이나 학식이나 교양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반대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어야 한다.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줄 수 도 있어야 한다. 문화원장을 하는 동안 나에게 모범과 교훈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신데 내가 문화원장이 되면서 고문으로 모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문화원장이 된 뒤부터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찬조금을 주셨다. 그것도 당신이 손수 연금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문화원장실로 와 살그머니 봉투를 놓고 가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여러 가지를 깨치고 결심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능하면 나도 선생님처럼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자! 여유 있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문화계를 위해서 쓰자. 참 이런 생각은 이전의 나로선 불가능했던 생각이다. 선생님이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기에 스스로 배운 결과이다. 그 뒤로 나는 해마다 수월찮은 액수를 문화계를 위해서 사용해오고 있다. 고향 서천에 신석초문학상 제정을 지원하고 미주의 시인들을 위해 해외풀꽃시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가끔 어이없는 말을 듣기도 한다. 내가 무슨 특별한 의도나 사심이 있어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나태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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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6:53

전북정치의 성패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인의 진출과 경쟁에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성공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부 극단론자들이 보수를 가장해 구정물을 일으키며 정치와 사회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전북은 지방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견제세력이 없는 일부 지방 정치인들이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민은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칫하면 또다시 전국의 섬으로 남을 위험도 존재할 만큼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지역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무능하고 안하무인격인 인사들의 국회 진출과 지방정부 독점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의 민주적 과제의 실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 자긍심과 존재감은 중앙 정부에 기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역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도 전북을 연고지나 고향으로 둔 인사들이 중앙정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개인의 영달이지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주었지만 남은 것은 전국 꼴찌로 전북의 낙후이다. 강원도에도 추월당하고 제주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묻지 마 투표로 무능한 세력에게 일당 독재의 독점적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전북에는 독점적 폐해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민주당 일부 지방의원들이 조폭식 줄 서기와 패거리 정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도 앞장서서 줄 서기 정치의 폐해를 몸소 실천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수족을 자임한다.. 각종 행사장에서 지사 다음으로 의장 축사와 의원 인사를 진행한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예우이다. 만약 실수로 순서가 바뀌면 실무진들이 된서리를 맞는다. 이러한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패거리로 하는 행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금지지침이 시행된다니 다앵이다. 특히 전북도의장은 의회 연수 중 여행 경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앞장서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 외유에 나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거 귀국하였다. 만약 전북도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의회였다면 진즉에 의장직 유지도 어려웠을 것이다. 불리하면 반성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된 민주당 독과점 의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최근 모 인터넷 매체의 총선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여론 조사는 현시점의 여론의 추이를 나타낼 뿐이다. 지난 4년 전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여론조사가 허다했다. 본선이 본격화되면 유권자는 후보들의 당이 아니라 인물과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표를 던질 것이다. 전북도민은 독점적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고루 당선되어 경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 연말 오랜 숙원이었던 개혁 입법 통과도 4＋1의 정당 연합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권력은 나눌수록 민주적이며 풍부해진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 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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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6:45

유년시절은 청정제

임숙례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는 힘의 뿌리를 내릴 시기에 있다. 그 시기 중에서 근원의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시기는 유년시절이 아닐까? 하얀 종이에 무지개를 그리고 꿈을 심던 유년시절은 세월을 살아가는 데 청정제 역할을 했다. 나는 요즘도 가끔 심신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될 때면 어린 시절을 떠올려본다. 꿈을 꾸듯, 영화를 보듯 투영해보면 바닷물 위로 상승하는 고기비늘의 반짝임처럼, 무기력한 내 마음도 반짝이는 탄력이 생긴다. 그런 내 유년의 고향은 남해바닷물과 섬진강물이 만나는 하동군의 작은 포구 용포마을이다. 썰물이 지면 아이들은 바다호미를 들고 갱조개(재첩)와 백합을 캐러 모래 숨구멍을 찾으러 다녔다. 어둑한 새벽, 김을 다지는 통나무도마 소리에 추운 새벽이 열리던 곳. 쇠죽 아궁이에 솔가지가 활활 타오르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긴 부지깽이로 다독다독 눕혀가며 태우던 불꽃이 내 가슴속 온기로 퍼져가곤 했다. 그런 고향을 떠나 우리 가족은 여수로 이주를 했다. 처음에는 여수가 낯설어서 우리 형제는 방학만 하면 고향인 용포로 내달음질치기도 했다.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하동노량에 도착하여 다시 작은 기선을 갈아타고 한 시간 반을 달려야 용포 어구가 나타난다. 선창가를 돌아 논두렁길에 들어서면 큰어머니는 어느새 우리를 보고 이름을 번갈아 부르시며 달려 오셨다. 아이고 내 새끼들 오나. 큰어머니의 찌렁한 목소리는 고향 포구를 감아 돌았고 두 팔로 감싸 안은 가슴은 고향의 아랫묵처럼 포근하고 넓었다. 큰엄마! 우리 오는 줄 어찌 알았노? 하메 느그가 올랑가 싶어 늘 선창가를 안 쳐다 봤나. 먼 데서 봐도 그냥 알것데이. 하시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곤 하셨다. 언젠가, 큰집에 갔었을 때 큰아버지의 빠른 걸음을 따라 걷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벌겋게 부어 욱신거리더니 곪아버렸다. 읍내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약을 구할 수가 없자 큰어머니는 양잿물에 발을 담궈 부기를 가라앉힌 후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 내셨다. 방학이 끝날 무렵이면 큰어머니는 바쁘셨다. 가마솥에 올벼쌀을 쪄서 덕석에 말려 절구에 찧으시랴, 마당에 가마솥 뚜껑을 걸고 호박, 방앗잎 전 부치랴, 이것저것 만들어 싸 주시느라 등줄기의 땀이 적삼을 적셨다. 큰어머니의 눈물도 뒤로하고 여객선에 올라 빵빵한 가방을 풀어서 갓 찧은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올벼쌀을 씹으며 여수항까지 왔다. 가까이 다가 왔다가 멀어지는 섬처럼 세월도 많이 흘렀다.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던 큰어머니, 큰아버지, 부모님, 모두 고향 용포마을 선산에 계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더니 고향도 참 많이 변했다. 바다호미를 들고 나가던 모래밭도 없어지고, 아스라이 꿈처럼 바라보던 섬들도 육지로 변해 코앞에 앉아 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엔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던 용포가 꿈틀거린다. 김을 떠 말리던 김 막도 온데간데없고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던 용포 어구도 사라졌다. 산을 깎아 바다를 채워서 바다도 저 멀리 밀려 났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릴 적사랑은 여전히 내 삶의 힘이다. 세월의 나이테가 감겨 갈수록 큰어머니의 입속 온기가 엄지발가락을 타고 가슴을 활활 태운다. 솔가지 불꽃을 피우던 고향, 큰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다. * 임숙례는 <시와 산문> 수필. <소년문학>동시로 등단했으며, 제6회 녹색 수필상을 수상했다.산문집 <가끔씩 뒤돌아보며 산다>외 2권과 동시집 <꿈을 꾸며>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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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6:45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때 아닌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 대신 회의에 참가한 김국재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빗발치는 학부모민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듯 보였다. 김 국장은 우리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전화나 불만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며 똑같은 상황에서 상반되거나 과도한 요구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성숙한 도민학부모 의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교육현장은 밀려드는 학부모 문의와 민원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도 실무직원들의 경우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그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존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에 기폭제가 된 것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사태는 어린학생들이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수장되는 광경이 TV로 생중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때부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스스로 배 밖을 뛰쳐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받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만 재확인됐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지점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투는 시작된다. 오늘날 유독 학부모들의 민원이 부쩍 많아진 이유 역시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각자도생의 한 편린이다. 지역사회에 번진 불안과 공포를 비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당국의 태도 또한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한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잦아들겠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불신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김윤정
  • 2020.02.05 18:05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마땅’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되더니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심혈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18년 4월 정부는 군산을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9년에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 운영해 왔다. 최근엔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중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년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오는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돼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지도 모른다.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 그럴 경우 이제 가까스로 발을 뗀 기업들의 자구계획과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불보듯 뻔하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도 못한 채 주저 앉고 말 것이다. 해법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가 극복됐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고용위기를 극복할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이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숨통을 터줘야 마땅하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준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정량요건 또는 정성요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군산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성요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적 요건도 정량적 요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지역사정을 감안해 고용위기 지정기간을 연장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05 17:13

지방의원이 줄 서는 이유

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방의원들을 동원한 특정 후보의 세과시용 지지선언이 잇따르면서 꼴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전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무더기로 줄지어 서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거나 아니면 출마선언을 하는 예비 후보자 뒤에 굴비 두름처럼 둘러 서 있는 모습은 정말 볼썽사납다. 이러한 광경은 전주을과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등 총선 예비후보간 경쟁이 첨예한 지역일수록 두드러진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전주을에서 재대결을 펼치는 이상직 예비후보와 최형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지지선언에 나선 모습은 가관이었다. 총선 때만 되면 이런 지방의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구태 정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년이나 됐지만 중앙정치의 예속화는 여전하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예전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몸종이나 다름없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지역구 민원관리 등 궂은 일은 도맡아 해야하고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 때는 성심껏 정성을 표해야 했다. 한번 지역구 위원장의 눈 밖에 나면 다음 공천은 물 건너 가기 때문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지역구 위원장이 국회 회기가 끝나 지역에 내려올 땐 기차역 앞에서 지방의원들이 두 줄로 도열해 서 있다가 영접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만약 좀 늦거나 태도가 맘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제왕적 국회의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여야 모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막판에 이를 번복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물 건너 가고 말았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꿍꿍이셈 때문이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지방의원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2.05 17:13

제 역할 못하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스나 메르스, 신종 코로나와 같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인력과 연구활동 지원예산이 턱 없이 적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존재감이나 별다른 연구성과도 없이 건물만 갖춘 이름뿐인 연구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 연구소는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다. 2000년대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잇따라 발생한 전염병이 가축과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자 대규모 연구시설과 연구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각 지역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전북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연구소 개소에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이 투입돼 건축면적만도 1만271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동물실험용 차폐시설 등도 갖추었다. 그러나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연구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현재 연구소의 인력은 소장은 공석 상태이고, 교수 5명과 연구관및 연구사 5명에 행정직 3명등 13명에 불과하다. 연구소의 예산도 2018년 10억원,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는 그마저 8억5000만원으로 깎였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설립된 시설이지만 연구 인원이나 연구비로만 따지면 사설 기업연구소 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같은 연구 인력과 연구비로 갈수록 자주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북대 연구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메르스, 광견병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소 개소 이후 전북대 측은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 최소 45명의 연구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하루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대가 희망하는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법인으로의 운영이나,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05 17:13

돌아오는 봄엔 '민주주의 꽃'이 피기를…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육십 간지의 37번째인 경자년(丁酉年)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해이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루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운명을 갈랐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후로 바짝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략적 모색 등을 통해 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정당투표에 대한 사표가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리가 생각된다.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18세 선거법은 교복을 입은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통과한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환영의 여론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유일한 나라였으므로 이제야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는 않을까 혹은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등 고교생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의 운명을 갈랐던 6월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봉오동 전투, 3.1운동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10대 청소년들의 희생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라. 그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몇 단계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무만 주고 권리는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서 우려와 두려움 없는 변화는 없다. 19세기 영국도 차티스트 운동 후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성이 남성보다 100년이나 늦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당시 미국 사회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각 사회의 우려와 달리 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하얀 쥐띠의 해에 미래세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자세를 함양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지닌 차세대 창조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랜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봄꽃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춘향 골에도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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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6:26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나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자정에 층간 흡연문제로 집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이웃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소한 찰과상을 입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접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마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반대로 같은 사례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상처리가 가능했을까. 그 공상처리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비유적으로 철밥통이라 부르는 대다수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해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은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의 헌법상 책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및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행위 및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작용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내외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사례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직무 외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해당 공무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실에서는 징계대상공무원은 물론, 그 동료들에게까지 회의감, 박탈감, 자괴감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로 돌아가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는가. 공무원도 소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국민과 같은 국민이자 개인인 만큼, 지극히 사적영역에서 개인으로서 한 행위까지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라는 식의 국민 눈높이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민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 공무원의 직무 외 영역에서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을 더 섬세히 섬겨야 할 것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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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6:20

지리산국립공원본부 결국에는 없던 일인가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 대신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체제를 도입하고 지리산은 가야산, 주왕산, 경주, 한려해상과 함께 동부지역본부에 포함시켜 관할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위치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남원시 의회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경남 산청에 임시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계속 설명하고 요구를 해왔다. 당연한 요구였다. 남원시장도 주장한 것처럼 남원시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5개 시군 중 유일한 시 단위 지자체이고,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정주여건, 쾌적한 근무환경과 지리산 관광개발조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남원시장,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결정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었다. 오랜동안 국회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보아 정부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본부사무소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즉,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유치 경쟁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여러 눈치를 보게 되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무모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필자는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하자는 결정을 위한 결정 방안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 운영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란 등을 뒤로 하고 국립공원 공원별로 본부장 중심의 현장책임 경영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향유하고 국립공원 내외부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9개 사무소를 4권역으로 재편하고 본사 권한을 지역본부로 하향하여 위임함으로서 지역본부 중심의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소간의 역할 및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혁신을 체감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의 조직체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디테일한 부분에 전제가 있다.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산을 포함한 5공원 8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리산이 제1호의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 포함된 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주여건 등 기존의 기준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김양건 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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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6:20

행복지수의 의미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사람마다 복잡다단한 정의(情意)가 행복의 개념이다. 행복의 쾌감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수학적으로는 일생동안 즐겁고 좋았던 질량과 고통스러웠던 수량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건강 정도에 무게를 둘 것이고, 철학적으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늘 행복에 취해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에 심취했을 때와 하고자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짜릿한 느낌일 것이다. 주위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권세와, 지위와 경제력도 있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두를 이뤄냈기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의 생활이 매우 만족하시죠?라고 묻는다면 되돌아오는 응답은? 인간들은 모든 것을 채워갈려고 하는 데서 불만과 불평과 불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오늘을 살아간다. 현대들은 문명화된 감옥 속에서 인스턴트 시대를 바쁘게 때로는 바쁜 척하면서 메마른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야만 낙오자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리라.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과 파란불의 교차에 조급한 행동을 반사적으로 일으킬 때가 있다. 때로는 속도경기에서 적용되는 백분의 1초나 일천 분의 1초가 운명을 가른다. 초조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질 때 잠깐 여유를 갖는 느슨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으련만. 누구나 주관과 목표를 설정해놓고서 인생을 엮어가지만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되면서 의도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 낙원을 찾아가는 길은 벅찬 오르막도 있을 것이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내리막길도 있다. 때로는 지름길도 있고, 한참을 땀 흘리고 왔건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 돌아가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을 것이다. 급할 때 찾는 지름길이 길이라면 빠른 판단으로 돌아가는 길도 분명한 길이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을 신나게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즉 자신의 꿈을 좇으며 살라는 말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의 욕구는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결국 생각의 차원이 갈림길이다. 거울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하는 물체의 명칭이다. 우리들은 날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하루를 시작해간다. 겉모습에만 도취하지 말고 냉철한 잣대로 거울 속에다 자신을 드러내야만 달성하려는 목표나 가치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행위의 시작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히말라야 자락의 은둔 왕국인 부탄은 인구 70만 명에 국민총생산이 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2016년 유엔이 조사한 세계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당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96위였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복지수는 왜 그리 높았을까? 어떤 글쟁이가 얼굴과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성향과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인성과 모습을 알면 연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한다면 세상과 대립하거나 주위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다한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뭔가 덜 채워진 것 같은 아쉬움이 늘 곁에 머물지만 현실에서 뚜벅뚜벅 걷다보면 행복이란 환영도 서서히 다가오리라.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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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9:53

‘신종 코로나’ 경제 충격 최소화 대비책 마련을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각국 기업들은 현지 부품공장의 휴업 여파로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이번주 국내 생산라인의 조업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미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LG등 국내 전자업계도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현지 매장의 문을 임시 닫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도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다중 이용시설등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바람에 음식점숙박업을 비롯 사우나극장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나 세미나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여행업 등의 자영업자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의 경우 가뜩이나 현대조선소와 자동차의 조업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주말이면 관광인파로 붐비던 근대역사공간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 조차 한산하기만 하다고 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전체 수출액 7조9000억원 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도내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에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새만금을 찾아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교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무산이나 축소가 염려된다. 더 큰 문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전북도가 이 시점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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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04 16:50

환경단체 눈치만 보면 서곡교 교통 해결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전주 서신동 서곡교 일대의 교통대란을 보면 전주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면 불과 300m 거리를 3~4번씩 신호를 받아야만 서곡교를 통과할 수 있는 데도 전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서곡교는 서신동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3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매일 교통전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교통해소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교통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주시는 10년 전 서곡교 사거리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었다. 사업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고 10억 원의 공사비도 책정했다. 하지만 이곳 전주천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언더패스 설치를 중단하고 말았다. 교통 전문가에 따르면 전주 서곡교 사거리의 상습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비용 증가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전주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손실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10년째 교통 소통대책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일대에 고가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나 지하차도를 개설하든지 어떠한 소통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개설 비용 탓만 해서는 진정한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편익 증진에 적극 나서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빨리 마련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천 생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세워서 서곡교 일대 교통 소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04 16:50

'도의장'이란 이름으로

송성환 도의장이 지난 주 잇단 구설에 올라 비난세례를 받았다. 살아남으려는 절절함과 스치는 가벼움이 공존했던 순간이었다. 첫 번째는 적자생존의 정치권에서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는 지난 28일 돌연 총선후보 최형재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전주을에서 이상직 후보와 피 튀기는 경선레이스를 펼치는 최 후보에게 공개구애를 한 셈이다. 다름 아닌 도의회 수장이 대놓고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악연이길래 무리수를 뒀을까. 재작년 도의원 선거로 올라간다. 지역위원장인 이 전의원과 다른 길을 선택한 송 의장은 저격수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 때를 앙갚음하고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엔 이상직 저격수로 직접 총구를 겨눈 것이다. 여론은 싸늘했다.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융단폭격이 이어졌다. 구태에 얽매인 지방의원의 충성서약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논란도 터졌다. 신종 코로나사태로 국가 비상시국임에도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부랴부랴 나흘 만에 조기 귀국했다. 이번에도 공인으로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책임감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장으로서 체면손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회 명예마저 실추된 이 마당에 도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는 도의장 취임이래 끊임없는 여론 질타와 논란의 중심에서도 꿋꿋이 버텨냈다. 2018년 도의회 제11대 전반기의장 선거때 일이다. 전주시의원을 거쳐 도의회 입성에 연거푸 성공한 송 의장은 화를 키웠다. 초선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젊어진 도의회를 보완하기 위해 최연장자 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었다. 이런 와중에 송성환(전주), 최훈열의원(부안)이 경선을 선언하면서 이내 분위기는 식어버렸다. 불가피하게 치러진 경선에서 송 지사의 지원사격에 힙입어 송 의장은 낙승했다.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해외연수때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의원들은 그에게 윽박질렀다. 줄다리기 끝에 사퇴 대신 의사봉을 잡지 않는 선에서 봉합됐다. 그에 대한 미운 털은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 그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각종 외부 행사에 의장자격으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증폭시켰다. 곱지 않은 일부에선 의사봉만 안 잡았지 오히려 편하게 의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린다 며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는 11일 그의 여행사 뇌물수수 재판이 속개된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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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2.04 16:42

정세균과 정동영의 미래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달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 대표는 총리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그럴 우려가 있다면 찬성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총리가 초도순시 명목으로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와 만나면 그게 바로 선거개입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 후보자는 더는 걱정 말라. 이번 선거가 끝나면 협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득했고 정 대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화가 관심을 끈 것은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다. 이들은 호남의 맹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북정치를 양분해 왔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김완주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 상당수가 이들의 도움을 받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좀 껄끄러운 관계였다. 시계 바늘을 25년 전으로 돌려보자. 이들은 1995년 제1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영입, 이듬해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무주진안장수/ 전주 덕진)에서 당선돼 나란히 국회에 등원했다. 정치입문 동기인 셈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산업자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모두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했다. 이들이 악연을 맺게 된 건 2009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터다. 2007년 10월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나와 고배를 마셨다. 때마침 전주에서 김세웅(덕진)과 이무영(완산 갑)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정동영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전국 최다득표율을 자랑했던 전주 덕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세균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동영의 출마를 만류했다. 이유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였다. 텃밭 호남지역 보다는 6개월 뒤 치러질 수도권 재보궐선거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정동영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건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꾸려 당선되었다. 그 때 나온 구호가 유명한 어머니, 정동영입니다였다. 당선 이후 정동영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고 정세균은 9개월간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정세균은 자신도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겼다. 또 2010년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들은 다시 격돌하게 된다. KBS TV 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먼저 자신을 키워준 모태를 부정하는 정치를 통해 성장했다. 결국은 배신의 정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정후보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되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북이 낳은 걸출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동지요 라이벌이지만 고비마다 우리 정치를 풍요롭게 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선 정세균은 지난달 46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국회의장 출신이 왜 행정부 2인자로 가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실사구시형 성격답게 총리직을 수락했다. 앞으로 정세균은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그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지금 창궐하고 있는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수습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게 첫 시험대다. 그리고 정동영은 21대 총선에 당선되느냐 여부가 코앞에 닥친 과제다. 10년 동안 참모노릇을 했던 김성주와의 리턴매치에서 살아남느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들의 미래가 자못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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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6:34

전주 BRT(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주시는 BRT(Bus Rapid Transit: 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다. BRT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통행속도가 상습적으로 저조한 구간에 시내버스만의 차선을 도로 중앙에 따로 개설하고 나머지 차선의 자동차에 비해 우월한 속도를 확보한다.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수단 전환시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낮 시간대보다는 출퇴근시간대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부산, 제주,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이며 논란은 있지만 교통조건이 만족 된다면 효과는 있다. BRT 기본요소는 도로 차선수와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이다.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 설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방향 1차로 버스,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 4차로 직진 및 우회전으로 운영된다면 왕복 8차선 이상에서 적합하다. 일단 교통량과 무관하게 차선만 고려하면 전주는 주간선도로인 백제대로가 적합하다. 일반차량과 주변도로의 여건을 무시한다면 6차선 도로도 가능은 하다. 전주는 타 도시와는 다른 뚜렷한 베드타운(Bedtown)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 도시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대부분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문제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다같이 공감한다. 이는 도시내 시내버스 활성화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교통문제이다. 이런 교통체증이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만약 BRT가 백제대로에 시행될 경우, 외부 출퇴근 차량 또한 백제대로를 이용하고 있어 BRT로 인해 축소된 백제대로의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주변 도로로 정체와 대기오염이 확대된다. 최근 전북일보의 꽉 막힌 전주 도로라는 기사를 읽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도시와의 광역교통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BRT는 특정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용 수요가 많을 때 효과가 큰데 전주는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원칙이 희박하다. 차선수의 한계로 선택할 도로가 많지 않다.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가 가장 높은 팔달로와 일부 기린대로에 BRT설치가 타당하나 차선부족과 교통량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백제대로와 같은 충분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한산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일반차선에 체증이 가중될 경우 BRT 실패는 분명하다. BRT의 개념은 훌륭하지만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우위를 점할 때 수단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버스 승차시간 외에도 정류장 접근 및 기다림 시간, 운행횟수, 문전(door to door) 편리성, 환승과 친절도, 시간가치, 날씨 등에 대해 복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단 전환을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택시운행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도로 중앙 버스통행으로 특히 교차로에서의 유턴, 좌회전, 직좌 동시신호도 금지될 수도 있어 대체도로가 부족한 전주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다. 도로 가운데 정류장과 건너편까지의 보행자 무단횡단과 고령화 추세에 있는 노약자, 장애우 등의 도로횡단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사고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대할 만한 효과도 없이 다른 측면의 불편함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도시의 교통운영 및 광역교통과 연계하여 BRT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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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6:34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마음 도둑

박단 전주 북일초 4학년 친구 태희와 싸웠다 그 순간 눈과 마음이 깜깜해졌다 싸우자마자 마음 도둑들이 태희와 나의 우정을 봉다리에 조금씩 조금씩 훔쳐 갔다 10분도 못 가서 마음 도둑들이 경찰한테 잡혔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순간 아까 미안했어! 우리 싸우지 말자 태희와 나는 다시 단짝이 되었다. △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것 같은 친구와 싸웠을 때 더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할 때 눈과 마음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와 박단 어린이가 싸운 것은 마음 도둑들이 두 사람의 우정을 봉다리에 조금씩 조금씩 훔쳐 갔기 때문이고, 다행히 10분도 못 가서 마음 도둑들이 경찰에 잡혀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순간 다시 단짝이 되었다는 시적 표현이 참신하고 좋습니다. /박예분 (아동문학가, 전북동시읽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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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6:31

이사시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다가올 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이사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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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8:45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오는 5월 복원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들어낼 전라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자리를 옮겼던 충청감영, 경상감영, 함경감영과 달리 한시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다. 실제로 전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전주와 전북은 이제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옆동네 광주의 사정은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6년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시와 전주시의 예산차이는 2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무려 3조8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인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명이 증가해 지금은 145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다. 한편 전주의 인구는 20여년전 60만을 넘은 이후 여전히 65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여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55개의 공공기관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의 설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경제적 번성을 누린지 3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전북은 전북 몫 찾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몫을 챙기지 못해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호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남 안에서의 전북의 몫을 키워 크게는 호남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역본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전남권에 있는 호남권본부를 전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권역인 전북을 위한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말이다. 지리적, 경제적 범위가 엄연히 다른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같은 생활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지역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은 오롯이 전북만이 떠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라북도의 광주전남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영섬권역부문 분리와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통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북의 출향인사들이 전북도민회를 창립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성남 전북도민회와 인천 전북도민회가 출범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북부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의 전북 출향인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호남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울리는 전북의 몫을 찾자는 울림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더이상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소외의 설움을 떨치고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전북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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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7:21

강소농과 ASEAN국 상생발전 파트너십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나는 공직을 은퇴한 후, 현 정부에서 상생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ASEAN)정책 대상국 중 메콩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보급과 새마을운동을 9년째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의 농촌으로 보이지만 광활한 경지면적과 적절한 기상 조건, 풍부한 수자원 등 대단한 잠재력을 보유한데다, 매년 경제성장율 5~7%대를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들 메콩 5개국들(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Thai)은 우리 보다 훨씬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고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영세규모의 가족농 경영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작고 도 강한 가족형농업(Family Farm)운영모델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 력을 길러야 한다는 강소농 정책이 개발도상국 농업이 가야할 우리 와 같은 길 이라고도 주장하고 싶다. 현지여건에 맞는 ASEAN식 농가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불모지가 그들에게 부의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8만여 강소농 경영체와 6백여 자율모임체를 양성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FAO에서도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소농은 UN뿐 아니라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족농은 선진국을 포함한 동남아 ASEAN국가 에서 농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2011년부터의 강소농 육성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의 방식을 다른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인프라 여건이나 농민들의 의식수준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농가별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시도한다면 수원국들의 적극 적인 동참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근 국제협력단 (KOICA)에서도 한국의 농촌지도(Extension)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농진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ASEAN국을 포함한 세계150개국 5만7천명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으며, 개도국 농촌개발의 모델로 평가되면 서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들이다. 우리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WTO개도 국 포기정책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강소농들이 우리농업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하며, 정부의 신 남방정책 국가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이 강소농 에서부터 구축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이며 중요기관 이 집중돼 있는 한국농업의 메카로서 ASEAN국들과의 농업 상생 발전 국가전략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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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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