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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불루 화이불치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11월부터 시작된 송년 행사가 12월에 들어서자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은 조촐하지만 대접 받은 느낌이 들고 어떤 모임은 비싼 음식에 대접도 받았는데 뭔가 개운치 않을 때가 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런 경험을 일찍이 겪었다. 동승처럼 빡빡머리에 솜털이 보송보송 예뻤던 중학교 1학년 때 내게는 두 명의 동무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한 친구는 집이 못 살았다. 그런데도 그 친구의 집에 가면 마치 우리 집같이 편했고 특히 친구 어머니가 내어 주시던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는 지금 생각해도 침이 고인다. 또 한 친구는 몇 번을 자기 집에 가자고 하기에 간 것인데 엄청 많은 책이 있어 읽을 욕심에 친하게 되었다. 그 친구의 집에 들어서면 응접실의 전면을 꽉 채운 고급 유리책장 속에 내가 보고 싶었던 50권짜리 브리태니커사전을 비롯, 국내외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셰익스피어, 그리스신화, 태평양전쟁, 일본 대하소설 등의 전집류가 금박을 번쩍거리며 양주병들과 함께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친구의 방에도 괴도 루팡, 셜록홈즈, 김찬삼의 세계여행, 시이튼 동물기, 역사 및 과학사전 시리즈 등의 전집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구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아들이 책을 본다며 사골국물에 맛있는 반찬을 잔뜩 차려주셨다. 늘 먹어서 질려 버린 아들이 잘 먹는 내게 자극을 받아 다시 먹을 것이라는 기대였는데 점점 나만 먹어대자 점점 먹을 것도 줄이시고 쌀쌀맞아지셨다. 나도 슬슬 눈치가 보였지만 부지런히 전집들을 읽어나갔다. 읽는 책마다 내가 첫 손님이어서 더 신이 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책을 읽으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이제 오지마! 내 자식은 안 읽고 너만 읽는 꼴을 더 이상 보다가는 울화병이 도지겠다. 그래서 중지되었지만 그 때의 독서량이 지금도 나를 버티어 주고 있다. 그 때 내가 너무도 눈치가 없었구나 싶어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하지만 내게 그 집은 책과 사골국 이외에는 기억이 없다. 그 집은 모든 것이 풍족했고 여기저기 비싸고 번쩍이는 것들이 가득했지만 부럽기보다는 산만하고 값싸 보였던 이미지만 남아 있다. 한편 앞의 친구를 생각하면 늘 깔끔하던 방안의 내음과 벽에 걸린 하얀 옷덮개들, 장농에 개어 있던 정갈한 이불과 베개들,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던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기어서 올랐던 우리의 아지트인 다락방과 앉은뱅이책상들이 새록새록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한다. 이 두 느낌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보니 집에 들어설 때 눈에 띈 디테일의 차이였다! 작고 낡았어도 정성이 담긴 가지런함과 정갈함의 조화, 그리고 맑은 진정성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각각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것들인데 과시를 위한 전시품으로써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여기저기서 그저 비싸다는 것과 번쩍이는 금테만 보여주니 빗물에 분장이 번져도 웃어야만 하는 거리의 피에로를 볼 때처럼 졸부의 천박한 사치에 질렸던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시조 온조왕께서 궁궐을 지으며 하명을 하신다.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백제 예술의 근간이 되었다. 오늘의 예술인들도 명심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 가난한 친구네는 검이불루를 이루었고 부자인 친구네는 화이불치에 실패한 것이다. 아~ 온조왕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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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7:09

가치와 수익환원법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매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미사일 한 대의 값은 과연 얼마이기에 저렇게 발사할까? 상식적으로 봐도 미사일 한 대를 판다고 한다면 최소한 개발비용 이상의 값을 받을 것이다. 이 금액이 최저액 이라면 최고액은 아마도 미사일 한 대로 파괴할 수 있는 적군의 가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 봄 완주군 화산면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거기에 우연히도 소싸움대회가 펼쳐지고 있어 잠깐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는 소들은 저마다 힘이 넘치는 자태를 뿜어냈고 그 크기 역시 거대했다. 이 때 직업병처럼 드는 생각. 과연 저 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이었다. 분명한 것은 싸움소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보다는 훨씬 비쌀 것이었다. 그럼 이 소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의 최대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싸움소가 대회에 참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상금의 현재가치와 죽어서 얻게 되는 고기의 가치 합으로 대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고속도로, 항만 등 거래가 희박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재화들이다. 그리고 그 효용성이 상당하여 들어간 원가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자산들의 가치를 추산할 일이 간혹 있다. 이 때 상기의 예시처럼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다소 내용이 어렵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버는 기계가 있다고 하고, 이 기계를 10년 동안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기계의 가치는 10억이 되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내용년수 개념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정기적금 이자, 증권수익률 등 기타 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결정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매년 1천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토지가 있다고 보자. 이 때의 수익률은 최우선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정기예금 금리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할증률을 더하여 4%의 수익률로 결정되었다고 보자. 수익환원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는 1천만원4%, 2억5천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위의 예시는 발생할 수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 때 가치로, 구입 후 5년 뒤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도 논리는 같다. 5년 동안 발생할 수익을 수익률로 나눈 값과 5년 후 매각할 때 예상되는 가치의 합을 현재시점으로 표시하면 그만이다. 이렇듯 상당히 간단한 논리로 물건의 가치를 산출 할 수 있는 수익환원법이지만 꼭 유념해야할 특성이 있다. 제일 우선적인 특성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결과는 수익과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상황이 변동하여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4%에서 5%로 변동하면 상기의 부동산가치는 2억5천에서 2억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평가는 법률에 의하여 주된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식으로 정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에 모든 물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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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6:29

[새 아침을 여는 시] 어머니의 기도 - 정재영

너는 나의 숨이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는 나의 가슴에 박힌 돌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기도다. △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싶다. 나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기도는 차라리 절규이리라. 자식은 어머니의 숨이고 심장이기 때문에 생명을 연명해 준다.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 너이지만, 너는 24시간 중 몇 초를 떠올려 보았느냐. 기름때 묻은 아슬아슬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너. 너울성 파도에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는 너. 고급 아파트에서 양주를 마실 너, 어머니는 늘 기도의 무게가 같다. 모두 자식이니까.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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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6:29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것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보이는 우리동네 집들과 골목길, 가로수. 출근길 도로 너머 우뚝 솟은 건물과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 멀리 보이는 모악산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경관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담당 국장으로 일하면서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의 경관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도심구조, 건축양식 그리고 이를 만들어가는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명희는 혼불에서 고향마을의 집들과 정자나무, 들녘, 시냇가, 뒤동산에서 일어나는 관, 혼, 상, 제 등 우리 일상의 모습을 담았고, 조정래는 아리랑에서 일제 강점기 민초들의 험한 삶을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 위에 그리고 있다. 이렇듯 소설에서도 그 배경과 사람들의 삶이 떼 놓고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말이다. 전북도에서는 제2차 경관계획(2020~2030)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경관계획으로 자연도시경관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은 물론 지역의 삶을 함께 담으려 한다. 경관계획은 전북지역 경관의 마스터플랜 성격을 가진다. 이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전북지역의 경관관리의 범위와 관리체계 갖추고, 공공사업과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먼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산과 평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새만금과 서해바다 등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자연경관을 발굴하여 조화롭게 일체되는 보존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 그 속에 백제역사유적지구, 고창 고인돌, 판소리, 농악, 매사냥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거리 등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한 정서를 담아 가고 있다. 제1차 경관계획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등 22개 사업에 44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계획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군에서 갖고 있는 우수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가꾸는 사업 등을 새롭게 발굴하여, 예산사업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그간 민간전문가 참여 저조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공식적인 통로가 없었는데 금번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으로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20여명을 위촉하여 건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다 품격있고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건축물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북에 경관개선은 중장기적인 대안임은 분명한 일이다. 다만 선조들이 물려주신 한국 속의 가장 한국적인 전북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2019년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나의 공직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다가오는 새해, 미래에는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경관계획을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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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6:29

공간, 공존의 가치를 담다

박세진 디자인에보 대표 2019년 12월의 겨울, 도심 속 섬과 같이 항상 조용하던 마을에 오랫만에 왁자지껄한 잔치가 벌어졌다. 낙타 봉우리만큼 커다란 2동의 천막 속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노인과 아이들로 가득했고, 진옥아~, 봉규야~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인들의 외침은 자세히 들어보면 어린시절 편히 부르던 친구들의 이름이었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책임지면서, 사회에 물들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들의 이름. 이날만은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 마음껏 불리는 이름.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이곳은 팔복오길(팔복5길 41-18). 이미 이곳은 1980년 어느 겨울이 되어 있었다. 2019년 공간의 재탄생(Rebirth of Space) 카멜레존은 소비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였다. 카멜레존이란 특정 공간이 협업재생개방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공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를 말한다(출처 : 트렌드코리아2020, 미래의 창, 김난도 외). 즉, 팔복 카멜레온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시작된 에보미디어레지던시의 문화복합공간 팔복오길은 전주 공업지역 내 오래된 가옥을 기반으로 5명의 작가가 협업하고, 예술을 도구로 재생하여, 일반인에게 개방 및 공유한 동네 가옥형 갤러리 공간이다. 디자인에보가 진행중인 공간재생 2차 프로젝트명이기도 하다. 레트로(Retro) 풍의 박세진(Ogilee, briquette 외)의 작품에서부터 뉴트로(Netro) 풍의 김현정(Not in my house series), 이현지(팔복동 방 series), 카하수완 푸총(Room X, Y, Z series) , 장지연(Icecream series)의 작품까지 집을 매개체로 한 다양한 실험예술을 지난 1년동안 무수히 노력하고 선보였다. 미디어아트(mediaart), 설치예술(Installation)등을 통하여, 그들은 그 시절과 필자의 어린시절을 농담삼아 이야기하며, 더불어 우리네 삶이 이렇게나 고단했었음을 회상한다. 예술은 잘 모르겠지만, 현정이의 작품은 참 아름답고, 행복해보인다라는 보일러 수리공 출신의 노인. 맞아 아. 우린 항상 연탄은 켜져 있다고 생각했잖아. 부모님이 매번 새벽마다 갈아주시는 것도 다 커서야 알았지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던 50대의 여인. 그땐 우리 아버지 참 무서웠지. 저녁식사 땐 감히 딴 짓을 할 수도 없었어. 그땐 그랬지라며 작품 앞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계시던 아저씨. 문화, 특히 예술의 장점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아니 못한다 하더라도 슬픔, 기쁨, 좌절, 행복 등 그것이 품고 있는 작가의 감정 정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팔복오길에 놀러와 그들의 과거와 지금을 돌아보고, 같이 떠들고 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린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다. 흥에 겨워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는 노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대며 연신 소주를 들이키는 노인, 태어나 동네잔치는 처음이라며 못먹어본 뷔페 음식을 연신 퍼나르는 동네 꼬마까지 그날은 간만에 그 곳에 왁자지껄한 잔치가 벌어졌다. 멋스러운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만큼이나 흥겹고 행복한 그들의 표정 속에 이제껏 느껴왔던 우리의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졌다. 2019년 12월 13일 에보미디어레지던시 팔복오길은 해피엔딩이다. KBS1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공간, 공존의 가치를 담다]편(2019년 11월 25일)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박세진 디자인에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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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6:24

청소년 인터넷도박 심각,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내 10명중 1명꼴로 스마트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된데 이어 학교현장까지 불법도박이 자행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도박 때문에 수백만원의 빚을 지거나 이를 갚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는 등 어른들 뺨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도박 빚을 고민하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박때문에 친구에게 300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월에도 인터넷 도박비용 마련을 위해 고리대금의 불법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 간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0.6%가 도박위험 집단으로 파악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전국 10대 도박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학교현장의 불법도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접하고,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불법이라는 죄의식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처럼 즐긴다 며 전체 학생의 30% 정도는 중독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도박 자체가 법을 어기는 범죄인데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임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도박의 접근성을 쉽게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도박 문제를 쉬쉬 덮어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방교육이 학교 재량이다 보니 소수 학생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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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2.22 16:24

전북도 제시 총선 공약사업, 정치권 반영이 과제다

전북도가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시할 대표사업으로 30개가 확정됐다.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 선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6개 분과별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면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을 해왔다. 선정된 대표사업은 도의 사업이 10개, 각 시군 역점사업이 20개로 편성됐다. 도의 대표사업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아래 각각의 세부 사업을 묶었으며, 시군 대프로젝트는 중부 도시권과 서남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었다. 송하진지사는 경제 생태계 구축 및 자존의식 복원이라는 도정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각 분야별 의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등의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있게 발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연기금 특화 전북 금융산업 육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북 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전국 2시간 이내 고속 인프라 건설 △서해안 항만 인프라 사업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 클러스터 구축등 지역발전을 이끌 사업들이다. 하지만 새만금 이후의 대형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특히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극복 대책과 소멸위기에 처한 동부권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단발성 사업들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심도있는 논의끝에 마련된 이같은 사업들이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안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앞으로 총선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공약 발굴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이 반드시 정치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2 16:24

문 대통령을 의지한 후보들

17일부터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면서 총선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10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한줄 알고 다시 출마 준비를 서두른다. 후보 등록을 마치자 유권자들은 그 밥에 그 나물 마냥 참신함과 역량있는 후보가 안보인다며 실망하는 눈치다. 도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시킨 경험을 갖고 있어선지 예전과 달리 정치권을 바라다보는 눈길이 매섭다. 지난 장미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해준 탓에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서초동 촛불집회때도 도내에서 상당수 진보세력들이 참가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국가예산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등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일삼은 것이 오히려 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를 더 오르게 한다. 여기에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출신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지가 높다. 이처럼 민주당 한테 유리한 선거국면이 만들어졌지만 도내 민주당쪽 후보들을 보면 참신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보인다는 것. 이미 낙선한 후보들마저 다시 얼굴을 내밀어 식상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흔적도 안보여 실망이 크다는 것. 이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당 지지도에 엎혀 갈려는 것 밖에 안돼 일찍부터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총선때 안방을 내준 민주당은 야권한테 빼앗긴 8석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각 후보의 역량이 들쭉날쭉해 본선경쟁력을 의심받고 있다. 상당수 도민들은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쯤으로 여겼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면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본선에서 야권현역과 한판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주 완산을은 정운천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선거때처럼 자신과 민주당 후보 민평당 박주현의원이 3파전으로 갈 경우 승산이 높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무작정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야권현역의원은 민주당 당내경선 때 약한 후보가 공천 받도록 역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 경선을 통과해도 안심할 수 없다. 설령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랐어도 깜냥이 안되면 가차없이 낙선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주체로 떠오른 젊은 유권자들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권을 그냥 놔두지 않을 태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높아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익산)의 울산시장 후보 매수 의혹이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군산) 동생 부동산 취득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역풍도 불 수 있다. 아직 선거는 멀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2.22 16:24

전북체육회장 선출 ‘깜깜이 선거’ 해선 안된다

정치인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투표로 또는 단일후보가 무투표로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전북 체육계를 이끌 도 체육회장에 쏠리고 있다. 전북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수도 340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다. 8명의 입지자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 지나친 경색 분위기로 깜깜이 선거 라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후보들이 공약이나 포부를 밝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인맥등에 의지하는 정치색 짙은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후 다음날 후보들이 참석해 정견과 공약발표를 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해 각 시도 체육회에 시달했다. 토론회 개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침을 변경해 후보들의 정책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전북체육회가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별다른 대처 움직임도 없고, 언론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 체육회장 선거는 관주도의 체육계를 탈피해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전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포부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투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지난 16일 선거를 끝낸 전남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후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거의 공명투명성 못지 않게 후보 검증 절차도 중요하다. 전북체육회는 후보자 상호 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전북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이스타항공 지역인재 채용·노선 감축 없어야

전북 연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지분 매각되면서 경영합리화에 따른 항공노선 감축과 지역인재 채용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스타항공 측에선 제주항공과 각각 독립된 조직과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고용승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항공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기존 7곳에 내년 신규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2곳을 포함하면 모두 9곳에 달한다. 미국의 9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8곳과 6곳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여파로 일본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불황까지 겹쳐 저비용항공시장의 구조조정 없이는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항공사 명칭과 전북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현재 50% 정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의 경영 개선을 위해선 적자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일일 2회 왕복 운행에서 지난해 3월부터 하루 3회씩 증편 운행해온 군산~제주 노선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매년 35~40%씩 전북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 등 모두 6억6000여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 초에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항공 측에서 당장 군산~제주간 노선 포기는 않더라도 운항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에 따른 도민들의 항공서비스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과 제주간 1일 교통생활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직원 채용 때도 현재처럼 전북인재 채용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동원훈련과 재입영 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예비군 중 병력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평시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16년차 그리고 병은 14년차까지 실시합니다. 당해 연도에 전역한 사람은 동원에 지정이 되어도 그 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병력동원훈련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따라 2박 3일간(2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실시 단위는 대대급 단위로 실시하되, 소집부대의 통제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등 불참자에 대하여는 부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재입영 훈련이라고 하며, 동원훈련에 불참한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하여 동원훈련 참가의무를 주지하고,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입영훈련 대상은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기피한 사람 또는 연기하거나 귀가 조치된 사람 등 불참자가 대상이며, 출국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통지가 제외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재입영훈련 통지시까지 동원지정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미참 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 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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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35

전북 사회·정치, 기득권 체제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7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 출근길 인사를 하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은 모든 면에서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경제력. 인구 등 대다수의 지표가 전국의 꼴찌이거나 2% 대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지역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낙후 전북의 입장에서는 실타래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광주전남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 총리 내정자를 방문하여 존재를 알리는 전북 지사의 모습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빠르다. 하지만 전북은 신음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새만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군산은 기업 철수와 공장 폐쇄로 신음하고 있다. 말만 무성한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나 의제들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타 지역의 사업과 예산 규모를 보며 분노와 절망이 몰아치고 있다. 민란 수준의 상황반전이 없다면 전북은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절벽처럼 전북 소멸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전북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낡은 전북 정치를 밑에서부터 뿌리째 갈아엎고 새로운 세력과 인물의 발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와 소통, 전북 사랑에 대한 치열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북 기득권은 관 주도의 독점과 고령화, 여기에 결합된 건설과 토목 중심의 토호 카르텔의 결합체이다. 특징은 현상 유지와 은퇴자들의 연명치료 중심의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단체장 대다수가 행정 관료 출신들도 안정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틀이나 전북 밖의 시각에서 보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무탈하게 임기를 재생산하려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치적과 활약상이 매일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고 있지만 홍보의 마술을 지속적으로 베끼는 언론들이 가동된 허상의 합작품일 뿐이다. 수치와 통계. 현장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너무도 다르며 비참하다. 여기에 더해 굵직굵직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들이 초고령 원로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인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도 적절한 때 명예직이나 고문으로 옮기며 제대로 일할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데 관과 밀접한 사회단체의 장이 초고령 원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과 현상 유지 절정의 모습이다. 이들의 특징은 일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관변 행사장을 쫓으며 사진을 찍고 덕담이나 하며 행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변화의 기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들은 은퇴한 관료 출신이나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적인 계모임이나 사랑방 모임하듯이 단체를 이끌며 자신을 대신할 싹수없는 후배의 등장을 경계하며 지낸다. 현상 유지 정치 기득권과 결합하여 도전과 열정을 멀리하고 비판은 애당초 없는 사람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이다. 결국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은 주인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척결하는 길 뿐이다. 내년 총선이 30여년 낙후 방조 현상 유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시작이 되어야할 이유이다. 4월의 민란만이 전북이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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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35

[금요수필] 숲길의 무인 판매대

박광안 마음이 어수선 할 때면 나는 어수선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뒷동산을 오른다. 숲길을 따라 가다보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복숭아꽃이 활짝 웃으며 반기는 봄에는 따스한 봄볕에 희망의 속삭임을 들으며 걷는데 오늘은 벌써 복숭아 수확이 한창이다. 오송제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길가 언덕 밑으로 20여 평쯤 되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철따라 여러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보면 만물상을 보는 듯하다. 어찌나 알뜰하고 탐스럽게 가꾸는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재배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얼마쯤인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싶은 얼굴이다.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PET병으로 여러 모양의 바람개비를 만들어 세워 오가는 사람들의 눈요기도 해준다. 병해충들을 막기 위해 터널을 만들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비닐도 씌우는 손재주도 대단하다. 농작물들은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심은 대로 보기 좋게 잘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새삼 음미해 본다. 몸은 피곤할지라도 성취감을 느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진다. 오늘은 탐스런 애호박과 가지, 풋고추 등이 밭 길가에 진열되어 있었다. 써 붙인 가격표를 보고 판매되는 무인판매점이다. 수확한 농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양이 적고 혼자 먹기는 조금 많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었다. 돈 벌자는 것이 아니며 취미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돈은 보이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건만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곳을 지나면서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는지, 돈만 가져갔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선진 일등국민으로 가는 교육현장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견물생심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젓한 산길에 농작물을 내놓은 주인은 서로 믿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가끔 농촌에서 일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들을 차를 대놓고 가져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몹시 한탄스러웠다. 어려운 농촌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년을 어떻게 살라고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아주 좁은데 아직도 인구가 많다. 그러나 이 농작물 주인같이 국토를 활용한다면 아직도 많은 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 어린이들도 볼 수 없고 적막함마저 들게 한다. 다행히 요즈음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 교육이 부족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해 성공하는 사람은 적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현대화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사과와인을 개발하여 연간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된 것이었다. 뜨거운 7월의 햇볕으로 무성한 소나무들이 반기는 숲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궁리해 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월을 끌고 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나는 농작물이 아닌 어린 새싹들의 푸른 꿈이 피어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며 반세기를 보냈다. 가끔 제자들을 만나면 나를 만났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나는 어떤 얼굴로 떠오를까?를 생각해 본다. * 박광안 수필가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했으며 인간과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덕진문학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연못가 새 노래를 냈다.

오피니언
기고
2019.12.19 17:35

아베 정권과 ‘편집증’

해군 측은 예작부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은 병사 70명당 작부 1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1938년, 주중 일본영사관이 일본 본토의 외무성에게 보낸 기밀문서의 한 부분이다.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귀한(?) 증거다. 최근 교토 통신의 보도로 알려진 이 기밀 외교문서의 존재를 일본 정부가 결국 시인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실이 2017년과 2018년에 위안부 관련 문서를 입수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데 따른 답변에서다. 아베 총리 이름으로 작성된 이 답변서는 위안부 관련 문서가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라며 현재 내각관방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가 포함된 문건 이름이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4(2017년)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5(2018년)라며 그 출처까지 덧붙여 명시해놓았으니 문서의 의미가 더 크다. 이쯤 되니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 기밀문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교도통신은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위안부 문제를 협의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듯하다. 보고서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일본군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풍속업 종사 여성이 늘었다라든가 일본인 예기 101명 및 작부 110명, 조선인 작부 228명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들이다. 여기에 작부와 특수부녀는 창기(매춘 여성)와 같다거나 추업(매춘)을 강요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다니 이 문서의 역할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작부는 물론 위안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은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문서가 이것뿐이었을까 싶다. 자신들이 작성한 기록조차 철저히 숨기며 역사적 실체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행태를 보니 편집증이 따로 없다. 하기야 1993년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일본 정부의고노담화까지 재검증에 나섰던 형국이니 이런 행태가 특별히 새삼스러울 일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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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19.12.19 17:32

북한의 신년사 예상과 우리의 대응전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신년사는 한 해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2020년 신년사의 대미 부분에 있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및 미국에게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주었으나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선제조치를 자신의 과실로서만 활용했다. 부득불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천명한다. 우리가 선의로서 취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해제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적대시정책 철회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우리의 조치들은 다시 철회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부분에 있어, 2019년 남한이 대미굴종적 태도를 일관함으로서 한반도 정세는 격화되었다.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등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면서 기회를 저버렸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미진한 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북미관계 개선은 남한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북미 정상간 신뢰에 따른 것이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한 대통령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과 대화ㆍ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남한이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세의존적으로 나아가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9.19 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화와 함께 남북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남한 보수 세력의 비난의 도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넘어가고 있다. 반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한다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남한내 평화세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의 내용이 예상된다. 대외 부분에 있어 중국과 쿠바, 러시아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이 펼치는 압살정책의 부당함을 계속 전파해 나갈 것이다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듯하다. 2020년도 한반도 정세는 엄중함을 예고한다. 엄중할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인위적인 긴장고조와 통미봉남, 총선을 앞둔 국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원칙에 흔들림 없이 버터 나가야 한다. 긴호흡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정권 담당자가 성과에 서두르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여를 해야 만이 나중에 북미대화 구도가 정립되더라도 코리아 패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어떤 비핵화 상응조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우리의 독자성 확보도 중요하다. 당장 내년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광ㆍ인프라 구축ㆍ사회문화ㆍ국제경기ㆍ대북지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들에 대한 인내심 있는 관여 노력이 요구된다. 반드시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것이 무효화되면 남북관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긴장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쟁점화하거나 악재로 작용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과의 1.5 트렉 수준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 개발이 시급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 등 정상 차원에서 한중 공조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진영 구도로 가지 않도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위기와 기회는 모두 사람이 만든다.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 극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9 17:32

농민과 농협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최근에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하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마트 시티라 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그야말로 똑똑한 도시가 건설 되어 질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용어들이 농촌에서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촌, 농업, 농민, 농협 예나 지금이나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라 하였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초스피드로 온다고 하여도 이 진리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농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인류의 존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인류가 존재해야 만이 4차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존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젊은이 들은 농업을 기피해 가는 인식이 조금씩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힘들기도 하지만 댓가도 적은편 이고 농민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평생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어르신들이나 선배 농업인들 조차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은 미비하고 아예 만류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당한 사항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고 농민수당 지급과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기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접목시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쿼터제 등을 유도하여 농작물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농민들 개개인에게 인지 시켜줄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또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민이 인정할 만큼의 유통마진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으로 직결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이러한 창구의 역할을 농협이 무리없이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의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자는 그 나라 농민의 삶의 지위는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지위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농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며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민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역할을 다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8 20:15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기대 크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 우리는 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도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그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그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면 정부수립 이후 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며 전북출신으로서는 6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발탁한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힘써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 후보자는 실물 경제통인데다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쳤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또 무엇보다 미스터 젠틀맨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 후보자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코앞에 닥친 청문회부터 수월치가 않다.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자유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막무가내인 자유 한국당의 행태로 보아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더욱 격화된 진보와 보수의 골,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다독이며 통합으로 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또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북핵문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까지 겹쳐있다. 더욱이 민심이 이반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정권 후반기여서 짊어진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러한 난제에 직면했기에 정 후보자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고향 전북에 애정이 많은 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말아 달라는 얘기다. 전북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자가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게 그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제한경쟁 낙찰제 도입, 고사위기 건설업 살려야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30% 업체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마저 외지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에서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고사위기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지역업체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구호나 대책도 지역건설업체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외지 대형업체는 노른자위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로 수십 여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들과 공정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이렇게 외지업체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양대금과 시행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고가 경쟁입찰은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종종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입찰 공급방식을 바꿨다. 2017년 8월부터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주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광주나 수도권 대형업체의 싹쓸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700여개 건설사 가운데 250여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실적에 따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매년 10개가 넘는 업체는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휩쓸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자본력이 막강한 외지 대형업체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며 30만㎡ 미만 부지는 지역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동학농민 유족 수당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면서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즉 농학농민혁명 정신이 항일 의병투쟁과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는 대통령의 확언이다. 때마침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유족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의 유족 수당 지급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이며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의미가 크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로 현재 90여 명 정도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발굴작업을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왔다.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학 유족 발굴에 힘써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통해 유족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동학운동 참여 일시와 직업, 참여 지역과 구체적 활동 등을 심사해서 최종 확정된 유족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전국에 1만1222명이 등재됐다. 정읍시에는 현재 고손자녀까지 포함하면 156명이 거주 중이지만 고손자녀들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해 증손자녀 93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보수매체에서 유족 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임진왜란 피해자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좌파 운동권이 지역 정치인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비판한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조금만 더 있으면 빙하기 시대 맘모스 기습 사건 피해자 유족 수당도 지급할 기세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역사의식의 부재가 아닐 수 없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반봉건반외세를 부르짖으며 폭정에 항거한 수십만의 농민혁명군을 폄훼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과 집강소는 오늘날 민생자치,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죽음으로써 시대의 변혁을 이끈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을 더는 욕되게 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2.18 18:17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이춘석 국회의원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