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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최근 북한이 성탄절 전후에 핵실험과 ICBM시험으로 대미협상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12월 15일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북한에 전격 회동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긴장 정세가 막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이 나돌던 한반도 정세는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가 조성된 이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2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 화해 평화에 대한 장미 빛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특히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사상 최초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금년 2월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면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혹은 중단이 합의되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방식의 입장 차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던 한반도 정세는 6월 30일 정전협정 체결 66년 만에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미정상간 극적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군사 분계선 북측지역으로 넘어가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합동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회담 전후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상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자 북한이 금년 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 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도 서슴치 않았다 11월 18일 트럼프가 신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으나 김정은은 초대형 방사포 연발사격 참관과 동창리 중대한 시험 실시 등으로 대응하였으며, 다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북한 김영철은 우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하는 등 2년 전 의 대립갈등국면으로 회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나는 작년 가을 남북한간 대결 및 협력, 나아가 평화통일을 소재로 한 소설 답방 (해드림 출판사)을 썼다. 분단 100년을 불과 30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을 공상이라는 큰 그릇 속에 담았다 우리 세대는 비록 지난 70여년간 남북 민족상잔, 이념갈등, 상호반목, 국제사회에서의 자주권 약화 등을 겪으며 살아왔으나 후대들만큼은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예기치 않은 어느 한 순간에 커다란 변곡점을 그리며 발전하곤 한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국제질서가 지각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 모쪼록 남북미 모두가 현 위기 상황을 담대한 자세로 평화롭게 풀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한 화해 및 협력이 이루어져 후대들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에서 바라는 꿈을 한껏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8 17:30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마침내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이가 국무총리를 맡게됐다. 사실 지난 여름만 해도 국회의장을 지냈고 고희를 바라보던 정세균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것은 욕심으로 비쳤다. 종로에서 꿈틀거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렸으니 최근들어 더욱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16대 박관용 국회의장 이래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등 입법부 수장들은 모두 떠났기에 총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만도 자칫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에겐 뜻하지 않게 걸어야 할 운명이 있나 보다. 이런저럼 부담을 털어버리고 총리 내정자 정세균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뿐, 이젠 내친 걸음이다. 역사에 남는 성공한 총리가 돼야만 한다. 그 이후 만일 대권에 도전하는게 하나의 운명이라면 그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해야 한다. 김종필, 노신영, 고건, 이해찬, 한승수 등 역대 총리의 족적은 무척 커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2년넘게 재임하면서 워낙 잘했기에 민심이 이반되기 쉬운 정권 후반기에 총리직을 걸머쥔 그는 몇배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사실 도민 입장에서 볼때 정세균 총리가 확정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무늬만 전북인 어느 총리와 달리 누구보다 도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다.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이처럼 큰 것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해 총리로서 더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총리로 인준되면 그는 결코 도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삶의 궤적을 보면 한번 맺은 인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쉽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갈등의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당 대표 임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보이는 1인치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오늘의 그가 있었던 것은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 성품에서 찾는 이도 있다. 호흡을 길게 보고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는게 지인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허물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본성이 있을법 하지만 그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적어도 십년 넘게 전북 정치권은 정세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김완주 전 지사나 송하진 현 지사에게 있어 정세균 의원은 줄곧 빅 브라더 역할을 해왔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정치인들도 비슷하다. 이제 도민들이 성공한 총리로 만들기 위해 도와줘야 한다. 작은 자리나 이권을 쫓아 총리를 괴롭혀선 안된다. 그를 좀 놔줘야 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섭게 추궁해야 하지만 평소의 친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측근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이들도 더 자숙하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설치고 다니면 다 죽는다. 정 총리를 정말 아낀다면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빠져야 한다. 그게 모두 오래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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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19.12.17 19:26

선거법 개정, 차제에 시민참여 공론조사로 넘겨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진통 끝에 합의안이 도출되는가 싶더니 선거법 협상이 급기야 미궁에 빠졌다. 선거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안이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1년을 허송세월 하고도 최근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누더기를 만드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좌초 위기에 빠뜨렸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이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만을 위한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을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문희상 국회의장) 국민도 개탄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간에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당이고 국회냐는 질책이 잇따른다. 선거의 룰은 매우 중요하다. 유 불리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정치세력이 좌우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멸도 영향 받는다. 이 때문에 정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유리한 여건이 반영되도록 사활을 걸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렇듯 첨예한 사안을 이해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쥐락펴락 한다는 데에 있다. 한 치 양보와 타협이 없다. 당리당략에 능하고 사생결단식 대치가 동원된다. 여야는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 선거구획정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법 개정의 주체를 이해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선관위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나 정당이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돼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도입, 보완하자는 것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원전중단 방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일자 공론조사로 넘긴 것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해 8월말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어갔고, 19세 이상 무작위 추출된 국민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합숙토론에 참가한 471명이 결론을 냈다. 관련 정보와 자료는 정부와 기관이 모두 제공했다. 시민참여단은 이해 10월20일 원전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재개 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의미 있는 사례다. 우리나라 최초의 숙의 민주주의(熟議. 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이다. 공공의제 토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다.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그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조정과 타협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으니 선거법 개정 권한도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례처럼 시민들이 돌려받자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의 동의 여부다. 어렵지 않다. 공론조사의 필요성과 절차를 명시한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가능할 것이다. 대의제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집단, 정치력도 없이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을 자초한 집단 아닌가. 선거법 개정 권한을 내놓아야 맞다. 또 이해관련 사안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 이해충돌 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와 지방의회 상임위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정치판이 양보와 타협, 리더십을 보이기는 커녕 걸핏하면 거리투쟁, 네탓 공방만 일삼고 이젠 국회난입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치 못하고 저항의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차제에 선거법 개정 만큼은 시민 공론조사로 넘기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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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17 17:11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안경

김동원 전주 금평초 5학년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다 어쩌다 안경을 깨 먹었는데 또 학교 화장실에 떨어뜨려서 깨 먹었다 안경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 안경은 내 눈이다 고맙고 소중한 내 친구다 △친구처럼 고맙고 소중한 안경이 깨졌으니 동원 어린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보다 안경이 없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른 아침에 시외버스 안에 안경을 놓고 내린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안경이 무척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전화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마산까지 다녀온 안경을 밤늦게 만났는데 너무 미안해서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때 내게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답니다. /박예분(아동문학가, 전북동시읽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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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7:11

김관영의 뚝심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같은 당 개혁보수를 자처한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새로운보수당 이란 당명까지 확정한 마당에 이제 당적을 정리하라 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치 도의를 지켜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이혜훈 정보위원장 등이 당원으로서 누리는 직책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뜻이다. 그의 비판수위는 한층 거칠어진다. 구차스럽게 당적을 유지하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것도 신당의 정신이 변화와 혁신 이라는데, 당적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느냐 며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하면 패스트트랙 이 떠오를 정도로 올해 정치권의 뉴스메이커였다. 지난 4월 선거제와 공수처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치정국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다 얼마 전 최고위원직을 수락하며 다시 난파선 위기에 빠진 당의 해결사로 나섰다. 연말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로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 예산안 깜짝처리에 이어 선거제 합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역구인 군산 민심도 냉랭하긴 매한가지다. GM공장 폐쇄와 현대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사정이 최악이라 맘이 편할 리 없다. 어쨌거나 그간 공 들인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한 군산형 일자리가 협약을 맺어 그나마 한숨 돌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누가 뭐래도 올 한해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해 보다 빛났다. 비교적 젊게 보이는데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거친 50대 재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지붕아래 의원들이 제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요즘이다. 다른 곳도 아닌 지역구가 있는 호남發 정계개편 시나리오인 까닭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제3지대 공간을 못 만들면 정치 미래는 없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얽힌 실타래처럼 주변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종착역은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일까. 그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 당적을 갖고 나설지, 무소속으로 나설지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민주당에 복당신청을 하며 군산출마가 점쳐지자 그의 선택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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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19.12.17 17:05

전북대병원 거점병원에 걸맞는 책무 다해야

전북대병원이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증 외상 소아환자에 대한 병원측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정을 취소한지 만 3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 병원의 비상진료 체계, 환자 평가와 진료, 환자 전원(轉院)의뢰 과정의 정보전달 부족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2살배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긴급수술이 필요했지만 5시간 가량 머문 전북대병원과 타지역 병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200Km 떨어진 수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에 앞서 2014년과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지정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환자 부실대응과 과실은 비단 중증 소아환자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폐질환 환자를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2017년에는 척추 수술환자의 몸속에 부러진 수술용 칼날 조각을 둔채로 봉합하는 의료사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엔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정직 처분과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전북 최대 거점 종합병원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의료시설이다. 2000년에는 도내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많은 응급환자들이 찾고 있다. 그에 걸맞는 책임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환자 부실대응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수 의료진의 이탈에다 고속철등 교통편리함으로 상당수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의료진 확보와 첨단 장비를 갖춰 도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확보는 물론 복지부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의료지표를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번 재지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갖춰야 한다. 응급권역센터 재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취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찰과 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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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2.17 17:05

제21대 총선 막 올랐으나 유권자는 허탈해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전의 서막이 올랐지만 전북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물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당한 민심이반 사태를 만회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과 물갈이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가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적쇄신 움직임이 없다. 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안주해 총선을 치르려는 경향을 보여 집권여당으로서 지역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입지자들 면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는 청와대 출신 인사 외에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의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속속 재등판에 나선다. 지난 대선 때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아 이미 보상까지 챙긴 마당에 다시 권력의 단맛을 찾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없이 예전처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심이반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갈수록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에서 다수당으로 선택받았던 민주평화당과 민평당을 박차고 나온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등 다수 야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향수에만 도취하여선 안 된다. 잘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현안 입법 무산과정에서 보여 준 서로 남탓 공방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줬다. 대차고 뚝심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과 야권은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른 세몰이보다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물, 전북 발전을 당차게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금배지가 목적인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2,2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2선석 개발 예산도 확정되어 앞으로 5년 후면 신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도민의 염원이 이뤄낸 성과다. 새만금 신항이 계획대로 모두 완공되면 군산항의 하역능력에 버금가는 항만을 우리 지역이 또 하나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규모면에서 전국 7대 항만으로 도약하고, 5만톤급 대형 선박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는 서해권의 중추적인 교역 거점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히 짚어봐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군산항과의 관계 정립 문제다. 그동안 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새만금 신항이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의 군산항 화물을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 조성 공정률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분양실적 마저 더디다. 물론 신항 부두를 당초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조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내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당장의 물동량 처리 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신항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되면 새만금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따라 양 항만 간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냉정히 말해 군산항은 항만 여건만 놓고 보면 타 항만에 비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편이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해 준설 장소만 18개소로 전국 38개소의 절반에 이르는 데다, 준설비만도 181억원이 투입되어 전국 항만 준설예산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렇다고 군산항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상황도 아니다. 현재 군산항 물동량의 80% 이상이 군산항 배후와 익산, 서천 등 인근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화물이다. 새만금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육상 물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항만배후에 전기차 등 기업 유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군산항에는 부두와 싸이로 등 화물보관시설, 하역시설 등을 갖추는데 수 천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었다. 군산항이 위축되면 이들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는 막막해진다. 결국 원하든 원치않든 양 항만 간 물류 이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잘 유도해 줘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산 북항?남항?감천항?다대포항과 경남 진해의 부산신항을 아우르는 부산항과 타 항만의 통합 운영 사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항만정책 방향을 세계 최대, 거대화로 잡고 올해부터 전국을 크게 5개로 나누어 항만 간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물동량을 모조리 중국으로 끌어 가겠다는 심산이다.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옌타이ㆍ웨이하이ㆍ웨이팡 등 7개 항이 산둥항으로 통합되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도 각각의 항만기능을 뛰어넘어 화물과 부가가치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통합 항만으로 성장해 나가야한다. 양적 성장도 좋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내실 다지기도 필요하다. 군산항은 강점 분야 최고의 특화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만서비스를 개선하고 항만 연관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사업 역량을 키워야 신항 진출도 가능하다. 새만금 신항은 신항대로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선사와 화주, 기업이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배후의 신속한 개발과 기업 유치도 절실하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7 17:05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 기본수칙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1만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2,72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골절이 44.5%(5,701건)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는 치료기간이 2주~4주(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이었으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주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자. 침실이나 욕실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양말을 사용하고, 화장실과 계단, 침대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 사용하고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주 이동하는 통로는 정리해 놓도록 하자. 고령자 운송수단 및 보행보조 제품 이용 시 항상 유의해야 한다. 최대 용량 및 최대 사용 체중을 꼭 지켜 이용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야 한다.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차도나 급경사 지대 등을 피하고, 위험구간 통행 시 보호자와 동행한다.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등 및 전조등을 부착하고,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한다. 평상시 균형감각 향상 및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해양수산정책과 전라북도 내수면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육당 최남선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잡지 소년 창간호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바다의 역동성과 생명력, 소년의 가능성과 진취적 기상을 노래했다. 다음해에 바다를 보라란 작품에서 바다를 예찬했다. 마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 7대 무역국이 되었다. 바다는 우리의 꿈과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그에 대한 경영관리는 국가융성과 직결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도 바다를 통해 문명과 경제를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후 우리나라는 13개 정부부처로 나누어 바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다행히 1996년 해양행정 일원화란 목표의식과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어우러져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행정일원화 TF팀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해양수산부 설치에 기여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설치이후 정치적인 판단들로 정부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변경이 있었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책무는 바다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선진화, 과학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보면 첫째, 해양영토의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둘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 셋째,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확보 등이다. 해양수산 신산업육성으로 해양부국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핵심 전략내용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 해양장비와 해양 에너지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등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내수면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 양식장은 667개소이며 면적이 252.2ha로 전국대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수면을 활용하여 어업활성화와 지역발전은 물론 해양문화체험과 레저관광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수면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기술혁신과 스마트 생산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정부의 아쿠아팜4.0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도의 특성화 역량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수면 수산물 유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한 소비활성화 및 지역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섬, 연안,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화와 서해안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관광레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여 전북도 해양생태자원관리를 차별화 선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수면과 연계하여 고창 갯벌과 문화유적지, 변산반도와 줄포만 갯벌 및 부안 국립공원 등을 묶는 먹거리, 해양레저관광 문화체험의 장을 체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전북도 비응항과 고군산 및 타 지역이 마리나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전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및 관광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천혜의 바다는 전북도의 보고(寶庫)이고 미래의 풍요한 삶을 위한 가치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수면산업과 해양 레저관광산업을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안이 중앙정부정책과 밀접하게 협력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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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16 17:54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8년 36,4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67개소(2019년 11월 기준, 중앙 아보전 제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 설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3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8%의 비중이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정방문을 위해 편도로 최소 30분에서 90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하다. 방문 가정에서 상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 다음 상담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내방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과 가정의 거리가 멀어 기관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추계한 사례 수는 상담원 1인당 62.4건이고 상담원이 실제 응답한 사례 수는 64건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를 64건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앞으로 예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이 총리 군산 방문 실효성 후속조치 챙겨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취임 이후 4번째 군산을 방문하고 현안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직 사퇴를 앞두고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고통 받고 있는 군산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총리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북이 생각보다 더 낙후돼 있더라며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힌 적도 있고 보면 그의 애정 어린 방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군산은 다 아는 것처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도미노처럼 번져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지정돼 전기차 생산에 한가닥 소생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숙제가 주어져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새겨 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내년 4월 만료되는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2년 연장 △군산산단 내 입주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트 창업 지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산기술 개발 및 위기지역 업체에 대한 R&D 지원 △군산 폐철도 부지 무상임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구, 군산형 일자리 등의 계획이 집적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약속이 실천되길 기대한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의 정치권 역시 현안 챙기기에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또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고용부, 중기부 차관이 배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분야별 현안을 챙겨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이 총리의 방문도 전시성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주선박이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도 재가동하겠다고 한 현대중공업의 약속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도 큰 숙원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곤충 종자보급소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어린시절 논이나 들에서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바삭바삭한 맛이 꽤 고소했던 메뚜기는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별미의 간식거리였다. 누에 애벌레인 번데기도 길거리 군것질거리이자 막걸리를 팔던 주점에서는 빠지지 않고 내놓는 안주였다. 식용곤충의 역사는 깊다. 성경에도 메뚜기,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의 의서(醫書)인 동의보감에서도 95종의 약용곤충을 소개하고 있고, 본초강목에는 106종 곤충의 약효가 기록돼 있다. 요즘에도 굼벵이나 지네가루 등은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용곤충을 미래 식량자원으로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서의 장점 때문이다. 먼저 영양학적으로 육류 못지않은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고, 무기질 함량도 높다. 환경학적으로도 배설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가 없고, 소나 돼지등이 내뿜는 메탄등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대 100분의1 정도로 미미하다. 사육과정에서의 물 소비량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다. 사료 양이나 사육공간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사육기간이 단축되며, 감염병에 걸릴 위험도 적다. 지구상 곤충은 알려진 것만 약 100만종(種)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식용으로 쓰이는 곤충은 1900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2014년 메뚜기등 7종을 식용으로 정식 허가한데 이어 올해 7월 장수풍뎅이 유충등 4종을 식용가축으로 지정했다. 4종의 식용 이외 약용 사료용 곤충등 모두 14종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했다.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3039억원으로 2배 정도 커진데 이어 2020년에는 5236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농촌진흥원은 예상하고 있다. 곤충 사육농가도 전국적으로 2015년 724가구에서 지난해 2318가구로 4년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의 사육농가는 2014년 12농가에 그쳤으나 지난해 189농가로 4년 사이에 15배 이상 늘었다. 도내 곤충 사육농가에 무병 우량 종충(種蟲)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위한 곤충 종자보급소가 지난주 장수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장수 곤충 종자보급소는 첨단 ICT 기술적용을 통한 생산 이력관리체제와 질병관리 시스템등을 구축해 우량 종충의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곤충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때에 종자보급소 개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전북이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2.16 17:29

전주시 행정소송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

전주시가 행정 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소송 당사자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따라서 행정에선 세금을 들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분쟁 사안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전주시는 6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도 시민들 권익이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 청취 등을 소홀히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 2건에서 전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당초 고형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전주시가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문제는 물론 7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공사를 4년 가까이 중단시킨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42건의 행정소송에서 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3%에 달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판단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 처분 및 잘못 대응한 행정소송 사례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도 지난 2016년 신흥동 왕지평야 인근에 8건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완공을 앞둔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익산시가 4건을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 건은 대법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과도 직결된다. 아니면 말고식, 또는 면피용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보다 치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북에 의병정신 기념관 세우자

김호석 수묵화가전 전통문화대 교수 나는 항일운동으로 절명했던 고조부 김영상의 현손이다. 칠보 무성리는 나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키웠던 곳이다. 무엇보다 애국지사 김영상(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이 의병운동을 하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칠보를 방문하며 돌아본 나의 고향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표식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소지동은 그의 손자 김균이 무성서원 창의를 기록하며 독립을 역설한 현장이다. 그는 이곳에서 조선의 대동천자문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실천했다. 그러나 그곳 어디에도, 일하며 배우던 민족 교육의 터전은 남아있지 않다. 삼리로 가 보았다. 서당과 집 앞에 있던 비석거리는 옛 모습 그대로이지만 집은 비어 있다. 우물은 말랐고, 베를 짜던 살림집은 흔적조차 없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민족 고유의 정신과 얼을 저술하며 실천하려 했던 할아버지의 뜻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집이 고현 향약의 출발지였다는 안내 표지판만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 정신은 찾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 원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두 눈을 치켜뜨며 일하면서 배웠던 배움의 현장을 보는 것은 설레는 경험이었지만 이내 마음은 우울했다. 눈물이 앞섰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할아버지의 뒤를 좇아 사당에 가서 조상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 뭔지 모를 어린 마음에도 조석으로 초상화와 신주 앞에서 조상의 은공을 잊지 않고 자기를 완성시켜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가문의 문화적 유전자는 가풍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는 법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민족의 혼이 숨 쉬는 현장을 보존하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조선은 초상화의 왕국이었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인물을 극진히 대접했다. 학문에 매진한 학자는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국가에서 널리 알렸다. 왕은 그 근거로 초상화를 내렸다. 초상화는 단순히 그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살아있는 정신의 현현물이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국가철학과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국가 번영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역사의 거울이 없다. 정신문화는 정치적 활용가치나 정파성을 떠나 순수한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선비 정신의 도저함은 지금도 변함없이 평화와 인류애를 추구하게 한다. 역사는 기억과 보존이다. 기억은 기억을 기억하게 한다. 자신이 살아 온 이 땅의 역사를 알고 그 속에서 부절히 이어온 역사의 혼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야 한다. 정신의 무덤 앞에서 정신문화가 승리한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한다. 역사가 증거 했듯 뼛속 깊이 절의가 스며있는 선조들을 기리고 후세의 역군으로 만드는 것은 남아있는 자의 몫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혼을 보존하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립 의병정신 기록관이나 기념관을 세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푯대를 세워야 한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의병들의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자. 기록을 통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일이다. 혹독한 일제를 거치며 일본 식민지교육을 거부한 자손들은 힘이 없다. 경제력이 없어 자신 하나 건사하기 힘든 애국지사 후손들은 조상 볼 낯이 없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후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전북이 조선의 혼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전통문화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29

청년이라는 빈집, 박제되는 풍경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시인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킬러콘텐츠가 있다. 한 시사 주간지에서 4개월간 전국의 빈집을 찾아다니며 취재한 <빈집에 울려 퍼지는 지방도시의 신음>이라는 기사다. 전국 지방도시의 공가율을 분석해 빈집이 생겨나는 원인과 지방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자들의 정확한 시선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황폐한 빈집 사진과 영상을 마주하고는 은근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 비극 속에서도, 희극을 만들어낸 지방도시를 알고 있다. 오래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심어 예술촌을 만들어낸 전북 완주군. 완주군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삼례읍 양곡창고를 2013년 복합문화공간인 삼례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시켰다. 목공소와 미술관, 카페 등 7개의 문화시설이 있는 이곳은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술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 시설 중에서도 단연 킬러콘텐츠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다. 국내 손꼽히는 책 장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책공방북아트센터가 그곳이다. 책 만드는 문화와 기록하는 삶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전파하고 있는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책기계 수집기』로 굵직한 출판상을 수상했고, 이에 앞서 책공방에서 7년간 손발을 맞춘 제자와 함께 만든 『책공방, 삼례의 기록』으로 의미있는 출판평론상을 받았다. 수상뿐 아니라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종이를 압착해 책을 만들 듯 매일매일 눌러 쌓아 올린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지방도시 읍내에서 거대한 우주를 키웠다고 해도 무방할 기록을 만들어왔다. 그렇게 예술촌 탄생과 함께 걸어온 유일한 브랜드인 사제의 미래는 꿋꿋해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제자인 직원이 최근 책공방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삼례문화예술촌 시설 직원 임면권을 가진 민간수탁기관이 바뀌고, 고용 재계약이 되지 않은 까닭이다. 수탁자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는 측과 당연히 임면권을 가져야 할 수탁자가 왜 비난받아야 하냐는 시선이 엇갈리는 중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군의 입장은 난처하겠지만, 미처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가 궁색해 보이는 건 나뿐일까. 그러는 사이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일명 문화게릴라라 불리는, 지역에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지형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들이 정작 지역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내쳐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초미세현실을. 늙은 정치권이 청년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텅 빈 지방도시가 청년 잡기에 성을 다하지만, 있는 청년들은 다 놓치고 마는 풍자와 아이러니를. 이렇게 외면당한 청년들이 질린 얼굴로 짐을 싸고 다시 도시는 빈집으로 남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도시는 지속적으로 단기계약직 청년이라는 빈집을 지으며 청년들을 텅 빈 얼굴로 만들고 있다. 도시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청년에게서 나온다, 문화예술에서 나온다, 함부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 여기 박제된 풍경을 본다. 이 현실 세계는 빈집일까. 빈집의 일각일까.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시인

오피니언
기고
2019.12.15 17:31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전략마련 필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7075억원 확보에 대해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라며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6320억원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절반수준인 3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의지와 치밀한 예산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주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적은 익산시는 국가예산 71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주시보다 많았다. 작년에도 전주시 보다 많은 6872억원을 챙겼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우쭐할 일이 아니다. 경제분야 6~7건을 빼고 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라 분발을 촉구한다. 타 기관 국가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에다 복지부 사업인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반면 뚜렷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을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은 나름 의미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진다. 이밖에 문화관광,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어 상당수가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법조 3성 의 고장으로 유리한 여건에서도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전제가 첫 번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효과가 전주시에 필요 불가결한 요즘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국가예산을 확보한 공신들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을 형편 없는 사람들로 치고 퇴출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본인들은 권한이 막강하고 책임질 일은 없어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하려고 난리법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놓고 오죽했으면 목불인견(目不忍見)이라 했을까. 가장 이성적인 집단이어야 할 국회는 난장판 요지경 속이요, 그 속에 몸담은 국회의원의 탐욕과 권력욕은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기이하게 통과된 국가예산을 놓고 전북 정치권의 공치사가 한창이다. 해마다 재정이 빈약한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 목을 맨다. 국회의원의 역량을 말할 때 얼마나 국가예산을 잘 확보했는가가 평가기준이 된다. 올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전북은 여러 번 롤러코스터를 탔다. 50명의 예결위에 들어갔어도 막판 15명 소위에 들어가지 못 하면 크게 힘을 못 쓴다. 사실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이용호 4명은 막판 소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자신들의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막판까지 힘을 썼으나 한명도 끼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그간 3차례 들어가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갖고 있어 최선을 다했으나 명분에 밀려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소위에 전북 출신이 한명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공식적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달려들자 한동안 난감했다.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송하진 지사가 당정을 오가며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주에서 번쩍)할 정도로 민첩하게 대응했지만 수가 보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송 지사는 예산안을 짠 기획재정부에다가 전력투구한 것이 결국 운좋게 신의 한 수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하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사이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한 4+1 협의체가 전북한테는 행운이었다. 예결위 소위에 한 명도 없다고 낙담할 때 4+1에 유성엽, 김관영, 조배숙, 박주현 의원이 들어간 게 결정적 힘이 됐다. 올 국가예산 확보 때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8.1%가 증액된 7조6058억을 확보했다. 가장 성공적으로 체면이 선 사람은 송하진 지사요, 다음으로 기재부 출신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탄소진흥법이 계류될 당시만 해도 찬밥이었던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되살아났다. 홍남기 부총리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자 우 부지사가 친정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숨은 진가를 나타냈다. 여기에 4+1에 포함된 유성엽, 김관영 의원의 막판 정치력이 결합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막판에 30억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데 성공했다. 총선이 딱 4개월 남았다. 몇몇 현역들은 존재감이 두드러질 정도로 국가예산 확보나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 더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가 있을 때만 대접 받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아간다. 잘 보고 잘 뽑으면 그런 일도 없고 전북도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2.15 16:49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정 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정 개혁 방안을 설계한 것은 과거의 농업정책 수립과는 다른 모습이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확충과 공익형 직불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관건의 농정 개혁과 혁신 방안이 280만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FTA 체결로 인해 농업 빗장이 다 풀리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을 위해 농업 농촌을 희생한 까닥에 농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쥐꼬리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용돈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농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는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구속되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을 자유로이 만나며 원만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피의자들이 가족 또는 변호인을 접견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수사의 방향에 따라 판결의 유무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판례 또한 이 접견교통권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표현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절차상 또는 시기상 제약도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접견교통권은 성인에 비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구속된 청소년이 자신의 미성숙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는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의자인 청소년을 소년 분류 심사원 등에 임시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구속과 유사한 처분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신체를 구속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사건 발생지에 위치한 소년원에 위탁되기 때문에 결국 집 근처에 위탁되어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받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전주소년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부터는 전북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소년범을 전주소년원에 임시 위탁하지 않고 전주에서 약 100km 떨어진 거리의 광주소년원에 위탁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주에 거주하는 소년범의 가족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년범을 주거지와 먼 거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접견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년범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 상 이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이며 그에 합당한 접견교통권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추후 그들의 범죄가 판결로써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응보의 목적을 가지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원만한 처분을 통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갱생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켜,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 목적에 따르더라도 근시일 내에 전주소년원의 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전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주소년원에 위탁되는 것이 합당하다. 2013년부터 지속되어온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란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