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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잘하면 민초가 살기 편하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의회만 구성한 반쪽짜리 자치제였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완전한 자치제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전환해야 각 시군이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살림살이를 특색있게 할 수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제도에 익숙치 못하고 역량이 떨어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초창기 때는 주로 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됐다. 하지만 관치시대에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찰이 잦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었던 단체장이 관선이어서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협화음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가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처음에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언론한테 SOS를 쳤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언론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득권을 누렸던 집행부나 언론 그리고 유지들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착오는 있다. 일정한 직업 없는 지방의원은 권한은 많지만 책임질 일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대의명분보다는 우선 자신의 호구지책을 해결할 자리를 얻었다는 안일한 생각이 범죄자로 내몰았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힘 쓰는 자리로 착각했던 것.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처음부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사무국 직원이 없으면 회의 진행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미숙했다.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된다는 식이었다. 중앙정치의 잘못된 면을 판박이한 게 패착이었다.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 실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체장을 깎아내리거나 국회의원처럼 무작정 자료요구만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적이 같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샀다. MB때 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고 자랑했다. 그때 전남은 영산강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 오늘날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대조를 보였다. 도의회는 새만금 젖줄인 동진강과 만경강 개선사업을 4대강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만약 사업을 했다면 새만금 수질이 개선됐고 해수유통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다. 지금 전북의 낙후 원인을 국회의원, 지사, 시장, 군수의 탓으로 돌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현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다. 하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판의 칼날에 서 있다. 단체장은 의회를 양 수레 바퀴 중 하나로 여기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 시군정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간혹 궤도를 이탈해서 독단을 부려 마찰을 빚는다. 단체장 주변에서 의원들이 호가호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학생 논란이 계속된다. 일정한 소득 없이 의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원이 되면 시군 금고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의원 때는 괜찮지만 낙선하면 끝장이다. 도의원은 연간 4800만원의 의정비를 받지만 애경사비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이 어렵다.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위원장을 눈치껏 도와야 하고 재선하려고 돈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만 태연하지 속은 타들어간다. 항상 의원들은 갖는 권한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뒤따른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결론은 돈 받으면 교도소 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지금은 SNS가 발달해 누가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잘 하는지 다 안다. 배지 단 걸 명예로 알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비겁하게 지사시장군수 장학생이란 말 듣지 않도록 주인 역할 잘 하면 그만이다. 지방의원이 똑똑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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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19.12.10 17:32

산불예방의 시작은 '변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 최근 호주 시드니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33만5,000헥타르(ha)가 불타고 있고, 지금까지 3명 사망, 수천 명 대피, 주택 150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올해만 산불로 20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 또, 美 캘리포니아 산불로 1,660ha의 산림을 태웠고 2,000여 가구 6,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아픈 기억들이 많다.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02년 청양예산 산불로 3,095ha의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올 4월에는 고성삼척 일대 산불로 1,757ha의 산림을 태웠고 2명 사망, 11명 부상, 인근 주민 4000여 명이 대피하였으며, 아직도 이재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산불 발생은 총 2,694건, 면적은 3,306ha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매년 539건, 661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911건(34%) 가장 많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39건(31%), 건축물 실화 112건(4%), 담뱃불 실화 98건(4%), 성묘객 실화 94건(3%), 어린이 불장난 11건(0.4%), 기타 629(23.6%)건으로 나타났다. 산불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다.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산불을 발생시키고, 똑같은 실수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변화의 첫걸음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국 최고 경영자 루 거스너의 말이다. 크고 작은 산불들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 매번 산불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산불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산불의 원인을 알았으니 국민의 관심과 행동에 옮겨 변화의 첫걸음을 떼었으면 한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고 꼭 실천하자. 첫째, 건전한 산행문화 실천 산불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 산불주의,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금지 둘째,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소각행위 금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를 금지하고 소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아 실시 설마 하는 마음이 수십 년간 국민과 함께 땀 흘려 가꾸어 온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이를 복구하는 데는 무려 3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민은 나부터 변화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산림공무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산불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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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0 16:30

‘품질’과 ‘밥맛’으로 승부하는 우리 쌀의 약진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갓 지은 밥은 찰진 윤기가 감돌면서 고유의 밥 냄새를 은은하게 풍긴다. 밥알이 제각각 모양을 유지하며 뽀얗고도 맑다. 밥의 찰기도 높아 잘 뭉쳐지고 탄력적이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품질이 좋은 쌀은 무엇보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와 별 반찬 없이도 입맛을 당긴다. 일반적으로 도정한 지 15일 이내(겨울은 30일 이내) 쌀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밥쌀 61kg을 소비했다. 1992년 112.9kg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급과잉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 관세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쌀의 관세화는 10년 유예됐고 2004년 재협상을 통해 10년 연장한 후 2015년부터 외국 쌀이 관세화로 수입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 추세와 쌀 시장 개방화는 벼 종자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농촌진흥청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최고품질 벼 18품종을 개발했다. 2017년 이후에는 일본 품종(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을 대체하는 해들, 알찬미 등 품종을 개발, 보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18만 6천ha(재배면적의 2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삼광(만세 보령쌀 등), 영호진미(안동 양반쌀), 해들(임금님표 이천쌀)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 쌀로 정착하고 있다. 2018년 한 여성지에서 한식전문가를 대상으로 밥맛평가회를 연 결과, 영호진미와 삼광이 일본쌀보다 대등하거나 우수하다는 호평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수요자(농업인, 소비자, 미곡종합처리장)와 함께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27년까지 21개 품종을 개발해 전체 재배면적의 35%까지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보급, 확산하면서 지역특화 명품 쌀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존 신동진벼와 차별화한 최고 품질 벼 십리향(十里香)을 개발해 전북 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2019 농업기술박람회 소비자 식미평가를 거친 결과, 밥 냄새(81%), 밥맛(87%)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브랜드 개발을 위한 종자 2.2톤을 전북농협에 공급했으며, 전북농협과 연계해 전북 도내 4개소(여산, 옥구, 대야, 회현) 25ha의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시제품 생산, 쌀 품위 평가 등 마케팅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의 개발보급으로 외국 쌀과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은 여전히 다수확 위주의 품종과 재배기술을 선호하고 있다. 가격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소비행태(2017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로 볼 때 고급화된 쌀에 대한 잠재 수요는 많다.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은 일본중국 쌀과 비교해 우수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다만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품질과 밥맛으로 승부하는 우리 쌀 개발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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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17:35

동장군의 대항마 한파 영향예보

김종석 기상청장 겨울은 추위와의 전쟁이다. 전쟁터에서도 겨울에 제일 무서운 적은 적군보다 추위라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1950년 겨울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에서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기온은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어느 때보다 매서운 살인적인 추위가 연일 이어졌다. 전투식량과 물은 얼어버렸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수많은 장병들이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려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북한군이나 중공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장군(冬將軍)이였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동장군은 무서운 영향력을 보여준다. 기상청과 방재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겨울철에 한랭질환자가 631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다 사망한 기록이다. 수산업 피해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103억 원이나 됐다. 농작물 피해는 5,186ha, 꿀벌은 746군이 폐사했고, 농업시설 745동과 축산시설 16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한파는 건강과 재산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상특성상 평년보다 덜 춥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한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든지 겨울철 한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국민이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파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교통전력 등 6개 분야별 지역 맞춤형 상세 영향정보를 통해 한파로 인한 실효적 피해 저감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상청은 범정부 한파대책과 연계하여 영향예보 생산기준을 마련했다. 해안, 내륙 등 3개 권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기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험 단계를 설정했다. 예상되는 한파 위험 수준 단계는 신호등 색깔로 표현했다. 빨강은 위험, 주황은 경고, 노랑은 주의, 초록은 관심을 나타내 한눈에 한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가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 예상될 때, 전일 11시 30분에 시군 단위의 육상 국지예보구역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일반 국민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와 모바일 웹을 통해 한파 상세 영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방재담당자와 취약계층 관리자에게는 문자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우리는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난방용품, 방한용품, 김장 등을 준비한다. 올겨울에는 여기에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한파 영향예보는 안전전략이다. 한파 영향예보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평소 한파 대비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기상정보를 생활화 한다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의 동장군이 기습해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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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17:35

의원한테 업무 배우는 진안군청 A과장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안군청 A과장이 지난 3일 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광수)에서 수준 이하의 답변으로 일관해 망신살이 뻗쳤다. A과장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진안군의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하려 했지만 기본적인 답변조차 되지 않아 쩔쩔맸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인 B의원은 출석한 A과장에게 올해와 지난해 벼의 추곡 수매 단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A과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A과장은 벼 수매 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과장 뒷줄에 앉아 있던 다수 팀장,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여러 주무관, 그 어느 누구도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자 B의원은 오히려 A과장에게 자신이 사전에 파악한 수매 단가를 알려주고 단가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 줬다. 전문가인 소관부서 과장이 비전문가인 군의원에게 업무를 배운 셈이다. 회의는 엉망이 됐고 김광수 위원장은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배려의 의미로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광수 위원장은 A과장에게 팀장급이 대기하는 뒷줄에 물러나 앉을 것을 요구했다. 대신, 상급자인 산업환경국장을 호출해 과장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 실력 역시 A 과장과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회의는 2시간을 훌쩍 웃돌았다. 이에 대해 산업환경국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너무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도청에서 파견된 A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늘 깨지는 과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A과장의 망신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 공부 안 한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답변을 뒷받침하지 못한 주무관, 팀장, 국장은 물론 이러한 직원을 무책임하게 시군에 파견한 전북도청 책임도 크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19.12.09 17:35

연말 '예산 몰아쓰기'로 온통 공사판, 시민 불편

도로를 파헤치고 땜질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파고 또 파고 굴착공사에 이어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구 진행함에 따라 빚어지는 시민불편 때문이다. 시내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방치된 지 오래다. 특히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도로를 차단한 채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래저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은 짜증나기 일쑤다. 제발이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사구간마다 차량흐름이 뒤죽박죽 되면서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이 뒤엉켜 심각한 체증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편의주의 발상과 조급증이 이러한 우를 범한다. 어차피 해야 할 공사라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봉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공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918개의 도로굴착 허가가 승인됐는데, 하수도 공사가 4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스관 378건, 상수도 71건, 통신선 33건, 전기선 6건 등이다. 일부 굴착공사는 끝내기를 한 후 눈가림식 복구작업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요철까지 발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공사 이후 지반이 내려 앉거나 군데군데 패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도로굴착 공사는 대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작업과 연계돼 보도블록아래 모래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걷기 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 만큼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아 유감이다. 도로관리는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공사 이후 부실관리도 지도감독 소홀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당국의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9 17:30

꽃 진 자리 그 상처 위에

문병학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열매는 꽃이 진 자리 그 상처 위에 맺힌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이자 생명의 이치이다.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無花果)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해도 그 이치는 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꽃 없이 맺히는 열매는 없다. 무화과에 대한 우리 인식은 시적(詩的)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무화과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인식의 잘못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열매라고 여기는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다. 정작 그 씨앗은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꽃의 내부에 촘촘히 박혀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꽃 진 자리 그 상처 위에 열매가 맺힌다는 우주의 섭리, 생명의 이치를 우리의 삶이나 그 흔적인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94년, 안으로는 부패무능한 조선정부 폭정으로 백성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국권이 위태로웠다. 이때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외세를 축출하고자 척양척왜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전라도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다.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거쳐 정읍 황토현과 장성 황룡강에서 전라감영군과 서울의 경군(京軍)을 차례로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로 전라도 수부(首府)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크게 놀란 조선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고, 호시탐탐 대륙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도 제물포로 군대를 상륙시킨 뒤 곧장 도성(都城)으로 들이닥쳤다. 조선정부의 철병요구를 거부한 일제(日帝)는 급기야 7월 23일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후 갑오왜란(甲午倭亂), 이른바 청일전쟁 도발로 침략의 본색을 드러냈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축출을 위해 다시 거병(擧兵)하였다. 반일항전의 불길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297년 전인 1597년 정유년 때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일본군과 혈전을 벌인 만인의총의 고장 전라도 남원에서 솟구쳤다. 갑오년 당시 남원성을 장악하고 전라좌도와 지리산 너머 경상도까지 세력을 떨치던 김개남 장군은 9월 24일부터 동학농민군 8만여 명을 남원으로 불러 모아 반일항전을 천명하였다. 이 무렵 전라도 전역을 순회하며 일본군의 동태를 주시하던 전봉준 장군도 반일항전의 뜻을 굳히고 동학농민군은 삼례로 집결하라는 통문을 띄운 후 10월 8일 삼례로 나아가 대도소를 설치하고 반일민족항쟁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로 북상(北上)하던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에 맞서 싸웠으나 무기의 열세로 크게 패배하였다. 갑오년 겨울, 우금티 산하에는 사지가 잘리고 심장이 찢겨진 동학농민군의 붉은 살점들이 나뒹굴었다. 아, 우금티 우금티! 시린 겨울산하에 흩뿌려진 동학농민군의 붉은 피는 곧 역사의 꽃이다. 양반과 상놈의 피가 서로 다르다는, 역천(逆天)의 허상을 짓찢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만민평등세상 근대 민주주의 첫 새벽을 활짝 연 동학농민혁명은 장엄한 역사의 꽃이다. 그 상처 위에 항일의병,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중항쟁이 열렸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이다. 대한민국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白頭大幹)인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의 준령(峻嶺)에 피어난 외롭고 높고 쓸쓸한 꽃이다. 그 꽃이 진 자리 상처 위에 열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갑오선열의 넋을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일 수 있다. /문병학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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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17:30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전북은행이 10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동안 전북 유일 향토은행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몇차례 닥쳤던 금융위기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정도경영을 내세워 자력으로 극복 성장해온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1969년 12월10일 전북은행이 고고성을 울리며 영업을 시작한 곳은 전주 전동의 3층 건물(현 새보건약국)이었다. 당시 납입 자본금은 2억원, 도내 기업인들과 함께 도민 1인 1주(株) 갖기운동을 추동력 삼아 첫발을 내딛었다. 개점후 정기예금 제 1호 통장을 1967년 연두교서를 통해 지방은행 설립을 강조했던 당시 박정희대통령(10만원)에게 발급한 것이 이채롭다. 전북은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애정은 출범초 실적으로 이어졌다. 창립 100여일만에 총 예금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섰고, 총 대출금은 5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지점을 유치하려는 각 지역의 열망으로 1972년 영업점수는 10곳으로 늘었고, 같은해 3월에는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1973년 도내 일반은행 예수금 가운데 점유율이 30.7%였으니 당시 도민들의 향토은행 사랑을 짐작할만 하다. 하지만 시련도 없지 않았다. 1970년대 3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여신 부실사태가 잇달아 빚어지면서 은행장이 바뀌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무엇보다 최대 고비는 IMF 금융위기 당시 혹독했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릴 때이다. 몸집을 줄이는등 각고의 자구노력으로 공적자금을 받지않고 퇴출이나 합병 위기를 극복하는 뚝심을 발휘한 것은 50년 역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전북은행는 행보의 폭을 더욱 넓혔다. 2011년 자산 10조원시대 개막과 함께 2013년 JB금융지주 설립을 통해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에 이어 광주은행을 인수했다. 특히 광주은행 인수는 항상 광주 전남에 밀리기만 했던 전북도민들에게 박탈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안겨주는 쾌거였다. 2016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를 인수함으로써 지방은행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 글로벌 금융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다졌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전북은행 앞에 놓여진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최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수익성 건전성등 주요 지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와 디지털 금융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픈뱅킹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인 제3금융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건 슬로건처럼 도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비상(飛翔)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19.12.09 17:30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적극 나서라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초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가운데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내용 속에 담겨 있다. 즉 새만금과 내륙도시를 연계하는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 R&D 기획과제로 하이퍼루프를 개발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미 모형 운송체의 튜브 주행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인 기압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하이퍼루프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실증단지로 새만금을 최적지로 꼽았다. 새만금은 내부 개발이 진행 중이기에 큰 제약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조제 아래 하부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다. 여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만큼 하이퍼루프에 공급하는 태양광을 연계한 운행 실험도 용이하다. 새만금에 하이퍼루프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차세대 첨단기술과 관련된 부품소재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적화되면서 산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광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 첨단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3일 열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루프 설명회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정책과 배치된다. 정부의 R&D 투자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이 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이 ㈜리튬코리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리튬공장 설립 투자와 함께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을 추진했을 때 환경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었다. 전북이 내친 LG화학은 올해 경북과 손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사업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정부의 지정을 받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LG화학의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을 위해 선물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9 17:30

알고 있다면 행하자. 일상생활 소방안전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 및 징후가 존재한다. 미국 산업안전 선구자인 하인리히가 발견한 통계적 법칙이다. 즉,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각종 사고 및 화재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통해 큰 사고로 이어졌던 여러 징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17년 제천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주변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진입 및 초기대응이 지연돼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진입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2019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곳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자동으로 동작해 소화해주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사실을 경종 등 음향장치를 통해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동작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대비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다보니, 관리에 뒷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소방시설이 미 작동하여 초기대응을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방화문이라 불리는 문들은 평상시에 늘 닫혀있는 상태로 있어야하며, 열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로써 화재 발생 시 인접구역 또는 인접 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이 잦은 곳의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 불편함을 느껴 고임목을 받쳐 놓거나, 말발굽을 설치한다는 등의 행위로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방화문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방화문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연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 동작 시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힐 수 있도록 상호연동 시켜놓는 경우이다. 이는 방화문을 열어 놓을지, 닫아 놓을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수많은 사고소식을 접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나의 집, 나의 직장을 살펴보자.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방화문 관리,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이 없다고 방치한다면 이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보면 반드시 안전한 생활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기억하자.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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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8 16:27

국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등기 공신력 확보돼야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요즘 전원주택이 인기다. 필자의 의뢰인도 맑은 공기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도시 근교의 임야를 한 필지 샀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진입도로를 내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공평하게 분할 절차도 마쳤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다. 내용인 즉, 임야는 원래 종중 소유였는데 종중대표 등이 규약,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원 중 한 명에게 처분하였고,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토지를 종중에게 반환하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자인 개인으로부터 샀는데 이 무슨 청천병력같은 얘긴가? 돌려줘야 한단 말인가? 안타깝지만 반환해야 한다. 우리 법제는 이른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등기관들도 첨부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안에서 의뢰인은 직전 소유명의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했으나, 다행히 종중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을 물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은 돌려받도록 도와드렸으며,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은 비단 종중이나 교회 재산 관련해서 뿐 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나 부정발급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일반 부동산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은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일명 등기선진화)을 추진하고 있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과 광범한 자료 검토와 4차에 걸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한 당사자 및 등기의사 직접 확인 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16일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다.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공신력 확보 뿐 만 아니라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이 자격자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조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법원행정처의 등기서류 전면 전자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스캔문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개정안이 대부분 등기실무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수정 이외에는 입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면서도,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인확인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했다.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겨 둔 꼴이다. 선거에서 낙선하면 변호사인 대부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만 수용하고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변호사들은 등기업무를 전담사무장에게 맡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우리 법무사로서도 매번 위임인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지만 등기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등기의 공신력 확보에 동참하고자 한다. 대법원 등기규칙이나 등기예규를 통해서라도 본인확인제도가 실현되리라는 바람을 가져 본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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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8 16:27

청년은 정치를 혐오하는가?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유권자는 투표율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는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입법 과정에서 대표성의 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청년들의 탈정치화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변화의 주역이었던 청년들을 오히려 정치와 사회를 망치고 있는 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누군가는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탓하며 청년들은 취업준비, 스펙 쌓기 등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며 사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청년의 탈정치화에 무책임하며 희망 없는 세대라며 소리 높여 비판하곤 했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5060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기 이전에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지속된 경제위기와 실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무력해진 청년세대가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며, 많은 청년들은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바뀌는 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며 투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효능감이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치 효능감이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보고서(2010)에 따르면, 자신의 정치 행위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표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치 효능감은 가족, 교육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데 특히 집회와 같은 비투표적인 정치참여형식을 통해서 증대된다고 한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이화여대 학생들과 광장의 청년, 청소년 행동은 변화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고, 강력한 정치 참여 동기를 확인하며 제19대 대선에서는 당시 2030 청년층의 투표율이 모두 70% 이상을 기록하며 기성세대의 투표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바뀌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을 거친 청년들에게 낮은 투표율로만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외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있었음을 볼 수 있는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 청년들은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명확한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화를 체험한 기성세대의 투표는 정치적 성향이 모호한 반면, 청년 세대는 새로운 가치를 체득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청년 감수성 없는 청년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그에 따른 정치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탄핵 촛불집회 등으로 아예 새로운 사회의 시작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투표를 백날 해도 청년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오히려 비합리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함뉴스) 촛불집회와 대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높아진 정치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으로 회귀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전한다. 따라서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닌 청년들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짜 정책을 내새워야 한다. 청년은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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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8 16:23

천문학적 수준 복지예산 걸맞게 체감도 높여야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고용 불안,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복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의 경우 도민 1인당 연간 복지 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전시와는 불과 1만원 차이로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같은 기간 지역내 총생산 대비로 따져볼 때 전북의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10.2%에 비해 5.7%P나 높다. 실제 전북도가 책정한 내년 복지예산은 2조3945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건설, 환경, 문화 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것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복지예산 규모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두드러진 노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복지재정이 투입되면서 이뤄지는 삶의 질 향상이 인구 유입등의 긍정적 효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계량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추진하려는 공공영역의 돌봄 개념의 확장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지출 규모와 분배 가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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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2.08 16:23

전주시 경제정책 ‘주먹구구’, 서민경제 살려라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에만 치중한 반면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시정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여건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분야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온 시정연구원에 경제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제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웅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70% 넘는 자치단체가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는 지역화페 도입도 부진한 상태다. 누가 뭐래도 전주시의 정체성에 걸맞는 문화관광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들 경제살림이 팍팍하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도심 활성화 명분으로 대대적인 도로환경정비에 나서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업종규제 조례를 만들어 서민 죽이기에 앞장선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전라감영길 일대 주변 상가가 대표적이다. 이 거리에는 2018년 조례 시행후 빈 점포가 9개 포함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지었는 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의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서민들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한옥마을에 전국 첫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제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문화나 관광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는 자체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전북이나 대전군산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월별 경제동향지표조차 발표하지 않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시의 경제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물론 정책전반에 대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성과는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8 16:23

국회의원 깜냥

중국 당나라 시대 때부터 인재를 골라쓸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의 정치제도나 문물을 들여다 쓴 우리도 똑같았다. 인재제일주의를 표방한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도 면접 때 이 기준을 놓고 인재를 골랐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골라 쓸 때 보는 관점은 비슷하다. 선출직은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더 높다. 조사결과 잘 생긴 후보쪽으로 붓뚜껑이 간다는 것. 영상매체 발달로 외모지상주의가 판쳐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총선에 나갈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야박스럽게 후보를 본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갈수록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늘면서 나라 장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더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그간 유권자들은 중앙 내지는 서울공화국 관점에서 후보를 평가해왔다. 대학은 SKY 출신인가 고시를 합격했는가 그리고 주요경력은 뭣인가로 깜냥이 되는지를 봤다. 흔히들 중앙집권적 사고에 물들어선지 우선 중앙 무대에서 활동했던 인물에 후한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리 간단치 않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알기가 버겁다. 고관대작을 지냈다고 다 유능하고 훌륭한 국회의원 깜냥이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히 올라갔어도 노출만 안됐지 얼마든지 아킬레스건은 있게 마련이다. 일찍 고향을 떠난 사람은 가려진 부분이 많아 더 그렇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십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출마하려고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다가온다. 평소에는 고향 발걸음도 않던 사람이 고향이랍시고 찾아와 혀 짧은 소리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 그간 도민들은 보수정권한테 홀대받아 찬밥신세였지만 인동초처럼 살아왔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굳굳하게 고향 산천을 사랑하며 지켜온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며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21대 총선은 너무 중요하다. 지금 정치판에는 어중이떠중이까지 나와 있어 깜냥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역들 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한일이 뭣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간혹 지방대학을 나와 줄곧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을 역량이 떨어진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 그건 왜곡된 생각으로 잘못이다. 지금까지는 그밥에 그 나물마냥 새로운 인물이 없어 보인다. 무작정 중앙에서 고관대작을 지냈다고 후한 점수를 줄 게 아니라 인물됨됨이를 잘 살펴야 한다. 공직자 때 나라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은 벌거숭이 임금님 마냥 모든 게 알려져 중앙에서 활동한 사람보다 불리할 수 있다. 지방에서 활동한 것이 결코 약점으로 작용해선 안된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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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19.12.08 16:23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또 지역업체 찬반신세인가

집 마당인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사를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나마 도내 업체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업체를 살려야 하는 이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잼버리 부지 1,2공구 매립공사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립공사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매립공사에 포함되면서 외지 1군 대형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준설공사가 매립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1000억원 규모 정도 추산되는 준설공사는 자연스럽게 매립공사를 낙찰받은 1군 대형업체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만금 현지에 4000 8000마력의 엔진을 갖춘 준설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재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장비 임대형식으로 재하도급에 참여하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단가 때문에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갖추어 놓은 준설선과 인력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도산 위기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때문에 준설만을 떼어 별도 발주가 불가능하고, 하도급 계약 관련도 시공사의 업무여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이해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역업체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어려울 경우 재하도급 과정에서 단가 조정등의 중재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전북도등 관련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5 19:05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발생한다. 장점마을 인근에서 가동됐던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수천t에 달하는 연초박을 가열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다 30%가 넘는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 연초박 자체는 식물성 잔재물로 농사나 토질 개선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게 선진국의 연구 결과다. 외국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초박은 보관 장소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생성되며 300도 이상의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 장점마을의 환경 참사를 초래했다. 더욱이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열 가공해 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환경부의 비료공장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농촌진흥청에서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연초박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면 비료관리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이 먼저 개정되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서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열분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초박의 유기질 비료 사용 금지와 함께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규정 변경도 병행해야 한다. 연초박의 발암물질 검사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5 19:05

무엇을 남길 것인가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열두 달 기준으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맘 때가 되면 대부분 한 해를 정리하거나 마무리한다. 개인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살필 것이다. 조직도 그 성격에 따라 수익을 따져 평가하거나 성과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때 수익은 수입과 지출 항목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 자료가 추출된다는 점에서 나름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일을 많이 한 사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은 조직이나 기관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특히 수익을 주로 창출하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 조직 운영과 사업 방식 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공공의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국노래자랑와 같은 행사를 떠올리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론은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지역축제에 연예인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주민 참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행사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이 지역의 문화/예술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가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로 정책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에서 일상 혹은 활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광역단체의 문화정책이 생활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처럼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주체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종의 플랫폼 조성이다. 공공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거나 여러 제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는 자산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관람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생활예술인, 동네예술가,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어도 지역의 문화/예술 영역에서 성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사람과 경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닿아 있으며 같이 움직인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는가 하는 것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사람을 남기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공간을 바꾸는 것은 몇 년 만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수 십 년, 아니 수 백 년이 쌓여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윤주 작가의 <나를 견디는 시간>(행성B, 2019)을 읽다가 오랜만에 만난 구절이다. 단 하루의 무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한편 별들에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칼 세이건, <코스모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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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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