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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책임, 익산시 감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익산시를 상대로 지난 26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감사에 착수,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연초박의 반입 경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에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행위 묵인, 환경시설 인허가 위법성 문제 등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회사측과 정부 당국의책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그 사이 주민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갑상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이 마을의 발병률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나 되고,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나 됐다.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주변 공장의 대기배출구에서는 법정기준치를 4.7배 초과한 니켈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치닫는 데도 익산시는 문제의 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14년간 이 공장에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부각된 후에야 뒷북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그해부터 2016년과 2017년까지 일부 오염방지시설을 법에 따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전까지 심각한 악취와 연기, 지하수 오염, 저수지의 물고기 폐사 등으로 미루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됐었다. 익산시의 측정결과 이 공장은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끝없는 외침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소재에 나섰다. 물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애써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점 의혹 없이 책임여부를 밝혀냄으로써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2 17:11

순창군의 스포츠 마케팅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스포츠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법으로 스포츠 마케팅 개념이 도입됐다.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방식이다.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제조업체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팀이나 경기연맹등 스포츠 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일반기업들은 기존 광고활동을 보조해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스포츠 마케팅 개념을 원용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 응원단 등이 대회나 훈련기간 동안 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지역내 숙박업소와 음식점등 관련업소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등 간접적 성과도 적지 않다. 지역내 명소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산품등을 구입함으로써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다. 지역축제나 경관농업 관광객이 한철만 찾는것에 비하면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된 방문객 유치는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높다. 도내서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로 순창군을 비롯 고창군, 전주시, 군산시, 진안군 등이 꼽히고 있다. 군(郡)단위 지자체의 경우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등의 미비로 국제대회 유치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갖춘 인프라와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강점으로 내세우면 얼마든지 국내 이벤트 유치는 가능하다. 스포츠 마케팅에 선도적인 순창군이 지난주 데일리스포츠한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스포츠 마케팅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들어 40여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거둔 성과등이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내 돔구장과 야구축구 경기가 가능한 다용도 보조구장을 건설해 대회는 물론 4계절 전지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미 2월말 까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일정이 꽉차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발전의 한 전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19.12.02 17:11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금융·농협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지렛대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도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탠 가운데 우리은행과 SK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북을 모토로 성장해가는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이렇다 할 역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타운조성사업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전북은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민자유치에 실패한 전북도로선 어쩔 수 없이 도 재정을 투자해 금융타운 조성에 나섰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은 부산이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를 기치로 부산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금융기업으로서 금융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BNK금융그룹보다 규모나 역량이 뒤 떨어지지 않는 JB금융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에 소극적인 입장은 유감스럽다. 도민성금 모금을 통해 탄생했고 전북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다져온 향토은행이 지역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다. 농도 전북과 농업을 기치로 15년 넘게 도금고를 맡아 온 NH농협도 농생명분야 금융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북과 국내 농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면 JB금융과 NH농협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2 17:11

2020년은 '연극의 해'

이종훈 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詩> 꿈 / 귄터 아이히 깨어나라, 너희들은 악몽을 꾸고 있다! 잠들지 말라, 무서운 일이 서서히 닥쳐오고 있다. (중략)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의 입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노래를 불러라! 불유쾌하게 살라, 이 세계라는 기계 속의 기름이 되지 말고, 모래가 되라!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일에 경원동 1가에 있는 <창작극회 소극장>에서 독일의 작가 귄터 아이히의 <꿈>을 관람했다. 귄터 아이히(G?nter Eich,1907년~1972년)는 독일의 서정시인소설가방송극작가이다. 꿈속에서 현대인의 불안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묘사한 <꿈>은 통속적 의미의 방송극 차원을 넘어서 방송극의 독보적 위치를 굳혔다는 1953년도 작품이다. 평소 접할 수 없는 유명 시인의 작품을 연극을 통해 만날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무대가 어두워지며 공연이 시작되자 기차의 달리는 소리가 심장을 요동친다. 소리가 익숙해질 무렵 어둠 속으로부터 겁먹은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며 어둠에 갇힌 공포가 조금씩 보인다. 이 작품은 억압에 파먹힌 인간상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다. 기차에 갇힌 가족, 아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부부, 기억을 잃어가는 탐험대원, 흰개미로 인한 소리의 공포가 차례로 엄습해왔다. 연극은 다양한 폭력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전쟁과 폭력의 공포, 소리와 어둠의 공포,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의해 일그러진 연기자들의 표정이 섬 듯하다. 나는 기차에 갇힌 가족의 이야기와 딸과 사위를 만나러 온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억압에 순응된 인간이 오히려 억압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장면은 당장 우리 주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무거웠다. 우리도 어느새인가 보이지 않는 규범에 너무 길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야금야금 속을 파먹히고 있지는 않은지, 연극을 보고 나오며 괜스레 어떤 소리가 몸속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 한동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연극 <꿈>은 독일의 시인 귄터 아이히를 이해할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겨울의 문턱에서 독일의 시인 귄터 아이히의 좋은 작품을 연극으로 감상하게 해준 <창작극회>의 연출자와 배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내년 2020년을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맞아 연극의 해로 지정해 연극인들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 대학로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의 연극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기 짝이 없다. 오히려 문화 비만증에 걸린 대학로를 정화하고, 문화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에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를 수혈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 <문광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부서가 아닌가? 서울의 대학로는 서울시에 맡기고, 대한민국 연극발전을 위한 틀을 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전주의 <창작극회>는 내년이 창단 60주년이고, <창작극회> 소극장은 30주년이 된다고 한다.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아 전북과 전주에서도 연극부흥을 위한 여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종훈 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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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7:11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문케어의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양방의료와의 경쟁이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양방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율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있어서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문케어라 부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https://koms.or.kr/)에서 국민들은 한방의료의 이용비용에 대하여 53.4%의 비율로 비싸다 고 답을 하였고,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4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보험급여적용 확대라고 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70.1%의 가장 높은 비율로 탕약(첩약)이라고 답하였다. 첩약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한의약치료의 정수로서 양방의료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고,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료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첩약으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청주, 청원 지역에서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사업 시행 당시 첩약치료도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굉장한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 건강보험에 한약제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여건상 첩약 자체의 보험급여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직능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 들어 다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하여 2020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아픈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인 첩약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한약 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의 의학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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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1 16:41

전주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례시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상당수 지역은 정부의 인구기준 정책 때문에 광역시 선정에 들지 못해 재정 손해와 성장 동력 저하 등 많은 피해를 봤는데, 같은 기준으로 또 한번 특례시 선정을 한다면 지방은 더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커지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행정행위가 넓어지는 등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능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이 가진 특화된 발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과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고등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국립대가 있다. 거점국립대는 많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 특례시 선정에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례시 선정에 대학이 중요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는 문화이다. 전주시는 교육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주시의 특례시 선정은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시도다. 전주와 비슷한 사례는 지방분권의 모델인 독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저마다 특화된 전략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과 대학이 있다. 독일은 대학이 있으면 중소도시라도 대학도시라고 명명해 대학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도시들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시의 발전 전략은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한국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조선업이 망해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돼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는 대학을 성장동력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 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대학도 살고 지역도 발전한 예가 수두룩하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한다. 특례시 선정은 거점 국립대가 소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구 기준 특례시 선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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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1 16:41

수주난 최악 지역 건설업계 자기성찰도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최악의 일감부족에 허덕이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 수주난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에 비추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1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950억원 보다 무려 82.6%나 줄었다. SOC 발주물량 축소에 따른 수주량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같은 수주난이 가중된 것은 외지업체의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기술개발 외면, 군소업체 난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에는 최근 5년동안 시공실적 5000억원 이상인 1군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2군, 3군 업체마저 극소수인 반면 신규 포함 업체는 700개로 급증했다. 그동안 허가제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업체의 무사안일 사고방식도 재앙수준의 일감절벽을 불러왔다는 견해다. 지난 2006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까닭에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안방 일감 을 몽땅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덤핑에 따른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때문에 적정공사비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업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무대다. 새만금 첫 발주사업인 방조제공사의 경우 수주액만 6000억원이 넘었는데 도내 업체는 단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됐던 동서2축 도로건설과 남북 2축 도로공사, 새만금 방수제 등에서는 지역업체가 지분참여 형태로 수주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이 5~10% 수준이 고작이었다. 무한경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북업체들은 우물안 개구리 경영방식 탈피와 함께 기술력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1 16:38

2025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대요! 지난해 환경의 날 행사에서 마주했던 아이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후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세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지구를 물려준 탐욕의 세대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GPGP를 아시나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 북태평양 쓰레기 섬. 1997년 요트대회에 참가한 찰스 무어가 한참을 달리다 마주친 것은 수면 바로 아래에 수없이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플라스틱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위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처음으로 발견된 순간입니다. 발견 이후에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 섬의 면적은 약 155만㎢로 우리나라(약 10만㎢) 면적의 15배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이제는 쓰레기 섬이 아니라 쓰레기 대륙이라 불러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조 8억 개의 플라스틱은 서로 뒤엉켜 떠다니며 바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바다거북은 바다를 떠도는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삼키고, 물고기의 알을 좋아하는 새들은 햇빛에 반짝이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사냥합니다. 이 밖에도 빨대가 코에 꽂혀 피를 흘리는 바다거북, 비닐에 칭칭 감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기물개, 소화 시키지 못한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채 해안가로 떠밀려 온 고래까지 이미 여러분들도 이 섬뜩한 사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탐욕의 찌꺼기들은 바다를 떠다니며 이렇게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플라스틱이었던 것들도 햇빛과 파도에 마모되고 분쇄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를 떠다니며 주변의 독성물질을 포집하는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환경에 이롭지 않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다 물고기, 조개, 꽃게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의 몸으로 들어간 다음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가서 축적됩니다. 2017년 9월, 학술지 네이처는 2015년에 북태평양에서 잡은 멸치 77%의 몸 안에서 평균 2.3조각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작년 여름,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배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통째로 들어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인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식계통을 교란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인체의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악화시킬 요인으로서 충분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모양을 바꿔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와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플라스틱의 역습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텀블러를 사용하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 빨대는 괜찮아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잊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요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쿨한 지구를 지키는 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념품으로 많이도 받은 텀블러를 꺼내실 때가 왔습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01 16: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통령과 전북도민 앞에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말만 믿고 3년째 기다려 온 도민들과 근로자들은 허탈한 심정뿐이다. 전라북도의 줄기찬 재가동 요구에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분노마저 들고 있다. 세계 조선업황의 호전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국내 조선업계는 12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에 해당한다. 올 10월까지 한국의 선박 누적 수주량은 695만CGT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조선업이 몰려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 회복 지표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지난 25일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을 출범시켰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총자산 132조 원에 직원 수만 31만 명에 달하며 147개 연구기관에 사업 부문과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중국의 조선사 합병으로 한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우해양조선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EU 등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는 내년 4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재보다 세계 선박 수주전에 더 유리하게 되고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가동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1 16:38

세밑단상

세밑에 바라본 정치권과 전북의 현실은 암울하다.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 받지만 정치권은 연일 당리당략에 따라 싸움만 일삼는다. 망국병인 사색당파 싸움이 그대로 이어진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판에 국회는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된지 오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묶여 국회가 한발짝도 못 떼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열려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다. 전북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다. 국가예산 확보가 걱정이다. 지난해는 예결특위 소위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들어가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예결위에 4명이 들어가 나름 큰 기대를 걸었으나 단 한명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설령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해도 마지막 소위에서 칼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북은 자체 경제력이 약하므로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각 시도가 온갖 연줄을 총동원,사생결단식으로 총력을 경주한다. 최근 부결된 탄소소재법만해도 전북도나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잘못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에 와서 약속한 사항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다.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간사와 전북 출신 기재부 담당관이 반대논리를 펴서 부결되었다.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라 정의원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을 설득했지만 사단은 오히려 믿었던 정부 여당쪽에서 벌어졌다.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정무부지사 책임논란이 그래서 빚어진 것. 서남대 퇴출로 제기됐던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우리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 원내대표 등 소수가 이끌어 간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몇몇이 좌지우지 한다. 5개정파로 나눠진 전북 출신의원들은 그 권역에 못 들어가 변두리에서 들러리만 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때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들어갔지만 기념사진 정도 찍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4선의 정대표가 한때 여권 대선 주자로 잘 나갔으나 지금은 지지도 2%대의 군소정당 대표로 전락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에 협조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할 게 없다. 180만 인구 붕괴가 초 읽기에 들어간 전북은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해서 기대감을 갖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별 것 아니다. 이 정권 실세들과 자유롭게 통섭할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더 그렇다. 인적네트워크가 약한게 흠이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한테 지지한 64.8%가 현실정치로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전북이 힘들다. 그렇다고 도민들이 자존심 상하게 울 수도 없어 더 어렵다. 이제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호남에서 탈피해 전북홀로서기 말이다. 총선 때 선거판을 크게 흔들어대면 가능하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12.01 16:33

장점마을과 연초박

2001년, 100여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가까운 곳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얼마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역한 냄새와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불행이 시작됐다. 주민들이 하나둘 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이 들어선지 18년. 병을 얻은 주민은 22명이나 됐다. 이들 중 14명이 세상을 떴다. 10년 전쯤에는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 마을 방죽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익산 장점마을 이야기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얻지 못하자 직접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이 지목한 곳은 비료공장. 오랫동안의 조사 끝에 이 공장이 담뱃잎 찌꺼기를 가공해 비료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은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이다. 문제가 있었다. 연초박이 연소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발생시키는 물질이었던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이곳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주민건강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공장은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꽤 오랫동안 비료의 원료로 들여와 사용했다. 비싼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 연초박을 들여온 곳은 KT&G 신탄진 공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들여온 양만도 2242톤이나 됐다. 퇴비로나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니 아마도 값싸게 구했거나 외레 처리비용을 받고 얻어와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부. 그동안 1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공장은 지난 2017년 폐업했으나 마을의 비극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였다. 연초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공장처럼 연초박을 퇴비로 쓰기 위해 반입한 공장이 전국적으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지기로는 도내에도 익산의 또 다른 업체와 완주의 업체에서 연초박을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비료공장인 이 업체들이 퇴비로 쓸 연초박을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쓰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돌아보면 연초박과 같은 유해물질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다. 장점마을의 교훈이 새삼 커진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9.11.28 19:40

무엇을 위한 선거법 개정인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제도는 규칙과 절차의 집합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이 전개되는 틀을 제공한다. 한편,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준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 민의를 의정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가령,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5.5% 득표했지만 총 의석수에서 41%(123석)을 얻었다. 무려 15.5%의 보너스율(의석율-득표율)을 획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 득표를 했지만 실제 의석율은 12.7%(38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야 의미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선거제도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사표를 생각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른바 전략적 분리 투표가 가능하다. 2016년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12.6%가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 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6개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배분 방식을 이해하고 투표할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더구나 지역주의 타파 명분으로 지역구(225석)의 1/3에 불과한 비례대표 75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수가 298명으로 동일하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구 176석, 뉴질랜드에서는 지역구 63석, 비례대표 50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적정 규모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간과한 채 적은 비례대표 숫자로 비례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간의 조화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다당제가 부상되고,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간에 권력 나눠 먹기식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어쩌면 정치 갈등과 정치 불안정이 일상화될 개연성이 있다. 미국 정치에서 보듯이, 다당제는 선이고 양당제는 악이란 명제는 없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 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식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돼야 한다. 득표-의석간 비례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간의 조화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제도화, 그리고 정치 신뢰 회복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28 18:09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빠른 시일내 차질 없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사전타당성 용역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 부지 위치및 면적, 총사업비등의 밑그림도 확정됐다. 그동안항공오지라는 오명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50여년만에 하늘길을 열게 됐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떠올리면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과 함께 공항이 없어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을 덜기 위해 전북은 공항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김제 백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공사 계약및 착수 단계서항공 수요및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2014년 민선 6기 송하진지사가 취임한 뒤 공항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 다른 지역의 반대및 견제와 맞닥뜨려야 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까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되면서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게됐던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공항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사 수행방식 결정때턴키방식을 활용해 개항시기를 국토부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구상은 아쉽게 불가능해졌지만 전북도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별 예산확보와 속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가속화하고, 대단위 관광위락및 비즈니스 시설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을 결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28 18:09

민주당 전북 3대 현안 약속 반드시 지켜라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탄소소재법 등 전북 현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전북 현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읍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지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탄소소재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 야권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자 급한 불끄기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뒤늦게 탄소산업에 뛰어든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국가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야만 차질없는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부산과 서울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해낼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전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28 18:09

상속세 알아보기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신분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당시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에게 전속된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사망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상속을 위해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이전 같은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10억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상속인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 주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억,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7억,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데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까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식이 뼈 빠지게 일해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까지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3)생전에 미리 증여를 했는데요?-10년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미리 10년을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혜택이 10년 단위로 성인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이므로 미리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혜택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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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금요수필] 연말의 단상(斷想)

곽창선 기해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캐롤송을 들으니 마음이 바빠진다. 책상머리 카렌다도 이제 달랑 한 장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19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해의 끝자락에 서 되면 괜스레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한해의 시작이 씨앗이었다면 한해의 마지막은 결실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자연의 순리겠지만 인생이란 대개 그 반대다. 한해의 시작은 마냥 부푼 마음으로 오색찬란한 꿈과 소망 속에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보지만 정작 한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대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의 벽에 부딪혀 낙담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거려 년 초에 세웠던 다짐들을 더듬어 보았다. 틈틈이 빛바랜 추억들을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체력도 기르고 싶은 작은 소망들 이었다. 실패한 경험이 떠올라 두려웠지만 꾸준히 일기도 써가며, 걷고 뛰며 다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차츰 익숙해지며 평소 사물을 쉽게만 보아 오던 습관이, 조금은 깊이 숙고하는 버릇이 생겨, 내 자신의 철학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적을 엮어 보려는 욕심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한 보람으로 등단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건강도 한결 좋아 졌다. 그동안 써온 한편 한 편의 글들은, 미숙하지만 겪어 온 사연들을 압축한 내 속 마음들이다. 따라서 평정심 잃지 않고 쓴 생활 속의 이야기들이 독자의 마음에 바로 전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글 속에서 잉태한 사연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는 기대도 품어 보았다. 어찌 보면 나에 내면은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 찬, 속물에 불과 한지도 모른다. 인간은 서로 개성과 사고가 다르기에 조금은 고개 숙일 줄 아는 아량에서 인간적 캐미 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반성도 해본다. 조금 무른 듯 양보하며 살지 하는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후회스럽다. 눈물과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게 세상이다. 또한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를 악물고 세상을 이기려 말고 세상사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삶을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행이라지만, 서로 어우렁더우렁 뒤엉켜지면 인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물위에 떠 있는 나뭇잎에서, 해탈의 지혜도 배우고, 산길에 누군가 달아 놓은 길안내 리본과, 등대가 반짝여 주는 의미도 삭여 가며, 노후의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써 나 온 글들을 반추 해보니 횡설 수설 늘어놓기에 급급했지만, 모처럼 결실을 맺은 소중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써 나온 결과지만, 나에게는 값진 기록이기에 뿌듯하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는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 나만이 옳다는 가치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고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독선적 주장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혜안을 품어도 보며 경자 신년을 맞이하고 싶다. 새해를 맞으면 매년 그랬듯이 무의미하게 보낸 지난해의 못 다한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함과 기대감을 안겨 준다. 2020년에는 둥근 해가 떠오를 때마다 희망이 샘솟고 행복의 꽃이 곱게 곱게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 곽창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표현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현재 표현문학회, 신아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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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완주 봉동생강 국가농업유산 지정, 새로운 시작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어린 시절 나의 초가집 마루 밑에는 작은 생강 굴이 하나 있었다. 집 앞 밭뙈기에서 자란 생강은 잎이 변색하는 10월이 수확적기인데, 서리를 맞으면 동해(凍害)를 입는 까닭에 어머니는 그 굴에 생강을 저장 보관하시곤 했다. 덕분에 나는 철부지 때부터 생강과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가루를 물에 타 복용하고 있다. 군청 집무실 책상 위엔 생강을 얇게 저며 만든 편강을 두고 심심한 입을 달래거나 손님들에게 권한다. 갑자기 생강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완주군의 봉동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지닌 것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함이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처음 지정된 이후 봉동 생강이 전국적으로는 13번째, 전북에서는 2번째 지정이다. 희소식을 접한 직후, 나는 오랜만에 추억의 생강 굴을 떠올리게 됐다. 이번에 봉동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근본 배경도 바로 수확한 생강을 오랫동안 자연 보관할 수 있도록 땅을 파내 저장기능을 확보한 구조였다. 과학적이면서 독창적인 저장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때 어머니의 그 생강 굴이 대단한 과학이었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됐다. 완주군수에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에 주민여론 등을 거쳐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옆 봉동근린공원을 생강골공원으로 명칭 변경한 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봉동 생강의 명성을 회복해줄 이번 쾌거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일궈낸 성과라서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 봉동지역 생강 농업인과 대학 교수 등 30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적극 설명하는 등 지대한 공을 들였다.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은 단지 지원하는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완주군 봉동읍은 우리나라에서 생강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이다. 이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역사 서적에서 지속적으로 입증돼온 사실이다. 봉동읍에서 생강 설화인 구바우 전설이 전해지는 것도 생강 메카의 반증이다. 구바우 전설은 비봉면 봉실산(鳳實山) 아래 구바우라는 아홉 개의 바위가 있는 곳에서 신비한 약초가 발견돼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이 약초가 바로 생강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은 창작 어린이 뮤지컬 아홉 번 산 고양이로 제작돼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봉동 생강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봉동 생강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완주를 대표하는 명물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다행히 이번 지정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에 군비를 보태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브랜드 가치 증진,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연계사업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봉동을 중심으로 온돌식 토굴(508개)과 수직 강하식(336개), 수평식(21개)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생강 저장 굴을 잘 보존하고 관광 체험과 경관 농업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 과제이다. 전통이 사라지는 요즘, 작은 집이라도 매입해 농기구와 생강 사진, 생강 제품을 전시하는 소박한 전시체험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봉동 생강이 완주군의 또다른 이름이 되도록 10만 군민의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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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사명감(使命感)?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상 남쪽 6해리 부근 어선에서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깊은 밤 야간 출동을 감행했던 소방헬기가 구급활동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소방관 5명과 환자보호자 2명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3명은 수색 중에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작은 상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명감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명감(使命感)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또는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한다. 소방관이 된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소방관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는 단어는 사명감(使命感)이다. 즉,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방관의 사명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소방관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신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노인을 구하게 하소서/언제나 집중하여/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중략) 소방관은 불철주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재난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명(使命)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열정(熱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업무에 강한 애정을 갖고 집중몰입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체력단련과 전술훈련, 팀 단위 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출동과 병행하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무진장소방서 소방대원 270명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과 미션(mission)을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인한 체력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무진장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첫눈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날씨가 추워져 화재 출동도 급증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라북도 2019년 상반기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764건, 재산피해 19.2억, 인명피해 11명(사망 2)〕나 되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쓰레기 소각 26%(199건) ②불씨불꽃화원방치 19.2%(147건) ③담배꽁초 15.8%(121건) ④논임야 태우기12.2%(93건) ⑤그 외 부주의26.8%(204건)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관내에서 꽤 큰 건축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다. 수십 년을 같은 패턴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생활했지만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은 없었는지를 질문하였더니 양초를 담은 박스가 인근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까?하니,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기 습관에 매몰되어 변화된 주변 환경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서 화기 취급을 잘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60%)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소방관의 사명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과 행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신이시여!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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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9:49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과 같다. 지방의회는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밝히는 등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역량과 함께 의원별 능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지가 충만한가 여부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을 예리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는다. 오랜 교육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성의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전주시의회가 올해 전체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전 과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별로 34명씩을 차출해 특위를 구성하면 사업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간도 6일 만에 마쳤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갖는 소중한 기회를 자칫 무지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이나 봐 주기식 부실감사로 마쳐선 안 될 것이다. 특위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짧은 기간에 쫓겨 질의의 심층성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지방의원 개인의 의문 해소나 현황 파악 차원의 단순질의, 또는 언론에 언급된 사안을 재차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했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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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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