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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미비,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역인재 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다. 전북도가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12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에 그쳤다. 전국 평균 채용률 23.4%에 크게 미달한 비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명을 채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온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헌법과 혁신도시법 모두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헌법정신과 제도적 장치, 대통령의 주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혁신도시 파생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할 때 지역인재 채용 방침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7 18:29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

지난 2012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때 출산율이 2.47명까지 올라가도 했다. 그렇지만 해남군의 인구는 2009년 8만10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1900여 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해남군이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해남군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좋지 않은 사례로 꼽았다. 일시적인 출산지원금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 낳기 보다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전라북도가 엊그제 인구 유입정책으로 모든 체류자에게 도민증을 발급해서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지급과 출향인의 고향 회귀 유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인구 180만명 붕괴를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묘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처럼 이러한 인구 유입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도민증 소지자에게 박물관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청년 취업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인구 유인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구 늘리기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다. 유럽의 고출산국가들을 보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프랑스가 출산 강국이 된 데는 결혼과 보육 양육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결과다. 프랑스는 총 GDP의 2.94%를 저출산 해결에 쓰고 있고 2017년 합계출산율이 2.07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GDP의 1.1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면 젊은층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1.27 18:29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전북 홀대 더 이상은 안 돼

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지지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걸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현재 3~4개 시군당 한 명꼴인 국회의원 마저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 그나마 유지하던 두자리 수 국회의원마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10곳의 지역구는 이미 지난 15대 총선 때 당시 14곳이었던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크게 감소해왔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되면 대표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꼭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의원수 감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농어촌 지역 등 소외 받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그로 인해 지역인구 또한 점점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도 모자라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마저 적어진다면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연말이 닥쳐 또 한해가 지나감에도 정부에서는 전북경제를 살려낼 뚜렷한 대안 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구 10곳 중 1곳이라도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지역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전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안신당은 중요한 캐스팅보트로써 작지만 단단한 당의 모습으로 4+1협의체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성엽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19.11.27 16:52

백제 유적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웅비하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이 땅에 세워진 현존하는 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있는 곳, 마(麻)를 팔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동요를 만들어 불렀다는 설화의 고향,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전북 익산이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고, 위풍당당했던 백제의 숨결을 품고 있는 익산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 문화,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허브로 발돋움 중이다. 익산, 더 나아가 전북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6조 3,520억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4.4배, IT 시장의 6.3배, 철강의 6.8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조성했다. 지난 2017년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국내외 중소벤처 식품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 중이다. 입주 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 비즈니스를 돕는 지원센터,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품질안전센터와 파일럿플랜트, 벤처창업을 위한 식품벤처센터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식품산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소스산업화센터도 준공됐다. 이 시설들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 개발은 물론 제품 생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는 외국의 많은 식품 관계자들이 부러워하는 식품산업의 본산지다. 국가가 주도하는 식품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식품기업과 연구소 85개사를 유치하고, 1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기업에 품질 좋은 농식품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원재료 중계공급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와 기능성식품가정편의식(Home Meal Replacement; HMR) 등 신(新)식품 개발을 돕는 기업지원시설들도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식품산업은 국내 농산물 소비의 31%를 차지하고, 35만 명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보고이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시설 확충, 연관 산업과의 협력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면 이곳이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머지않아, 세계 식품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식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1400년 전 백제가 꽃피운 찬란한 문화가 바다 건너 일본의 아스카(飛鳥) 시대를 열게 했듯이,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길 희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27 16:47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 새만금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를 알면 그 지역의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물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끼고 태동하였고, 도시에서 호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 북부 쥬다찌와 영국 남부 웨일즈 해안에도 호수가 있는데, 쥬다찌는 총인(T-P)관리로 웨일즈 해안의 호소는 공기주입과 습지관리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새만금도 물이 필요하다. 먹는 물과 공장에 쓰일 물은 용담댐 등을 통해서, 농사에 쓰일 물은 새만금호에서 얻을 계획으로 범정부차원의 새만금 수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물은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이루며 농업용수로 쓰일 것이다. 먹는물로 쓰이는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지부터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일반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등급이 분류되고, 수질평가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관광 등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질도 전체 4등급에서 하류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등급은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먹는 물로, 4등급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쓰일 정도의 수질이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경동진강유역과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조사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4등급을 유지하던 새만금 수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도로,동서2축 도로 등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질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북도로공사와 방수제 공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업연구용지 조성을 위한 준설과 매립 등 내부공사도 한창이다.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수질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호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호내대책 등이 마무리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사중 수질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도 공사 중 수질은 별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수질대책은 새만금 개발면적의 72.7%(291㎢)가 개발되는 2020년 환경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9월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6.4%(105.91㎢)로 계획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호내대책을 보완하는 등 세밀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할 일이다. 새만금 수질관리,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도시 새만금과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26 19:52

정동영의 길

얼마 전 50대기수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선언을 통해 세대교체론을 쏘아 올렸다. 이때 정치권에선 서울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 대항마로 점찍은 임 전실장의 폭탄선언으로 뒷 얘기가 무성했다. 정 의원의 출마의지가 확고해 뜻을 접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어찌됐든 정 의원의 정치적 무게감을 새삼 실감하는 불출마였다. 물론 지금의 존재가치가 돋보인 건 본인의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11년 12월 1일 정 의원이 서울 종로출마를 선언했다. 내리 4선을 기록하며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무주진안장수 지역구를 마다하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에서 내년 총선승리정권교체 밀알이 되겠다 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당시 거물 홍사덕 후보를 꺾은 데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대권주자 오세훈 후보를 제치면서 일약 6선 의원으로 대권반열에 올랐다. 그때까지 그의 정치적 역량에 의문부호를 가졌던 사람들도 연거푸 거물급을 제압하는 뚝심을 보며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변혁 대안신당 이어 무소속 이언주, 이정현 의원이 신당창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승리 방정식을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과는 달리 여야 3선이상 중진에 대한 물갈이 요구도 거침이 없다. 여야 대표급 이해찬,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했고, 나름 존재감을 뽐냈던 초선 의원들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불출마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북 정치권의 물갈이 요구도 예외일 수 없다. 텃밭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영광을 누렸던 3선 이상 금배지들의 거취에 주목한다. 지역구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수 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4선 정동영 의원의 최종 선택지가 궁금하다. 호남과 수도권출신 의원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이 암중모색되는 가운데 현재 당대표 프리미엄에 전국적 지명도를 감안할 때 총선용 간판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그에게는 화려한 순간도, 고난의 연속도 결코 짧지 않았다. 2007년 대선패배, 2008년 동작패배, 2012년 강남패배, 2015년 관악을 보선패배로 만신창이 칩거할 때 고향의 전주 유권자들이 당선시켜줌으로써 다시한번 명예회복의 길을 터줬다. 그렇다면 이젠 고향이 아닌 수도권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곧추세우는 일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그의 결단이 기다려진다. 개인 명예뿐 아니라 당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길을 찾으라

오피니언
김영곤
2019.11.26 17:37

발암물질 ‘연초박’ 퇴비로도 사용 못하게 하라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이 담배 제조공장에서 나온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연초박이 장점마을 인접 금강농산 외에 전북지역 3곳의 비료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 주변 주민들은 혹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나 않았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연초박을 반입한 도내 업체는 문제의 금강농산을 비롯 익산 왕궁면 1곳, 완주 1곳, 군산 1곳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업체에 최근까지 반입된 연초박 물량은 3206톤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금강농산에 2009년 부터 2015년 까지 2200여톤 이상이 반입됐고, 익산 왕궁업체에 2010년 부터 2017년 까지 804톤, 완주 업체에 2013년2016년 142.9톤, 군산 업체에는 2012년 17.4톤이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농산을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물량인 1천여톤이 나머지 3개 업체에 반입된 것이다. 현행비료관리법은연초박은 자연발효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등과 합해 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300℃ 이상 고열처리를 하는 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등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서 강점마을 처럼 인접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연초박의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함유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연초박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완성된 담배에도 수십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점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연초박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차제에 연초박을 아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함께 비료로 쓸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연료박이 공급된 도내 3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접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6 17:37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지난 24일 군산 무녀도 앞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된 사고는 선박 안전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고 선박은 입출항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 당일 김 양식작업을 나갔던 관리선이 돌아오지 않자 밤늦게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오전에 구조 헬기가 전복된 선박을 발견했지만 선원 1명은 숨졌고 선장 등 2명은 실종됐으며 외국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당일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소형 관리선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김 양식작업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입출항 신고도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기에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었다. 군산시에만 이러한 소형 양식장 관리선이 600여 척에 달한다. 문제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등록 어선이 수백 척에 이르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입출항이나 승선원 정보 및 선박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등록 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해상 안전관리도 강화됐지만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도 소형 관리선의 실태 파악엔 뒷짐을 지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군산시 관내에만 등록 선박이 2000여 척에 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등록 관리선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박 등록 여부는 오히려 선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양식장 관리선은 반드시 어선으로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어선 감축 정책에 따라 새로 배를 건조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어민들이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과 해양 경찰은 이들 무등록 어선 및 관리선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입출항과 해상 운항 등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6 17:37

개혁이 우선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5일이니, 총선이 불과 넉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선거제도는 물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가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정치개혁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가 낳은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지금도 식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민심의 창구로 발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 분야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에 정치개혁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5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불꽃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국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 모두 다음 총선의 최대 화두가 정치개혁이 될 것임을 보이는 움직임이다.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며 정치권도 이러한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읽은 듯 총선대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을 시작으로 강기정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대규모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된 분위기이다. 3선 의원이 당 해체와 총사퇴까지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도 생존을 위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번 총선에서의 현역 물갈이 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물갈이 열풍이 그다지 새롭지가 않다. 지금까지 총선 때마다, 특히 지지율이 급락한 정당을 중심으로 중진 공천 탈락의 깜짝 쇼가 매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초선 비율이 17대 62.5%, 18대 44.5%, 19대 49.3%, 20대 4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심지어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에 가장 인색한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때도 의원의 절반가량이 물갈이됐었다. 대의민주주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쇄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혁신이 절실한 시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물갈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정치개혁의 마무리가 될 수는 없다. 즉,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게 우선이고, 인적 쇄신은 그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개혁 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선거법 개정조차 오리무중인 가운데 물갈이에만 관심이 집중된 지금의 분위기가 달갑지만은 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록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기에 더 그러하다. 더욱이 지금은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등장에 걸맞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개정안이 마침내 부의된다. 이제 표결까지 남은 얼마의 기간이 20대 국회의 개혁 의지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총예산 동결과 의원의 특권 포기, 그리고 의원소환제와 같은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스스로 먼저 제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그래야 비로소 의원정수 확대와 같이 막힌 문제도 풀릴 길이 열릴 수 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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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7:37

[최명희 문학관과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거제도 여행

정선우 전주 북일초 4학년 바다에 갔다 파도가 엄청 셌다 파도가 밀려올 때 큰 물고기들이 헤엄을 쳤다 나도 아빠랑 큰 파도를 탔다 너무 높은 파도가 밀려와서 나는 몽돌해수욕장으로 날아갔다 파도가 나를 덮쳐서 던져버린 것처럼 완전 짜릿했다 *큰 물고기들이 파도를 타며 헤엄치듯 선우 어린이가 바다에서 아빠와 즐겁게 파도 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파도가 덮쳐서 몽돌해수욕장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짜릿하고 생생합니다. 오래전에 워터파크에서 파도풀을 처음 탔던 날이 떠오릅니다. 높은 파도가 온몸을 삼키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 그 뒤로는 못 탔지요. 거제도에서 아빠와 멋진 추억을 쌓은 선우 어린이가 부럽군요. 하지만 안전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박예분(아동문학가, 전북동시읽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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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7:29

오래 살고, 오래 일하자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래 살고, 오래 일하자(Live Longer, Work Longer).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 개최한 고령화와 고용에 관한 정책포럼의 보고서 제목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고령화 현상과 고용정책을 검토해 고령화 현상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도쿄도 고령사회 교과서) 이에 동의하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현역으로 사는 게 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라는 말을 귀찮을 만큼 들어왔다. 실제로 이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평균수명은 83.1세(남자 80.5, 여자 85.7)다.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46.8세에 비해, 70년 사이에 36.3세가 늘었다. 2년마다 1살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도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미 모나코 여성의 평균수명은 93세를 넘겼다. 그렇다면 평생현역은 무엇인가. 세계 최고령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생애현역(Age Free)이라는 말이 2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부쩍 더 거론된다. 올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8.4%(우리나라 15%), 70세 이상은 21.5%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일본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밉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평생현역시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연금을 주기 어려우니까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한다며 냉소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반면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 6569세 고령자의 65%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리하자면 이제 100세 시대는 좋든 싫든 필연이고, 고령에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왕 이럴 바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 고령자에 관한 오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 발표한 반드시 없애야 할 6가지 인식이 그것이다. △대부분 고령자는 선진국에 산다 △고령자는 모두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이가 든다 △고령자는 허약하다 △고령자는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 △고령자는 사회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 등이다. WHO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고령자가 사회에 유용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노년의 일은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파트타임(가령 하루 34시간씩)으로 하는 것이다. 100세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1920년생)가 롤모델이다. 100세인데도 해마다 150회 이상의 강연을 다니고 한 해 23권의 책을 내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건강과 젊음의 비결은 일이라고 확언했다. 건강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니 건강하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또 하나는 봉사도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일과 봉사가 결합된 사회공헌 활동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길어진 인생, 이제 오래 살면서 오래 일하자. 개인도 사회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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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7:29

국경 넘는 오염물질

환경문제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땅과 바다로 지구가 붙어 있는 한 환경오염은 어떤 형태로든 이웃 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가간에 오염원(汚染源)을 비롯 처리비용 부담문제등을 놓고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인접 국가의 환경을 악화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중엽부터 1세기 동안 영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은 북구(北歐)의 스웨덴이 꼽힌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연료로 사용한 석탄에서 배출된 매연은 바람을 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으로 퍼졌다. 수많은 숲이 파괴되고 호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스웨덴은 토질과 수질 분석 결과 오염물질중에 포함된 이산화황(SO₂)성분이 대기중 수증기와 결합해 산성(酸性)비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는 국제 이슈화 되면서 197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웨덴의 주장을 인정했고, 1979년에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부인하던 영국을 포함한 유럽 31개 국가가 서명한 월경(越境)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을 이끌어냈다. 국경을 넘어온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지난 20일 겨울이면 사회적 재난으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관련 주목을 끈 보고서가 발표됐다. 동북아 세 나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TLP) 국제공동연구라는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다. 각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상대국가로 어떻게 또 얼마나 흘러가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해온 것인데 이 결과를 합의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연구에 착수한지 무려 19년 만의 결실이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의 영향을 줄곧 부인만 해왔던 중국이 처음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문제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일단 어렵게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3개국간 지속적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협약같은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1.25 20:00

숨은 금융자산 9.5조원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주변을 둘러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금융계좌 수는 7.4개에 달한다. 급여통장이나 자녀 스쿨뱅킹 등의 용도로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위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 가입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 건수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는 늘 새로운 서비스를 찾게 되고, 금융회사도 경쟁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계좌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계좌를 개설한 금융소비자가 실제로는 일부 계좌만 이용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계좌는 장기간 방치되고, 심지어는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5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이 8.3조원이고, 이보다 더 방치되어 청구권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금융재산은 1.2조원이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예적금은 5조원, 보험금은 4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금융계좌는 국민들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금융회사에는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켜 금융소비자의 거래 비용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나 자금세탁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간 금융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숨은 금융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2.3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러분들에게도 숨은 금융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장기간 거래되지 않은 금융계좌를 조회하려면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장기간 미거래 계좌의 잔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온라인상에서 해지하고 바로 찾을 수도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재산을 찾으려면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휴면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랍을 열었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나 평소 찾던 애장품을 발견하고는 흐뭇해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지금 바로 오랫동안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25 20:00

노동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기업의 관리방안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노동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것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을 근로하고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을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으로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계절적 업종인 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인 음식 서비스, 접객업과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인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임금 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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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20:00

전주시·출연기관 혈세 낭비, 이대로 놔둘건가

며칠 전 전주시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허술한 예산집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원된 사업비가 취지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혈세낭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자 징계 포함 강력한 환수대책까지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완산덕진구청에서 추진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원래 기준단가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싼데다 실제 납품된 모델이 다르게 납품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어 예산의 효율성문제도 제기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난 2017년 효자점을 문 연지 1년 만에 경영난 때문에 접고, 공식 개장 3개월만에 동물원의 레스토랑도 폐점했다. 이처럼 주먹구구 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성논란이 제기된 전주종합경기장내 동네빵집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개점을 강행했다. 하지만 1200만원에 구입한 제빵기와 사용한 지 1년도 안된 다른 지점의 2억원이 넘는 물품까지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드러낸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설립이후 한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산대장도 비치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재단도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공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들여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1년 동안 3차례 공연에만 사용한데다 대여료가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한 근무자세를 버리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5 16:52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에 총력 기울려야

전북 현안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분오열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시 계류된 데 이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학계 인사가 참석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3개월여 만에야 열린 지각 공청회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수의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개념을 심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에선 국립대 인력파견과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의결, 법사위 통과 등 일정이 촉박한 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연내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유일해 반대 공세 차단과 함께 법안 관철이 버거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탄소소재법의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 사후약방문처럼 책임 소재만 따지며 뒷북 정쟁만 일삼는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라북도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대 의원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5 16:52

스타지망생 부모님들께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2019년 수능시험이 끝났다. 모든 수험생들이 오랜시간 준비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안착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가족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참, 소음 민원 해결사 경찰분들도.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후련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후련해 볼 새도 없이 치열한 입시관문을 통과하고자 논술에 몰입한 실정이다. 그런데 논술보다 더 격렬하게 온 몸을 던지는 수험생들이 있으니 예술분야 지망생들이다. 그중에서도 연극영화 관련 지망생들의 경쟁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스타를 배출하는 학과의 경쟁률은 195: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의 영향 때문이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로 일으킨 국내 음악돌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90년대 후반 H.O.T가 중화권으로 세력을 넓혔고 젝스키스, god 등 1세대 힙합 아이돌이 합세하며 순식간에 아시아권을 장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아이돌 그룹들의 미주진출이 시도되더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를 말춤 도가니에 빠트렸다. 걷잡을 수없이 K-POP에 빠져버린 세계는 지금 BTS의 품에 안기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름하여 K-P0P 제국! 해외에서 유행하는 한국대중문화를 일컫던 한류는 이제 K-POP이 대세가 되었다. 한류와 함께 자란 7080세대들이 지금의 중장년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할 때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스타만들기에 나섰으며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대학에 관련학과 개설이 급증하였고 실용음악 대중문화 전문 고교들이 전국에 생겨났으며 열악하던 연예교육사업도 다양한 체인을 형성 확대되고 있다. 아이돌로 키우기로 작정한 부모는 자칭타칭 전문가의 조언과 인터넷에서 얻은 성공사례와 정보를 종합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찾아간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 보이면 재능 교육과 병행하여 연예인의 몸이라는 기준에 미흡한 신체부위를 개조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병행 시행한다. 고교 2학년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코, 눈, 치아, 턱은 물론 필요하면 키늘리기까지 체계적으로 시술하고 주기적으로 튜닝을 해 나간다. 어찌 보면 오싹할 일이지만 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꼬박꼬박 정진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건 안했건 지망생들의 일차 목표는 대학입학이다. 연극영화과의 시험은 내신성적과 실기가 평가의 주요 기준인데 특히 실기의 비중이 크다. 한예종 등 일부 학교는 실기만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이에 연기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자칫 안 다닌만 못한 경우도 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 경우와 발전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학원에서 가르친 대로만 하는 지원자는 심사위원들에게는 그 밥에 그 나물일 뿐이다. 심지어 어느 학원을 다녔고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타를 꿈꾸는 자녀의 첫 관문인 연극영화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길은 스스로 깨우쳐 가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개성을 만들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판이니 지금부터라도 도와주지 마시라고, 하고픈 대로 하도록 그냥 두시라고, 늘 자식의 어깨 너머로 지켜만 보시라고. 그러다 아주 힘들어 할 때 슬며시 포옹 한번!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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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6:52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며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지금부터 100년전 (1919년 3월 1일) 일본과 미국, 중국, 소련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를 지배하려 혈안이 된 식민지 정책의 역사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 유교문화권 대 기독교문화권, 자본주의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의 대척지대가 되었으며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과 분단의 위협을 받아왔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경술국치를 자행하여 일본에 병합되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착취와 주권을 빼앗아 간 암울한 시기에 정읍의 큰스승 박준승 애국지사께서는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하신 33인중 한분이시며 모든 국민이 간절히 소원하는 자주독립에 앞장선 선각자이시며 용기있는 행동가로 나라를 사랑한 참 애국지사이다. 이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선생의 투철한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12일 정읍시 산외면에 박준승 애국 지사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과 애국심을 오늘과 미래 세대에 드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 3.1운동은 운동을 넘어 혁명적인 사건이며,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과 법통으로 반만년 역사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제로 변화하는 격변의 계기가 되었다. 1919년 3월1일 이후 국내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한 근대국가의 면모와 조직이 갖추어졌고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했다. 3.1운동은 세계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운동으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통치의 무장탄압 통치방법을 경찰통치의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모략과 매수의 통치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을 더욱 교묘히 강화했다. 3.1운동은 경술국치 9년만에 매국노, 친일파, 매판자본가를 제외한 우리국민이 하나되어 왜정을 거부하였으며 성별, 세대, 지역, 종교, 신분을 가리않고 전체인구의 10분의1 이상이 독립시위에 참여한 세계 혁명사에 초유의 일이다. 이러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볼때 기미독립선언을 하신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 애국지사는 정읍의 소중한 보배요 자랑이다. 개관한 박준승 기념관은 지사께서 생전에 사시던 정읍시 산외면 면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귀중한 역사자료와 최첨단 영상시설로 지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통하여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에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다할것이다. 임진왜란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의 안의와 손홍록이 국립공원 내장산 용굴로 이안, 보관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지켰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을 배향하고,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임병찬장군의 호남 의병창의를 봉기한 곳이다. 특히 전봉준장군의 동학농민발상지로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저항의땅 정읍은 호남지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충절의 고장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의 우리들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외세의 침략으로 망국에 이른 원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있다. 만시지탄 이지만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이 애국 애족정신과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이 될 박준승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준승 애국지사님 ! 호국 영령이시어 !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도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올립니다.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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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9:03

가을과 공시지가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매년 가을이 되면 들판의 곡식들이 그 옷을 갈아입는다. 바람소리에 황금빛 벼들이 비비면서 찰랑거리고 꽉 찬 알맹이를 보며 농부는 바쁜 웃음을 진다. 또 온 산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사라지기전에 두 눈에 담을 양 재촉하듯 산에 오른다.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감정평가사들도 가을이 되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을 보낸다. 바로 표준지공시지가 때문이다. 법률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며 그 조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한다. 표준지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 전국에 약 50만 필지가 포진해있다. 또한 각 표준지를 전국의 1000여명의 평가사들이 하나하나 방문하여 조사하고 평가하며 그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 단풍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공시지가는 비단 현장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의 법률적 사항의 검토, 대상 토지의 시세수준의 파악 등의 과정 및 가격균형협의를 통하여 이듬해 2월에 공시된다. 공시지가업무를 하면서 참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격에 대한 문의 혹은 항의이다. 즉 가격이 낮으니 올려 달라 혹은 가격이 너무 높으니 내려 달라가 그것이다. 세부 내용을 듣다보면 수긍이 가기도 한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특성을 알고 보면 이에 대한 문의가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시세 혹은 시가로 오인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가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활용의 특수성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업무,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 감정평가의 기초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즉 시장상황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목적이 가미된 가격이라는 뜻이며, 때에 따라 시가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거래의 지표의 역할을 하나, 거래금액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결정할 일도 아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수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거래나 보상금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매년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가파른 세금 상승을 완화하는 장치들이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증액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재산별 구간을 두어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하여도 동일구간에 있다면 보험료 증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시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기에 상승 할 필요성이 있다. 가을의 색깔은 나무마다 또 곡식마다 다르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각각의 색깔은 조화를 이룬다. 공시지가는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여 그 목소리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마치 자연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처럼 말이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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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6:30

[새 아침을 여는 시] 부모님 유산 - 정경룡

내 나이 이십 전에 물려받은 부모님 피땀서린 고향마을 문전옥답 고향을 찾을 때마다 부모님 뵌 것 같아 지켜온 유산인데 이제 나이 드니 힘이 겨워 넘기고 오던 날 사무치는 지난 세월이 눈시울에 맺혀 고향 하늘과 함께 밤이 새도록 흐느꼈다. ================================== △ 시골의 논밭은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다. 부모님이 허리띠 졸라매며 간신히 잡아놓은 바람이다. 구름이다. 사랑이다. 그냥 단순히 논밭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한숨과 눈물을 받은 것이다. 아픔과 회한, 한없는 사랑까지 받은 것이다. 그런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자식의 심정은 말로 형언 못할 아픔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꼭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의 부모님을 가끔 찾아뵙고 문후 여쭙자. <김제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