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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跛行 , Claudication)!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다리로 가는 동맥이 폐쇄되거나 허리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 다리를 절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의학적 의미의 파행이라고합니다. 다시말해 의학적 의미의 파행에는 혈관인성(血管因性) 파행과 신경인성(神經因性) 파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파행의 정의, 증상, 원인,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인성 파행은 주로 혈액 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리의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운동 중에 다리의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혈관인성 파행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중 통증: 걸을 때나 운동할 때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허벅지나 종아리에 느껴집니다. △휴식 시 완화: 통증은 몇 분간의 휴식을 취하면 완화됩니다. △차가운 느낌: 혈류 감소로 인해 허벅지나 종아리를 만지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피부 변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윤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혈관인성 파행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경화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경직되어 혈류가 제한됩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지속적인 고혈압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관인성 파행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검사: 의사가 다리의 맥박과 피부 상태를 검사합니다. △혈관 초음파: 혈관의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 혈관 내 혈류 속도를 측정합니다.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습관 변화: 금연,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수술 : 심한 경우에는 혈관 우회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파행은 주로 척추에서 발생하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로 방사되며, 자세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신경성 파행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 방사통: 허리나 엉덩이에서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자세에 따른 통증 변화: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앉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완화 됩니다. △감각 이상: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파행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디스크 탈출증: 척추 디스크가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척추와 관절이 퇴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파행의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RI 또는 CT 스캔: 척추와 신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경 검사: 신경 기능을 평가합니다.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치료: 스트레칭과 근육강화 운동이 포함됩니다. △약물 치료: 근이완제 및 통증완화를 위한 통증 조절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심한 경우에는 신경압박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디스크 수술 및 척추관 확장술 등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관성 파행과 신경성 파행은 그 발생 원인이 다름으로 인해 증상, 진단, 치료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증상이지만 다른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우리사회 또한 정치적으로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 일수록 각자 자기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파행이 어디로부터 왔는가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일 또한 소중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침입니다. 김대용 전주 우리들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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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2.25 18:02

[기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공약은 많다. 이는 그만큼 지켜지는 공약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임계치에 다다를 때는 봇물처럼 일어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슬그머니 사라진다. 실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4명이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이어 2019년에 이어,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모두 6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현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4건의 국민소환제 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에 미지수다. 국회의원도 엄연한 선출직 공직자다. 그럼에도 심각한 부패행위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12.3 계엄 사태에서와 같이 내란 행위를 엄호하는 등의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에 의해 재평가받는 제도적인 견제·감시 장치가 없다는 점은, 대한만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물론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 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다. 비록 이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견제할 유일하자 현실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혐의 및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에 기반해서다. 이들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위법을 두둔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등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기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다행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요구하는 열망도 높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경남·울산기자협회가 만 18살 이상 지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69%가 찬성했다.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한 자리가 아니다. 위법·위헌을 저지른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고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금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도 입법부의 국회를 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을 확인 시켜준 3권분립의 K-민주주의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25 18:02

불투명한 지방보조금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크게보면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로 나눌 수 있다. 오랫동안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 또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왔다. 적당히 변태경리를 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돈을 빼먹는 후진적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엔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불법부당한 보조금 유용은 거의 근절되다시피했다. 다만 아직도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실시할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단순히 불법부당한 행위의 근절에 국한해선 안된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법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 정도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잘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 역시 이런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거다. 2024년의 경우 전북도가 운영한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의 지방보조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만큼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다. 지방보조금은 관리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특히 집행의 투명성이 생명이다. 보조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단체를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의 쌈지돈 성격이 된다면 구태여 유지할 필요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특히 일부 잡음이 일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도 병행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25 14:47

‘희망하우스 빈집사업’

빈집이 늘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의 쇠락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빈집 증가는 그만큼 도시 쇠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주목되는 것은 빈집 증가가 이제는 더이상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빈집 관리’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 지 여러 해. 그러나 빈집 증가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유행처럼 번진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빈집’은 중심에 있었다. 공동화되어가는 농어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 오래된 도시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행된 빈집 활용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재생으로 추진된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빈집을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로 바꾸면서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쇠락한 중소도시의 원도심 재생사업도 대부분 빈집을 활용해 거점을 만들고 침체한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빈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왔는데도 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빈집은 151만 1,300여 채. 2015년의 106만 9,000채보다 43만여 채나 늘었다. 지표로만 보자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빈집 정책의 성과가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문가의 제안이 있다.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계획가였던 조준배 단장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이다. 주거재생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일이어서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으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새로운 건물도 필요하지만 비워질 곳은 비워져 숨통을 틔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공의 편의시설이 많아질 때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는 조 단장의 조언은 주목할만하다. 전주시는 이러한 주거재생을 위해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시행)>를 만들었다. 적극적이고 꾸준히 시행되었다면 지금쯤 빛나는 결실(?)을 얻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사업’이다. 90동의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목표. 빈집 관련 정책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삼스럽지 않지만, 올해는 농어촌에서 도심까지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 사업으로부터 구체적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다. 돌아보면 빈집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흥미롭게도 그 대부분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끈 사업이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2.25 14:40

명소 전주동물원, 편의시설 정비하라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했으나 주민 편의시설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푸드코트는 문을 닫았고 펜스와 벤치 등은 노후화돼 이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 코끼리 사육장은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봄을 맞아 전주동물원이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가족 여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1978년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지방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크기 면에서도 18만7575㎡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한때 한강 이남에서 유일해 광주, 대전 등에서도 이곳을 찾았다. 전북에서는 초중고생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소풍코스이자 가족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 다른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전주동물원은 명성이 시들해졌다. 그러자 전주시는 2015∼2022년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펼쳐 사육시설을 늘리고 시멘트를 걷어 내는 등 동물친화형 시설로 거듭났다. 덕분에 지난해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로부터 동물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전주동물원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포유류와 파충류, 조류, 어류 등 88여 종 430여 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천연기념물보존관을 건립해 종 보존 기능에도 일조하고 있다.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동물원을 찾은 방문객은 117만명으로 이중 43.2%가 전주시 외 거주자였다. 또 동물원 내에는 놀이공원인 드림랜드가 1992년 개장해 어린이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지금은 전주동물원 후문 외곽부지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민자유치를 통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편의시설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푸드코트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화장실은 동파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관람객 펜스와 가로등은 녹슬어 미관을 해치고 벤치는 썩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예산인데 전주시가 긴축예산을 이유로 동물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1년 81억4300만원에서 2025년 17억7800만원으로 줄었다. 전주시는 벚꽂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국적인 명소로 우뚝 설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25 14:31

‘5년 일기장’, 기록의 힘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간다. 새해 다짐한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단단히 마음먹고 ‘새로운 나’를 다짐하지만 삶의 방식이나 생활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흔히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곤 했던 새해 다짐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기 쓰기’다. 기록에는 힘이 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처럼 기록은 단순히 적어두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자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과 소통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일기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다. ‘작년 이맘때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새해 첫날 나는 어떤 다짐을 해왔을까?’ 수년 전부터 ‘5년 일기장’이 인기다. 덕분에 다시 일기를 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5년간의 ‘오늘’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맨 윗부분에 날짜(월,일)를 큼지막하게 적고 그 아래에 순서대로 해당 연도를 적어가면서 그날의 일기를 짤막하게 쓰면 된다. 같은 날짜에 썼던 5년의 기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연도별 오늘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변화 과정과 감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짤막한 기록이어서 부담도 크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의 소중한 삶을 꼬박꼬박 적어 기록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 AI(인공지능) 시대, 아날로그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기록은 편리하지만, 데이터 손상‧유실 위험성 등 여러 취약점이 있다. 반면 손글씨로 남기는 기록은 디지털로는 구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성까지 담아낼 수 있다. 또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많은 사람이 종이책, 종이매체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엇보다 문해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글이나 말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데 서툴고, 복잡하고 긴 문장의 해독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아날로그로 회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말의 길로 향하던 종이책의 수명이 다시 연장될 것 같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일부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새 학기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국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체의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올부터 종이교과서를 대신해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를 사용겠다는 학교는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지금 당장 손글씨로 쓰는 ‘5년 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루하루 소중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를 기록하고, 또 ‘더 성장한 나’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2.24 18:53

창의적 참여로부터 출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커뮤니티 아트

풀뿌리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절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일상에 변화를 꾀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실천방식은 전문예술가와 주민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며 예술개념을 일상의 실천으로 확장시키는 ‘커뮤니티 아트’와 맞닿아 있다. 필자는 2020년부터 예술단체 이랑고랑 팀원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초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아트를 진행해왔다. 마을벽화 제작 의뢰를 계기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 스스로’라는 원칙에 주목하여 마을과의 협업으로 발전되었다. 벽화 원화를 제작하기 위해 마련한 미술수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농사로 바쁜 주민들을 대신해 주로 80세에서 100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팔십 평생 붓을 처음 잡는다는 초고령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 중요했다. 시작은 종이를 보지 않고 한번에 한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놀이부터 했다. 이 과정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어떤 형태를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였다. 눈으로 확인하며 그리지 않았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타나자 서로 그게 내 얼굴이냐며 웃음을 터뜨리며 예술가에 대한 경계심도 자연스럽게 허물어갔다. 재료에 익숙해지자 어르신들은 작물이나 익숙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물을 키워 본 오랜 농사경험이 그림으로 녹아들어 독특한 색감과 섬세한 묘사로 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특정 예술 양식으로의 편향을 막고 가르침 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어르신들의 서투름 속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림체가 나오길 기다리는 과정은 예술가가 관찰자를 넘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예술가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그려내는 방식을 지지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때를 지나면 비로소 어르신들의 독창적인 보는 방식이 그림에 발현되는 예술적 참여의 가치를 목격하게 된다. 이랑고랑은 이러한 움직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부터 그림 수업을 통해 양성한 어르신 한 분을 2023년 인턴과정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그림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고, 서울일러스트페어 참가를 위해 4박5일 출장에 동행했다. 구몬학습의 매거진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소식지 얼쑤전북의 표지 디자인에 어르신의 그림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림막 울타리 디자인 공모지원을 계획하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초고령 어르신들의 아마추어 작가, 모델, 배우로서 잃어버린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로 이어진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나이 듦과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예술이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를 촉매하는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24 18:53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

전국적으로 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수많은 전세 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피로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버린지 오래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라 해서 엄청난 재앙을 비켜 갈 수는 없다. 삼례 한 아파트 신탁 사기에 이어 전주 빌라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임대시장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올지 아직도 모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가족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끔찍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신축 빌라, 다가구 등을 골라 허위로 매매가를 높게 올려 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집값을 부풀리는 형태로 사기행각을 버려왔다.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준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돈줄이 막히다 보니 무리한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에 휘말려 운 좋게 해결이 된다 한들 여러모로 손해를 감 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시세 파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7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다음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와 똑같다. 갑구, 을구를 확인하고 주인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압류나, 가처분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하는 게 좋다. 셋째 주택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요하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무허가는 없는지 용도는 맞는지 살펴야 한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계약할 때 특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될 시는 무효라는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한다. 여섯째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특히 신축 연립, 다세대 등은 매매가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과 부실공사 등을 꼼꼼히 살핀 다음 준공이 끝나면 계약한다. 일곱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는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뒤 증명서의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주소를 옮겨야 한다. 전세 제도가 이 땅에 사라 지지 않는 한 치료할 최고의 명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리 예방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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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4 18:53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

잇따라 들려오는 화재와 사고 소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실감하게 만든다. 매번 반복되는 사고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사고의 많은 원인이 예상치 못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된다. 위험을 멀리 있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한 실천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불러온 화재 사고들 작년 우리 지역에서는 총 1,374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례로, 한 가정집에서 난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콘센트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또, 한 도민은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서 충전하다가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초기 진압에 성공해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기나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누군가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와 새로운 위험 요소 기술의 발전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안겨주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전기차 관련 화재는 8건으로, 2023년의 6건보다 33% 증가했다. 실제로 도내 한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단자의 손상이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발화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고는 주변의 차량과 시설물이 위험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으며, 긴급히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해 확산을 막았다. 반면, 안전 점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충전소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전기차 사용자들은 충전 설비와 차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변화가 만드는 안전한 전북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많은 사고들은 결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화재, 전기차 사고, 자연재난까지 대부분의 위험은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선제적 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안전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부주의한 행동을 조심히 점검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 전환과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위험과 환경에 맞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자세를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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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4 18: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주의해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도 주의해야 한다.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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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4 16:06

해법은 새만금특별시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때 잠시 손을 빼고 다른 방안을 찾거나, 최선의 방안이 없을때는 최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강구할 수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이해관계가 실태래처럼 얽혀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의 해법은 현 상황에서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동서도로, 수변도시,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끝없는 갈등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새만금특별시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개발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지난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안 출신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새만금권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상생이 아닌 전북 공멸의 상황으로 치닫는 만큼 해당 3개 시군이 새만금권역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을 하자는 거다.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는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의 도로의 귀속권과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사실은 이는 전초전일뿐 쟁점은 새만금 신항, 스마트 수변도시에 모아진다. 전북이 아닌 중앙의 입장에서 볼때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들끼리 지금처럼 다툰다면 굳이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국가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자치단체끼리 내부갈등만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면 전북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최선의 해법이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뻔히 공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라면 새만금특별시 구성은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아닌게 분명하다. 적어도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당장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하자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구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자는 거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새만금특별시 구성을 고민하고 판단이 서면 바로 행동에 나설것을 강력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24 14:54

상생조례안, 완주·전주 통합의 밑거름돼야

전북자치도의회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되던 완주·전주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완주지역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걷어내고 완주군민들이 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전주시 등이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상생발전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가 이를 통보한 20일 이내에 도지사는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폐지되는 시군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제3조)과 주민 지원예산의 유지·확대(제4조) 등이다.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했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교육, 복지, 농업·농촌 등 각종 혜택 역시 최소 12년간 유지토록 했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시기구로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완주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조례로 보장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봤듯, 완주지역 중심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완주지역 도의원들은 삭발로 항의하는 등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진통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법하게 통과한 만큼 이에 승복하고 따랐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조례 시행과 함께 펼칠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제 통합 주민투표를 향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찬반 양측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결국 최후의 선택은 완주군민들의 몫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24 14:16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를 다시 음미하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명언이다. 학창 시절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은 말이다. 어머니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후세를 길러내는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첫 번째 교사로 자녀의 도덕적·종교적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가정을 유지·발전 시켜 왔다. 특히 자식 교육은 물론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전수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면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등 가정의 중심인물로 어머니란 존재는 가정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였다. 고대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 즉 식사를 준비하고, 의복을 제작하는 등 가정 경제를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사일을 돌보고, 집안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어머니의 일상 업무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어머니는 옛날과 다름없이 가정의 일상적인 일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옛날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 등 더욱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어머니는 가정을 육성·관리하면서 크게 봐서는 사회 형성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교육을 통한 훌륭한 일꾼을 길러내고, 국가발전에도 공헌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지혜롭고 장하고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신사임당을 빼놓을 수 없겠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1504.~1551.)의 문인이자 화가로 탁월한 문학자이자 당대의 대표적인 모범 어머니이다. 자녀들에 대하여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학문적 능력을 함양시켜 훌륭한 아들인 율곡 선생을 탄생시켰다. 율곡은 당대의 성리학 대가로 또한 정치가로 ‘10만 양병설’을 주창한 개혁적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다. 신사임당은 율곡과 같은 인재를 배출해 냄으로써 자녀교육을 위하여 본을 보여준 모범적이고 장한 어머니였던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들 맹자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3번씩이나 이사하였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첫 번째 맹자의 가족은 처음에 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맹자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흉내 내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역시 상인들이 소리치는 모습과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공부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하였더니 그때는 학문에 정진하고 책 읽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맹자가 훗날 중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 한 가정의 어머니는 후세 양성과 가정 경제의 책임자로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인재는 모범적인 어머니가 길러낸다. 우리사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모범적이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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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3 17:35

재개발 무산 ‘전주 종광대’, 보상대책 서둘러야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국가유산청이 후백제 토성이 발견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보존’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부지 보존·활용 계획과 보상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물론, 전주시가 역점 추진해 온 ‘고도(古都)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약 14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주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국비 50%, 지방비 50%)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막대한 보상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최근 한 해 1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과도 논의를 통해 보상금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조합측에서 요구한 보상금과 전주시가 추정한 금액에 차이가 많아 의견을 좁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당 부지는 철거 공사가 거의 끝났고, 약 200명의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오랜 시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원주민 조합원들은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통문화의 도시에서 소중한 역사유산이 발견됐으니 당연히 공사를 멈추고 유적을 발굴·보존하는 게 맞다. 다만, 재개발사업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도 늦지 않아야 한다.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주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보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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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2.23 17:35

기회는 위기 안에 기다리고 있다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 국제질서를 흔들며 세계를 충격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첫날 서명한 행정조치에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석유 및 가스 시추 등 화석연료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화석연료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위기감에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협약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 1.5도에서 억제해 보자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을 외면한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라고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이었다. 기후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파멸의 길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도 탈퇴를 통보했다. 코로나 19 팬더믹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 대응은 회피하고 자국의 국민만을 위한 보건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맞대응으로 보복관세를 결정하였다.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유럽, 한국 등에 대한 연쇄적 관세 폭탄으로 인한 관세전쟁이 시작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조정과 합의를 이루며 진행된 국제질서는 혼돈과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21세기 지구촌은 기후도 팬더믹도 경제도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있다. 다른 나라는 외면하고 나만 잘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환경 속 내란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같이 불안하다. 온통 트럼프의 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산적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현명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래왔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다. 분단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단기간 이루어낸 경제성장과 K-문화에 세계인이 환호한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자살률, 지방소멸, 출산율,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일상적 현실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낡은 구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에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꿈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 이루어져야 한다. 갑자기 동해에서 화석연료를 시추하겠다며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하고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고 한류 K-문화만이 아닌 세계가 모범으로 삼을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국민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와 경제전쟁 영토전쟁으로 혼돈스런 지구촌에 희망의 빛을 발하는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꾸면 길이 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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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3 17:34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탄핵정국을 거쳐온 도민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너무 온정주의로 살면 안된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할 때는 한 없이 냉정해야 한다는 것. 그간 도민들은 전북의 낙후를 거의 남의 탓으로 돌렸다. 주로 정권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권 탓으로 무작정 돌릴 일이 아니라는 것.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기회였지만 정치권의 무능으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진보 때도 기회를 못 살렸는데 표를 주지 않았던 보수 때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정권이었다. 윤 정권은 전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국가예산을 증액시켜주지 못할 망정 삭감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났다. 전북특자도는 이름만 특자도이지 강원도나 제주도와 성격이 다르다. 강원도와 제주도처럼 특별한 광역권설정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그걸 들어 주지 않고 그냥 전북광역권으로 떼어냈다. 전북은 정부의 절대적 지원 없이는 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설정돼 거의 홀로서기를 해야할 상황이다. 정부가 강원이나 제주처럼 밀어주는 것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한마디로 찬밥신세가 되었다. 왜 이런식이 되었을까. 정치권 무능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전북이 강원 제주도와 하나로 묶어져 있었을 터인데 정치력 부족으로 내팽개쳐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너무 철거반장 한테 일방적으로 맹종하는 반원처럼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도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에서 전북을 크게 도와주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어 자력갱생한다는 맘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기업과 자원이 빈약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 때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되도록 하면 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았지만 민주당 위주로 선출한 결과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었다. 그 이유는 전문성 결여로 비전제시를 못했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운동권출신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AI시대인 만큼 전문가들이 행정을 이끌도록 도움 줘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연고주의 내지는 바람선거를 해왔지만 내년 선거때는 냉정하게 유능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이 공천자를 결정할 때 전북의 정치적 특성을 감안, 당심 민심을 50 대 50으로 하지 말고 백%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한다. 현행 경선제도의 맹점이 금권선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 유능한 인물이 경선에서 당원 모집이 안돼 절대로 불리하게 돼 있다. 입지자들이 알게 모르게 유급당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지만 깜냥이 안되는 사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안된다. 그간 선거 때마다 범했던 우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공렴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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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3 17:34

완주군, 물류 대동맥 통해 경제 심장으로

물류! 物: 만물 물 流: 흐를 류, 뜻 그대로 모든 만물의 이동이 다 물류다. 먼 옛날부터 음식을 옮기고 사냥도구를 제작하고 옮기던 것에서 현대시대의 드론 택배 시스템까지 모두 물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물류는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으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는 번영과 성장을 이끌어왔다. 고대 로마는 거대한 도로망과 항만을 통해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제국의 중심을 유지했다.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상업 교역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번영을 이루었으며,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사람과 모든 물자가 길과 항로를 통해 흘렀다. 과거 완주군의 삼례는 중요한 역참이었다. 공무여행, 숙박, 말관리, 체신 등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곳으로 인근의 여러 역참을 관리하는 도찰방이 있던 곳이다. 북쪽에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진입하는 삼례 도찰방의 관할이 전북 전체의 역참들이었으니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리 가면 이리(익산시), 저리 가면 전주, 그리로 가면 금마(익산시 금마면), 고리로 가면 고산(완주군 고산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마디로 사통팔달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참고로 금마와 고산은 당시 현감이 있었던 큰 고을이었다. 현재는 어떠한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더욱 활발해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택배 등 물류산업은 어느새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지 오래다. 정보의 탐색과 물건의 구입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쉽게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으나, 판매자에서 구매자로의 적기에 옮겨지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달앱의 활용, 로봇과 드론 등 AI 기술 등 물류의 기술은 확대되고 진일보하고 있다. 물류기업의 서비스는 그동안 저평가 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에 제대로 갖춰진 물류시스템이 없었다면, 마스크, 백신 공급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더욱 위협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물류의 중요성이 현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도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재평가받는 이유다.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는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연결성을 높인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를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주며, 국가적 규모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완주군은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 익산-포항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완주군을 관통하며, 동서남북 어디로든 연결되는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호남에서 경상도로 이어지는 물류의 흐름에서 완주군은 핵심적인 중계지 역할을 한다. 이는 대규모 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지역 내 분배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택배업계 ‘빅4’인 로젠택배가 본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세방,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BYC의 테크노밸리 2산단 입주와 쿠팡배송센터 구축 등이 물류중심지로서의 여건을 입증한다. 또한, 새만금으로의 접근성은 서해권 화물의 집결과 분배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교통적 강점은 완주군이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과거 완주군 삼례역참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현재의 완주군은 물류의 집결지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완주군은 물류가 모이고 순환되는 도시로서 미래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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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3 17:32

정치권 대광법 립서비스 그만 이젠 성과 내라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은 광역권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북처럼 거점도시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시대의 가치, 국민의 교통 향유권에 배치된다. 따라서 연간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관광객 역시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전주권도 당연히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이유다. 전북은 21대 국회 4년 내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무위로 끝났다. 성과도 없이 립서비스만 날려온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치권으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대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크다. 대광법 적용을 받는다면 국비 70%, 자치단체 30% 부담이라서 법 개정은 재정이 열악한 전주나 전북으로선 필수적인 숙제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이 문턱을 넘으면 27일 상임위에 상정된다. 상임위 벽을 넘긴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탄핵정국이라 현안들이 얼마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갖고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제1 현안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민생이 중요하고 각 부처의 밀린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날 선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때마침 국토부에 광역 교통정책 컨트롤타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새로 조직된 만큼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어부쳐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북 정치권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이 현안을 추동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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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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