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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검증 강화, 대대적인 물갈이를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 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물론 각 정당에서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을 평가해 공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정당에서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기본소양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원 공천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지방의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여야 각 당에서 지방의회에 나갈 인재 영입에 더 힘쓰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2 13:06

전북의 위상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백제와 후백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백제의 후예라고 하는 정서적 컨센서스가 강하다는 얘기다. 오늘날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의 쇠락 연원을 멀리 백제의 멸망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솥발 형태로 대결하다가 백제가 멸망한 때가 서기 660년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업적은 높게 평가할만 하나 또 한편에선 집안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여 이후 영향력이 한반도에 국한하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어쨌든 1300 여년전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 당시 백제인들이 창조한 풍부한 문화는 도처에 그 흔적을 남겼다. 오늘날 K -컬쳐로 일컬어지는 풍부한 문화예술적 소양도 따지고 보면 멀리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의 왕도가 있었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유다. 고대 백제는 활발한 대외교류와 과감한 포용력으로 새로운 선진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백제만의 고유한 기술과 아름다운 감성을 더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고대 동아시아 한류 문화의 중심국가로 우뚝 섰다.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후기(475~660)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웅진시기를 상징하는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비롯해서 사비시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릉원, 부여 나성이 있다. 또한 사비후기 익산 왕궁리유적과 익산 미륵사지로 구성된 8개의 연속유산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앞서 2012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설립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해서다. 센터는 전북, 충남, 공주시,익산시,부여군 5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다. 1년에 대략 16억원의 출연금및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사장은 전북과 충남 행정부지사가 1년씩 번갈아서 맡고 있다. 이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관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는 센터장이다. 그동안 2명의 센터장은 모두 충남 출신 인사였기에 이번엔 자연스럽게 전북 출신이 센터장이 되는가 싶었는데, 대전에 있는 국가유산청 간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센터의 출연금을 보면, 전북과 익산의 합산 출연금 비율은 44%나 된다. 결국 전북은 말만 백제의 메카일뿐 정작 전북 출신은 계속 변방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세계유산 통합관리·활용은 물론 역사·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들이 센터장의 고향인 충남지역에 치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백제세계유산의 확장등재나 역사관광개발을 위해서라도 전북이 일정 부분 역할을 확실히 해야한다. 이사장 뿐 아니라 센터장 역시 지금처럼 충남이 독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북과 충남이 번갈아 맡도록 명문 규정을 둬야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1.22 12:17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안전을 위한 현명한 투자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는 공항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고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의 길이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문제를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킬로미터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2.8km보다 300m나 짧은 거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km 보다도 짧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국제공항들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인천국제공항은 3.754km, 김포국제공항은 3.236km, 제주국제공항은 3.18km로, 대부분의 거점 공항들은 3k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짧은 활주로는 공항 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선 운항 가능한 항공기 기종이 제한된다.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B737, A320 계열의 항공기는 운항할 수 있지만, 장거리 노선에 필수적인 B777, B787, A330 등 대형기의 이착륙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화물기나 장거리 여객기의 경우, 연료와 화물을 가득 적재한 상태에서는 더 긴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항공기 운항이 더욱 까다롭다. 항공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한여름 기온이 높을 때는 항공기의 이착륙 거리가 평소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항공 전문가들이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최소 3.2k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3.5km로 계획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건이 시사하듯, 충분하지 않은 활주로 길이는 곧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다행히 새만금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 3.2km까지의 활주로 확장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새만금 지역이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확보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형 화물기의 원활한 운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새만금국제공항은 3.2km까지 활주로를 연장할 수 있는 예정구역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다. 활주로 연장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더 붓는 일이 아니다. 이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날개가 되는데 필수적인 초석이다.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며, 활주로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공항의 안전과 미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아낄 수 없는 투자다. 착공 전 설계 단계부터 활주로 길이를 국제공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안공항 사고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희수

오피니언
기고
2025.01.21 18:18

질병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그 누군가가 준 소중한 선물일 수 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혹시나 질병에 걸리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며 지금까지 약 30년간 환자를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지는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권유하면 어찌할지 몰라 하던 보호자 분들! 허리에 디스크가 파열되고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본인의 건강 회복보다 직장 복귀를 먼저 걱정하던 40~50대 가장이셨던 직장인분들!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셔도 수술을 권유하면 퇴직 후에나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시던 60~70대 경비원 분들! 고혈압성 뇌출혈 수술을 받고 한쪽 편마비가 발생하여 대금을 불지 못하게 되셨던 남원의 어떤 인간문화제 분!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5살짜리 어린아이…. 돌이켜 보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든 다행이든 이 모든 질병들은 결국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은 죽은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완벽한 절대자가 있어 그 완벽한 절대자가 인간을 창조했다면 굳이 왜 불완전하고 불편한 질병이라는 혹을 인간에게 부쳐주었을까? 태어나서 살고 무탈하게 살다가 자연사하게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물론 자연사든 노화든 이 또한 질병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여차 저차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가끔 생각만 해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질병은 인간에게 왜 허락된 것일까요? 이유 없는 존재는 없기에 가끔 이 또한 생각해봅니다. 55세의 완숙한 남자 가장에게 찾아온 파열성 디스크 병(Ruptured disc)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40대의 젊은 여자에게 찾아온 뇌종양은 이 젊은 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65세의 어머니에게 찾아온 척추 전방전위증은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혹 이 질병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신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가 준 선물은 아닐까? 인생을 충분히 살았고 열심히 세상과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완숙한 중년의 환자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분들에게 무슨 의미인 걸까? 자신의 몸 한 번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온 환자분에게 신이 주신 선물일 수는 없는 것일까? 한 달에 하루 쉬는 것도 어려워서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한국의 성실하고 착한 생활인들에게 신은 잠시라고 쉬면서 자신의 몸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주시는 선물은 아닐까?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세상과 가족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한 나에게 조금의 휴식이라도 가지라는 그 누군가의 선물일 수는 없는 것일까? 녹슬고 고장난 자동차는 멀리 달릴 수 없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무조건 달려가기 보다는 좀 쉬면서 몸도 고치고 지금껏 잘 달려왔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달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목표도 수정하고 방향도 바꿔봐야 하는지 생각도 해보고 휴식도 취하라는 누군가의 선물은 아닐는지…. 몸이 건강해야 세상의 고난도 짊어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그 누군가가 준 소중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김대용 원장은 우리들병원(청담동 본원)척추 전임의, 광주 우리들병원 병원장, 광주 북구 우리들병원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1.21 18:16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예선은 예인선중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과 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이다.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 계류시설에 이접안하는 선박 톤수에 따라 예선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다. 예선 서비스는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導船)과 함께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 항만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다.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전혀 없는데다 조수간만의 차가 7m에 달해 만조때 입출항 선박이 몰리게 된다. 이때 예선과 도선 수요도 집중된다. 군산항의 특성이다. 그런만큼 원활한 항만운영이 이뤄지려면 다른 항만에 비해 더 촘촘하게 예선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출항 선박의 톤수에 적합한 마력별 예선도 준비돼야 한다. 그러나 군산항의 경우 입출항 선박의 40%가 1000∼1만톤미만읜 선박인데도 이에 맞게 지원할 2000마력 이하 저마력 예선은 전체 6척 중 1척에 불과하다. 항만의 핵심이자 필수 기능이 비틀거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적기에 맞는 원활한 도선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선박들은 요청한 시간대에 입출항을 할 수 없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며 선박의 정시 도선및 접안이 지연,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역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형 선박에 4000마력 이상의 고마력 예선이 지원되면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예선 사용료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는 고스란히 화주들에 전가돼 기업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됨으로써 화주들은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져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 저마력 예선 부족 현상은 지난 2023년 7월 해양환경공단이 자체 1350마력 저마력 예선 1척을 노후를 이유로 대체 예선투입없이 감선하면서 야기됐다. 당시 공단은 갑작스레 감선을 추진했고 이를 도선사회와 해운대리점에 통보했다. 해운대리점과 도선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군산해수청에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구했다. 군산해수청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저마력 예선 증선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고 6척의 군산항 적정 예선 척수에도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특정 마력대의 예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후 공모를 통해 증선을 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마력 예선의 증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 전시행정용인가. 입출항 선박 대기 및 하역 작업 지연 등이 지속되면서 군산항은 하루 하루가 힘들다. .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다. 항만을 건설해 놓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행정이 아닐 수없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행정의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1.21 15:24

고창군 공직사회,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다

고창군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권위주의라는 깊은 늪에 빠져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고창군 행정지원과의 한 팀장이 지역 언론사의 취재 협조 요청에 보인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단순한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공직자들의 태도 결여를 반영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군수의 열정적인 행보와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군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군수는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은 각자 논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점점 힘을 얻는 이유다. 군청 직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언론 상대에서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군수께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군청이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응은 군청 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수 본인도 내부 소통 부족에 대한 소문과 맞물려 공직사회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고창군은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는 이 즈음에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고,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고창군이 리더인 군수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태도와 기본자세부터 쇄신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권위주의와 관료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군민과 관광객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01.21 15:20

게티 미술관의 기적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올 더 머니(원제/세상의 모든 돈)>는 197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석유재벌 J. 폴 게티의 손자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다. 세계적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전기작가로 이름을 알린 존 피어슨의 <고통스러운 부자>가 원작. 아이가 유괴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섯 달 동안의 과정을 담았다. 영화의 주인공(?) 폴 게티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거부였지만 유괴범들이 열여섯 살 된 손자를 납치하고 귀를 잘라서 보내며 요구하는 몸값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돈을 쓰지 않는 소문난 구두쇠였던 게티는 이 사건으로 수전노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돈을 셀 수 있다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고 했던 J. 폴 게티(1892~1976).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검절약한 삶을 살았지만 아끼지 않고 돈을 투자했던 것이 있다.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미술품 수집이다. 그는 일찌감치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으로 만들어 수집한 미술품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유산 7억 달러를 기부하며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소장품을 넘기고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미국 LA에 있는 폴 게티 미술관이 그 결실이다. 폴 게티 미술관은 고대 유물부터 회화와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로마, 그리스, 에트루리아 등 고대 유물부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렘브란트의 '야경',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인체 비례도 '비트루비안 맨' 등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까지 소장 작품이 4만 4천여 점이나 되니 그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게티 미술관이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일어난 LA 산불 한복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덕분이다. LA 산불은수많은 저택과 건축물을 불태우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보관하던 예술품들도 모두 소실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예술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티 미술관도 건물에서 1.8m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번졌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첨단방재시스템과 체계적인 대응 덕분이었다. 1974년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는 이 미술관을 설계하면서 화재 예방을 염두에 두었다. 자재도 철저히 엄선했다. 넓은 광장을 두고 주변 정원에는 발화 가능성이 적은 수목을 심어 화재 확산을 막았다. 정교한 스프링클러나 엄청난 양을 보유한 물탱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었다. 산불이 나자 비상 운영 센터를 가동하며 신속하게 나선 미술관의 대처도 관심거리다. 치명적인 재해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은 게티 미술관의 기적.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교훈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1.21 14:59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소멸 줄여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농공단지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50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섰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은 1970년대까지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토발달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부는 1980년대부터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농업 이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는 472개소에 7300여개 업체, 14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에는 60개 농공단지에 1041개 기업이 입주해 1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그동안 농촌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올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의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50억원을 투입해 이러한 구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더욱 그러하다. 자칫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30

알트론 임금체불 신음하는 근로자 살려라

YH 사건을 아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YH 사건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어왔던 일대 사건이었다. YH무역은 창업자의 외화 빼돌리기,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YH 무역 노동 조합원들은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여파는 결국 신민당 총재인 YS제명, 부마사태, 10.26으로 이어진다. 작은 공장 근로자들의 외침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누구도 없었다. 그로부터 무려 46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도도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지금도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되는 공장 근로자들이 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지만,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부당하는 일이 전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북 완주에 있는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의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알트론 A대표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2월 알트론에서 첫 임금 지연이 발생했다. 마침내 지난해 4월부터 월급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면 체불 금액이 최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근로자는 현재 보험료가 미납돼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현재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회사대표는 사재 200억 원까지 투자하며 버텨보려고 했으나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기업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근근히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들이 설을 앞두고 거리에 나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단순히 오너의 신병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1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설 연휴기간, 항공권 이용시 주의하세요!

임시공휴일로 27일이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이 길어지면서 여행, 항공권에 대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2년~’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는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였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운항 지연 ․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도착후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행‧항공권 관련 피해발생시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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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7:51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고령화시대에 커뮤니티 아트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2007년, 선배들 따라 처음 접했던 문화예술교육은 나에게 실천하는 예술운동으로 다가왔다. 당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 그 자체였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피부로 느끼게 하였던 선배들 따라 마주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이유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한된 참여자를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던 참여자를 만나는 경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느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을 중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별다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소감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쥐어짜도 나오지 않았던 말들은 경험의 축적 속에서 체화되어 이제 와 현장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는 속담처럼 선배 예술가들과 함께 했던 경험은 예술이 사회를, 지역을, 공동체를 변화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사회에 그늘이 드리워진 곳,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을 예술로 조명한다. 나아가 문화예술 향유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전시를 통해 유연한 목소리 내기, 사회적 발언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랑고랑의 창의적 나이듦 프로젝트의 기획 동기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했다. 고령화, 지방 소멸, 노인 부양, 노인혐오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 공동체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사회 품격을 높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라 여겼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우리는 왜 나이가 드는 것을 염려하고, 동안이란 단어에 기뻐하며 안티에이징의 상술에 넘어갈까?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첫째, 현재 노인의 삶이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노인이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2016년 나를 포함한 예술가와 문화기관 담당자 4명이 모여 비영리단체 이랑고랑을 설립한 후 2020년 법인을 설립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현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로 활동하고 있다. 총 8명의 예술가 집단으로 영화, 사진, 연극, 성악,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랑고랑은 밭의 이랑과 고랑을 합친 말로 누구에게나 내재된 예술의 씨앗을 틔우는 밭이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본 프로젝트는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의 평균나이 85세 할머니들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림 그리기, 연극, 노래, 시니어 모델 화보 촬영 등 맞춤형 예술경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년층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체험 위주,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창의력 발상을 저하하고 수동적 노인을 양산한다 지적하고 참여자들이 능동적인 참여형태를 가지며 잠재적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죽는 날 받아놨다 말하며 밥 먹고 몰래 잠들다 저세상 가는게 소원이라는 어르신들은 우리와의 만남을 ‘살아서 만나는 천국’이라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이유, 고령화를 대비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6년차를 맞이하는 이랑고랑의 예술적 실천을 앞으로의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황유진 대표는 김제시 청년정책 위원장,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연구분과 부회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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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6:55

도내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확대 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아실 플랫폼에 따르면 여전히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군산은 한 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1290세대인데 반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7344세대가 공급된다. 익산 역시 930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다. 전주는 이와는 달리 한 해 입주물량이 약 3200세대인데 반해 2026년에 고작 268세대에 그친다. 도내 주택시장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법은 없는 걸까?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은 금융 세제혜택은 물론 과감히 규제를 풀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내수활성화와 경기 회복은 물론 도미노 현상까지도 막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와는 반대로 신규주택 공급 가뭄을 겪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위축 되겠지만 가격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첫째,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둘째,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셋째, 전세 사기 여파로 가격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선호하고 넷째는 아직도 전, 월세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조정국면을 거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인한 흔들리는 주택 가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대책과 원인을 찾아 물꼬를 터줘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주거의 목적보다도 투자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린 아픈 기억도 우리에겐 차고 넘친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관련된 모든 업종에 줄도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관이 어느때보다도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전 전북도회장은 전주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MBC·SBS·KBS 부동산 패널, 한국부동산원 상가·주택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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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6:55

무신불립과 지도자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지도자의 첫째 덕목으로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논어(論語) 안연(顏淵)편에 나오는 공자의 정치 철학이다. 공자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논하며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신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공자의 철학적 선언이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자공이 공자께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이 풍족하고, 군사가 풍족하고, 백성이 신뢰하여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만약에 셋중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먼저 군사를 버리라 하였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나머지 둘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식량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게 마련이며,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내용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라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농경사회의 시대적 환경을 감안하면 사실은 백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식량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고 정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병력은 국가간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병력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공자는 식량과 군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공자는 또 논어 위정편에서 “사람이 신의가 없다면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도 멍에가 없다면 어찌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소나 말에 멍에가 없다면 어찌 수레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멍에 없는 수레가 제구실 못하고, 신의 없는 인간이 제구실 못한다’고 하였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무신불립’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평소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무신불립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기업이 고객과의 신뢰를 잃으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 간의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더 이상 온전히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당성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정부와 국민이 적대시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와 정부기관을 장악하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에 국민과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을 주장하였고, 결국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순자(荀子)의 교훈이 생각난다. 순자는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고 하였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고,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이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앞으로 공직자나 국민이나 모두가 공자의 대표 사상이자 철학인 무신불립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세환 고창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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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6:54

민생회복지원금과 구휼미

“왜 우리는 안 주나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곳저곳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부 지자체가 다시 돈보따리를 풀기로 하면서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녹이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당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이 ‘돈 풀기’ 경쟁에 동참할 수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전북지역 지자체가 유독 많다. 전북에서는 김제와 정읍·남원·완주·진안 등 5개 시·군이 전체 주민에게 1인당 20~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역인데 어떻게 수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23.51%)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진안(6.69%)이 전국 꼴찌다. 당연히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임이 최대 관심사인 일부 단체장들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선심행정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익산과 임실은 전 주민 민생지원금 경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과거 조선시대 극심한 흉년이나 재난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라에서 쟁여 놓았던 곡식을 ‘구휼미(救恤米)’라는 이름으로 풀었다. 심각한 기근으로 세금을 내야 할 농민들이 농사를 때려치우고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사태, 즉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골목상권은 붕괴 위기에 몰렸다. 골목상권,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대판 구휼미’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대책도 없이 빚을 내 모든 주민에게 곡식을 펑펑 내주는 지방관을 칭송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난해 말 국회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대폭 감액하면서 지자체의 살림이 더 힘겨워진 상황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민생지원금을 풀기 위해 다른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올 한해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남겨둬야 할 예비비를 전부 끌어와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무리한 지원금은 자치단체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그 빚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당장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염불보다 잿밥’이거나 ‘부화뇌동(附和雷同)‘식의 결정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당장의 현금에 매혹될 게 아니다. ‘우리는 왜 안 주냐, 이사 가겠다’며 지자체장을 압박할 일도 아니다.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1.20 16:54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세력, 엄벌해야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에 대한 불복은 말할 것 없고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판사를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앞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이 벌어질 법원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이들 극력 행위자들을 붙잡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들도 발본색원해 냉정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은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면 내부를 활보하는 등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사태로 경찰 40여 명이 다치고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번 폭력사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과 빼닮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자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50일 동안 거짓말과 책임 전가,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2년 8개월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정도로 법을 짓밟는데 앞장선 것이다. 또한 자기 정치에 골몰하는듯한 변호인과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 등 조력자들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극단적인 선동으로 막대한 슈퍼쳇(후원금)을 챙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과격행동을 부추겼다. 이같은 폭력행위는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수사 및 사법당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0 15:37

청탁 일삼는 도의원 당장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업자를 불러다놓고 공직자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간 것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오죽하면 일부 도의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위와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손가락질하는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릴때가 있다고 하소연하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 차원의 징계운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의 엄정함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장 수사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공익이 아닌 특정업자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의심된다면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며칠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선인 A의원은 지난달 20일 도 회계과 직원 몇몇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FECO'로 명명된 공공기관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원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원가량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스템 설치비는 약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거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B의원도 본인 사무실에 업자가 있는 가운데 도 공무원 여럿을 불러 FECO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다행히 해당 부서는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 결과 FECO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도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의원이 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해당 도의원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소개한 것일 뿐 공무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없다. 오죽하면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들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 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0 11:10

촛불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새옷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혹한의 겨울보다 춥고 불안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 3일 늦은 저녁 뉴스를 보려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 없는 등장과 비상계엄선포는 지나간 흑백영화를 보는 듯 비현실적인 화면이었다. 국회를 포위한 경찰과 몰려간 시민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과 헬기 타고 나타난 무장한 군인들 생중계로 방영된 광경들은 45년 전 암울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경험하지못한 세대에게는 이상한 밤이었으리라. 과거 계엄과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70년대 유신 독재와 80년대 군부독재의 공포와 트라우마로 과거를 되살리며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계엄 사령관이 사인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의원을 적으로 간주해 체포하고 폐쇄하려 했다. 또한,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 국민의 귀를 막으려 했음이 밝혀졌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행스럽게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태도와 시민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국회의원들 계엄해제 결의가 가능했다. 내란 쿠데타는 저지되었으나 이어 닥친 경제 한파는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 위태롭고 불안한 우여곡절이 없진 않지만 내란 일당들은 줄줄이 체포 구속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큰 희생 없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980년 계엄으로 가장 상처가 깊었던 호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무섭게 한해를 이틀 남기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날벼락 같이 겪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세월호 이태원 등 반복되는 참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예견된 사고임을 확인한다. 정작 책임져야 할 높은 분들은 빠져나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니 국민은 불신한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우수한 교육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민도를 세계가 부러워한다. 내란을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은 최고의 학교에 수석 입학 수석졸업자들이 즐비하다. 엘리트 리더들에게 믿고 맡긴 국가가 엉망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국민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력집중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최선인가? 재난 안전 시스템은 대형 참사가 거듭되는 이대로 좋은가? 경제적 부는 커져 있는데 가난으로 내몰리는 서민경제 양극화는 해결 불가능한가? 광장에서 추위를 견디며 촛불을 들고 매번 바로잡았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한 권력에 의해서 외면되온 현실은 어쩔 수 없나? 37년이 지난 6공화국 체제는 변화된 나라 안팎의 환경과 성숙하게 자란 대한민국 몸에 맞고 지속할 수 있는가? 이제 국민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정치는 삼류인데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일류로 향해 굴러간다는 냉소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엘리트 리더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허상을 확인했으니 대중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7공화국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새 시대의 설계도 미룰 수 없다. K-PoP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며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한 이 땅의 젊은 주인들에겐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새 옷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만 이동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 △조준호 석좌교수는 제6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냈으며, (사)ESG코리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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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6:56

첫돌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의 격을 높이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전북소방은 여러 도전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걸어왔다. 지난 1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농·산어촌 중심의 지리적 특성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전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표준 실물 화재 훈련시설(5종)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해 실전형 훈련을 본격화한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소방드론팀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북특별법을 발판삼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해 산림인접 마을 등 소방 취약지역의 자율 화재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도민과 함께 안전한 소방환경을 만든다 지하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는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는 맞춤형 안전물품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과 쪽방 거주자에게는 안전교육과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화재로 집을 잃은 도민에게는 긴급복구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주택 수리 및 재건축을 돕는다. 아울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제를 운영을 위해 소방본부에 건축민원전담반을 신설한다. 셋째, 119서비스의 효율을 높인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2025년 신설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병원 선정, 응급환자 의료상담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다기능 순찰차와 의용소방대를 배치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신고자에게 출동차량 이동 정보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별 맞춤형 행동요령 영상을 제공하여 구조·구급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3자 통화 수어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넷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방조직의 기반을 조성한다 MZ세대 소방공무원을 임시 감찰관으로 지정하는 ‘2030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직의 청렴도를 평가해 솔선수범을 유도한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을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별도 정원을 충원하는 한편, 구급대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한다. 8개 소방서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해 전문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소방본부와 소방기관에 주·부식비를 지원한다. 한 해 동안 소방본부는 도민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도 혁신과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안전 환경을 제공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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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6:56

군민과의 7가지 약속 이행에 자부심 가져

열린광 군민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푸른 을사년 새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임실군의회는 9대 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께 드린 7가지 약속을 지켜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약속 내용은 의회 방송 개설과 민원갈등 조정위원회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의회 내 연구회 활성화를 구축했습니다. 또 의정활동 보고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의 내용입니다. 의회 인터넷 방송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군민이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도 제정해 노령화되는 농가경영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소통하는 통합 의회 실현을 위해 지난 해 11월에는 남부 6개면(강진, 청웅, 덕치, 삼계, 지사, 오수)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께서 참석하셨고 59건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내부적인 토론문화 확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과 직무교육 연수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를 구성해 애향 정신 고취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임실교통복지연구회도 구성해 교통복지에 앞장섰습니다. 올해는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13일에 서울 강서구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임실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강서구민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들에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등 힐링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임실방문의 해’로서 집행부가 천만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어 임실군의회도 적극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비상 계엄과 탄핵 등 연말연시에 불안한 시국이지만, 올해는 임실읍과 성수면 등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한 순회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직접 군민 곁으로 현장에 찾아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정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부패방지 교육’과 성희롱 방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매년 반복 수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도덕성 문제에 대하서도 철저히 예방하겠니다. 군민 여러분! 관광백년을 설계한 올해에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며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옳은 길을 가려면 견제와 비판은 필수입니다.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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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6:56

전북 관광 활성화,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부터

관광산업은 지역 개발과 자원 보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관광이나 통근·통학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전북이 풍부한 문화유산과 우수한 먹거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가 열악해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업체당 관광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6%로 전국 평균(7.6%)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관광산업 매출액 비중 역시 0.7%로, 전국 평균(1.0%)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머물고 이동하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한 전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관광 인프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은 지역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이자 현안 과제다. 우선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는 성과 없이 다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처리다.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광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관광지 주변 주차난 해소, 그리고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