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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윤리경영 더욱 강화하라

전북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지만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협과 함께 일반 주민들에게 친숙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왔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난 직장 내 갑질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입사 2년 차 20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시키고 지점장은 밥 상태까지 평가했다고 한다.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해당 직원은 결국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자조와 호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금고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과 하나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은 조합원은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 정신이다. 직장내에 공동체 정신 대신 갑질이 만연해 왔다면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중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여신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갑질 문화가 만연한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약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지역 패권에 매몰된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의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중앙당 지도부 입성이나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안 해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도민들 기대와 달리 이들은 본인 입지와 맞물린 차기 총선 공천에만 매달려 있다. 8월 전당대회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도전은 고사하고 당원들 응집력마저 제때 이끌어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를 기록해 민주당 텃밭으로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호남 배려 지명직 최고위원도 광주 전남 인사에게 기득권을 빼앗김으로써 전북은 지난 2010년 정동영 최고위원 이후 10년 넘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밑바닥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 막판 갈등이 봉합된 도당위원장 선출도 그렇다. 당초 한병도 의원 합의 추대 방침을 무시하고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경선을 주장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원래대로 마무리된 셈이다. 지역 자리다툼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 분담에 집중했으면 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상임위 2-3곳에 의원들이 편중돼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농해수위 3명, 문체위 산통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전북 의원 공백 상태다. 전북의 이익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만 매몰된 결과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으로 계파별 색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의원들 각개전투는 시작됐다. 가까스로 10곳 지역위원장 중심의 조직이 가동됐는데 벌써 ‘자기 사람’ 심기의 물밑 작업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정된 전주을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특정인을 공천 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 전주을 지역 당원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상직 리스크로 인해 무공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역풍을 불러올 거란 지적이다. 국회의원에게 유권자가 기대하는 건 지역을 대변해 중앙 무대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패권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방의원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이다.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한 번 부딪쳐 보는 용기와 배짱이 아쉬운 요즘이다.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하며 무작정 악수를 청하던 그 순간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반면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이익에 앞장서는 정운천 의원의 쌍발통 정치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건 그의 활동이 지역을 뛰어넘어 ‘통 큰’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9.06 17:03

무너지는 농업·농촌, 그들의 ‘농촌유학’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는 우리 농촌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햅쌀을 수확해야 하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공급과잉 문제로 애를 태워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서 힘겹게 버텨온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학교의 소멸을 막을 수 없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최근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농촌유학은 전북에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인근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 모델을 정립했다. 전북도에서도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응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도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한 전남지역과 달리 지역 교육기관에서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그 이유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자칫 농촌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초·중학생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농촌유학이 서울 아이들이 아닌, 농촌과 지역의 작은학교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농촌 작은학교는 물론 소멸위기의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도·농 상생의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더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농촌유학’은 용어 자체에서부터 주체가 도시 아이들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도 서울시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자연스럽게 농촌유학을 다녀온 서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철저하게 서울 중심의 접근이다. 한 두 학기 낯선 학교에 전학왔다가 원적학교로 어김없이 돌아가는 도시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지역학생들은 관심 밖이다. ‘교육을 통한 귀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귀농·귀촌이 고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만큼이나 어려워진 수도권공화국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농촌학교가 ‘자연 속에서 뛰놀며 더불어사는 삶을 배우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체험학습장으로 인식될까 걱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서울 학생과 가족에게 적지 않은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당연히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농촌 작은학교와 지역 학생,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농촌유학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과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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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2.09.06 14:40

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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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4:10

줄임말 유행의 언어 광장에 던지는 화두

우리는 요즘 줄임말 천국에서 살고 있다. 줄임말은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여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사용자 집단의 유대감을 고양하는 친교의 성격도 있다. 줄임말이 재미를 더하면서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용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언어의 비속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언어 파괴의 단초가 된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흥미 유발을 위해 줄임말이 상용화된 지 오래이다.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의느님’이 만든 ‘성괴’(성형 괴물)니 ‘킹받네’(열받네, 화가 나네), ‘완내스’(완전 내 스타일), 갑분싸(누군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는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 쉽게 접하는 언어가 되었다. 이 뿐이랴. 정치 뉴스에서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윤핵관’, ‘어대명’이 신문지상에서 춤을 춘다. 특히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언어 양상은 우리의 한글 문법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자성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엉뚱한 의미를 던지고 있을 때, 여기에 친숙하지 않은 어른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 ‘낄끼빠빠’는 착한 줄임말이다.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쉽살재빙’(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만반잘부’(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미 최신 유행에 적응한 사람이다. 유행어 중 형태적 변이를 활용하여 언어 놀이를 하는 ‘야민정음’도 있었다. “네넴띤, 띵곡, 댕댕이”는 글자의 유사성을 활용한 사례이다. 이의 모양을 잘 보면 ‘비빔면, 명곡, 멍멍이’임을 알 수 있다. “곤뇽, 곰국, 롬곡옾눞”은 180도 회전을 하면 형태소가 ‘육군, 논문, 폭풍눈물’로 보이게 만든 사례이다. “쀼, 뚊”은 ‘부부, 돌돔’을 글자의 압축을 통해 한 글자로 표현한 경우이다. 줄임말은 언어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한 면이 있지만, 신어(新語)로 탄생하면서 유희적 측면과 동료 의식의 강화로 연계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유행어나 신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유행은 영상매체에 익숙하고 짧은 글 주고받기가 일반화된 언어사회에서 발달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문의 글이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느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은 75%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를 이겨내는 일은 독서밖에 없다. 줄임말이나 신어는 사용자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언어를 통한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그 즐거움은 옛 선비들이 했던 ‘한자 파자(破字)’ 놀이처럼 지적 유희면 좋겠다. 이 놀이에는 한자의 획이나 부수를 나누거나 합쳐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참신한 지혜가 담긴 영민함이 있었다. 파자 놀이처럼 의미 있는 신어의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장의 말을 상황에 맞게 되살려 쓰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사투리는 무지몽매한 대중의 언어가 아니다. 그 고장의 정감이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언어이다. 한가위가 다가온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한 집에 모여 세대차를 줄이는 퀴즈 대회를 열어 보자.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른들이 그 뜻을 맞혀보고, 줄임말로 대화하면서 웃기도 해 보자. 어른들이시여, 아이들 말 알아듣지 못한다고 “킹 받지” 말자. 그냥 한 마디 더 해 보고 그들의 말을 배워보자. 이것이 그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그러고는 한 마디 던지자. “네 말 솔찬히 재밌다. 인자 엔간히 놀고 싸드락싸드락 책이나 보랑께.”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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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3:57

더 커지는 보건의료 격차 이대로 방치할 텐가

지역 의료체계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건의료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 인구가 줄고있는 전북은 병원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아이 낳을 곳이 없는 데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에 달했다. 서울은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광주가 7분, 부산과 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이었다. 전국 순위로는 전북이 11번째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인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전북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에 그쳤다.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순이다. 전북은 제주 강원보다도 뒤처졌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정부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병상 수는 5000병상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인데도 이익단체에 휘둘려 대학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중 97%는 공중보건의다. 즉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급선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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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5 17:22

‘죽비’ 맞아야 할 전주상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며 ‘죽비’란 단어를 꺼내들었다. 죽비는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수행자가 졸음을 참지 못할 때 스님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로 수행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장면은 영화에서 등장하곤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대전의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추진하자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국민의힘의 내분 및 법원의 판단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달 29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본안 판결 확정때 까지 윤방섭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경제단체 회장 선거에 잘못된 정치문화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질타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정치권의 구태를 경제계로 옮겨온 선거였다.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확보전이 가열되면서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를 유도해 한 달 만에 기존 회원사의 4배 가까운 1100여개 회원사가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내고도 대의원 선출권리를 얻었다. 전주상의 내부에서 조차 회장 선거에 동원된 신규 회원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갈등 요인이 됐다. 당시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고, 이후 일부 회원들이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납부한 신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전주상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당 내부 선거의 판박이였던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당시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했을 정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마치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꼭 닮았다. 돈으로 회장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꼴 사나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 무효에 관한 1심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내년 1월까지 선장 없는 항해를 해야한다. 전주상의 회장 공백 사태를 만든 사람들도 죽비를 맞아야 할 사람들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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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9.05 16:32

꼰대문화와 지역 경쟁력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꼰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꼰대라는 말은 노인이나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은어였지만 지금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단순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옛날에는 사랑이나 미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이러한 문화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단순히 의견을 주장하는 것마저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꼰대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후배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품까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보니 오히려 서로 소통이 줄어들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오히려 꼰대문화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나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면 그 불편함을 저격하는 표현의 무기로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선배와 후배, 사장과 직원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예를들어 하나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부분 리더 한 명이 지시한다. 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권에서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시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의 과정이라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같은 상황에도 오히려 부탁하듯 진행하는 과정을 자주 봤다. 업무를 지시하는 리더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꼰대가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 같다. 조금 억지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지역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성공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떠나면서 많은 회사가 고충을 겪고 있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직원들에게 잘 맞춰줘서 동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이 불안한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직종의 회사나 단체들은 직원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필요한 시기에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인력을 찾기 위해 매번 고생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특히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연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그 인력을 잡기 위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조언이나 소통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불편함을 바로 꼰대라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존중하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꼰대라는것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와전된 꼰대문화의 무분별한 쓰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민해봤다. 지역 인구감소가 일할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인재를 잡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지니스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꼰대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들이 해봤다. 꼰대문화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서로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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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33

환경과 인간의 공존, ESG로 풀자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할퀸 수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역대급 재난재해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와 2003년 ‘매미’의 위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는 ‘트리플 딥 라니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니냐는 적도 인근 무역풍이 약화되며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엘리뇨와 함께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올해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우리 모두에게.” 유엔대학교 환경 및 인간안보 연구소가 발표한‘상호 연결된 재해 위험 2020·2021’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2년 간 지구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북극의 폭염과 텍사스의 한파가 대표적인 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해져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북아메리카 쪽으로 남하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날씨에 익숙한 텍사스가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에 무너졌다. 더 빈번하고 강해질 기후 재난에 대비해 인프라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을 정도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세계 각국이 앞 다퉈 ‘2050 탄소 중립’선언에 나선 것도 이상기후에 따른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윤리문제에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LX공사는 지난해 ESG경영을 선포했다. LX공사의 핵심 사업인 지적·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 부문 디지털트윈을 선도하는 LX공사는 전주시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열섬 해소를 위한 도심숲 입지 조성, 하천 수질 관리,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주시의 수소 충전소 구축과 수소 버스를 지원하고, ‘지구 두바퀴’ 챌린지를 통해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도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205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510억 톤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지구의 존립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와 자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무감각했던 인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육류를 덜 먹고 전력 낭비가 없는지 살피는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소중하지만 나만의 작은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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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30

소송 제기 기간 넘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올해 5월 초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A씨는 행정처분에 다퉈야 할지 고민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알아보던 중 90일이 도과되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한국 성인 남성의 악몽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면, 변호사의 악몽은 기한을 놓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의뢰인이 상고장을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상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업계에는 괴담처럼 상고 기한을 놓쳐 손해를 배상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둘 수 있는 불변기간은 민사의 상소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형사의 상소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만약 판결문 송달일이 9월 1일 이라면,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 이후인 9월 15일이 상소기간이 된다. 원로 변호사님에게 “지금이야 전산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전관예우도 있고, 법원과 친분만 있으면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어본 적이 있다. 변호사님은 정색하며 옛날에도 기한만큼은 철저했다며, 대법원장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기한은 그만큼 엄격했다. 위 의뢰인은 행정 사건의 경우이다.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에,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이다. 행정처분은 보통 서면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우편 등 서면을 받은 날이 ‘안 날’이다. 행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 즉, 의뢰인은 불변기간을 넘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이를 다툴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혹시 위 기한을 외워야 하냐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위 기간은 통지, 처분 문서의 마지막 아랫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고 볼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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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27

가슴 뛰는 공연예술의 감동, 전주 문화산업의 힘

어떤 일은 쉽게 잊히고, 어떤 일은 끝끝내 잊히지 않는다. 그 일이 마음을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보통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은 어느 샌가 무심히 사라진다.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어떤 ‘찰나’, 즉 마음을 반짝이게 하거나 찡하게 울리거나 벼락 맞듯 무언가를 깨우친 감동의 순간들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그 ‘잊히지 않는 소중한 순간’을 선물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공연자들이 빚어내는 세계를 현장에서 함께 느끼는 공연예술은 특별한 감동과 기억을 남긴다. 눈앞에서 공연자들의 작은 숨소리와 표정의 변화까지 함께하면서, 관객은 공연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동반자가 된다. 타인의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각자의 시선으로 공연을 이해하고 느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때로 진정한 자신을 만나거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등의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의 감동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연예술의 힘은 그 확장된 세계관에서 오는 것이다. 전주시는 풍요로운 문화 자원을 지닌 도시로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다양한 공연예술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주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국악과 서양음악의 협연과 음악과 연극의 만남 등 공연예술의 다각화는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세계를 제시해왔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1976년부터 순차적으로 창단된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예술감독들과 200여명의 뛰어난 단원들이 빛나는 역량과 열정을 다해 지역문화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타지역의 많은 문화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 각 100여 건의 공연을 선보였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92건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정기공연 뿐만 아니라 연합공연, 순회공연 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대중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감각은 학습을 하듯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문화자산과 예술의 토대 위에서 매 순간 감동을 느끼고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민선8기 전주시는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문화산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되어 세계적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주의 유·무형자산을 총괄하는 조선궁원 프로젝트, 전라감영 프로젝트, 야간경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일깨우고 있다. 전주의 다채로운 공연예술 또한 그 미래의 든든한 힘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며,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펼쳐 보이는 공연예술의 감동이 그 깊이를 더해 주리라 믿으며, 많은 관객과 함께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고 전주 문화산업의 날개를 달기를 희망한다. /오재수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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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17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 차질 없도록

전주시가 석면이 사용된 옛 대한방직 건축물 철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반길 일이다. 옛 대한방직 폐건물은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도심 속 거대한 흉물로 장기간 방치됐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시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4년에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대규모 석면 지붕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계적인 대책은 없었다. 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만 받았다. 이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석면 건축물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그만큼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옛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있어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해서 주변 토양의 석면 검출비율은 높아진다.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거나 빗물에 녹은 석면이 공중에 날리고 토양에 침투되면서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건물은 지난 1974년에 준공됐으니 50년이 다 돼 가는 노후 건축물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석면 분진이 흩날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과 건축물 철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 이슈가 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에 관계없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주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진행될 석면 철거 과정에서 행여 주민들이 발암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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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5 11:48

취임 두달 지난 김관영지사

취임 두 달여가 지나면서 김관영지사의 업무 스타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할 때 도정을 바라본 것과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정을 혼자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서 때로는 협치와 소통부재로 답답한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김지사는 젊고 패기가 넘쳐 먼저 자신의 공약사항인 대기업 5개 유치를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업유치는 지사의 의지여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할 때 그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므로 도청 직원들이 탁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현장 중심으로 뛰어야 한다. 완주군과의 분양가 때문에 입주가 무산된 쿠팡도 행정이 기업이익관점에서 역지사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유치 할 때는 행정기관이 갑이 아니라 을로서 자세를 낮추고 대응해야 한다. 김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가 다시 쿠팡을 상대로 힘은 들겠지만 적극 유치 전략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후 곧바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한 것도 그의 강력한 기업유치의지를 엿볼 수 있다. SK가 청주에 있는 반도체공장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북도가 입수 유치를 위해 물밑접촉을 한 것으로 탐문 된다. 기업유치는 전국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세제지원 고급인력제공방안 정주여건 문화시설 확충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전북도가 그간 새만금에다가 기업 유치하려고 목매달았지만 아직도 매립해야 할 바다가 광활해서 설사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져도 체면에 못 이겨 적당히 MOU정도만 체결하고 끝난 사례가 다반사였다. 그럴 바에는 이탈리아 물의도시인 베네치아나 태국 방콕처럼 수상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굳이 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새만금에 하이퍼 튜브를 직접 프리젠테이션해서 유치했지만 그 사업은 송하진 전 지사가 거의 유치해 놓은 것을 막판에 김 지사가 운 좋게 뜸들여 가져온 것.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이달중으로 미국 LA로 날아가 도내 농축수산물 판로개척은 물론 그의 야심작인 디즈니랜드 새만금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현지에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에 중국인 등 외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간 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주변 참모진을 외지인들로 썼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지사가 정치인 출신 답게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그리고 한병도 도당위원장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인 그의 결기와 정치력이 전북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고시3관왕인 그가 중앙에 남다른 인적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인 출신 지사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은 다르지만 전북 몫 확보를 위해 실용적인 측면에서 윤석열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9.04 18:18

유리천장 없애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9월 1일~7일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사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주간’에서 시작됐다.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놓고 남성 역차별 논란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 유리천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평등 의식도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지역 성평등지수(2020년 기준)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 부문에서 취약했다. 특히 지방의원과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 위원회 위촉 위원의 여성 비율 등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유리천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단단한 셈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심각한 인구위기를 부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직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기존 양육·일자리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선 8기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역시 지역소멸을 부르는 인구위기 극복이다. 각 지자체에서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여성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지역사회에 아직도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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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4 17:55

막 올린 정기국회, 지역 현안 가시적 성과 내야

지난 1일 막을 올린 올해 정기국회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진 데다 차기 총선의 공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전북으로서는 이재명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기에 변화의 거센 물결은 인물 교체에서 시작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원 평가 자료 중 핵심인 의정 활동에 따른 성과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결국엔 지역 현안 해결 여부가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총력전 태세로 의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까지 병행되면서 10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물론 상임위 활동부터 의원들의 촘촘한 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실제 지역 경쟁력이나 의원 숫자에서 열세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북 정치권의 여야 협치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 이를 주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인사를 도청 3급 정책보좌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정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동 추진함과 동시에 여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일련의 조치들은 여야 공조의 진일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례없는 여야 협치를 통해 기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의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중첩돼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은 민생 법안의 신속히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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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4 17:54

어른이

어릴 적 치과라는 곳은 기계 소리가 들리면 비명이 겹쳐 들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 탓에 충치가 생기면 치료받을 때 아플까 봐 고통의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치아가 온통 까매지고 아파야만 치과에 겨우 갈 수 있었는데 높은 확률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충치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 때면 나를 치과에 데려온 엄마마저도 매정해졌다. 모두가 나를 위하는 것은 알지만 차갑고 쓰고 날카로운 것들이 내 입안을 한 바탕 헤집고 나면 볼이 퉁퉁 부은 채로 울면서 치과를 나와야 했다. 하지만 현재 충치가 생기면 치료의 고통보단 비용의 걱정이 앞선다. 치료의 고통은 잠깐이고 비용의 고통은 쓰고 오래 갔다. 그래서 입안에 조그마한 검은 점이 보이면 비용과 고통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얼른 치과에 간다, 그래서 대부분 미미한 충치는 충치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양치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해보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을 내려주신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안도감과 동반되는 불안함은 양치를 하기 전 귀찮음, 졸음과 매일 싸우지만, 결국엔 치과에서 이가 썩을 대로 썩어 신경치료를 할 때 안내받은 치료 비용이 무거운 내 엉덩이를 일으키게 한다. 그런데도 칫솔만으로는 내 불안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치실부터, 어금니 칫솔, 치간칫솔, 워터픽까지 하나둘 양치 도구들이 늘어갔다. 시한폭탄 같은 치료되지 않은 미미한 충치들은 내 신경을 더 곤두서게 하고 충치가 있는 자리는 더욱 힘껏 칫솔질하게 했다. 어느 날은 양치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어릴 땐 충치가 생겨서 아플까 봐 양치했는데, 이제는 하나라도 더 많은 치아를 지키기 위해 양치를 한다니. 그런 의미로 태어나면서 한 자리에 치아가 3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릴 땐 영구치를 빼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알려줬으면서, 그다음엔 바로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하냐고 말이다. 그러나 세상 이치는 항상 두 번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살다 보니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실수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관계도 충치가 생기고 뽑는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엔 나의 세상이 가족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땐 친구로 세상을 서서히 넓힌다. 어릴 땐 나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모두 받아주는 사람밖에 없었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은 적어지고 남의 감정을 나누거나 받아주는 입장이 된다. 일정 나이를 먹었을 때 관계에 까만 점이 보이면 양치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런데도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 무던히 노력해도 끝내 뽑아내야 하는 관계. 충치와 달리 희망적인 것은 새로운 관계가 자랄 자리를 남겨두다 보면 어떤 관계로든 빈 곳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미련으로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결국엔 또 다른 아픔을 낳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실수를 온전하게 용서해줄 존재인 자신을 믿고, 미련이 남는 공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는 것처럼 똑바로 직면해서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겠다. 결국엔 모든 관계를 맺고 끊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밖에 없다. 모든 관계를 대체 할 수 있는 존재 또한 나 자신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나고 자라고 뽑아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백지은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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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4 14:32

슬픈 교실

한국의 교육열은 오랫동안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원인을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에서 찾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언젠가부터 그 한국의 교육에 위기음이 들리기 시작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변방만 뒤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낸 지 오래다. 며칠 전 보도된 뉴스는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던 장면도 아니었다.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 수업 시간에 윗옷을 온통 벗은 채 앉아 있는 모습 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이들은 이제 교실에서 누구의 제재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것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말했던 고래(古來)의 언어들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스승의 노래’를 불렀던 기성세대의 추억은 이제 박물관에 가서나 찾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교실의 붕괴는 교권의 추락과 맞물려 있다. 교권의 추락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의 교단 회피 현상을 낳아 악순환을 반복한다. 교육이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을 일으키고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면 그 교육의 추락은 한국의 미래를 좀먹는 것이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궤도에 올라서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암기와 속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한때의 유행이었지만 그 결과 인문학은 병들어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은 취업시장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의 혁명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혁명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영·수에 매달려 있는 커리큘럼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단지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하거나 국·영·수를 잘하는 시험 기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으로 고교생들은 체육과 미술·음악 시간마저 상당 부분 저당 잡혀 버렸다. 그 적은 예·체능 시간조차도 자습 시간에 양보해야 한다.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했던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운동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0교시에 전교생이 1.6㎞를 달리는 체육수업을 배치했다. 한 학기 동안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오히려 놀라운 학업 성취력을 보였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잠수함 U보트에는 항상 토끼를 태웠다고 한다. 토끼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였다. 지금 우리 교실에 U보트의 토끼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버렸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무작정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생존을 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K-시리즈의 환호 뒤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우리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중학교 교실의 슬픈 모습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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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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