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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만 에너지 혐오시설 더는 안돼

전북같은 낙후지역에만 에너지 혐오시설을 집중 투하하는 일이 일상화 하면서 이에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공해나 위험 우려가 있는 사회적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자기주거지역에서만큼은 안된다는 식의 님비(NIMBY) 현상은 경계해야 하나 매번 누리는 지역은 따로있고, 피해를 입는 지역은 따로있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전북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따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등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막상 그 전기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만 보면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게 되는 격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장성-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송전탑 건설이 예상되는 전북 고창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고창군의 경우 정읍과 장성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걸쳐 60기 정도의 송전탑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60기의 송전탑이 설치되면 전체 130여개 중 고창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창에는 259개의 고압 송전탑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로 고창군 전역이 송전탑으로 뒤덮인다면 주민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무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11 15:10

전북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우려된다

전북자치도가 1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만에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은 10조6919억 원으로 올해 9조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이 늘어난 규모다.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최병관 부지사는 내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30조 원대 세수 결함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고스란히 미쳐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경기회복도 둔화돼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전북자치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했다. 또 시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의 경우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는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0%인 4조4천억 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사심없이 심사해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11 13:2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략 재정비를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일찌감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도 신설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발전 전략도 발빠르게 내놓았다. 지역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지난 7일에는 울산·충북·경북 등 전북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를 통해 초광역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북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잇따라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협약한) 10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12조7000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집권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용역보고서에서도 ‘IRA 폐지 우려 등으로 인해 한-중(韓-中) 합작기업의 투자가 취소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6조9000억원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전체 투자 협약액의 43.4%인 약 4조4500억 원이 한중 합작이어서 변수가 크다. 이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찍부터 나왔지만 이제껏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쨌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제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며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재정비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10 17:49

도지사가 머리 숙인 전북도의 기강 해이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가족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주는가 하면 대가성 금품수수, 음주운전, 갑질과 폭언·폭행, 스토킹, 부적절한 성적 발언, 하극상 등이 잇달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계속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공복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일을 도민들이 믿고 맡겼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문제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인사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적인 결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양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퇴직을 앞둔 A국장(3급)의 행태다. A 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집중 사용했다. 선물 구입 명목으로 1회에 49만원씩 2년간 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규정을 의식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인 전북도환경교육센터는 수탁도 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소유한 전주 만성동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해당 국은 위탁기관에 연간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평소 업무인들 공정하게 했을까. 또 행정부지사를 지낸 B씨는 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무수석은 음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 책임자는 내연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조직개편 과정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이를 흘려 부서 신설을 무산시켰고, 보고 시 선임을 배제하는 하극상도 벌어졌다. 그외에 갑질 등 소소한 일탈해위는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총체적 기강 해이인 셈이다. 이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증좌다. 김 지사는 국가사업과 예산확보, 기업 유치 등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부 기둥뿌리가 썩고 있는 줄은 몰랐다. 차제에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대해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 공직사회 경쟁력이 곧 전북의 경쟁력이 아닌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10 17:49

꼭 해야만 하는 일, 선생님 끝까지 지키기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영상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그리고 대학교 교수인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6명의 담임교사가 학생을 떠나게 되면서 최근에서야 일곱 번째 담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맞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부모가 근무하는 대학교 진입로에 근조화환 200여 개를 배달시킨 사연을 담은 시사프로그램 방영, 바로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최근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컴퍼스로 담임교사를 찔러 죽이겠다고 달려들다 컴퍼스를 빼앗기자 재차 가위를 들고 위협한 초등학생, 자녀로부터 매 쉬는 시간마다 담임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받고 매 쉬는 시간마다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로 찾아가 교장선생님부터 보건교사까지 상담을 강요하는 학부모, 4학년 학부모가 4년간 담임교사 4명을 고소하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무고로 기소된 사건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낯설거나 충격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듯 교권 침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로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그 학부모에 대한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 신고 대신 차라리 병가를 내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권 침해는 담임교사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아 피해를 입은 담임교사가 병가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담임교사를 대신할 교사를 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교육 붕괴 도미노로 이어진다. 그래서 교권 침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간헐적인 교육만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교권 침해자는 물론, 침해 방법,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히려 예방보다 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신속한 분리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요구는,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우려한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침해자와 분리조차 할 수 없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과 같이 형사사건과 구분하여 학교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교사의 신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복을 위한 무고성 아동학대를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실을 공표하거나, 학교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교권 침해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해 법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있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속한 조치로 전북자치도 교육이 하루빨리 교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정상화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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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0 17:47

1일1선(一日一善)운동하자

우리 모두는 1일1선을 배우고 실천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한다.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자. 우리가 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야한다. 정읍에는 전국적으로 3번째로 신축한 노인당, 어르신들의 쉼터, 118년된 정읍노휴재가 있다. 나라를 잃은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를 찾으려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며 애국심을 발휘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바로 정읍노휴재이다. 또 3·1운동 때는 직접 독립운동에 동참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왜군 헌병에게 붙잡혀 형무소에서 복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세분(박현규, 유흥규, 이익겸)이나 계시는 노휴재이다. 필자는 이 거룩한 혼을 배우고 이어받고 닮아 가려고 노휴제의 회원이 되고 지금은 고문으로 활동한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시장 때는 백주년기념관, 여성회관도 건립해 드리고 공직을 떠난 후부터는 월례회나 가끔 노휴재에 나갈 때마다 사무실 벽에 부착되어있는 표어 “一日一善”이란 제훈을 보고 나를 되돌아 보며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본다. 하루에 꼭 한번은 선한 일, 베푸는 일,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다. 1일1선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운동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 모두 1일1선 운동에 동참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외친다. 정읍노휴재 어르신들처럼 전국 전국민 한분 한분이 1일1선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 확신한다. 작금 우리사회는 어떠한 현실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할것이다. 남을 돕고 어려운 자를 위해 베푸는 분들이 수없이 많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너무나 인정이 메마른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가지 않은가 걱정스럽단다 매일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인정이 메마른 살인사건들이 발생되고 어려움에 지쳐 일가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메마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필자는 우리사회가 서로 돕고 베풀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다 못해 펜을 들은 것이다. 우리 모두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좋은 일을 해주는 1일1선을 하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자고 애원해 본다. 함께하면 됩니다. 꼭 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잘사는 나라, 수출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근면한 국민이다. 이제 1일1선으로 더 잘사는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구암 강광 시인·수필가·전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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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0 17:47

진정성 있는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갖는 권한과 영향력이 국정전반에 절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임기반환점에 선 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9%로 가장 낮아 용산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서둘러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련했던 것. 그간 제기됐던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 지지율 반등기회로 삼고자 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평가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주목을 끌었던 윤 대통령이 이날 회견장에서 11번이나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의혹에 대해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순진한 면이 있다고 방어했다.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때문에 국정운영을 망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결국 아닌 것으로 끝나자 또 한번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김관영 지사가 도청 국장급 공직자의 잇단 비위에 죄송하다고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날이었다.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 지사가 생각지도 않게 최근 국장급 공직자들의 잇단 비위에 죄송하다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대회 실패로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등 도정운영에 어려움이 컸지만 전북대에서 3일간 열린 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해서 김 지사가 자신감을 회복했었다. 그 결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도가 단독개최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잇단 공직자 비위로 도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최악의 장면이 연출됐다. 고시3관왕으로 줄곧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김 지사가 그간 잼버리로 실추된 전북도의 이미지를 바꿀려고 숨고르기를 하던 중 생각지도 않게 고위공직자 비위가 잇달아 터져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은 사실로 밝혀진 문제를 엉거주춤하게 덮고 넘어갈 경우 자칫 재선행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머리를 숙였던 것. 윤 대통령과 김지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를 갖고 사과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너무도 상이했다. 사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가도록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머리를 숙여서는 안된다. 어쨌든 김 지사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정치인 출신이라 사람을 쓰고 자를 때 냉정하게 대할 줄 모르는 그의 인사스타일이 이같은 결과를 빚었다. 임기후반에 들어선 김 지사가 도민들에게 대기업 유치등 성과를 보여주려고 밤낮으로 뛰지만 일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11.10 17:47

완주의 과거와 미래 - 철기문화에서 수소도시까지

2003년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발견되었다.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의 중앙을 힘차게 가르며 완주와 익산, 김제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만경강은 그 길이가 81.75㎞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 긴 강이다. 예부터 만경강은 관개와 해상운송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대규모 마한 고분군으로 밝혀진 상운리 고분군 역시 만경강을 내려다보는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상운리 고분군은 완주군 용진읍 원상운마을 인근의 해발 40m 내외 구릉지 정상부와 사면부를 따라 축조된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분묘군과 주거지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돼 마한과 백제의 사회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다른 지역과 비슷한 마한계 주거지부터 상운리만의 특징이 담긴 주거지와 다수의 철기 유물이 함께 발견돼 고고학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다. 학계에서는 전북 동부지역 곳곳에서 생산된 철이 이곳 상운리에서 가공되어 만경강 내륙수로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200여개소의 제철 유적과 90여 개의 봉수가 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첨단문화인 금속문화의 유입과 확산이라는 역동적인 역사의 중심에 완주군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월에 완주군청에서 개최된 ‘완주군 가야유적 학술세미나’에서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장은 전북 혁신도시 일원인 2003년 완주 이서면 갈동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빠른 철기 유물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완주군이 한반도 초기 철기문화의 중심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현재는 바야흐로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新철기시대’ 수소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전국 12개 도시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소는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각종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0만평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370만평의 집적화된 산업단지가 있는 완주군이 그 첨병 역할로 제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검사 인증센터를 지난 4일 테크노밸리 2산단에서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모든 수소용품의 법정검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등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2100년 전 한반도 금속문명의 태동지였던 완주군에서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을 신성장엔진으로 재현해 전북특자도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해나가자. 유희태 완주군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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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0 16:53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시기상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저에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특별히 알리고자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신고시 전자로 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제출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게 되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세액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자신고율을 97% 이상 달성했으니 세액공제 지원이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의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제 그동안 협력했던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촉진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만의 혜택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적용받는 혜택이라 이를 없앤다면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영세한 서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조차 축소하려고 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위기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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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8:51

마을은 염려 없다

아침 달이 서산에 걸렸다. 예쁘다. 아직 노란빛이 남았다. 아침 바람 부는 날이다. 양식이가 산책 못 간다고 문자가 왔다. 홀로 걷는 들판이 텅 비었다. 들이 멀리 한가롭다. 아내가 나들이 가면서 빨래 다 되면 널라고 한다. 바람이 거칠어져서 거실에 빨래를 널었다. 책을 보다가 잠이 쏟아져서, 낮잠을 길게 잤다. 어제 주워다 삶은 알밤을 다람쥐처럼 앉아 까먹었다. 배불렀다. 자전거 타고 알밤 주우러 갔다. 회관 마당에 점순 어머니가 콩 타작하고 있다. 점순 어머니가 삶은 감자를 비닐 주머니 속에서 꺼내 준다. 따뜻하다. 감자가 든 비닐 주머니 속에 김이 서려 있다. 하나 남은 것도 가져가라고 했다. 두고 갔다. 가을바람과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한다. 널어놓고 깨 위를 돌아다니며 두발로 고랑과 이랑을 만든다. 추상화 같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밤나무 가지가 흔들려 알밤이 많이 빠진다. 생각대로 알밤이 빠져 있다. 밤나무의 생산은 아름답고 나의 수확은 신난다. 저만큼 밤송이가 알밤을 물고 떨어져 있다. 두 발로 밤송이를 열고 알밤을 꺼낸다. 서너 개 주우면 행복한 한주먹이 된다. 밤을 다 줍고 밤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되겠다. 점순 어머니가 아직도 콩 타작하고 있다. 나무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콩대를 투 닥 투 닥 때린다. 콩들이 콩콩 뛰어나와 톡톡 뛰다가 또르르 또르르 글러 간다. 콩을 쫓아다녔다. 금방 한주먹이 된다. 일하는 중간에 올 수 없어 콩 타작 다 할 때까지 콩을 따라다니며 주웠다. 콩 한 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고 했다. 앞산에는 팽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다. 뒷산 그늘이 마을을 덮어 올 때 아내가 왔다. 뒤 안에서 호박잎과 새순을 땄다. 호박잎은 단 한 번의 서리로 잎들이 시들어 버린다. 서리 오기 전에 호박잎과 호박 줄기 끝 새순을 따서 쌈을 싸 먹어야 한다. 무성한 넝쿨 속에 숨은 호박도 찾아 딴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네! 이 무슨 일인가! 늦복 터졌네! 호박 두 포기를 심었는데, 많이도 열린다. 부침개 부쳐 먹기 좋은 애호박을 골라 회관에 가져다드렸다. “아니, 김 선생네는 왜 그렇게 호박이 잘 열린 데야” “내년에 우리 집 호박도 좀 심어주지.” 좋아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이 잔디 마당에서 뛰어논다. 아이들에게 크게 허리 숙여 인사 하고 나이를 물었다 여섯 살, 네 살이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더러 후손이세요, 한다. 김용택 후손이냐는 말이다. 내가 본인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일군이세요? 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어제 새로 나온 그림책을 한 권 줬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 시집 리뷰를 찾아 읽었다. 월트 휘트먼의 이런 시 구절을 보았다. “당신의 영혼을 모독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라” 날이 어두워진다. 창밖을 보았다. 밥 짓는 아내의 딸그락 소리가 나의 하루를 고른다. 사람 사는 일에 이일 저일 없을 리 없다.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견디며 이겨내고 무슨 수를 찾아 하루하루 살아간다. 사람들의 하루가 다 장하다. 나는 마을의 일상을 잘 따른다. 열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이라고 나라의 일과 무관할 리 없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평일을 평상시처럼 산다. 여든아홉 점순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시집와서 70여 년을 사신다.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좋다. 오늘은 2024년 10월 26일이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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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8:51

공직자의 디지털 처신론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되었다가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된서리를 맞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약 유명세를 얻으며 TV 등에서 잘 나가는 인물로 비춰 지면서 그에게 당했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 앙갚음을 하는 경우다. 작년 학교 폭력을 주제로 복수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열풍을 계기로 이같은 인과응보 의미가 새삼 재조명됐다. 이처럼 오랜 세월 견디다 못해 응어리를 푸는 것과 달리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 사례가 직장 갑질과 부조리 고발이다. 인터넷에 올리면 삽시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여론 재판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이렇게 자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고발이 가능해짐으로써 그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실시간 올라 오는 폭로성 댓글의 인터넷 파급력은 기존 조직 문화를 바꿔 놓을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대우와 관련해 속앓이를 하던 시대는 옛말이 됐다. 불합리 하다고 여기면 대놓고 면전에서 시정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하면 곧바로 인터넷 고발로 응수한다. 이런 세태 변화를 빗대어 요즘 우스갯 소리로 길거리 범죄 해결은 CCTV가 도맡아 하고, 직장의 부조리는 인터넷 고발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만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감시망 시스템이 촘촘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킨 도청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도 결국 변화 속도가 빠른 세상에 둔감한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몰아치기한 데다 부인 상가 건물에 산하 단체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임 이후 2년간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아들 한약국에서 4차례 12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더욱이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부인 소유 상가에 입주했는데, 더욱 기막힌 것은 위탁업체 선정 전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도 미리 3년치 임대 계약을 병행함으로써 의혹만 부채질한 꼴이 됐다. 얼마 전 갑질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고위 간부에 이어 이번에 터진 이해 충돌 논란도 당사자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설령 이해 충돌의 입증이 안되더라도 도덕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할 상황이다. 아들에게 선물비를 몰아준 사례는 아무리 값 싸다고 강변한 들 설득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부인의 상가 계약 사실도 처음엔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인지한 뒤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기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공직자의 무분별한 처신이 아쉽다. 만약 이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망설였는데 멈추지 않았다면 그 또한 모럴 해저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래저래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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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11.07 18:50

깨지는 순간은 아름답지 않지만, 깨져봐야 아는 것

연말이 다가온다. 날이 추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지나온 계절을 돌아본다. 내년이 되면 완주에 온 지 7년차가 된다. 3년차부터 사투리가 덜어지는 것 같더니 이젠 제법 완주 사람 같아보이나보다. 고향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많지는 않다. 7년을 앞두고 있지만 연차가 쌓인다고 완주살이가 쉬워지진 않는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귀촌한 친구들 중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귀촌 동기 친구와 만났다. 오랜만에 서로의 근황과 완주살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제법 비슷한 궤적 안에 살아가고 있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됐다. 몇 없는 귀촌 동지가 있다는 동질감을 느낌과 동시에, 소진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완주는 산업단지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수가 적은 편일 뿐 인구수로는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다 보니 직업으로 인해 이주한 친구들과 귀촌을 결심하고 이주한 친구들은 목적이 다르고 서로를 만날 접점이 없다. 요즘은 지자체별로 한달살이 등 귀촌을 장려하는 사업과 지원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귀촌은 여전히 보편적이진 않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이주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색깔과 기준이 확실한 경향성이 보인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정도 깜냥은 있어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 나는 후자의 이유로 완주로 왔지만, 성향은 전자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자기다움과 각자의 개성이 있는 공동체에서 묘하게 삐걱거리는 나를 발견했다. 함께 하며 배우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나는 나다운 나, 온전한 내 모습이기 어려웠다. 각지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당연하게 겪는 과정일 수도 있다. 서로에게 소중했고 많은 일을 함께 해온 공동체였던만큼 저마다의 노력을 들이부었지만 균열이 난 유리볼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그제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유리볼을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작은 구슬 같은 관계망이 지역 안팎으로 필요했음을 깨달았다. 추구하는 바와 지향점에 따라 함께 할 때 함께하고, 각자일 때는 각자로 서로의 선을 지키는 것이 서로다움을 존중하며 오래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깨져보고 알게 됐다. 정답은 없다. 너에게 맞는 게,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만 ‘이럴수도 있구나’를 아는 건 도움이 된다. 인적 자본을 0에서 시작해야하는 귀촌 살이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역과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동기가 있다는 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무게추는 다시 0에 맞춰진다. 친구에게 ‘우리 지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자’고. ‘이제 소진되며 나를 갉아먹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고. ‘7년, 10년 그 후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하자고 함께 하자’고 이 지면을 빌려 말하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응원이기도 하다. 조아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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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8:50

[금요수필] 어머니와 감나무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을 풍경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한다. 담쟁이 옆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감나무가 붉게 물들고 있다. 감 나뭇가지 위에 덩그러니 달린 주홍빛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시월이면 떠오르는 얼굴,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다. 항상 밝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 모습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늘 과일을 즐겨 드셨다. 그 많은 과일 중에서도 항상 감을 너무 좋아하셨다. 그러한 어머니는 계절중에 감들이 풍성한 가을을 더욱 좋아하셨던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단감보다는 홍시를 좋아하셨는데, 감이 많이 나올 즈음에는 몇 박스를 구입해서 베란다에 넓게 펼쳐놓고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한 개씩 드시며 즐기셨다. 그러시면서도 이웃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항상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남은 홍시는 냉동고에 넣어 놓고 여름 내내 얼어있는 감을 꺼내어 믹서로 갈아서 시원하게 자식들에게 주는 재미를 느끼며 살았던 분이기도 하셨다. 매년 가을이 되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친척 이모들이 모이게 되는데,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을 위한 선물을 한아름 가져오시곤 한다. 그럴 때마다, 가져온 보자기를 풀어보면 단감, 홍시, 곶감 등 모두가 같은 감으로 선물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이모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함박웃음을 짓곤했다 우리는 앞에 놓인 감들을 보고, 어색한 모습으로 어머님께 물어보시면 그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모들께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리고 친척들이 가실 때면 어머니는 모두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사와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백내장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몇 년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너무 슬픈 일이다. 자식들이 있어도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낸 자식들이다. 지금도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는 감만 보면 늘 보고 싶은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한 3년 동안은 면회가 잘되지 않던 때에 우리들은 어찌할지 몰라 발을 동동거리기도 하며 면회 시간을 애타게 기다렸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 차라리 집에서 모시지 못한 아쉬움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을 적신다. 어머니는 비가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 모두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시며, 아들 딸이 시집 장가갈 때까지도 보살피고 키우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이다. 여러 자식이 있어도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옛말의 뼈 아픈 교훈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머니 한 분을 보살피지 못한 죄스러움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몸살을 앓을 때가 오곤한다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후 후회한들 무엇 하랴, 살아계실때 잘해야 했는데... 불효를 저지른 나는 꿈에서라도 뵐 수 있을까? 문득 손꼽아 기다려 본다. 이젠 그리운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기회가 현실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올해도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 감 하나 하나에 모두 어머니 얼굴로 보이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추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싶기 때문일 것이다. 감이 풍성하게 열리는 시월이 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감, 홍시, 곶감 등을 가지고 산소에 꼭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 이번엔, 마음으로만 달려가는 것 보다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서 큰 소리 내어 울어보고도 싶다. △이종순 수필가는 문학박사이다. 월간 종합문예지<문예사조>와 <시조문학>을 통해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했다. 호원대 유아교육과, 우석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창의 숲 프로젝트 연구소 대표와 아이가 크는 숲 예솔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주 걸스카우트 연맹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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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8:50

지역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굳이 김 지사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과제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만일 사기업이라면 진작 폐업하고도 남을만큼 지역 필수의료 시설의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결론은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전북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정주 여건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코로나19 및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제 지방이 살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 됐다.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판을 치고 있다. 저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적기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더 과감히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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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1.07 13:36

뿌리산업 육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정부가 최근 1년 만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인상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금형과 주조·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 개최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뿌리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대책을 호소했다. 현대사회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경제 발전의 주요 원천이다. 그리고 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뿌리산업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뿌리산업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년 전부터 뿌리산업 육성 정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도는 영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전북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뿌리기업의 위기는 결국 제조업과 우리 산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물론 국제 연료가격 폭등을 비롯해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악화·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은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게 분명하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율이 높은 지방 뿌리기업은 심각한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뿌리산업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요구해온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조정’ 등 요금 합리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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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1.07 13:09

고창 읍성이 한 마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김제평야를 달려 고창을 다녀왔다. 김제평야는 갈 때마다 속 좁은 내게 감탄을 안겨준다. 눈길 가는 끝까지 산이 안 보이고,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강일까, 들일까, 아니면 대부분 한반도에서 보듯 산일까? 상상의 날개를 펼치도록 만든다. 답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놀랍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소박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지평선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실제로 끝없는 땅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드넓은 꿈과 의지를 키우도록 해주고 싶다. 또 하나! 토성의 고리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다. 좁으면 좁은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지구에서의 삶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도록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여전히 줄을 세우고, 돈다발과 수능 성적이 비례함을 귀에 못이 박히게 주입하고 있다. 토성의 고리는커녕 달의 분화구에 대한 관심도 지우고 오직 점수에 목매달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쁨과 환희, 행복이 가득한 삶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런 삶은 없다.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런 탐욕으로 마음의 평안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가끔 있겠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다.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만, 아직 다수는 아닐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러나 노벨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상을 수여하기로 다짐한 것이, 바로 자신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 즉 사람의 삶과 생명, 문명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반성과 후회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되살리는 사람은 드문 듯하다. 맞다. 노벨의 뛰어난 점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반성의 삶을 새롭게 뒤집은 데 있다. 그는 자신이 획득한 부의 크기를 맞닥뜨리는 순간, 그 부를 낳은 원천이 인간의 삶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원천이 인류 문명에 해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에 진 빚을 갚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노벨상이었다(노벨경제학상, 그러니까 인류에게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준 이에게 수여하는 상을 그가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노벨경제학상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발자취를 살펴본 적이 있던가? 한 번이라도 눈앞의 아파트 가격, 눈앞의 사치명품, 눈앞의 점수 대신 먼 곳의 지평선, 높은 곳의 토성 고리, 깊은 곳의 지성을 살펴본 적이 있었던가. 노벨문학상 소식에 수백만 명이 한강 작가의 책 한 권씩을 사서 흔들고는, 불과 몇 달 후에는 다시 사치명품 시계와 핸드백, 아파트 가격표와 수능 성적표에 목매다는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는가. 김제만경 들판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달려간 고창 읍성은 아무 말이 없었다. 참 따스하고 조용하고 깊었다. 그 모습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듯했다. “타향에서 고생이 많지. 그 시끌벅적한 곳에서 힘들었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잠시일지언정 내 품에서 쉬거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쉬거라. 그리고 수면제 없이 잠 푹 자고 올라가거라.” 김흥식 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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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6 17:22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참 슬프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전북 소외’에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들이 섞여서 올라왔다. 정부 탓으로 돌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했다. 정치권부터 반성하고 다른 지역보다 곱절은 노력해야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북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새만금 사업’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의 꿈이었으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진보, 보수를 떠나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우리 전북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두루 거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전북을 돕는다. 마음속에 ‘자조론’을 세우고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자료를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까. 전북이 오랜 세월 소외돼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모았고 국정감사 내내 떠들었다. 첫 번째, 전체회의 연장선에서 2024년 국토부 주요 SOC 신규사업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두 번째, 대광법은 당초 광역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 번째,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었다. 처음에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장관의 태도가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주요 SOC 신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3건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배를 세심히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대광법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필자의 대광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에 대해서도 활주로 길이 등을 추후 변경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얻었다.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번 국정감사 의미를 국토부 장관의 위 발언으로 갈음한다. 앞으로도 전북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전북도와 시군들,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전북이 더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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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6 17:22

치유농업 산업화 어떻게 할까?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회복과 증진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농업 자원과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실적도 있으며, 치유농장과 마을도 현재까지 43개소를 육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옛말에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처럼 우리도내에 많이 있는 자연환경 자원과 인적 자원을 치유농업 산업화에 구체화와 연결을 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 추진하는 치유농장 인증제도 도입에 대응하고자 금년도 하반기부터 150시간의 과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치유농업사를 취득한 인재와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와 연대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과 방문객 응대에 필요한 인권 감수성 향상, 우수농장주 사례발표도 실시하고 치유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족도가 좋았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의 성장유형을 보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 상승을 가져오고 다시금 양적평창을 통하여 산업이 안정기를 맞이하는데, 치유농업은 아직 양적 증가하는 시기로 법률적 토대에서 출발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는 어린싹이 성장하는데 물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북자치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과 운영하는 전문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치유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추진하고자 한다. 인디언 속담에 어린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워간다고 이야기처럼, 치유농업은 농촌진흥기관뿐 아니라 주로 치유가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관심과 필요 영역을 서로간에 피드백하여 치유 프로그램 향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국립농업과학원,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전북자치도 치유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방문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농촌사회 고령화 및 지역소멸에도 찾아오는 농촌, 희망을 만드는 청년의 손길에서 빛나는 치유농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자 확장을 위한 기관 MOU를 확대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영주, 치유농업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든분께서 치유농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꽃피우는 과정에서 함께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의 눈빛과 따스한 언어로 격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권택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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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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