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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30 13:29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9 17:51

잔인한 종(種) 인간

반려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지금도 동물 학대와 보신탕 논란은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6일 정읍의 한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된 삽살개 ‘복순이’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반려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생을 마감한 복순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의 단면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다. 8살 정도의 나이에 15㎏의 몸무게를 가진 복순이는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보고 크게 짖어 살려낸 일로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사랑받았다고 한다. 그런 복순이는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코와 가슴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잘린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주인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발길을 돌렸고, 복순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친 복순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신탕집에 넘겨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는 여전하다.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에 70㎝짜리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고, 같은 날 강릉에서는 만취한 70대가 4살짜리 이웃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계단에서는 생후 3개월, 몸무게 2㎏ 남짓한 강아지가 왼쪽 갈비뼈 6곳이 부러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든 채로 발견됐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200여 명에 달한다. 보신탕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합당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중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 식용 및 판매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간과 신체 구조가 같은 척추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신체적·감정적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적 충격으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보인다고 한다. 언론인이자 시인인 허연은 한 칼럼에서 “힘도 이빨도 발톱도 볼품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나무나 바위에도 못 올라가며,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간의 잔인성을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지구상에 인간보다 잔인한 종은 없었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29 16:04

주민 우선 완주군, 주민이 귀한가?

“과거 정읍부시장으로 일할 때 청사 계단에 군자란(君子蘭)이 있었다.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나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잎만 보였다. 그런데 당시 시장께서 군자란 잎을 한번 훑으며 계단을 올라가시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직설하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단체장 눈에는 보였다. 이것이 문제의식 유무의 차이이다.” 박성일 전 완주군수가 퇴임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전 군수는 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제의식’을 신신당부했을까. 완주군은 지난 2012년 7월 전주에서 완주로 청사를 이전, 진정한 완주군 시대를 열었다. 완주군 출범 77년 만이었다. 군민들 자긍심도 컸던 모양이다. 현재 확인되는 당시 분위기는 군청사 개청을 축하한 수목 기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주군청사와 중앙도서관 사이 도로변에 마련된 기증수목장에는 13개 읍면 중 7개 읍면 주민이 정성껏 기증한 대추나무, 배나무, 영산홍, 꽝꽝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여섯그루의 나무와 조경용 거석이 세워져 있다. 경천면을 대표하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경천면 사람들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배나무에 명품 이서배가 큼지막하게 열리면 그 역시 이서면은 물론 완주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봄에는 영산홍이, 여름에는 배롱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군청을 찾는 공무원이며 민원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거석을 제외한 수목은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온실처럼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스런 눈길을 받으며 행복에 겨워야 할 군청사 내부의 기증수목들이 10년도 안 돼 병들어 신음하고, 일부는 말라 죽었다. 8월24일, 소양면에서 기증된 영산홍 철쭉은 고사해 흔적이 없고, 경천면 대추는 중심 수세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밑둥 곁가지에서 열린 대추 몇 개가 달랑거리고 있다. 지난해 빈사 상태이던 배롱나무를 뽑아내고 보식한 배롱나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소나무며 꽝꽝나무도 수세가 성찮아 보인다. 10년 전 기증 식재된 후 적어도 직경 25㎝ 이상으로 성장했을 이서 배나무의 경우 본체는 이미 죽어 하단에서 잘렸다. 다행히 그 밑둥에서 뻗어 올라온 곁가지가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나 꽃이며 열매까지 맺는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봄을 지나면서 매년 적성병에 걸리는 배나무는 잎과 열매가 흉측스럽게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적성병(붉은별무늬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이기 때문에 배나무 주변에는 향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공교롭게도 이서배 서북 100m가량 떨어진 뽕밭 인근에 향나무가 20여그루 심어져 있다. 이는 배나무가 지난 10년간 해마다 적성병에 신음했다는 증거다. 완주군은 이런 제반 문제를 10년 가까이 몰랐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청사 옆길에 심어진 배나무의 고통은 군자란에 쌓이는 먼지보다 쉽게 알 수 있을 일이지만 말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 적성병에 걸린 배나무에 약제를 살포하고, 배롱나무는 보식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올해에도 배나무는 적성병에 걸려 신음하고, 배롱나무, 대추나무 등이 고사 직전인 것은 마찬가지다. 완주군청사 앞에 조성된 널따란 정원은 그야말로 명품이다. 전북지역 어느 자치단체도 보유하지 못한 정원이다. 도로 건너편에 완공단계인 복합행정타운에 조성되는 정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숲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곳에서 대부분 조경수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주민이 이름을 걸고 기증한 수목들만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 ‘혁신 행정’을 중심에 둔 유희태 군정이 주민을 향해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할 일이다. 완주=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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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08.29 14:10

뭣이 급허고 중헌디?

‘만5세 입학’이라는 졸속 정책으로 자리를 내놓은 박순애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자유자재 서울대 복귀가 ‘그들’만이 누리는 신이(神異)한 능력(?)으로 느껴져 씁쓸하다. ‘만5세 입학’이 그다지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까? 정책 제시의 즉흥성과 졸렬성도 문제지만, 교육부장관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상당부분 ‘헛짓’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책 안의 글자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시험문제를 받고서도 묻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에 ‘헛짓’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심심한 사과”의 ‘심심한’이 ‘심심한(甚深:매우 깊은)’인 줄을 모르고서 왜 사과를 ‘심심하게(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게)’ 하느냐고 따지고, “네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자 ‘십분’이 ‘십분(十分)’ 즉 ‘100%’라는 뜻인 줄을 모르는 학생은 “왜 이해를 10분(minute)만 하고 마느냐?”고 시비를 건다.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국’이 ‘나라 국(國)’자 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외우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OECD의 「국제 성인 문해력(文解力: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문맹률은 7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한다. 영상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책을 읽는 기회도 줄고 독서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헛짓’을 하고 있다. 국어 중에 한자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번연히 알면서도 한자교육을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학생과 국민들이 한글로 쓴 글자를 읽기만 할 뿐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한자를 알면 안중근의사를 지칭하는 ‘안의사’를 ‘안과 의사’라고 하는 일은 없을 테고, ‘금일’을 금요일로 혼동하지도 않을 것이며, 병역이 ‘兵役(군인으로 일하는 것)’임을 배웠다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휴가의 이유를 ‘병역’으로 택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미 군정시대에 시작하여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글전용’ 때문이다. 한자어가 대부분인 국어 교육을 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이 ‘속뜻’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일찍이 최현배가 주장한대로 단어를 현시적(눈에 보이는 대로), 평판적(판에 찍힌 대로)으로 읽게만 하고 있으니 글자는 읽어도 뜻을 모르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자가 영어보다 어렵지 않음에도 한자는 어렵다는 말을 세뇌하듯이 반복하니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한자를 기피하고 있다. 수 만개의 단어를 일일이 외워야 하는 영어에 비해 한자는 낱글자 1000자만 알아도 학습(學習), 학생(學生) 등처럼 수만 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214개 부수(部首)만 익히면 대부분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도 있고 글자꼴을 쉽게 익힐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소리글자 한글과 뜻글자 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 받은 나라인데 ‘한글전용’이라는 잘못된 어문정책으로 인해 문해력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생각하여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질을 높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뭣이 급하고 또 중한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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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9 13:44

등대, 희망에 낭만을 더하다

만선의 꿈을 안고 먼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 뱃사람들, 그들에게 등대는 풍어(豐漁)와 함께 가족들 품에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삶의 희망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자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에게 등대는 미지의 먼 세계를 찾아 떠나는 꿈을 꾸게 만드는 낭만이기도 하다. 우리가 등대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은 바로 선박과 선원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등대는 전 세계 모든 항만을 안전하게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의 색깔, 불빛의 깜빡임 등 등대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약속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등대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낭만을 꿈꾸게 하는 아름다운 등대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헤라클레스 타워(라코류냐등대),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스타티벤토등대, 튀르키예의 크즈쿨레시등대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특한 조형을 가진 등대를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고래 형상의 부산 송도입표, 조랑말을 형상화한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 대게발을 형상화한 포항 창포말등대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 관내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선유도항방파제등대, 와인잔을 형상화한 구시포항남방파제등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3백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등대는 때론 웅장하게, 때론 소박하지만 믿음직스럽게 주변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모든 등대가 다 웅장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 등대는 대부분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요소를 갖춘 곳에 많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어지는 조형성을 갖춘다면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 줄 것이다. 전라북도에도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과 홍색의 등롱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어청도등대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서 많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설하거나 개량할 등대 중 주변에 관광요소가 있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등대 설치를 요구하는 곳을 중심으로 디자인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 등대 중에서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격포항북방파제등대, 격포항남방파제등대, 어청도항동방파제등대, 어청도항서방파제등대가 향후 디자인 등대 개량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청도 디자인등대 설치가 결정되는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도내 해수욕장과 어촌들을 찾고 있다. 우리 청에서는 2021년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현재 20개소)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여 등대 정보 및 역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아이돌 등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를 찾은 모든 국민들이 바다와 등대에서 희망을 찾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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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9 13:43

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믿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사과문을 읽고, 휴직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폭행·협박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너무나 부당하게 짓밟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속속 제정하면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은 흔들리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상위법인 법률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적극 나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흔들리던 교단이 아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9 12:24

전주시 을 무공천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전북민심은 3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가장 손쉽게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활용한다.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장을 지냈던 대구 출신 이효상 씨가 1963년 9월 10일 대구 수성천 변에서 찬조연설자로 나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효시였다. 14대 대선 때 YS를 당선시키려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유력 기관장들을 초원복국집으로 불러 우리가 남이가로 지역감정을 자극해 YS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간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지역주의가 선거판에 보이지 않은 손으로 작용하면서 당락을 갈랐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돼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선출직 당선은 꿈꾸기가 어렵다. 세상사가 경쟁 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유독 독립변수인 정치 쪽에서 여야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뒷걸음질쳤다. 뜻있는 인사들 가운데는 혹시나 행여나 하고 이번만큼은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를 했지만 모든 게 무위로 끝났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연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선출직이 되려는 것보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락펴락 한 국회의원도 지방의원 줄 세우기 하면서 골목대장 하기에 바빴다.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임무지만 지역국회의원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 공천권을 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팔려 당원들 줄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다. 현역들이 재선을 위해 개인의 안위만을 쫓고 다니는 바람에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지금 전북정치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재선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지사직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여야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협치 도정을 펼치고 있다. 82.11% 라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개약진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가교역을 담당하는 국힘 정운천과 이용호 의원한테 힘을 제대로 실어 줘야 한다. 비례대표 재선인 국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내년 4.5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의 강한 지역정서 때문에 고민이 깊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년 공천자를 내느냐 여부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유고로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한 규정을 무리하게 고쳐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주을은 원칙적으로 공천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22대 총선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천자를 내서 한 석을 더 건지는 것 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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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8.28 19:09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8월 초 덕유산 육구구간(육십령~무주구천동, 32km)을 무박종주했다. '오늘만 산악회'(정읍시 육상연맹 주도)와 함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일반인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 더구나 처서 전 무더위에 무박종주는 전문 산행인에게도 미친 짓이다. 평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산행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미숙한 자에게 일을 맡겨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정권교체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의힘 입당 후 6개월 만에 초고속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온갖 국정난맥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100여 년 전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겼다. 열정 없는 정치인이 있겠냐 만은 책임감과 균형감각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숙련과 폭넓은 인간관계로 숙성된 정치인의 결정체이다. 평생을 수사와 기소로만 살아온 검찰총장 나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철학의 부재와 인맥에 한계는 불 보듯 뻔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아니나다를까 수해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상황판단과 공감능력의 실상이다. “나경원, 배현진, 김건희, 차유람 여성 4인방이면 끝장이 날 것 같다.”라는 이지성 작가의 특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장대소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현주소다. 분단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업무는 균형외교로 국격과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 역사의식과 실사구시가 필수다. 하지만 미국 몰빵으로 최대 무역국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북한과의 적대관계 조성은 한반도의 핵 리스크가 높아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방귀소리만으로 경제에 직격탄이다. 인사는 더 가관이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전력의 박순애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더니만 결국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에 취임 34일 만에 사퇴해야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더니만 급기야는 프락치 의심을 받는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이력만으로도 필자의 모교 성균관대의 수치이자 최루탄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 대한 모욕이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14만 경찰관들의 자괴다. 인사난맥의 정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짱 도루묵 만들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이라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을 꼼수의 나라, 시행령의 국가로의 전락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33차례 외쳤던 자유는 표절의 자유, 배신의 자유, 꼼수의 자유이었던가! 오호통재라~ 이게 나라인가!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의 명분을 주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방치한 무능의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원죄 아니던가. 덕유산 산천은 의구하되 몸은 4년 전의 그 몸이 아니었다. 생물학적 노화보다는 선거에 즈음한 운동부족과 과음이라는 사회적 요인 탓이다. 결국 향적봉을 지나 설천봉에서 곤돌라에 의지하여 하산해야 했다. 20년 마라토너의 굴욕이자 마라톤의 정직이다. 준비 안된 자가 겪어야만 하는 예정된 퇴진이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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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19:06

추석명절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을

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세업체와 노동자들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체불과 이에 따른 근로자 임금체불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타격은 더 심하다. 게다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판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대금 체불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북도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루빨리 체불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특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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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17:41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전북 정치권 힘 모으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과 민자 유치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최대 과제인 국기원 이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전을 통해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와 국기원의 이전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기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이전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기원은 당초 계획대로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주 태권도원은 이미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연수원, 박물관 등이 갖춰져 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도 향상됐다. 무주 태권도원이 수련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적 과제다. 국기원 이전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의 부지에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별계획구역으로까지 지정했지만 민자 유치는 부진하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무주 태권도원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데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기원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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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8 17:41

그 많던 개는 어디로 갔을까

얼마 전 여름휴가로 베트남을 다녀왔다. 여섯 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국 땅에 다소 어색한 풍경이 펼쳐졌다.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 크고 작은 개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를 낯설게 여기는 건 나뿐이었다. 현지 사람들도 개들도 언제나 그랬듯 각자의 일상을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도 매일 같이 거리에서 개들을 마주치곤 했었다. 당시 동네마다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개들은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나 마을에서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 많던 개는 어디로 간 걸까. △비인간 동물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2022년 5월 기준 지구상에 있는 생명 중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비율이 96~99%까지 치솟은 사례를 들면서 ‘생물다양성의 불균형’을 이야기했다. 농경을 하기 전인 만여 년 전에는 지구에서 인간의 비율이 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사라진 개들도 대부분 인간에게 관리되거나 함께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남종영 저자의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에서는 “오늘날의 비인간동물은 반려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인간에게 분할 통치된다”고 말한다. 비인간동물은 인간에 기준에 따라 그들의 가치가 매겨지고 각자의 ‘쓸모’를 빼앗긴 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명품 커피의 대명사로 불리는 ‘루왁(luwak)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에서 약 10만 마리의 사향고향이가 붙잡히고 있다. 이들은 커피 열매만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된다. 상어의 경우에는 어부들에 의해 지느러미만 잘린 채 바다로 던져진다. 이는 지느러미에 비해 상어고기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 못해 바다 속에 가라앉고 몸부림을 치다 며칠 사이에 죽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내몰리는 생명도 있다. 영화 「미나리」에서도 보여주듯 알을 낳을 수 없어 ‘쓸모’가 없는 수컷 병아리는 불구덩이로 들어가 까만 재가 된다. 이처럼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인간동물은 이 땅 위에 무수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커다란 문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끔 무기력한 기분에 휩싸이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곁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엔 우리나라에서 40년간 이어져 온 ‘웅담 채취’의 역사를 끝내려는 이들이 있다. 평생을 좁은 뜬장에 갇혀 쓸개즙을 빼내는 관을 꽂은 채 살아야만 했던 사육곰을 구출하려는 것이다. 올해 5월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가 협심하여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2마리를 구출해 미국 콜로라도 생츄어리(동물 등을 구조하여 평생 보호하는 시설)로 옮겼다. 이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츄어리 건립을 위해 모금을 진행 중이다. 아직 국내에는 300마리가 넘는 사육곰이 남아있다. 이 사육곰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엔 인간의 몫이기에 우린 동참해야 한다. 이밖에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고, 돌고래를 사랑한다면 수족관에 가지 않고,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꽃마차를 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강소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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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13:57

스마트‧그린으로 가속페달 밟는 새만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단지의 든든한 내조가 있었다.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의 집적화된 힘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로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산업단지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려는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이러한 때에, 새만금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로 지정됐다. 새만금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라는 점, 탄소저감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3GW)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신공항・신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이 확충된다는 점 등이 지정받게 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산단에 공급함으로써 2029년까지 온실가스의 2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에너지자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적용하여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태양광 발전단지(150MW)를 조성하여 낮은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고, 공장의 지붕과 주차장,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환경을 마련하여 잉여 전력의 거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를 갖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 활용 가능한 에너지통합플랫폼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반의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필요한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린수소,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혁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감으로써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한 첫 단추이자, 첨단 미래형 산업단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들이 찾아들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만금 발전에 불씨를 댕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호재를 만나 물실호기(勿失好機)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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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13:53

위기의 여름

그날 나는 여행가방을 사야한다고 마음먹은 참이었다. 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않으므로 중고 물건이면 충분했다.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크기의 중고 여행가방이 강남 어디쯤에 마침 있었고 게다가 거래장소 바로 근처에 절친이 살고 있었다. 여행가방을 사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딱 알맞을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메신저를 보내 다음날 만날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의 만남이 일사천리로 성사되는가 싶었다. 친구의 집으로 갈지 가까운 음식점에서 만날 지 의논하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할게. 주차장이 침수될 것 같다고, 차를 옮겨놓으라고 하네." 여러 날 뉴스를 장식했던 침수 대란의 시작이었다. 친구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버려진 차들이 둥둥 떠있는 현장 사진들을 여러 장 보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중고거래는 취소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작으로 <총, 균, 쇠>가 가장 유명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문명의 붕괴>다. 이스터 섬, 중미 마야 문명,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탁월한 해박함과 통찰력으로, 번성하던 문명이 어느 날 붕괴하고 폐허로만 남게 된 수많은 예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분별한 자원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그리고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편견 때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린란드에 한때 번성했던 사람들은 대기근 이후 집단 아사했다. 지력이 약한 땅에서 무리하게 축산업과 농업을 고집한 것도 어리석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 들끓는 연어와 대구와 넙치를 그대로 놔두고 그들은 굶어죽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어리석'었던 것인데, 아마도 그들은 우글거리는 물고기를 볼 때 우리가 '곤충식량자원'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듯하다. 현대인류는 마야인이나 그린란드인보다 나아졌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로 인류에게 경고를 남긴 이후 세상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라는 새로운 붐이 일어났다. 채굴은 컴퓨터가 단순연산을 무한히 반복한 포상으로 코인을 얻고 그 과정에 화석연료 에너지를 고래처럼 소모하는 황당한 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낡은 제품들을 오래오래 사용하려 노력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몇 칸 쓸까 고민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류는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새로운 어리석음을 끝없이 창조하고 있다. 재난은 가난한 자부터 집어삼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재난은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 아프리카와 동태평양의 저소득국가들이 겪던 기후위기는 이 여름 산업혁명의 근원인 서유럽과 북미대륙의 선진국까지 눈에 보이게 확장되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름의 성실한, 그러나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는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이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내 실천으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중고물품 거래는 총생산을 줄이므로 매우 쉽고 강력한 실천의 방법이 된다. 평소엔 가볼 일 없는 낯선 곳을 탐험하고, 타인의 취향을 엿보며, 짧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나는 아는 분 댁에서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욕실을 만났다. 비누 한 개만 달랑 놓인 욕실이었다. 흔한 바디와 헤어 제품이 하나도 없는 욕실 풍경은 몹시 낯설었다. 손씻기와 세면, 머리감기와 샤워까지 모두 같은 비누 하나로 해결한다고 했다. 어느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제품이라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 비누를 사들고 왔다. 머리를 감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비누나 중고거래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만큼 위기를 가깝게 느낀 여름이었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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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18:08

치유농업으로 건강 지키고 농업 활력 높이고...

정읍은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 전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달 현재 전체 인구의 19%인 2만300여명(9,953가구)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옥한 농토와 함께 내장산과 옥정호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또 우울증 등의 건강 관리가 어느 연령대보다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이달 현재 29.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이기도 하다. 정읍이 치유농업(Care Farm)에 주목한 이유다.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돌봄․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이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농장에 참여해 치유하고, 관광 등을 즐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돌봄 복지를 실현하고 농가소득도 보장,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구조다.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지난해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치유농업 참여 노인의 객관적 기억장애는 40.3% 감소하고 우울증은 정상범위로 개선됐다. 치유농업은 노인뿐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데, 지난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치유농업의 닻이 올랐다. 우리 정읍에서는 지난해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초보단계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찾아가는 직장인 치유농업이나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현재 정읍에는 1개소의 치유농장이 운영 중이고, 10여 개소에서 농작물 수확과 요리 등의 농촌체험을 진행하면서 치유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앞서 언급한 정읍의 특성과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이나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장- 지자체 – 유관기관 연계 구축과 치유농업 상품 개발, 치유농업 센터 건립과 지역네트워크화, 치유농업과 의료시설․보건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또는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농업프로그램 개발, 도시민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유농업 활용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 어르신 텃밭농업 장려와 연계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판매망 구축이나 지산지소((地産地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농산물 재배-생산-유통 체계가 구축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사업은 소외계층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만들기와 농업을 활용한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예방과 회복, 그리고 소득 창출 방안 찾기에 고민해온 결과물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런저런 정읍의 치유농업 실현 방안 등을 구상하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치유농업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정책과 제도적으로 연계돼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기회가 확대되고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소멸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학수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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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18:07

토지는 공공재이며 대체재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최소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매각대상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민간에 이전해서 균형적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현 정부의 공약인 250만호의 주택공급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상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부는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유휴 토지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의 활용도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마저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는 누가 매입 가능할까요? 매각대상의 가치와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개인이 매입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지난 정부에서 과세를 검토할 정도로 막대한 현금(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유 및 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은 정부소유 토지가 대기업소유 토지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고, 5년간의 분납혜택은 덤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 후반부터 토지는 꾸준히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투기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와 투기수요에 대한 차단장치가 공정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인데 보수정권일수록 시장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 시켜왔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토지소유형태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부활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토지보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즉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민간부문의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잉여된 토지는 민간에 적절한 지대로 임대하면 투기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면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높은 주거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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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18:06

전북체육의 선택과 집중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우리의 삶은 정치·경제·교육·문화·사회·체육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되어야 하고, 전라북도의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effective)이고도 효율적(efficient)인 선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대회, 전국대회, 국제규모 대회 등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국제대회급 스포츠대회 유치이력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열악하지만 우리 지역에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이를 기회로 체육 분야에서 만이라도 체육선진도로 도약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쉽지는 않지만 끊임이 없이 지속되어 왔었다. 우리 전북은 97무주-전주 동계U대회 개최 이후, 청소년 유스올림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내아시안게임 등의 대회를 유치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 국제적 유치 노하우 부족과 국내 타시도와의 경합 과정에서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경기장 미비, 공항과 연계된 열악한 교통접근성, 국제대회 개최에 있어 동반 요구되는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먼저 노크한 대회이지만 광주와 인천 등으로 유치되고 개최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유치효과가 크지만 타 시도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대회의 발굴에 선택과 집중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노력의 결과가 내년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이다. 국제대회 유치는 투입 재원 대비 산출효과 측면에서 명암이 갈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포츠시설을 신설한다 든지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제대회는 유치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사실을 다양한 선행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내년의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그 어떤 국제경기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본다. 참가 목표 인원인 해외 3,800명을 포함한 1만명이 참가한다면 국제대회 유치의 성공개최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대회의 성공개최와 아울러 우리 도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체육분야 국제기구 유치이다. 대회의 유치와 개최라는 단일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치에 따른 프리미엄 혜택이 조금이나마 주어진 것이 가칭 아시아마스터스협회(APMGA)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한 마스터스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있는 국제기구 유치는 전라북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생활체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일 국제대회 유치의 효과보다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중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등을 신설하여 주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유치의 동력이 내년 대회전까지는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회 후에는 주도권이 상실될 상황이다. 태국, 대만,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기회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체육계의 선택과 집중이 또 한번 요구되는 사안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북 변방론에 체육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엘리트체육의 전국체전 순위에서 부족한 재정적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0~13위의 성적을 달성하는 것은 부족함을 감안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의 피땀의 결과라 할 것이다. 내년 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분야에서 전북이 변방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고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를 차지하는 그날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꿈꾸어 본다. /최형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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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18:05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항만 경쟁력 기대

지난 20여 년 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총사업비 4915억 원을 들여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를 조성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기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지적 때문에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준설토 매립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로 매립토 활용이 무산되면서 군산항은 쌓여가는 항만 토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부득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에 3차례나 둑을 쌓고 준설토를 처리해왔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왔으나 거듭 탈락했다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서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군산항 최대 숙원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제때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 또한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 투기장의 다목적 활용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과 근대역사문화를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개발해 군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준설토 투기장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전북의 항만 경제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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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5 18:03

농협창고의 변신

오래된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농협창고(양곡창고)’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쓰임새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풍경에 변화가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쓰임새다. 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던 창고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쓰임새로만 귀환하지 않는다. 예술창작소, 미술관, 공연장, 청년창업공간, 숙박업소, 서점, 양조장, 카페, 커뮤니티공간 등 구체화한 공간의 쓰임새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들여다보면 마을의 흉물처럼 놓여있던 농협창고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도시재생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와 맞닿아 있다. 도시재생은 낡은 것의 질서와 가치를 주목해 과거의 기억과 역사를 새로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농협창고의 변신도 같은 길에 놓여 있으니 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물증이다. 실제로 새로운 쓰임새를 얻은 농협창고들이 관광의 통로가 되어 도시의 동력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창고가 지닌 동력의 힘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농협창고의 변신이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이유다. 우리보다 낡은 공간에 먼저 눈을 떠 지속적인 도시의 동력으로 만들어 낸 사례가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잡은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관>도 그 중 하나다. 미술관의 전신은 곡물창고. 우리의 농협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북동부 해안에 있는 인구 2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다. 산업혁명 후 한동안 석탄과 철강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빈곤에 빠졌다. 영국 정부가 1990년대에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 작은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와 교육, 특히 미술과 음악을 콘텐츠로 주목한 게이츠헤드는 현대미술관 건립을 계획, 1972년부터 생산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던 타인강변 곡물창고를 대상으로 정했다. 시의 구상은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미술관을 만드는 것. 건축가 선정부터 공간의 연출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국제적 수준으로 추진했다. 발틱의 특징은 소장품이 없다는 것. 다른 미술관처럼 소장품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주력하는 대신 새로운 미술을 생산해내는 현대미술의 중심을 지향했다. 그 결과 2002년 개관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던 발틱은 20년이 지난 지금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됐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새로운 관광도시가 된 게이츠헤드가 주는 교훈이 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재생의 가치로 낡은 공간을 일으킨 지혜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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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8.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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