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고시엔대회와 전북체육의 지향점

1970년대와 80년대 고교 야구의 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향토애와 동문의식으로 똘똘뭉친 광팬들로 인해 ‘성동원두(城東原頭=성 동쪽 들판이라는 뜻)는 항상 만원이었다. 오늘날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있는 곳이 바로 서울운동장 야구장, 소위 성동원두 아니던가. 이름있는 상업계 고교는 물론, 내로라하는 인문계 명문고들은 고교 야구팀을 운영하며 성가를 톡톡히 누렸다. 고교야구 톱스타들은 대부분 투수와 4번타자를 겸한 대형 스타였고 요즘으로 치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스타를 합친것 만큼이나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고교야구 전성시대 초대 한화그룹 회장이자 천안북일고 설립자인 김종희 이사장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향 각지의 선수들을 영입, 창단 3년만인 1980년 이상군 투수를 내세우며 첫 전국대회(봉황대기) 우승을 만들어낸다. 고교 야구는 대부분 지역 예선을 거치게 되나 봉황대기의 경우 전국 모든 팀이 본선에 참가하기에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과거 봉황대기 참가팀은 전국적으로 50개 안팎이었으나 이달말 폐막하는 이번 제52회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는 스포츠클럽 25개팀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전국 103개 고교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때마침 봉황대기에 참가한 전주고가 선전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봉황대기 야구를 지켜보면서 최근 일본 고시엔대회가 떠오른다. 19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06회를 맞은 고시엔대회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고교야구대회인데 올해엔 일본 전역에서 무려 3957개 학교가 출전했다. 마침내 우승컵을 거머쥔 교토국제고의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교가 일부다. 외국계 학교의 우승은 처음이라고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한국계 민족학교의 고시엔 본선 진출은 교토국제고가 처음이나 멀리 일제강점기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무 번에 걸쳐 조선 대표가 고시엔 본선에 출전했다고 한다. 최고 성적은 휘문고보(현 휘문고)가 1923년 기록한 8강인데 당시 휘문고보는 선수 전원이 조선인이었다. 며칠전 파리월드컵에서 선전한 전북 선수들의 환영식이 열렸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단은 선수 9명, 임원 6명 15명인데 특히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문제는 대회가 열릴때만 반짝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거다. 이미 쇠락할대로 쇠락한 전북을 살리려면 초대형 국제대회라도 유치해야 할 모양이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래 먹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복합리조트와 초대형 국제체육행사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8.28 15:01

임금체불 근절이 시급한 민생대책이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 어려움에 빠진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인 2204억원이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4.1%인 1만8636명이 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7월말 기준 임금체불은 279억원이며 피해 노동자는 4269명에 이른다. 체불 사업장은 1834곳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기준 266억원을 상회한다. 체불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건설업 불황은 심각하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범죄행위다. 노동자에게 눈앞의 생계는 물론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나아가 소비 저조로 인한 내수 부진과 국가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렇다. 또 임금체불은 절반 이상이 상습적이다. 영세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배짱을 부리는 부도덕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불 피해자와 같은 약자 보호가 곧 민생대책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체불 해결로 피해자가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8 14:48

9조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 부끄럽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북지역 예산은 9조600억원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원에 9400억원이나 모자란다. 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비에서 10%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 예산안만 들여다보면 역대 최고액이고, 전년(7조9215억원)에 비해 14.3% 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시 이 점을 부각시켰다.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9조원대 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내세웠다. ‘쾌거를 이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그나마 국회 단계에서 9조164억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겨야 했다. 그러니 그 수치만으로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다. 게다가 파급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 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원(215건)만 반영됐다. 또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정부의 국가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정부가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간 치열한 예산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 국회 심의 단계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연말까지 전북 예산 증액을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과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다시 부각된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8 14:41

도민들의 전북 사랑이 시들고 있다

'장강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長江後浪推前浪). 만물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법.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 가치관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지만 이것 역시 세월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의식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중에서 1992년, 2011년 조사 결과와 여기에 전북연구원의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조사’(이중섭, 최윤규, 성지효) 결과를 가지고서 30년의 의식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민들의 의식과 기질도 적지 않게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전북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자 하는 비율이 3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1992년 45.7%, 2011년 52.2%, 2022년 57.1%였다. 얼핏 겉으로 보면 희망적인 변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2022년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선 여전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가 절반을 넘는다(20대 59.2%, 30대 51.5%, 40대 58.0%). 대조적으로 50대 44.1%, 60대 이상은 22.7%만이 이주 의사를 보였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이주 의사가 여전히 높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주 의사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 의사가 낮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주 의사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 전북을 떠나고자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유도 세월 따라 달라졌다. 1992년에는 ‘자녀나 본인의 교육 문제’와 ‘문화시설과 혜택 부족’이 1, 2위를 차지했다. 2011년엔 ‘문화시설과 혜택 부족’, ‘직장이나 사업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2022년엔 ‘문화시설과 혜택 부족’, ‘전북이 낙후되어서’가 가장 많았다. 30년 전에 가장 큰 이유였던 교육 문제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젊은 층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자긍심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북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긍정 응답이 2011년 60.8%에서 2022년 45.0%로,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74.6%에서 52.8%로 크게 줄었다. ‘전북인은 인심이 좋다’는 응답 역시 1992년 83.2%, 2012년 77.9%, 2022년 60.7%로 큰 변화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30여 년 동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도민들이 전북을 떠나고자 하는 전체 비율은 줄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 여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도민들의 의식 변화는 전북의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전북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떠나려는 사람부터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문화시설과 혜택 확충, 도민들 간의 신뢰와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키운다. 일단 전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으로 바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만이 희망의 홀씨가 될 수 있다. 희망의 홀씨가 널리 퍼져 긍정 에너지가 넘실대는 행복의 땅 전북에서 살아보고 싶다. /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7 15:38

그림 사는 재미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보러 갔다. 입장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굽이굽이 이어진 줄이 앞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곧 작품을 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참으로 설레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전시장에 입장했을 때 가슴이 벅차 올라왔다. 한 개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흔적들과 극히 일부의 작품이라 하지만 소장자의 노고와 안목에 위대함을 느꼈다. 집 안에 걸려 있는 그림 한 점은 내 삶에 여유와 쉼을 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막상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선뜻 용기 내기가 쉽지는 않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작품 선택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과연 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예술품을 보는 시각은 너무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에 또한 정해진 답이 없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림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다른 작품들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쉽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 싹트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림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그림을 구매하게 될 때 작품을 소장한다는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을 컨슈머(consumer, 구매자)라고 하기보다는 컬렉터(collector, 소장자)라고 말한다. 조금은 다른 표현,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 작품에는 작가의 시간, 노력, 생각이 담겨 있어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가격으로 책정하기도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부여된 작품 가격을 믿고 결정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림을 취한다는 것은 작가의 지나온 시간과 작업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것이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작품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작품 소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작품을 작가만큼이나 아끼는 진정한 컬렉터가 될 수 있다. 컬렉터 중에는 작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작품을 구입해 오다가 작품을 보는 안목이 생겨 차츰 더 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작가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면서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며, 좋아하는 작품들을 하나둘 수집하게 된다면 이 또한 그림 사는 재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투자 목적으로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 수익을 기대할 만한 작품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작가의 작품으로 고가의 작품들이 많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림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막연히 투자를 위해 그림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주 접하면서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전시를 보면서 여러 작가들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작품이 보인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해 보고 한 두 점씩 모으다 보면 나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술 작품이 주는 힘은 체험하기 전에는 그 위대함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 느낌을 한 번 알게 된다면 그림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느 사이에 컬렉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림 유휴열미술관 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7 15:38

전주와 새만금은 홍콩 마카오가 정답이다

올해 여름 홍콩과 마카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중심지이며, 물류유통의 거점지이다. 홍콩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빌딩숲을 이룬다. 홍콩은 세계적 물류기업 중심도시이다. 각국의 컨테이너선박이 빅토리아 항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나간다. 물류와 금융이 홍콩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여객선으로 주강 하구를 건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마카오반도는 타이파섬과 코타이섬을 간척 매립하여 대단위 카지노리조트가 조성되어 있다.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도시가 마카오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럼 홍콩과 마카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비춰보자. 불과 100여년전 조선후기 전주는 물류유통과 금융산업의 거점지였다. 전북 전남 제주도의 행정을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다. 전주부성의 사대문 밖 장시(場市)는 호남 최대의 물류유통센터였다. 만경강 하구 신창진(新倉津)에 대형선박이 들어오고 중선배들이 완주 회포(回浦)까지 들어오고 물류유통의 최종 기항지가 덕진나루터와 모래내 배멘바위였다.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물길따라 수많은 상선(商船)들이 전주에 들어오고 나갔다.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전주는 江海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全州江海之都會 物貨之途 商賣之所)”이라 하였다. 전주부는 바닷길과 물길의 교통이 발달된 재화와 물류유통의 중심이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에 서거정(1420〜1488)의 글을 인용하여, 화물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지어 상품교역을 한다(任載用車 列肆交易)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에 물화유통이 아주 쉽다(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고 하였다. 불과 100여년전 전주는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전주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홍콩과 마카오가 1시간 거리이듯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거리이다. 마카오반도를 매립하여 확장하였듯이, 새만금은 바다를 간척한 방조제이다. 역대 정권과 도지사들은 황금알을 낳을 듯이 새만금팔이를 해왔다. 말만 무성할 뿐 속빈강정이다. 그 정답은 홍콩과 마카오에 있다. 전주가 조선시대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듯이,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금융산업도시를 조성하자.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도는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섬과 닮았다. 마카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산업도시가 들어섰는데, 새만금은 불모지 상태로 텅 비어 있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공되었고, 마카오는 1997년에 중국에 이양되었는데, 두 지역 간의 발전 모습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 복합리조트는 오락과 쇼핑, 휴양과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호텔 숙박 오락단지다. 세계적인 카지노그룹과 손잡자. 카지노의 도박공포증은 우물안개구리식 낡은 사고다. 아시아는 복합리조트가 대세다.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켄팅월드, 싱가폴 마리나 배이 샌드 등 아시아권의 복합리조트사업이 경쟁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만금은 복합리조트의 최적지이다. 새만금은 기업 유치보다 자본 유치가 정답이다. 복합리조트는 황금알낳는 미래산업이다. 복합리조트는 하루 저녁에도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된다. 전주와 새만금의 경제성장력은 홍콩 마카오가 본보기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복합리조트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뒷심이 조금 약하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끈 김관영 도지사의 뚝심을 기대해본다.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7 15:38

과거를 기억하려는 이유

1933년 5월 10일, 독일 베를린의 베벨 광장에 수많은 책이 쌓였다. 토마스 만, 베르톨트 브레히트, 슈테판 츠바이크, 하인리히 하이네, 카를 마르크스, 마르틴 루터, 에밀 졸라, 프란츠 카프카. 나치 정권에 따르지 않는 사회주의 지식인과 종교개혁가, 유대계 작가들의 책들이었다. 산더미 같이 쌓인 책들은 이내 불태워졌다. 나치 정권이 ‘비독일적 정신’을 정화한다며 자행한 분서사건이었다. 책이 불태워졌던 바로 그 자리에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나치 분서 메모리얼>이다. 광장 중앙바닥에 설치된 사방 1미터의 사각형 공간. 투명한 판으로 덮여 안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공간에는 비어있는 하얀 책장들만 놓여 있다. 유대인 작가 미차 울만이 나치의 분서 사건을 기억하자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한 것이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포츠담 광장 쪽으로 가다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 회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많은 직육면체 조형물이 놓인 광장이 있다. 가로 세로로 이어지는 조형물은 자그마치 2,711개.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이 공간은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홀로코스트 기념비>다. 독일 하르부르크에도 특별한 기념비가 있다. 땅 위로 솟아있는 기념비가 아니라 땅속으로 파묻혀 흔적만 남아 있는 <반파시즘 기념비>다. 기념비는 해마다 2미터씩 땅속으로 가라앉아 결국은 사라지도록 설계됐다. 흔적만 남은 이 기념비 옆에 안내판이 있다. ‘어느 날 이 탑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며 파시즘에 저항하는 이 하르부르크 기념탑의 땅은 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일어서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베를린 거리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동판들. 돌바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방형 동판들도 추모 기념물(?)이다.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 이름 붙인 이 동판은 1992년 독일 예술가 군터 뎀니히가 기획해 시작했다.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과 태어난 해, 추방된 해나 사망 장소 등을 새겨 희생자가 살던 집 앞 보도블록에 설치한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자는 소망을 담은 ‘슈톨퍼슈타인’은 이후 유럽의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지금은 베를린에만 5,000여 개, 유럽 전역에 4만 8천 여개가 놓여있다.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치열하다. 일상에서도 과거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슈톨퍼슈타인은 그 절정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니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더 또렷해진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8.27 15:07

장애인 고용창출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26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라고 한다. 여기서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산품 구매에 앞장 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매우 낮다. 2023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4%, 36.1%다. 전체 인구 65.3%, 63.5%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노무 중심의 임시근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도 정부부문은 의무고용률 3.6%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2.98%로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나아지긴 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725명이며 이중 457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다행히 의무 구매율 1%를 넘었다. 그러나 판로개척·확대, 생산시설과 판매시설간의 상호연계,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품목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 개선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도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7 12:27

남원 ‘춘향 영정’ 논란, 속히 매듭지어라

춘향골 남원이 ‘춘향 영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해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한 춘향 영정을 놓고 지역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새 영정이 공개될 때부터 논란이 거셌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지금도 시민단체는 춘향사당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새 영정은 완벽한 고증을 거쳤고, 조선시대 미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호평도 있다. 지난해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제32회 춘향제’까지 춘향사당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후 고증에서 복식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년 7개월 만에 새 영정을 공개한 것이다. 남원시는 당시에도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 영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새 영정 제작 방침을 택했다. 지금도 춘향사당에 처음 걸려 있던 강주수 화백의 작품을 다시 걸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춘향은 고대소설 속의 인물인 만큼 상상 속에 존재해왔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게다가 춘향은 관광 남원을 대표하는 콘텐츠이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작품 속 주인공 아닌가.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이 미지근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역 이미지만 훼손될 뿐이다. 남원시는 하루속히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춘향 영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7 11:48

‘농업·농촌 대전환’과 스마트팜

이대로는 안 된다. 기존 생산·유통 체계의 대전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농촌 얘기다. 수확기를 앞두고 가슴 부풀어 있어야 할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었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쌀값에 농심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조만간 농촌에서 시작될 게 분명하다. 활로는 없을까?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이다. ICT 융합기술을 접목해 온도와 습도·일조량·인공조명 등 농작물 재배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에서 첨단 미래농업이 관심을 끈 것은 지난 2013년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국내 최대 규모의 ‘LED 식물공장’이 건립되면서부터다. 그리고 몇 년 후 국내 모 기업이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다시 눈길을 모았다. 지난 2021년 전북대를 시작으로 국내 대학에서도 스마트팜학과를 속속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워 식물공장, 스마트팜에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인 김제에서 지난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주목을 받았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100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장마 때 유리온실에 심각한 누수와 침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이곳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것이다. ‘우리 농업의 갈길’이라며 첨단 농업시설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흘려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식물공장과 스마트팜은 어느 순간 우리 농업정책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시설 투자비로 인해 청년 농업인과 소농업인들의 진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기업이 운영하고, 일반 농민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에서 그나마 임대 형식으로 간신히 발을 들여놓는 구조다. 식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농민이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는 농업에서 빠질 수 없는 농지와 자연, 그리고 농촌, 농경문화가 없다. 땅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유리온실 등 시설 안에서 빛·온도·습도 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식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란이 많다. 그렇다해도 대전환의 시대, 식물공장·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래 첨단농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새로운 농업체계를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8.26 18:45

400억 빚폭탄 맞은 남원시, 누가 책임지나

남원시가 테마파크 관련 소송에 져 400억 원대의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후임 시장이 제동을 걸면서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로 뽑힌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 사이의 불편한 승계가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지역 명소를 꿈꿨던 테마파크가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과 함께 최종심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대안도 없이 무리한 제동으로 빚을 떠안게 된 단체장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이 2.44㎞ 규모의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서 시작됐다.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20년 6월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민간사업자와 시설물을 시가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당선되자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뒤엎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8월 임시 개장했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자금을 투자한 금융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이후에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남원시는 408억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사태는 행정이 민간자본을 들여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와 전후임자 간의 사업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법적·물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6 18:44

전북현안, 국회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라

22대 들어 대치만 하던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만 일삼더니 협치의 물꼬를 튼 것 같아 퍽 다행이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기회에 전북의 현안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정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서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는 게 반복되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공격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가 이번 민생법안 합의처리로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듯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1∼2개 정도를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문제는 그동안 밀려있던 전북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북의 현안 법안으로 대광법을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를 꼽고 있다. 이중 가장 급한 것은 대광법이다. 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22대 들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높아진 정치력을 기반으로 전북의 현안 법안들이 다른 민생법안에 뒤이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6 18:44

친일파의 생존법

저들의 생명력은 길다. 길고 집요하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시비, 선악의 구별도 내동댕이쳐버리는 본성, 그것이 뼈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외세가 나라를 침탈하는 난세의 국면에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무엇이 옳은지와 무엇이 살길인지를 궁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며 생존을 이어간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식구들의 목숨을 건사하는 일, 그것이 난세의 민중들이 그 험한 세월을 견디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오로지 옳은 길만을 바라보고 재산도 가족도 초개같이 버릴 각오를 한 이들은 끝내 저항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것이고, 오로지 무엇이 살길인지, 어떻게 해야 난세의 혼란을 틈타 한밑천 두둑이 챙길지를 고민한 자들은 친일파가 되어 호의호식 살아남았다. 동양적 사고의 중심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에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일,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친일파들의 사는 방식에는 그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을 짓밟고 대의명분을 어기면서까지 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인간답지 못 한 일이요 나쁜 짓이다. 친일파의 뿌리는 바로 나쁜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길을 걸은 자들이 세상이 바로잡힌 뒤에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최소한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은둔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저들에게 그런 성찰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저들의 재산과 알량한 경험을 새 나라를 세우는 근간으로 삼으며 저들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 약하고 가난하나 올곧게 산 이들에 대한 저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왜곡된 이념전쟁의 논리로 삼았고 그로 인해 무수한 학살이 벌어졌다. 그것이 저들이 그토록 추앙해 마지않는 이승만 시대의 진면목이다.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친일파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서 분탕질을 일으키는 데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다수의 기성 세대들이 분명히 정부수립일이라고 배우고 외웠던 1948년 8월 15일을, 그 시절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수립이라 쓰고 찬양하던 그 날을 두고, 건국절 운운하며 기를 쓰고 내세우려는 데에는 분명 새롭고 음험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뼛속까지 친일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자들이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선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식량 수탈과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설한 철도며 공장을 두고 저들이 내린 시혜쯤으로 여겨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다. 그래서 식민 통치는 그 자체로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며 진짜 독립투사들을 조롱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밀어 올리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건국절 운운한 적 없다는 정부가 독립운동 단체들을 포함한 정부의 요직에 저들 이데올로그를 줄줄이 배치하고 있는 것은 장차 한일군사동맹까지를 염두에 둔 집요한 포석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은인자중하다가 그럴듯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다시 발호하는 친일파들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이 갈수록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치장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 무엇보다도 저들의 뿌리가 참으로 나쁜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고 알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곽병창(극작가,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6 15:27

추락하는 전북을 다시 날게 하자 :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새바람

최근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 올해 상반기 전국 수출액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 전국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전북의 수출액은 작년보다 무려 12%가 줄었다. 수출만 문제인 게 아니다. 도내 제조업 생산액도 2022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 중이다. 그 결과, 매출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제는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도내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니 도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도 당연지사. 소비도 4분기 연속으로 줄었는데, 결국 지난해에만 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했단다. 한때 조선팔도를 먹여 살렸던 풍요로운 전북이 어쩌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을까, 전북의 열악한 교통사정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전북 교통망은 불(不) 사통팔달이다. 도내·외 할 것 없이 교통편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는 도로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러니 도내 기업은 역량 발휘를 못하고, 전북경제도 날로 활기를 잃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만 5000여 명의 청년이 떠나는 등 인구 유출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부당하게 받아온 차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근거로 170조 원이라는 세금을 투입해 광역교통망을 신설·개설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전북 몫은 단 하나도 없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는 경남 밀양시나 전남 장성군처럼 전주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은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와 접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와 행정구역도 접해 있지 않은 경북 구미시(40만명)가 포함된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전북 정치권이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광법을 바꿔야 한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부당하게 지연되었던 새만금공항에 대해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문제없다고 결론내렸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와 완주에 위치한 신규 국가산업단지들도 공항과 비슷한 시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만금공항과 두 국가산단의 성공,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도 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는 광역시도 특례시도 없다. 그렇다면 거점도시부터 조성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겐 좋은 방안이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다. 두 지역 통합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특례시는 광역교통망 혜택 등을 비롯하여 전북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과거의 풍요를 우리 안에 자신감으로 간직하고,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전북 정치권은 비전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도민들은 힘을 합쳐 비전을 구현해 나가자. 그렇게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성원 모두가 한뜻 아래 모여 움직인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크고 강한 새 바람을 일으키자. /성도경 비나텍주식회사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6 15:27

군산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항만법에 근거한 국가관리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내외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을 칭한다. 지역별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과는 달리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항만법은 항만의 구분과 위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를 두고 있다. 또한 중심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지방청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항만법과 시행령에 의거, 군산해수청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 고시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 관련 공무원으로 당연직 7명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수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심의회는 중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장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해수청이 지심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회의를 심의회 위원장인 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로 한정해 소집토록 돼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심회의 위원들조차 구색 맞추기 위해 위촉돼 있을 뿐인데다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자 " 이런 심의회를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다 짧은 임기의 군산해수청장들이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고 흘려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지만 군산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가 중앙 정부의 사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다. 부두하역능력은 연간 3000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의무인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의 하역실적이 2000만톤에 그치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로 항만 발전의 발목이 잡혀있다. 입항 선박의 70%이상이 1만톤 미만인데도 고마력, 저마력 구분없이 예선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밖아 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삐걱대고 있다. 계획수심이 6m에 불과한 다목적부두가 항만의 중앙에 들어섬으로써 수심 문제로 인근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다목적 부두의 개발 입지를 놓고 항만인들은 물론 해수청 직원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에 대한 신규 사안이 발생하면 해수청장이 필요성을 인정, 항만행정의 수요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반영하는 지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펼쳐져 항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치 않는 획일적인 중앙 행정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를 야기하기 쉽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8.26 15:27

마이스산업, 전북만의 특화전략 수립해야

전북자치도가 22일 마이스(MICE) 비전 선포식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북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치를만한 컨벤션 시설이 없어 마이스 산업이 낙후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서로 협력해 부진했던 전북 마이스 산업을 끌어 올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문화와 관광,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특화 마이스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종자박람회와 같은 지역 특화 행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마이스 산업은 세계 3대 성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사업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분야다. 일본은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한 뒤 관광 등 마이스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1일 끝난 ‘2024 파리 올림픽’은 파리라는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로컬 마이스 전략이 돋보인 대회였다. 보유 자원과 인프라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 세계에 프랑스와 파리의 문화 저력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등은 말할 것 없고 중규모 도시들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전북의 마이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마이스 시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등 어떤 소프트 웨어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과 농생명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특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의 역할도 주목된다. 지난 1일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내 본부급으로 신설된 이 조직은 기존 마이스뷰로 업무와 지역 마이스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신설된 조직인만큼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5 16:2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하라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총 298km) 간 고속도로 건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의 상생 발전을 향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는 테마다. 그런점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속 추진을 확실히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시각이다. 만일 전주-무주 구간이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은 무려 5년을 기다려야만 재검토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하며 전주로 출장 가는 길에 남원을 지나 전주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수정 예정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만 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무주 구간은 현재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기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길이 55.1㎞, 왕복 4차선)가 오는 2025년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되기에 새만금 활성화에 상당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자칫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제·완주 접경지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이 없다면 말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김제 용지의 물류단지와 완주 이서의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려면 두 지역의 접경지에 (당초 계획에 없던) 하이패스 IC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 하이패스 IC는 김제 동부권과 완주 서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더 고민할 필요없이 한국도로공사는 당장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물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5 16:29

전주가 지켜낸 위대한 보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주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고조부가 영흥으로 근거지를 옮기기 전까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조선왕실의 본향이다. 조선 개국 후 왕실의 본향으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사고(史庫)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오직 개국조인 태조의 어진만을 단독으로 모시는 별도의 진전을 마련하였다. 진전은 당시 주요 도시였던 경주와 평양, 태조가 태어나고 이후 정치적 터를 닦았던 영흥과 개경, 그리고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 세워졌다. 전주에는 전주부의 요청에 따라 1410년 경기전을 세우고 경주 집경전에 모셔진 어진을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또한 1439년 조선왕조의 주요 기록물인 실록을 보관할 사고가 전주에도 설치되었다. 조선 초 사고는 충주 한 곳에만 설치되었는데, 위험을 분산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도성 내 춘추관과 전주, 성주에 추가로 설치하고 실록을 각기 1부씩 보관하였다. 각지에 세워진 진전과 사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면서 모셔진 어진, 실록과 함께 불타 사라지는 피해를 보았다. 태조어진은 영흥의 준원전과 전주의 경기전에 모셔진 어진만이 마지막까지 보전되었고, 지금은 1872년 새로 옮겨 그린 경기전의 어진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불타 사라지고 전주사고본만 피해를 면하였다. 이후 전주사고본을 원본으로 삼아 새로 출판하여 춘추관과 강화도 마니산, 봉화 태백산, 평창 오대산, 영변 묘향산에 사고를 마련하여 봉안하였다. 이때 전주사고에 봉안되어 있던 원본은 마니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병자호란 뒤 마니산 사고를 정족산으로, 묘향산 사고는 무주 적상산으로 옮겼다. 일제강점기에 정족산과 태백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고, 태백산사고본은 1984년 다시 부산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오대산사고본은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대부분 불타 없어졌고, 남아있던 일부가 2006년 국내로 반환되었다. 적상산사고본은 구황궁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간 것으로 전한다.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의 보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주에 보관되어 있던 어진과 실록만이 어지러운 전란의 와중에도 온전히 지켜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조선왕실의 본향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지키고자 한 지역민과 관리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지켜낸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은 일찍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높은 신뢰성,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보물을 지켜낸 저력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문화의 고장답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남아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찍부터 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곳이기에, 또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저력이 있기에 지역의 문화자산을 훌륭하게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리라 기대하게 된다. 국립전주박물관도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힘을 보태 기여하고자 한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5 16:28

농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립의전원 반드시 설립해야

최근 연일 매스컴이 코로나 환자 폭증에 관한 보도로 떠들썩하다. 코로나 응급환자가 한 달 새 6배 폭증했으며 8월 말이면 코로나 환자가 주당 3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리 남원은 전체인구 대비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넘는 고령화된 도농복합도시다. 요즘처럼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농촌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현재 우리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농촌 지역은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의료 기관 역시 인력과 최신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시를 둘러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함양이 모두 같은 고민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서울 집중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남원시의회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공공의대, 곧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다. 지난 2018년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던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원시의회는 2022년 11월 ‘남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남원시의회, 남원시, 남원시민단체는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23년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정당 간 갈등과 정권이 바뀐 후 의대 정원 확대에만 주력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로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드는 전염병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희망의 불씨를 지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지리산권역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와 대도시 간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하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원시의회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집행부,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우리 지역 박희승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5 16:28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