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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금융윤리와 노코멘트

하나은행 전주지점 여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린 뒤 잠적한 사실이 본보 보도(3월15일자 19면)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중은행의 ‘금융 윤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은행측의 태도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 내정자가 지난 7일 본부부서장 회의에서 자신의 경영철학으로 정직과 공정성 등을 내세운 뒤 “기업의 무기가 기술이라면 은행의 무기는 정직”이라고 밝힌 대목에 의구심까지 생길 정도다. 김 내정자는 “‘이다와 아니다, 있다와 없다’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하며 동료의 거짓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금융사고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강조했었다.그런데 하나은행의 태도는 자신들이 직접 전주 중부경찰서에 고객 돈을 횡령한 여직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놓고서도 사건에 대해 ‘잘모르겠다.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심지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까지 늘어놓아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하나은행장 내정자의 지적이 제대로 적중한 셈이다.이번 은행측의 사건 축소를 위한 ‘노코멘트 입장’. 은행권의 도덕 불감증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금융 윤리에 대한 재정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지난 2003년 10월29일 해당은행 전주지점에서 40대 남자가 직원 책상위에 놓여있던 미발행수표 다발을 훔쳐 달아났을 당시에도 은행측은 역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최근 한 은행의 금융사고가 자칫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내부 횡령사건이 자칫 신뢰도 저하 및 또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은행측은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고객과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힌 뒤 머리숙여 사죄하고 적절한 내부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일반
  • 홍성오
  • 2005.03.17 23:02

[딱따구리] 체납세 징수도 '탁상행정'

올해 들어서도 경기의 악순환으로 실물경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안군은 지방세 납부독려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한달여동안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너무도 과도한 체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방폐장 관련등에 의한 체납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안군의 지난달까지 체납현황을 보면 총합계 35억6천4백93만2000원이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되어 있는 부안읍을 제외한 일반 면지역 중 변산면과 진서·줄포면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안군이 전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세금 징수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체납액이 많다는 점만이 아니다. 합동단속 이후 지난 14일 현재까지 고작 차량번호판 29대를 영치한 것이 실적의 전부로, 군 행정력이 소모성을 면치 못하고 점이다. 이는 군과 읍면 관리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된 허술함이란 평을 받고 있고 단속기간에만 급급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심지어 탁상행정의 부안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군의 체납된 지방세는 각 읍면별로 고지서 발부 이후 독촉장, 읍면 담당직원 독려 등과 같은 절차 이행으로 체납세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각 읍면에서 번호판 영치라는 편의주의적 관리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체납의 경우 포괄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고질·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군이 무사안일로 손을 놓은채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부안군은 수많은 체납액에 비쳐 악성·고질성을 현지 출장을 통한 분류 검토로 선량한 주민들의 이중고 피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 지역일반
  • 홍정우
  • 2005.03.16 23:02

[딱따구리] 김제지역 우리당원들의 과제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국회 최규성의원(김제, 완주)의 사무실은 의외의 분위기였다.열린우리당 지역대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며 도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사무실 분위기로는 걸맞지 않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최의원 사무실에는 김제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및 일부 대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번 대의원 대회와 관련된 뒷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결같이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는 분위기속에 도내 대의원들이 더 큰 일을 맡겨준 만큼 최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밑거름이 되자는 내용들 이었다.이번 대회에서 최의원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 운영위원은 “무엇보다도 최의원의 성실성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였을 겁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직접 일일히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신과 전북도당의 비전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귀띔했다.또 다른 운영위원도 “최의원의 소신과 개혁성은 이미 알려졌다”면서 “이제 우리가 최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차분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한마디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여 몸을 낮추고 최 의원이 이제 개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인 만큼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이제 최 의원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산적해 있는 전라북도의 현안 사업들을 동료 의원과 행정, 때로는 당원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제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대의원들은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타 지역 대의원들을 의식, 차분함을 잃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최 의원이 대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요, 앞으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이끌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5.03.15 23:02

[딱따구리] 애타는 문화예술계

정부의 ‘칼질’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마저 반납할 처지에 놓여있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전북도의 발빠른 대처로 반납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계를 돌아보지 않아도 분명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전북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바라보는 문화예술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국회에서 휘둘리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무소신 문화정책도 문제지만, 한해 살림을 결정짓는 각종 문화관련 공모사업이 차일피일 심사가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는 문화예술계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아서다.한 해를 시작하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일명 ‘빅2’로 통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만한 이슈가 없다. 많은 단체들이 손을 벌리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활을 내건 비중있는 사업들이 몰리는 까닭이다. 그동안 조기 공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이렇다할 변화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전북도는 ‘늑장 심사’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대부분 신청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상당수 사업들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고 작품이나 공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심사는 더욱 더디게 진행될 뿐이다.지난해 말 접수를 마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매칭펀드 비율 조정과 신규 시범사업 추진 등 업무 가중의 이유를 들어 예년보다 늦춰졌고, 당초 예정됐던 11일에서 또다시 16일로 연기됐다. 여파는 ‘중복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마저 늦춰놨다. 올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4건이 늘어난 63건이 접수됐고,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도 전년대비 41건이 늘어난 사상 최대치인 413건이 접수됐다. ‘1개단체, 1개사업 지원’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웬만한(?) 단체들은 모두 접수한 셈이다. 사업 착수에서 심사,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한 전면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 지역일반
  • 안태성
  • 2005.03.14 23:02

[딱따구리] 황산골프장과 지역경제

골프대중화를 기치로 조성된 9홀 규모의 김제 황산아네스빌골프장이 많은 골퍼들의 관심속에 시범라운딩에 돌입한지 6개월 째를 맞고 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동쪽에 자리잡은 황산골프장은 코스길이 3180m로 구릉지에 아름답게 펼쳐진 대중골프장이다.한동안 클럽하우스가 준공되지 않아 골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최근에 허가가 떨어지면서 명실공히 골프장의 구색을 갖췄다. 관내에 유일하게 조성된 황산대중골프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저렴한 그린피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황산골프장이 부킹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서 일부 내용이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골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황산골프장은 당초 최대 투자자인 L씨를 비롯 30여명이 십시일반 투자하여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연히 이들 투자자들은 부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질 것이고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의 부킹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황산골프장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동절기에는 하루 20팀 내외 밖에 예약을 받지 못했다. 요즘은 하루 40여팀의 예약을 받고 있지만 역시 부킹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황산골프장은 이제 전북도의 최종 준공검사만을 남겨 놓고 있어 사실 어려운 관문은 모두 넘긴 셈이다. 이제 황산골프장은 본연의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르 해야 할 때다. 행정당국 역시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래장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도와 줄 것은 적극 도와주고 얻을 것은 확실히 얻어야 된다. 골프장 뒷편에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도 당장 개통이 어려우면 가사용 승인을 내줘서라도 골퍼와 골프장측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황산골프장과 행정당국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 나갈때 김제시와 황산골프장의 이익은 극대화 될 것이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5.03.12 23:02

[딱따구리]

“등원한지 1년도 안돼 재선 의원이 됐다. 몇개월 새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을 것이다…”10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병도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렸던 한 의원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가히 ‘재선’에 비유될 만한 재판이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1심 판결에 따라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실시되는 재선거를 겨냥한 상당수 입지자들이 지난 연말부터 출마 채비에 나서면서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돼 지역내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물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자연스러운‘교통정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이번 재판이‘재선’에 비유된 만큼, 한 의원은 재선의 중진의원다운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경쟁자들에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훌훌 털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의원 구제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변호비용을 모아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동료 의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번 재판에서 얻은 교훈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한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는 재판부도 그렇게 성숙한 한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5.03.11 23:02

[딱따구리]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침묵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항의, 1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주 아중지역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다. 등교거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교육공동체의 갈등은 비단 48명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를 표출하지 않고 수용한 학부모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해마다 계속돼 온 이같은 논란이 다시 재연될 소지도 많다.출장수업을 제안한 해당 학교 교장과 얼굴도 보지 못한 제자의 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의 자괴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 현안을 놓고 최후의 카드로 빼낸 등교거부도 아니고 문제의 중심에 교육당국과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얽혀있다. 이같은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현안에 대해 꼬박꼬박 목소리를 내 온 도내 교원단체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침묵이 의아하다.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며 사회문제화 된 교육주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일은 사법부에 앞서 지역 교육공동체에게 주어진 몫이다.지난 200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반대투쟁과 맞물려 발생한 부안지역 등교거부 와 관련, 교사들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과 비교된다.정해진 원칙을 지키겠다는 교육당국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부모들 사이의 평행선을 좁히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그 역할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를 선임한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쪽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제 학부모들도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의 울타리 밖에 남아있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나 감정보다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는 일이 우선이다.

  • 지역일반
  • 김종표
  • 2005.03.10 23:02

[딱따구리] 지역경제활성화 '말로만'

진안군이 청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군민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지역에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당연하겠지만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실과소에서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마저도 전주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군민들이 관내를 떠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입 비용이 높아질 수록 관내업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현상은 진안시장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 설치업체 지정에서도 나타났다.시장 간판은 사업비가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로서는 군침을 흘릴만한 사업이었다.그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타지역 업체로 넘어가 버렸다.컴퓨터 설치업체 지정은 더욱 황당하다.담당직원이 관내에 업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전주에 있는 업체에 90%이상을 몰아주기 한 것이다.이에 반발하고 나서자 영업을 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다는 것.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관내업체들은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과 영업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오직하면 ‘우리도 줄 수 있는데...’라면서 군을 바라 보고 있는 실정이다.문제가 이쯤되면 군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를 위해서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그렇다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관내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내에서 필요한 물품은 관내에서 구입했어야 옳았다.진안군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지역일반
  • 김동규
  • 2005.03.09 23:02

[딱따구리] 전주시 문화재단 필요한가

전주문화재단이 재단의 목적과 역할도 정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5월 재단설립 관련 예산이 수립된 이래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본적인 성격 규정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의 올 3월 설립계획은 물건너 갔고, 현재로서는 언제쯤 설립될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속에서 재단운영의 당사자격인 전주시와 문화예술단체는 발단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먼저 지역문화예술계에서는 시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시가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조차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가 설립목적 규정작업을 문화예술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관(官) 주도로 해왔던 문화예술사업을 민간으로 이관시키려는 것이 기본취지인 만큼 예술단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진행”이라고 해명했다.시는 문화예술계가 성격을 규정해주길 바라고 있고, 문화예술계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이야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시가 제시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지원과 문화행사 및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기본적인 재단운영 방안을 살펴볼 때 문화재단은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즉,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데, 굳이 각종 문화사업을 관장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특히 재단이 설립되기도 전부터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터라 그에대한 지적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재단이 설립된 후에도 운영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칫 분란만을 초래하게 될 재단의 설립문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섣부른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5.03.08 23:02

[딱따구리] 여당 사무처의 내홍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의 당 의장 경선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차별적 예우(?)가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타파를 추구하는 당의 방침과는 달리 정작 도당 내부에서 부터 ‘소지역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당 의장 경선에 출마한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라이벌 관계에 있지 않은 후보의 전북방문에 대해서는 취재 협조를 부탁하면서도 전북출신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지역 출신 후보의 전북방문 사실은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오해받을 행태를 보인 때문.열린우리당 도당은 6일 도내 대의원 접촉차 도당을 방문한 문희상 의원의 전북방문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당 의장 후보가 대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을 통해 지역을 방문한 후보의 활동상과 정견을 보다 많은 대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당의 당연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이날 전북을 방문한 문 의원측은 도당 사무실에서 도당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기자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도당은 문 의원이 KTX에 몸을 싣고 한창 전북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그것도 예정된 기자간담회 1시간전 쯤에야 일부 언론에 기자간담회 사실을 알리는 친절(?)을 베풀었다.도당 관계자는 “당초 8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문 의원이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휴일인 일요일에 전북을 방문하기로 해 휴식중인 기자들을 나오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 의원측에 전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도당은 지난 3일 한명숙 의원의 전북 방문때는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지 않았음에도 한 의원의 방문 사실을 알리고 취재를 요청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었다.열린우리당 당 의장 경선에는 전북출신인 장영달 의원이 출마했으며 장 의원의 당 의장 당선은 도당 대의원은 물론 도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경사다. 그러나 장 의원의 승리가 열린우리당 도당의 당 의장 후보들에 대한 차별없는 예우를 통해 얻게되는 것이라면 더욱 값지지 않을까.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5.03.07 23:02

[딱따구리] 全發硏원장 '네탓' 사과

부실하게 만들어진 ‘200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지난 3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사과문을 발표했다.그러나 부실용역과 직원의 공금횡령 등 일련의 내부 부정과 부도덕적 행태에 대한 사태 인식에 대해 한 원장은 연구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진지하고 진실한 자성’의 자세보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전발연의 환골탈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한 원장은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말문을 열었다.한 원장은 “평가 수행을 위해 14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못해 전발연 소속 연구원들이 평가 수행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부실 용역보고서 파문의 배경을 설명한 뒤 “도덕성과 전문성, 객관성에 근거한 책임있는 평가를 수행해야 함에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자책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실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1명)와 연구원(3명)들의 평가결과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검수받은 뒤 보고서를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를 현장 확인도 하지 못한 전문가들에게 자료만 보고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상식밖의 발상을 내비친 것.그는 또 부실 용역과 직원 횡령 등 일련의 사태들을 연구원 내부 인력의 자질부족 탓으로 돌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직을 유지한 채 전발연 원장직을 맡아 ‘양다리 걸치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해 “책임있는 원장직 수행을 위해 한 쪽을 정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돌아갈 곳이 있어) 오히려 전발연에서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변했다.한 기관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내 탓’이라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네(부하직원) 탓’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원장의 “앞으로 분골쇄신해 환골탈태하겠다”는 외침이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 귓가를 맴돈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5.03.05 23:02

[딱따구리] 국도유지 권역별 통합발주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교부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불법·부정공사 차단’과 ‘건설 경쟁력’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업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가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도유지 사업의 권역별 통합발주 제도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건교부는 각 국도유지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해 권역내 유사 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 한꺼번에 설계와 발주를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이 제도는 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 공종이 비슷한 국도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안.건교부는 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크고작은 공사발주가 많다보니 이를 둘러싼 업체와의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이어져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합발주로 인해 전주와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연간 평균 100∼130건에 달하던 발주공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대폭 줄고 공사금액도 크게 높아져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다.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주·남원국도는 통합발주로 건당10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중소업체들은 불법·비리 차단을 위해 통합발주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제도라는 지적이다.통합발주를 한다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또 공사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공사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기부양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도내 전문건설업체중 100억원대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여업체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 지역일반
  • 정대섭
  • 2005.03.04 23:02

[딱따구리] 등교거부 사태 유감

근거리 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던 전주 아중지역 학부모들이 결국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 모두 피해가고 싶었던 극단의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지역현안을 놓고 시위의 한 방법으로 자녀 등교거부라는 카드를 빼든 사례가 곳곳에서 있었지만 아중지역의 경우는 문제의 발단이 ‘학교’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배정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배정을 번복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번 정해진 배정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의 딜레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논쟁속에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입학식을 치를 시간, 창문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을 학생들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그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당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등교거부라는 극단의 사태에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하루 속히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학부모와 교육당국에게 주어진 책무다.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중학교 배정을 근거리 학교로 바꿔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차제에 교육당국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자치단체·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배정방법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육이 전면 의무교육으로 바뀐 만큼 초등학교처럼 근거리 학교를 지정, 일괄 배정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볼 일이다.

  • 지역일반
  • 김종표
  • 2005.03.03 23:02

[딱따구리] 전주-완주 통합 민간단체 나서야

지역간 이해관계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논란만 거듭했던 전주·완주간 통합논의가 최근들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재추진되고 있다.지난해말 출범한 전주사랑실천연합과 전주동부권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주 시내 모음식점에서 전주·완주간 통합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전까지의 통합논의가 행정기관 및 의회차원에서 이뤄진 것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리였다.이들 단체의 회동은 최근 전주사랑실천연합측이 ‘지역개발 논의를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의함에 따라 이뤄졌다.동부권개발추진위 김용식 공동대표는 “동부권으로만 한정했던 개발요구를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의에 대해 동감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2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만남때는 ‘전주·완주의 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들의 회동자체에 대한 의미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의 지역대표성 때문이다.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양 지역간 통합논의가 실패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주시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완주군민들의 반감이었다.마찬가지로 이들의 통합논의도 완주군에서 보면 민간이라는 옷만 바꿔 입었을 뿐 전주시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으로만 해석된다.전주사랑실천연합은 지난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구성된 단체다. 또한 동부권개발추진위는 완주군 일부지역의 전주시 편입을 요구하는 등 전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논의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목이다.전주사랑실천연합이 전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포함시켜 진정한 통합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5.03.02 23:02

[딱따구리] 행사중 절도피해 '황당'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는 것처럼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역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전북일보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던 몇몇 마라톤 매니아들은 참 황당한 꼴을 당했다.멀리 부산에서 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은 송모씨는 집을 나설때부터 들뜬 기분이 계속됐다.춥던 날씨가 풀리고 전주경기장은 많은 인파로 붐비는 가운데, 전국을 돌며 마라톤 투어를 벌였던 송씨는 멋진 레이스를 펼치며 콧노래를 불렀다.단조롭지 않은 코스와 적절한 교통통제속에서 천년고도의 숨결을 한껏 누렸던 그는 기분좋게 레이스를 마무리 짓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우선 자신의 차를 찾았다.그러나 송씨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누군가가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 유리를 깨고 차안의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 것이다.주위 차량도 몇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운동후 추워진 몸을 녹여야 했으나 송씨는 덜덜떨며 차량 유리창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려야만 했다.고속도로 통행료조차 없어 한 순경에게서 만원을 빌려 집으로 향하던 송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그가 잃어버린 것은 옷가지 몇개와 고작 몇만원 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에 대한 좋은 감정을 상한 것이었을 게다.이러한 피해는 송씨 한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보면 수년전부터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최측이나 경찰은 항상 경고 방송을 하고 방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열사람이 도둑하나 못막는다고 하지 않던가.이제 3월이 되면서 바야흐로 도내에서도 각 시군마다 각종 체육행사가 잇따른다.당장 4월 3일 전주마라톤은 전국에서 6천여명이 운집하는 큰 행사이다.멀리 서울과 부산, 강원과 충청에서 들뜬 마음으로 전북을 찾은 외지인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자.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5.03.01 23:02

[딱따구리] 불신 자초한 진안선관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헌법기관에 의해 묵살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진안군 선관위는 7명의 의원들이 모여 공석중인 마령면 기초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놓고 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회의에 앞서 실시여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집행부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주민 모두 선거실시를 요구했다.그러나 결론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예산낭비에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 입지자는 4월에 보선을 실시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원들을 설득,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법관이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관위원들이 관내 인사들이어서 이같은 설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결정은 선관위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선관위는 “보선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여론수렴은 관계법령에 ‘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규정된 절차는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한다.그렇다면 선관위가 왜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는지가 궁금하다.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분란은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다. 의견수렴까지 해 놓고 묵살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선관위원들이 법적으론 보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진 모르나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까지 묵살할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지하다 시피 그동안 선관위는 공명선거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성과에 흠을 내서는 안된다.이쯤해서 선관위원들에게 영화 한편 보기를 권한다. 창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 말이다.

  • 지역일반
  • 김동규
  • 2005.02.28 23:02

[딱따구리] 공직자재산변동신고 '허점'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의 재산변동 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매년 한 번씩 있는 정례행사다.그런데도 재산공개를 둘러싸고 올해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현행 제도에 헛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처음 등록한 뒤 매년 한차례씩 변동사항만 신고한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의 총 규모는 알려주지 못한다. 최초 재산공개 자료를 요구해도‘개인신상정보’라며 거부한다.언론사는 주민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규모 파악에 나선다. 그런데 최초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한지 오래된 인사나 다른 지역에서 최초 공개한 뒤 전북도로 전입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자료찾기가 매우 어렵다.엉터리 제도다. 공직자의 청렴을 감시하기 위해 재산공개와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했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 총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가족의 재산신고도 천차만별이다. 신고의무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늘어도 가족 앞으로 돌려놓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올해의 경우에도 본인의 것만 신고한 사람도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재산까지 신고한 사람도 있다. 자동차 매입 등의 경우 매입사실만 밝혔을 뿐 재산증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액의 산출기준도 제각각이며, 문면호·정환배·황현 3명의 도의원은 1000원 단위의 재산변동사항에 변동금액을 ‘0원’이라고 적었다.그런데도 이같이 부실한 재산등록과 신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불성실 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그러다보니 현행 재산신고 제도에 대해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비난이 많다. 재산변동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까짓것 대충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지역일반
  • 이성원
  • 2005.02.26 23:02

[딱따구리] 공복의 자세

남원 수지면에 새로 들어서고 있는 화약저장소를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주민들이 반대 서명작업에 나서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만큼 사태가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평화롭던 시골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사실 화약저장소 설치사업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하지만 이제와서야 반대운동이 벌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었다.이른바 공복(公僕)을 자임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그 핵심이다.형질변경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남원시는 화약저장소가 어느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보의 취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대답 뿐이었다. 그러니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을리 만무했고, 지역 주민들이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문제는 화약저장소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시설이라는 점이다. 이 화약저장소의 저장 규모는 최고 20톤. 안전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인근에 또 다른 화약저장소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하며, 땅값 하락과 지역의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작용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물론 공직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사업 진행정도에 대한 파악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복(公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지역일반
  • 백도인
  • 2005.02.25 23:02

[딱따구리] 면세유의 비밀

“정유사에서 공급가액이 860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840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전주∼남원간 17번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대표들의 하소연이다.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농가에서 사용중인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정유공장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의 ℓ당 현재 가격은 860원 정도로 이들이 소비자에 공급하는 가격은 보편적으로 880원에서 900원대.그런데 17변 국도변에서 주유소 대부분의 경유가격은 ℓ당 845원에서 89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이는 계산적으로도 덤핑유나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면세유의 경우 회원농협은 농가들의 농기계나 시설하우스 규모 등의 실태에 따라 배정량을 정하고 있다.지난해 임실지역 3개 회원농협이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는 모두 640만ℓ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했는지는 미지수.이중 일부 농가들은 면세유 구입권을 일부 주유소에 싼 값으로 팔고 주유소측은 이를 비싼 값으로 소비자에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에 탄원을 제출한 업체들은“일부 주유소의 경우 1일 경유 판매량이 3백드럼에 이른다”며“이에 따른 부당이득도 월 4천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때문에 웬만한 주유소는 불법판매 적발시 1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수개월의 영업정지를 무릅쓰고도 이같은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는 결과적으로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의 공급량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청했다는 계산이다.또 일부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경유를 되파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치 않고 값이 싼 벙커유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이같은 행태는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가격경쟁에 밀려 폐업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대검에 탄원하므로서 불거졌다.피해를 입은 주유소 대표들은“면세유 불법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 지역일반
  • 박정우
  • 2005.02.24 23:02

[딱따구리] 전북관광 4100만명의 비밀

4100만명이 지난 한해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 전 국민이 한 번씩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는 얘기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관광, 4000만 시대가 열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와 장소별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 이를 테면 부안 읍내 주민 1명이 하루 동안 새만금 사업 현장-변산반도 국립공원-내소사-격포를 둘러봤다면 적어도 수치상 ‘관광객 4명’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 주민이 부안쪽 관광을 마치고 고창으로 넘어간다면 ‘통계상의 관광객 증가’는 더 늘어나게 된다.지난 한해 도내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4100만명은 ‘허수’가 낳은 통계에 따른 것이다. 행정에서 조차 이런 관광객 통계를 믿지 못한다. 문광부와 전북도 조차 공문에서 ‘시·도/연도별 합계자료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시도별 합계를 해당 시도의 관광객 총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정이 내놓은 통계를 행정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관광객 수’의 문제는 다른 지역,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통계는 있지만 통계를 믿을 수 없는 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문광부도 외국인의 국내 관광, 내국인의 외국관광 수치정도만 발표할 뿐 국내 관광지 방문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발표는 없다. 그나마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객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이용객 실측, 집계 방법 개선 및 실태조사’용역을 통해 하반기부터 몇몇 통계작성 방법을 변경하도록 했다. 눈대중으로 하던 집계방법을 매월 1주에 4일(평일 2일, 주말·공휴일 2일)등으로 규정, 월평균 방문객수를 추정하도록 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북관광객수는 ‘410만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관광객 수를 둘러싼 행정의 ‘숫자놀음’이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5.02.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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