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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국도유지 권역별 통합발주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교부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불법·부정공사 차단’과 ‘건설 경쟁력’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업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가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도유지 사업의 권역별 통합발주 제도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건교부는 각 국도유지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해 권역내 유사 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 한꺼번에 설계와 발주를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이 제도는 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 공종이 비슷한 국도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안.건교부는 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크고작은 공사발주가 많다보니 이를 둘러싼 업체와의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이어져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합발주로 인해 전주와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연간 평균 100∼130건에 달하던 발주공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대폭 줄고 공사금액도 크게 높아져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다.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주·남원국도는 통합발주로 건당10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중소업체들은 불법·비리 차단을 위해 통합발주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제도라는 지적이다.통합발주를 한다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또 공사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공사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기부양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도내 전문건설업체중 100억원대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여업체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5.03.04 23:02

[딱따구리] 등교거부 사태 유감

근거리 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던 전주 아중지역 학부모들이 결국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 모두 피해가고 싶었던 극단의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지역현안을 놓고 시위의 한 방법으로 자녀 등교거부라는 카드를 빼든 사례가 곳곳에서 있었지만 아중지역의 경우는 문제의 발단이 ‘학교’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배정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배정을 번복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번 정해진 배정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의 딜레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논쟁속에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입학식을 치를 시간, 창문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을 학생들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그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당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등교거부라는 극단의 사태에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하루 속히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학부모와 교육당국에게 주어진 책무다.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중학교 배정을 근거리 학교로 바꿔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차제에 교육당국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자치단체·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배정방법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육이 전면 의무교육으로 바뀐 만큼 초등학교처럼 근거리 학교를 지정, 일괄 배정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볼 일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3.03 23:02

[딱따구리] 전주-완주 통합 민간단체 나서야

지역간 이해관계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논란만 거듭했던 전주·완주간 통합논의가 최근들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재추진되고 있다.지난해말 출범한 전주사랑실천연합과 전주동부권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주 시내 모음식점에서 전주·완주간 통합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전까지의 통합논의가 행정기관 및 의회차원에서 이뤄진 것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리였다.이들 단체의 회동은 최근 전주사랑실천연합측이 ‘지역개발 논의를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의함에 따라 이뤄졌다.동부권개발추진위 김용식 공동대표는 “동부권으로만 한정했던 개발요구를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의에 대해 동감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2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만남때는 ‘전주·완주의 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들의 회동자체에 대한 의미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의 지역대표성 때문이다.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양 지역간 통합논의가 실패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주시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완주군민들의 반감이었다.마찬가지로 이들의 통합논의도 완주군에서 보면 민간이라는 옷만 바꿔 입었을 뿐 전주시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으로만 해석된다.전주사랑실천연합은 지난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구성된 단체다. 또한 동부권개발추진위는 완주군 일부지역의 전주시 편입을 요구하는 등 전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논의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목이다.전주사랑실천연합이 전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포함시켜 진정한 통합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3.02 23:02

[딱따구리] 행사중 절도피해 '황당'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는 것처럼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역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전북일보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던 몇몇 마라톤 매니아들은 참 황당한 꼴을 당했다.멀리 부산에서 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은 송모씨는 집을 나설때부터 들뜬 기분이 계속됐다.춥던 날씨가 풀리고 전주경기장은 많은 인파로 붐비는 가운데, 전국을 돌며 마라톤 투어를 벌였던 송씨는 멋진 레이스를 펼치며 콧노래를 불렀다.단조롭지 않은 코스와 적절한 교통통제속에서 천년고도의 숨결을 한껏 누렸던 그는 기분좋게 레이스를 마무리 짓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우선 자신의 차를 찾았다.그러나 송씨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누군가가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 유리를 깨고 차안의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 것이다.주위 차량도 몇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운동후 추워진 몸을 녹여야 했으나 송씨는 덜덜떨며 차량 유리창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려야만 했다.고속도로 통행료조차 없어 한 순경에게서 만원을 빌려 집으로 향하던 송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그가 잃어버린 것은 옷가지 몇개와 고작 몇만원 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에 대한 좋은 감정을 상한 것이었을 게다.이러한 피해는 송씨 한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보면 수년전부터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최측이나 경찰은 항상 경고 방송을 하고 방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열사람이 도둑하나 못막는다고 하지 않던가.이제 3월이 되면서 바야흐로 도내에서도 각 시군마다 각종 체육행사가 잇따른다.당장 4월 3일 전주마라톤은 전국에서 6천여명이 운집하는 큰 행사이다.멀리 서울과 부산, 강원과 충청에서 들뜬 마음으로 전북을 찾은 외지인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자.

지역일반
위병기
2005.03.01 23:02

[딱따구리] 불신 자초한 진안선관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헌법기관에 의해 묵살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진안군 선관위는 7명의 의원들이 모여 공석중인 마령면 기초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놓고 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회의에 앞서 실시여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집행부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주민 모두 선거실시를 요구했다.그러나 결론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예산낭비에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 입지자는 4월에 보선을 실시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원들을 설득,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법관이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관위원들이 관내 인사들이어서 이같은 설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결정은 선관위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선관위는 “보선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여론수렴은 관계법령에 ‘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규정된 절차는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한다.그렇다면 선관위가 왜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는지가 궁금하다.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분란은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다. 의견수렴까지 해 놓고 묵살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선관위원들이 법적으론 보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진 모르나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까지 묵살할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지하다 시피 그동안 선관위는 공명선거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성과에 흠을 내서는 안된다.이쯤해서 선관위원들에게 영화 한편 보기를 권한다. 창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 말이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2.28 23:02

[딱따구리] 공직자재산변동신고 '허점'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의 재산변동 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매년 한 번씩 있는 정례행사다.그런데도 재산공개를 둘러싸고 올해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현행 제도에 헛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처음 등록한 뒤 매년 한차례씩 변동사항만 신고한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의 총 규모는 알려주지 못한다. 최초 재산공개 자료를 요구해도‘개인신상정보’라며 거부한다.언론사는 주민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규모 파악에 나선다. 그런데 최초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한지 오래된 인사나 다른 지역에서 최초 공개한 뒤 전북도로 전입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자료찾기가 매우 어렵다.엉터리 제도다. 공직자의 청렴을 감시하기 위해 재산공개와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했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 총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가족의 재산신고도 천차만별이다. 신고의무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늘어도 가족 앞으로 돌려놓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올해의 경우에도 본인의 것만 신고한 사람도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재산까지 신고한 사람도 있다. 자동차 매입 등의 경우 매입사실만 밝혔을 뿐 재산증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액의 산출기준도 제각각이며, 문면호·정환배·황현 3명의 도의원은 1000원 단위의 재산변동사항에 변동금액을 ‘0원’이라고 적었다.그런데도 이같이 부실한 재산등록과 신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불성실 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그러다보니 현행 재산신고 제도에 대해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비난이 많다. 재산변동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까짓것 대충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5.02.26 23:02

[딱따구리] 공복의 자세

남원 수지면에 새로 들어서고 있는 화약저장소를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주민들이 반대 서명작업에 나서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만큼 사태가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평화롭던 시골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사실 화약저장소 설치사업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하지만 이제와서야 반대운동이 벌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었다.이른바 공복(公僕)을 자임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그 핵심이다.형질변경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남원시는 화약저장소가 어느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보의 취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대답 뿐이었다. 그러니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을리 만무했고, 지역 주민들이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문제는 화약저장소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시설이라는 점이다. 이 화약저장소의 저장 규모는 최고 20톤. 안전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인근에 또 다른 화약저장소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하며, 땅값 하락과 지역의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작용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물론 공직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사업 진행정도에 대한 파악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복(公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5.02.25 23:02

[딱따구리] 면세유의 비밀

“정유사에서 공급가액이 860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840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전주∼남원간 17번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대표들의 하소연이다.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농가에서 사용중인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정유공장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의 ℓ당 현재 가격은 860원 정도로 이들이 소비자에 공급하는 가격은 보편적으로 880원에서 900원대.그런데 17변 국도변에서 주유소 대부분의 경유가격은 ℓ당 845원에서 89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이는 계산적으로도 덤핑유나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면세유의 경우 회원농협은 농가들의 농기계나 시설하우스 규모 등의 실태에 따라 배정량을 정하고 있다.지난해 임실지역 3개 회원농협이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는 모두 640만ℓ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했는지는 미지수.이중 일부 농가들은 면세유 구입권을 일부 주유소에 싼 값으로 팔고 주유소측은 이를 비싼 값으로 소비자에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에 탄원을 제출한 업체들은“일부 주유소의 경우 1일 경유 판매량이 3백드럼에 이른다”며“이에 따른 부당이득도 월 4천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때문에 웬만한 주유소는 불법판매 적발시 1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수개월의 영업정지를 무릅쓰고도 이같은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는 결과적으로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의 공급량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청했다는 계산이다.또 일부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경유를 되파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치 않고 값이 싼 벙커유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이같은 행태는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가격경쟁에 밀려 폐업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대검에 탄원하므로서 불거졌다.피해를 입은 주유소 대표들은“면세유 불법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5.02.24 23:02

[딱따구리] 전북관광 4100만명의 비밀

4100만명이 지난 한해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 전 국민이 한 번씩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는 얘기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관광, 4000만 시대가 열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와 장소별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 이를 테면 부안 읍내 주민 1명이 하루 동안 새만금 사업 현장-변산반도 국립공원-내소사-격포를 둘러봤다면 적어도 수치상 ‘관광객 4명’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 주민이 부안쪽 관광을 마치고 고창으로 넘어간다면 ‘통계상의 관광객 증가’는 더 늘어나게 된다.지난 한해 도내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4100만명은 ‘허수’가 낳은 통계에 따른 것이다. 행정에서 조차 이런 관광객 통계를 믿지 못한다. 문광부와 전북도 조차 공문에서 ‘시·도/연도별 합계자료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시도별 합계를 해당 시도의 관광객 총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정이 내놓은 통계를 행정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관광객 수’의 문제는 다른 지역,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통계는 있지만 통계를 믿을 수 없는 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문광부도 외국인의 국내 관광, 내국인의 외국관광 수치정도만 발표할 뿐 국내 관광지 방문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발표는 없다. 그나마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객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이용객 실측, 집계 방법 개선 및 실태조사’용역을 통해 하반기부터 몇몇 통계작성 방법을 변경하도록 했다. 눈대중으로 하던 집계방법을 매월 1주에 4일(평일 2일, 주말·공휴일 2일)등으로 규정, 월평균 방문객수를 추정하도록 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북관광객수는 ‘410만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관광객 수를 둘러싼 행정의 ‘숫자놀음’이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23 23:02

[딱따구리] 전발연의 어이없는 해명

흔하게 듣는 변명 중에 하나는 ‘…할려고 했는데’이다.전북발전연구원의 ‘엉터리보고서’ 첫 보도 이후 닷새만에 나온 전북발전연구원의 첫 입장은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다.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가짜 예산집행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행위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범법행위다’라는 보도 내용이다. 전발연은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가짜 예산집행 서류를 꾸며 정산서를 보낸 적이 없음. 실제 집행된 근거를 바탕으로 정산서를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10여명의 전문가를 활용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평가한 것처럼 지난달 말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무엇이고, 또 해당 부서에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위원 평가와 여비 1500만원은 무엇인가. 그렇다보면 일단 속여 제출해 돈을 받은 뒤 나중에 되돌려줄 요량이었다는 것인가. 또하나 전발연이 말하는 것처럼 준공계 이후에 ‘진짜’ 정산서를 낼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해. 첫째 지난 2003년 진흥기금 평가에서도 3500만원을 받고, 용역보고서와 함께 준공계를 제출했지만 이후 별도의 정산서를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준공계 이후 별도의 정산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자 ‘추후 정산서’를 거론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한다.이밖에도 전발연이 제기한 3건의 해명도 이번 일련의 보도의 본질과는 다른 문제들이다. 전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발연. 그들이 문제제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도민에게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보다는 해명을 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기자는 씁쓸하다.전발연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해명 글을 올릴 계획이었다가 다시 보류 입장으로 돌아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진실은 이렇습니다’가 이어질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22 23:02

[딱따구리] 알맹이 없는 간담회

지난 1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는 눈길을 끌었던 간담회가 열렸다. 전주시가 민간 건설경기살리기를 위해 주택·건축 전문가 간담회였다.시청회의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각종 간담회가 열림에도 불구, 이날의 간담회가 관심이 됐던 된 것은 이같은 간담회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정 분야별 간담회는 있었지만 이처럼 주택과 건축분야 종사자를 망라한 자리는 처음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제살리기 올인을 선언한 김완주시장의 지시에 의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 건의·불만사항을 진솔하게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김 시장의 강력한 독려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는 없었을 것이다.이런 배경으로 열린 이날의 행사내용은 당초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었다.물론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권한 기초단체로의 위임,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 행정절차의 복잡과 지연 등의 눈에 띄는 건의사항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전에 제출된 질문들이었다.예상에 없었던 건의사항은 감리사의 현장 대행수수료 미지급 제기 등 2∼3가지 정도였다.더구나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의 대부분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의 인사말, 전주시 비전 영상물 상영, 담당 공무원의 설명 등으로 소요되어, 건의사항은 30분 정도에 불과했다.그나마 다음행사에 밀려 간담회가 서둘러 마무리됨에 따라 상당수 참석자는 발언기회조차 갖지 못했다.행정기관이 주택·건설의 인허가와 관련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업체들은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양자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시는후 무기명 등의 방법으로 업체별 애로사항을 듣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된다. 그러나 진솔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실있는 시의 행사계획과 모처럼만에 마련된 공간에서 업체들의 소신있는 모습이 아쉬운 현장이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21 23:02

[딱따구리] "연구원, 그까짓 것 대충..."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400페이지 분량의 200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3500만원짜리 보고서 첫 페이지는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지역 문화계에선 알만한 전문가 10여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보고서 처음과 끝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없다. 지난해 초, 평가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연구원측의 전화 한통 이후 단 한차례의 평가단 모임도 없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을 전공한 1명과 나머지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3명의 연구원 식구들이 맡았다. 비전문가들이 10개가 넘는 예술장르들을 넘나 들며 예술성을 평가하고 점수도 냈다. 보고서에는 ‘예술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곁들였다. 또하나. ‘유령 명단’을 넣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 전문가들에게 마치 수당과 여비 등으로 1500만원이나 쓰여진 것처럼(또는 쓰여질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는 점이다. 연구원측은 용역비 3500만원 중 절반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 제출한 정산서류는 속이려 단단히 마음먹지 않았다면 제출할 수 없는‘사기’ 수준의 서류임이 분명해 보인다.상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적당히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개그맨의 유행어 한 대목이 떠오른다.‘연구원, 그까짓 것 대충 명단 넣고 영수증 맞춰서 보고서 내면 되는데…뭐가 어려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19 23:02

[딱따구리] 유권자 부끄럽게 만든 도의원의 탈법

정읍출신 일부 도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제6대때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던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제7대때도 이어지면서 이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정읍지역 제1선거구를 기반으로 제 7대 도의회에 진출한 3선의 정환배 도의원(53)은 지난 16일 전주지검에 의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다.이에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역시 정읍 제1선거구 출신으로 제 6대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던 3선의 박호덕의원(당시 47세)이 대구광역시 소재 한 부실신협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처럼 정읍출신 중진급 도의원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는 사태가 잇따르자 이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 할말을 잃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이랬다.“도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명예 겠지만 그들을 선택한 지역주민들에게 까지 책임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만든다”, “지역출신 도의원이 2명에 불과한데 그중 절반인 1명이 비리로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공백이 생기는게 아니냐”, “도덕성이 결여된 도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들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이 크다”등등 반응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반응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과 본분을 망각한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라고 선택해 준 도의원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였으니 그 말로가 어떻겠는가. 이번 일로 본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망신살을 안겨준 도의원들의 부끄러운 탈법행위는 제발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게 좋다. 본인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본연의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5.02.18 23:02

[딱따구리] "임실로 오면 잘 해드릴께요"

“공무원교육원은 도단위 산하기관이 전무한 임실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는 임실군 유치위원회와 군민들의 목소리다.주민들은 또 ‘유사이래 정부나 전북도가 임실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예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교육원 유치의 절박성을 강조했다.사실 도내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진장지구나 순창 등 동부산악권 지역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공공 시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그래도 무주군의 경우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탓에 최근들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등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인근 순창군의 경우도 가가호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추장만 만들어 내면 호구를 연명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연결된다.장수군도 경주마육성 목장지구로 확정되면서 일반 주민들에 망아지를 분양, 되팔면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군민들이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정부기관은 고사하고 도단위 사업소 마저 전무한 데다 자연환경이나 조건도 변변치 못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급기관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소외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산물에 따른 소득도 일부 농가에 그쳐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곤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김제평야를 살찌우고 전주와 일부 자치단체의 생활용수로 전락한 도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옥정호는 어떠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농사꾼과 어부들은 도시로 떠난지 오래고 남은 것은 수질보전을 외치는 빈껍데기 자산만을 남겼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외면하는 군부대 유치에 관내 기관단체장과 정치권, 지역주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겠는가. 이런 절박한 현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사업소나 출장소등 도 산하기관이 전무한 임실지역에 이번 만큼은 꼭 공무원교육원이 유치돼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17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의 정보인권 무감각증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난 2년여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호가 논란의 요지였다. 결국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전학등 3개영역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에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행자부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도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기간제 교사와 특기·적성교육 강사 신청자 수천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출신대학및 경력사항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것. 더욱이 임용될 경우 근무 각오등을 적은 사적인 글도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다.기간제 교사나 사교육비 경감 강사 신청자 대부분이 취업문을 뚫지 못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대 여성도 상당수에 달해 이같은 정보가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구직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취업문제 때문에 이를 감내했겠지만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 무감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관료들의 철저한 정보인권 의식은 물론,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네티즌들의 의식 개선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2.16 23:02

[딱따구리] 도 위원회는 자치단체 '들러리'인가

전북도에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90개 있다. 이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수만도 1364명이다. 이 정도라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계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실상은 겉모습과 다르다. 상당수 인사들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위원 선정기준과 과정도 애매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각종 위원회 위원중 214명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대략 770개 정도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위원 자리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여기서 공무원 신분을 지닌 위원수를 빼고나면 민간위원 인원수는 3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위원의 선정기준이나 과정도 뚜렷하지 않다.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지만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알음알음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가깝고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들러리 또는 거수기라는 험한 지적마저도 나오고 있다. 행정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신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위원회 구성이 ‘관변 인사들의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강현욱 지사도 14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참신한 인사를 폭넓게 찾아서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도정의 활기를 찾자는 주문이다.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의 참여는 도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정이 활기를 띠고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쓴소리도 달게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5.02.15 23:02

[딱따구리] 3섹터 방식에 휘둘리는 진안군

진안군이 성수면 좌포리 일대에 3섹터 방식으로 골프장과 스키장등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함께 경영회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이 경영회사의 ‘지분팔아먹기’놀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3섹터 방식이란 행정(진안군)과 경영회사(메터스코리아), 금융이 결합해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로 행정과 경영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금융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회사의 경영능력을 행정력과 결합해 금융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짜여진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과 메터스코리아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이 24%(4억8천만원), 메터스코리아가 76%(15억2천만원)의 지분을 갖고 설립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됐다. 군은 메터스코리아의 경영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없는 24%의 지분만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메터스코리아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진안군은 사실상 간섭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메터스코리아는 총 사업비 1천7백억을 유치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모든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터스코리아는 그동안 경상비로 사용한 몫까지 챙기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인수하려는 회사 역시 골프장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인허가 과정이 끝나면 높은 값으로 지분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메터스코리아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사업실적을 쌓왔던 것이 아니라 진안리조트개발을 위해 급조된 회사다. 군은 도깨비와도 같은 이런 회사와 1천7백여억원이나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메터스코리아는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 뻔하고 실패한다 해도 다른 회사에 지분을 처분하면 그만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초초하고 속이 타는 것은 진안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회사들의 지분팔기 놀음에 진안군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2.14 23:02

[딱따구리] 이상한 폐업전

“저희 코아아울렛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로, 좀더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전주의 향토기업인 저희 코아아울렛은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불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정리전(展)을 준비하였습니다.”최근들어 전주시내 곳곳에 나붙은 전주코아 아울렛의 폐업전을 알리는 포스터의 문구다.이같은 내용의 홍보물은 신문에도 끼워져 각 가정에도 배달됐다. 빨간색 바탕의 홍보물에는 ‘전주 향토기업 코아아울렛 폐업결정에 따른 점포정리, 90% 세일’이라고 적혀있으며, 전주는 물론이고 인근 익산시까지도 배포되고 있다.이 정도면 경기침체로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부들에게는 눈에 번쩍 뜨이는 세일행사다. 특히 지역내에서 전주코아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를 감안하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그러나 문제는 인식되는 홍보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다.문구상으로 보면 전주코아측이 폐업전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는 노점상 연합측이 건물을 임대해 마련한 세일행사다.이와관련, 전주코아는 11일 “이 행사는 전주 코아아울렛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했다.전주코아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 폐업행사는 이 지역 노점사 연합이 어려움을 호소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구)코아아울렛의 장소만을 임대해 줬다”면서 “코아아울렛은 지난달 25일자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홍보물에는 기존 코아아울렛 매장에서 판매하던 물품들을 세일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전주코아아울렛의 상품들이 세일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묘한 상술이다.홍보물을 보노라면 몇년전 고사동의 에프샾 백화점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연상된다.당시 일단의 상인들은 백화점이 철수하자 재빨리 건물을 임대해 ‘에프샵 고별전’을 개최했다. 이에 백화점 물건을 세일하는 줄 알고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홍보내용과 다르다. 속았다’며 강력 반발해 사기 폐업전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2.12 23:02

[딱따구리] '경찰관 비극'이 남긴 교훈

설 명절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이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김제경찰서 배모 경장(37)은 지난 6일 밤 요촌동 J해물탕 3층 원룸에서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김모씨(41)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배경장은 내연녀인 김씨가 지난 2003년 시내 H산부인과 사무장으로 재직할때 의료사고 조사차 병원을 자주 찾으며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밀회를 즐기면서 시내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과 어울려 가끔 술자리를 갖는등 정도를 넘어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을 넘어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나 최근 김씨가 배경장에게 본부인과 이혼하든지, 1억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옷을 벗으라는 3가지 조건중 한가지를 택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 문제로 두사람은 자주 싸우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배경장은 우울증을 앓아 시내 신경외과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배경장의 가족과 상급기관에 자신과 배경장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렸고 이로 인해 배경장은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심적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배경장과 잘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의 평소 근무자세와 대인관계는 모범적 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경장의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또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내연관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다. 또 이로인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영문도 무른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사건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계기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2.11 23:02

[딱따구리] 전북도, 신통치 못한 새만금 대응

새만금사업은‘위험한 자전거 타기’.멈추는 것도 위험하고, 계속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멈추기엔 너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말도 맞고, 무작정 페달을 계속 밟기에는 도착하는 지점이 걱정된다는 말도 맞다. 새만금이 달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 법원의 손에 운명이 결정된다. 대화를 떠난 마당이라면 그 사업 의지만큼 법정공방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1심 판결의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대응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 법원은 3년6개월동안 끌어온 1심 판결을 지난 4일 내렸다.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판결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항소’방침을 밝혔다. 이틀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었다. 사실 전북도는 4일 판결이 발표된 이후 ‘우리(정부, 전북도)가 9대1, 또는 8대2 정도로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1심에 원고측이 제기한 내용은 세가지. ‘사업 자체의 무효’, ‘정부의 세부 조치계획’, ‘99년 민원인이 제기한 사업변경에 대한 농림부의 거부취소건’이다. 셋중 판결의 중심은 앞선 두가지다. 예기치 않은 세번째 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제기한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환경단체는 달랐다.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원고 승소’라는 내용을 현장에서 브리핑했다. 환경단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부와 원고측의 사전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색(?)하고 말하자면 패자의 넋두리 그 이상은 아니다. 재판은 공방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설득력있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한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이겼고, 정부와 전북도는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분명하다. 법원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도 없고, 또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건, 환경단체건 사업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그 싸움에서 환경단체가 이긴 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