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진안교육청이 폐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서와 문화예술인을 외면한채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약속했던 지속적인 임대 약속과는 달리 교육청의 자산확보를 위한 매각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어 문제다.이같은 상황은 진안읍 운산분교를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현재 이곳을 임대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장모씨에 따르면 처음 임대 계약을 할 당시 계약담당자가 지속적인 임대를 약속을 했다. 또한 매입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장씨는 교육청의 말만 믿고 수원에 있는 집을 정리했으며, 운산분교에 터를 잡을 목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언건마을을 문화예술촌으로 만들어 보자며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그러나 지난 11월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교육청의 입장이 돌변했다. 교육청은 장씨에게 폐교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굳이 이곳에 살기를 원한다면 입찰에 응해 많은 입찰가를 써내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장씨를 몰아 부쳤다. 장씨는 교육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담당자가 전출을 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묵살됐다.진수룡교육장도 임대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같은 교육청의 처사는 장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청사기 도예가라는 점을 들어내지 않더라도 예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교육청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장씨와 함게 꿈꾸고 있는 문화예술촌 건립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지역의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꼭 폐교를 매각해야 한다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장씨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되어 있다.교육청이 진정한 교육의 발전과 지역의 개발을 함께 도모하길 원한다면 지역의 정서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차원에서 이들을 몰아내기 보다는 예술인들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서남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모집단위및 대학 전체의 지원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집단위별 접수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 원서접수 일정이 끝난 후에도 지원현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지원자들이 문의해 올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는 게 대학측의 설명이다. 또 이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외부인의 의견개진 기회는 철저히 차단돼 있다.경쟁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현황을 감추는 것은 대학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다.지방대학 위기상황 속에서 대학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고육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신입생 모집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학은 국·사립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인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수요자와 주민들 앞에 항상 벌거 벗겨져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6년도부터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 졸업생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교수 1인당 학생수·예결산 내역등 대학여건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취지다.당장 2006년부터 대학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또 허수를 포함시켜 약간씩 부풀려왔던 취업률을 실상대로 공개해야 하고 신입생 모집현황도 있는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도내 대학들이 벌써부터 걱정된다.오늘날의 대학은 참여정부의 화두인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대학교육의 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속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전주시는 올 한해 그어느때보다 시민들의 항의농성과 각종 시위 등으로 영일(寧日)이 없었다.올 1월초 전주시시립예술단 노조의 항의로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고난은 한해 마감을 며칠 앞둔 27일 전주시 팔복동 소재 소각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시청앞 시위까지 이어졌다.끊임없이 제기된 시위와 농성으로 시청과 시청앞 노송광장은 시위단체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쉬는 나는 없을 정도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시가 삼천2동 지역 상가들의 민원제기로 삼익수영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 5월에 행정조치에 반발한 노점상들의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됐다.그리고 그 어느해보다 도심열섬현상으로 무더운 나날을 보냈던 여름철, 팔복동에서는 숨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했다. 주된 원인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인 것으로 밝혀진 이 문제는 곧바로 주민들의 음식물 반입저지로 이어졌다. 결국에는 도심 곳곳에 수북이 쌓인 못한 쓰레기대란으로 분출됐다.음식물문제가 채 끝나기도 전인 9월에는 전공노 전주시지부가 점심시간 준수투쟁에 돌입,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이 파문은 전공노 시지부 간부들의 해임 및 파면조치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됐다.이 사이에 버스업계에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상 결렬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버스대란이 예고됐다. 이에 시청 공무원들은 대전과 광주 등지를 뛰어다니며 대체버스 확보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전공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인 12월달에는 일용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지역 평등노조가 6일부터 시장실 앞을 점거, 20여일 동안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외에도 전주지역 통장들의 연임횟수 제한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제기, 걷고 싶은 거리주변 상인들의 차량통행 제한 해제 등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어림잡아도 거의 매일처럼 민원제기 및 시위가 발생한 셈이다.이에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처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등 적잖은 행정력이 소모됐다. 을유년 새해에는 평안한 전주시를 기대해 본다.
올해로 제6회째를 맞은 김제 지평선축제가 지난 24일, 2005년도 정부지정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대·내외에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한편 내년도 제7회 축제시 정부로 부터 2억5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전해지기로 전국에서 매년 1천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중에는 수십년 전 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이어지고 있는 축제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지평선축제는 이번 정부지정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전 부터 이미 4년 연속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바 있어 축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바 있다.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데는 제일 먼저 시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김제시민들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이다.여기에다 관 위주로 주도되던 축제를 몇년전 부터 민간 위주로 주체를 바꿔 추진한것도 축제 성공의 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내적으로는 테마가 있고 짜임새 있는 기획과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전통을 잘 살려 타 축제와 달리 생산적이며 관광성향에 부응하는 주체성 있는 관광객 체험중심 행사를 마련하는 차별화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지평선축제의 컨셉은 우리 한민족의 근간인 아름다운 도작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농경문화의 중심 지역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물결의 비경 지평선을 테마로 매년 추수기에 개최하는 농경문화축제라 할 수 있다.곽인희 김제시장은 금번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관련,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행사기획, 차원 높은 관리·운영으로 도시인에게 자연속의 감동을, 세계인에게는 동북아 쌀 문화권을, 시민들에게는 도작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욕심이 있다면 이제 겉만 번지르한 축제가 아니라 내실있는 축제, 속이 알짜인 축제로 거듭나는 일만 남았고 한술더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의 발전을 위해 기획력을 발휘해 보면 금상첨화 일게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회가 강원도 평창을 2014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결정한 지난 23일 오후 본사 편집국에는 서울에 사는 한 향우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를 통해 워낙 격앙된 목소리로 울분이 토해져 나와 미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겨를이 없었지만 전화를 걸어온 주인공은 대략 40대 초반의 주부로 짐작됐다.이 향우는 “정부가 그동안 전북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며 “전북이 그토록 염원해온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의 강원 결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통화한 10여분 내내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한 이 향우는 전북사람이란 신세를 한탄하면서 끝내 목메인 음성으로 전화를 끊었다. 동계올림픽 전북 유치 무산을 지켜본 도민 가운데는 이 향우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분노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92년 2월 유치계획 발표이후 장장 12년간 계속돼온 전북의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느닷없이 지난 2000년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면서 경쟁양상으로 변했고, KOC는 지난 2002년 중재에 나서 ‘2010년 강원, 2014년 전북’이란 순서를 정해줬다. 그런 KOC가 국제스키연맹의 편파적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3일 다시 한 번 강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가 잘못됐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전북의 애타는 호소는 묵살됐다.그간의 유치과정을 되돌아보면 도민들의 분노와 울분은 하루종일 담아도 모자랄 것 같다. 그 것을 언제까지 토해내야 도민들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토해낼 것은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모두 토해내고 난 뒤에는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방향은 잘 잡은 것이었는지, 유치 전략과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냉철한 자기 반성과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이 또다시 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상심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애완견을 기르거나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동물병원과 애완견판매업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부를 교부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위반하는 애완견판매업소가 상당수에 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구매자에게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애완견이 폐사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일부 업소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다.더욱이 애견용품과 미용요금의 경우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업소마다 제각각의 요금을 책정하면서 가격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축내고 있다. 미용요금의 경우 동일한 손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6배나 큰 폭의 가격차이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 동물병원 16개소와 애완견판매업소 15개소의 가격 및 접종기록부 교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 상당수 업소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사료의 경우 ‘뉴트리초이스’ 2kg이 1만원∼1만4천원, 목욕용품은 ‘카디날’이 8천원∼1만3천원에 판매되는 등 업소마다 동일 품목·용량인데도 가격이 달랐다.미용요금은 더욱 큰 폭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가위컷트의 경우 최저 2만원부터 최고 12만원까지 업소마다 제각각의 요금을 받고 있다. 속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서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애완견판매업소의 구매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도 불과 5곳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부 교부도 7곳만 준수했다. 특히 애완견 출생일 기록부의 경우 4곳만 교부하고 있을 뿐이며 애완견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그러나 현행 규정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업소들의 양심적인 상도덕이 아쉽다.
경찰이 출근시간대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난에 지친 시민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밤 늦도록 술을 마신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논란의 진원지는 전주중부경찰서.중부서는 22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서는 “새벽 및 출근시간대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년 1월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중부서는 그 근거로 이날 아침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평소 저녁시간대보다 많은 10건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경찰의 설명처럼 출근시간대의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출근 시간대의 음주운전이 과히 심각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그 것이다. 시민들의 항변은 사실 이유가 있다. 출근길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심코 운전을 한 경우다. 그리고 하룻 밤이 지난 만큼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이날 중부서에 적발된 운전자들도 상당수가 음주 운전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다 ‘범법자’의 오명을 썼다.경찰의 설명과 달리 출근길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될 만큼 심각한 상황도 아니다. 이날 적발 건수가 많았던 이유도 사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고 과음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었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아침부터 경찰의 단속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쾌감이나 출근길 교통체증도 감안돼야 한다.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합리성을 외면한 채 이뤄지는 단속이 자칫 실적 지상주의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대 의학이 무한하게 발전해간다고 하지만 암질환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투병자 뿐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가 고통과 공포에 사로 잡힌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한 검사와 치료 시설 등이 부족한 도내에서는 암질환 의심이 가는 순간부터 ‘서울행’ 열차에 올라야 한다.정부차원에서 지역에 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바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치료비 외에도 서울을 오가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전북대병원에 건립되고 있는 암센터는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3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 자부담 등 2백억원을 들여 2006년 연말께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비지원 5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책정돼 공사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다.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2007년말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국비3:도비3:자부담4’비율을 ‘5:2:3’으로 바꿔 국비지원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전북도는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도 겨우 10억원만을 세워놓은 상태다.내년 공사비로 국비 50억원과 도비 5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해당부서에 올린 예산안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10억원만을 반영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늘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 배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시급함이나 중대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으로 믿지만 암센터 건립비용 삭감은 이해되지 않는다. 도내 암환자는 지난 2002년말 기준, 1만3천3백여명에 이르는 등 분포도 면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완공예정인 암센터가 도비지원 부족으로 1년 가량 늦어진다면 1만3천여명의 암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그 기간동안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서울행 열차에 올라야 한다.
도민들의 후진적 교통문화가 도마에 올랐다.전반적으로 국내 도시들의 교통문화 지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등 6개시는 교통법규 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에 대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교통안전공단과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한 200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전주시 등 도내 6개 시는 전국 83개 시부 중 중하위권을 기록, 교통문화에 관한 한 후진도시임을 드러냈다.사실 최근 전주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도입,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전주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대전시와 제주시 등 3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구축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도 교통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전주시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종합 1위, 대전시는 종합 3위를 차지했으나 전주시는 80.47의 지수로 제주시에 6.73이나 뒤진 28위에 그쳤다.교통문화 지수는 안전띠 착용률, 교통신호 준수율, 무단횡단율 등 시민들의 운전과 보행행태 등을 수치화해 시민들의 교통에 관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야말로 교통문화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이같은 조사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은 28위의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가 38위, 익산시가 39위, 그리고 정읍(63위) 남원(72위) 김제(78위) 등이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교통이 복잡하고 시내 주행속도가 더디다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11∼13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 전주시내의 주행속도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특히나 그동안 신호 연동체계가 맞지 않느니, 교통체계가 잘못됐다느니 하는 불평불만들이 자칫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하는 교통의식 불감증으로 전이됐는지도 반성해야 하겠다.교통문화가 사회지표로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도민모두 겸허한 반성이 뒤따야 할 것으로 보인다.
74년 전통의 춘향제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남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춘향문화선양회의 파행 운영과 집행부의 독선을 문제 삼아 춘향제에 대한 행사지원비 전액을 삭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현재의 선양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선양회가 숱한 물의를 일으키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시의회가 정면으로 이를 문제삼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선양회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특히 시의회는 “춘향제는 우리나라를 빛낼 독보적 문화행사지만 현재의 집행부로는 정상적인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면서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해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해줬다.이제 공은 선양회로 넘어갔다. “춘향제의 일시적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시의회의 강경한 입장에 비춰볼 때 내년도 춘향제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는 전적으로 선양회 집행부의 거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선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10대 축제에서 탈락하고, 춘향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권개입설이 터져나오면서 지역이 어수선한 상황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직접 내려와 이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시의회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춘향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이다. 일부 집행부의 아집때문에 중단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수많은 축제 중의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와 역사가 담겨 있는 축제다.선양회가 진정으로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춘향제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정인들의 독선때문에 결국 춘향제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읍 감곡면 A 어린이 집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전북도 감사관실이 정읍시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관련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감사관실 직원이 수의계약을 수차례 종용(?)하고 직접 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감사관실 직원의 처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A어린이집에 보조금교부 결정및 사업시행(보조금 9천570만원포함 사업비 3억800만원)을 통보한뒤 도 감사관실 K모 직원이 보건소 관계 과장과 계장·직원에게 11월 초순까지 10여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종용해왔다는 것.또 어린이집측이 11월 8일 도에 진정을 낸뒤 도감사관실에서 같은달 10∼15일사이 시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때도 K 직원이 직접 조사를 벌였다. 더구나 K 직원의 종교가 어린이집 운영재단측과 같은 것으로 밝혀져 연관성여부에 강한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공무원노조는 ‘상급기관의 이번 감사행태가 매우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규탄성명서까지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내년에 도종합감사가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관망한다는 입장이나 상급기관 조치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 공무원들의 규탄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다.이와관련 도 감사관실 당사자는 “민원이 제기돼 시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요구하는 계약방식이 적정하다고 말했을 뿐이지 수의계약을 종용하지 않았고 종교재단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계약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번 문제는 어느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경계하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 '라는 전래의 격언을 다시 한번 반추케 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책임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치렀어야 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전주시가 마련한 자리는 이달 초 열렸던 공청회 단 한차례 뿐.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추진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탓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문화재단 설립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문화예술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도 설립 추진 과정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주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전주의 문화를 진단하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재단 설립 전 문화재단의 뚜렷한 설립 목적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현재 전주의 문화상황이 어떠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전주시의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불고있다. 역할과 기능이 각기 다른 타 시도의 문화재단을 보며 뚜렷한 목적없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일은 위험하다. 설립의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문화재단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우기도 전에 흔들리기 십상이다. 전주 문화 현실에 대한 진지한 분석에 따른 전주에 맞는 문화재단을 구상해야 할 때다. 전주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이제라도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민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등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먼저 꾸려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재단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도의회가 16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간 계속돼온 제212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이다.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벌였다. 또 2조4천여억원 규모의 내년 전북도 본예산과 1조5천3백여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심사활동도 벌였다.올해 도의회 정례회는 기억에 남는 눈부신 의정활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만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지적이,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는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된 지적이 그나마 빛을 발한 정도였다.행정사무감사장에 6급이하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그동안 비교적 편안한 대의회 시험(?)을 치러온 5급 담당들에게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호통치기식 고압적 감사행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의회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은 것 정도가 위안거리가 될 것 같다.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일부 상임위는 의원들간 잦은 이견으로 팀 플레이 부재 지적을 받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교수가 속한 대학에 지원되는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짱을 놨다가 총장과 보직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해 읍소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올해 정례회를 지켜본 의회 주변에서는 중량감 부족에 대한 지적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제7대 도의회는 36명의 의원들중 초선 의원들이 전체의 2/3인 24명에 달한다. 어찌보면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 중량감이 떨어지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다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이 그리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정례회 폐회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도의회는 내년 1월 중순에 열리는 임시회 전까지 짧은 동면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선·후배 의원들간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의회, 강하고 조화로운 의회의 모습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방범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전북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하겠다면서 밝힌 말이다. 경찰은 특히 생계침해형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 발생 예상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방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4일에도 전북경찰은 청장을 비롯해 도내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수사과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하고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예방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미덥지 못해 보인다. 경찰의 숱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강·절도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 한우 절도사건은 경찰의 허술한 방범망과 수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제에서 최근 2개월 사이에 일어난 한우 절도사건은 확인된 것만 모두 3건에 9마리. 한우를 자식처럼 키워왔던 농민들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우 절도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인들은 인접해있는 김제 용지면과 청하면 백산면을 차례로 돌며 한우를 훔치고 있다. 결국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방범방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들 3건의 범행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경찰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수사가 제대로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들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범행에 나서는 대담함을 보여 경찰에 적지 않은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조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정 열명이 도둑 하나를 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경찰 표현대로 워낙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어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핑계만 늘어놓기에는 시민들의 불안이 너무 크다.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내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전북경찰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을 놓고 전북대 교수들이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대 교수 2명이 밝힌 새만금 신구상에 대해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가 발표한 규탄성명이 발단이 됐다.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를 겨냥,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자, 이번에는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 교수들이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다양성과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상아탑에서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피력하는 일은 색다를 게 없다. 새만금사업과 같은 매머드급 국책사업에 상아탑에서 일치된 견해가 나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전공이 다른 수백명의 교수들이 일치된 견해를 내놓는다면 그것이 이상할 수도 있다.그리고 마땅히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3일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다소 유감스럽다.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며, 비논리적·소모적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주장은 새만금과 관련, 다른 견해를 가진 교수들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물론 새만금사업이 낙후 전북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 현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북대 모교수가 반대의견을 제시,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속 대학에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한 공노총 전북도지부의 주장도 이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성명서 공방보다는 대학사회내에서 이견을 가진 교수들끼리의 진지한 토론이 앞서야 했다.다분히 감정적인 성명서 공방 자체가 그야말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제시의회 사무국장인 문충곤씨(58)가 지난 10일 전격 명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제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경 단행할 예정인 정기인사시 인사폭을 다소 넓힐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문 국장의 명퇴서 제출은 어찌보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문 국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당시 1년만 하고 명퇴한다는 조건하에 승진했으며 그 후임에는 J과장이 내정됐다는 사실은 김제시청 주변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김제시는 금년 말 고정태 회계과장(59)과 담당(계장)5명, 농촌지도사 1명 등 7명의 간부급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맞고 여기에 문 국장까지 가세하면 총 8명의 간부급 인사요인이 생긴다.또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11명 정도가 7급에서 6급(연쇄적 승진은 아님)으로 승진할 요인도 예상되고 있다고 볼때 근래에 보기드문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문 국장의 이번 명퇴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김제시의 인사 폭을 넓혀 줄 아름다운 은퇴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듯 싶다.김제시는 근래의 인사에서 사무관급의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조직의 활성화가 이뤄지질 않았으며 일부 고참급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던게 사실이다.모 과장은 한자리에서 8년 정도를 근무하고 있고 4년 정도씩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이 태반이다.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별다른 인사요인이 없었던게 제일 큰 이유였으며 공무원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문이다.그러나, 이번 만큼은 다르다. 예상대로라면 기획실장 자리와 회계과장 자리가 인사요인이 생긴 만큼 대폭적인 물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민선시장 3선을 역임하고 있는 곽인희 시장으로서도 이러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인사는 만사, 적재적소 배치.... . 골백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로, 최근 인사문제로 인해 불거진 타 지자체의 꼴불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마찬가지로 인사를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승진대상자나 자리이동이 점쳐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거망동을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학 교수 노릇하기가 예전같지 않다. 연구·수업외에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신입생 모집·졸업생 취업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최근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에 공감이 간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학생이 없어서 고사위기에 직면한 대학측으로서는 전체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대학 취업률 공개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과 직결되는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실습 학점제를 비롯해서 대학의 커리큘럼도 온통 취업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용학문을 추구한다는 명분이다.취업난 시대,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실인만큼 상아탑에서 순수학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진다.대입정원 역전현상과 취업난이라는 사상 최악의 한파가 상아탑의 기본까지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적어도 취업학원으로 변해서는 안된다.학생도 교수도 본분을 지켜야 한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시대인만큼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교수의 본분은 역시 ‘연구’에 있다.10일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도내 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차세대 학자인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의 수준이다.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각 대학이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활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SCI등재 논문’ 발표 교수들에게 적지 않은 지원금까지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수를 나타내는 수치도 대부분 일부 교수들의 성과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연구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지방대 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근본 처방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가뭄이 길수록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끈 안건중의 하나가 전주지역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하는 통·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었다.주 내용은 통장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연령제한을 도시·농촌동 모두 65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렇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된 후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은채 또다시 바뀌게 되는데다, 집행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됐다.더불어 시의회는 지난 2000년 통장임기와 관련해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자는 집행부 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횟수를 1회로 제한했던 터라,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시각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왔다.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8일 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2백여명이 넘는 통장이 의회를 방문하면서 보여줬던 통장단들의 압력에 시의회가 굴복한 양상이었다.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안건을 비밀리에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이었다.이날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했다. 앞서 10여건의 안건을 공개적으로 심의했던 위원회는 이 안건만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은 뒤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했다.통장의 임기연장문제를 다루는 것이 비공개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고,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이 것이 60만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던 의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인가라고 묻고 싶었다. 한없이 초라해진 의원들이 모습에서 지난주와 주초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때 집행부를 질타하던 당당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혀 무슨 비밀회의를 하는 것처럼 발언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의원들이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당당하고 의연한 시민대표의 모습이 아쉬운 현장이었다. 다음 본회의를 기대해 본다.
“막연한 기대심리로 군부대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므로 국방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얻어내야 합니다.”.임실의 향토사단 유치를 두고 무조건적 유치보다 군수공장 동반유치등 보상차원을 주장한 군민 일각의 목소리다. 국군 창설이래 군부대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도 적지는 않다.때문에 임실군과 일부 사회단체의 향토사단 이전 적극 환영이라는 결정은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피폐에 따른 대안으로 주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또 이러한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군민이나 단체도 없어 향토사단 이전은 정치권이나 국방부 조차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주민권리나 환경문제, 지역개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부대 유치의 발상은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즉,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때로는 침해받을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군부대라는 개체가 들어섬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따라서 임실군이나 일부 사회단체의 군부대 환영은 이같은 아픔을 충분히 숙지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이는 군민들이 삶의 생존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세태에 ‘눈감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도, 또 통하지도 않겠지만 당사자끼리의 얼렁뚱땅식 결정은 후환이라는 빌미를 제공케 된다.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 원만한 결정등이 치밀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메세지다. 요즘 군민들의 동태는 향토사단 임실유치에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따른 푸짐한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당·국회의원에게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받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펼치고 있는 홍보내용이다.최근 선관위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소득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면세조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을 확보해 대기업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 처벌받는다고 홍보해 놓고,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홍보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돈을 주어도 처벌받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이다.더욱이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정치인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홍보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플래카드를 함께 내건데 대해 무슨 의도인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깨끗한 정치’가 채 정착되지도 않은 시점에 선관위가 나서서 쌈짓돈을 꺼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서민들 주머니까지 동원해야만 정치가 깨끗해진다는 논리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진흙탕 정치판에 신물난 시민들 입장에선 선관위가 굳이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을 받는다며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독려하는 까닭을 묻고 싶을 것이다. 과연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선관위는 시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우스꽝스럽게 내건 플래카드들을 하루빨리 철거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연말연시 불법 사례가 판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뭉쳐야 산다’ 5극 3특 시대, 통합을 움직이는 힘은 결단과 책임이다.
금융사 전북 이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하라
전북은행장, 지역이해도 높은 내부 발탁을
전북 ‘금융중심지’, 이제 속도가 관건이다
새만금 웅비의 상징 ‘현대차그룹’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와 골목경제
이순신 장군의 사생활 엿보기
땅값 폭등한 완주지역 허가구역 묶어야
전북지사·전주시장 3선 출마 여부, 객관적 평가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