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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암센터 건립 차질 우려

현대 의학이 무한하게 발전해간다고 하지만 암질환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투병자 뿐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가 고통과 공포에 사로 잡힌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한 검사와 치료 시설 등이 부족한 도내에서는 암질환 의심이 가는 순간부터 ‘서울행’ 열차에 올라야 한다.정부차원에서 지역에 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바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치료비 외에도 서울을 오가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전북대병원에 건립되고 있는 암센터는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3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 자부담 등 2백억원을 들여 2006년 연말께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비지원 5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책정돼 공사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다.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2007년말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국비3:도비3:자부담4’비율을 ‘5:2:3’으로 바꿔 국비지원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전북도는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도 겨우 10억원만을 세워놓은 상태다.내년 공사비로 국비 50억원과 도비 5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해당부서에 올린 예산안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10억원만을 반영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늘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 배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시급함이나 중대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으로 믿지만 암센터 건립비용 삭감은 이해되지 않는다. 도내 암환자는 지난 2002년말 기준, 1만3천3백여명에 이르는 등 분포도 면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완공예정인 암센터가 도비지원 부족으로 1년 가량 늦어진다면 1만3천여명의 암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그 기간동안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서울행 열차에 올라야 한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4.12.22 23:02

[딱따구리] 후진적 교통문화 '도마위'

도민들의 후진적 교통문화가 도마에 올랐다.전반적으로 국내 도시들의 교통문화 지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등 6개시는 교통법규 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에 대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교통안전공단과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한 200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전주시 등 도내 6개 시는 전국 83개 시부 중 중하위권을 기록, 교통문화에 관한 한 후진도시임을 드러냈다.사실 최근 전주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도입,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전주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대전시와 제주시 등 3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구축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도 교통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전주시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종합 1위, 대전시는 종합 3위를 차지했으나 전주시는 80.47의 지수로 제주시에 6.73이나 뒤진 28위에 그쳤다.교통문화 지수는 안전띠 착용률, 교통신호 준수율, 무단횡단율 등 시민들의 운전과 보행행태 등을 수치화해 시민들의 교통에 관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야말로 교통문화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이같은 조사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은 28위의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가 38위, 익산시가 39위, 그리고 정읍(63위) 남원(72위) 김제(78위) 등이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교통이 복잡하고 시내 주행속도가 더디다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11∼13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 전주시내의 주행속도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특히나 그동안 신호 연동체계가 맞지 않느니, 교통체계가 잘못됐다느니 하는 불평불만들이 자칫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하는 교통의식 불감증으로 전이됐는지도 반성해야 하겠다.교통문화가 사회지표로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도민모두 겸허한 반성이 뒤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4.12.21 23:02

[딱따구리] 춘향제를 살리는 길

74년 전통의 춘향제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남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춘향문화선양회의 파행 운영과 집행부의 독선을 문제 삼아 춘향제에 대한 행사지원비 전액을 삭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현재의 선양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선양회가 숱한 물의를 일으키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시의회가 정면으로 이를 문제삼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선양회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특히 시의회는 “춘향제는 우리나라를 빛낼 독보적 문화행사지만 현재의 집행부로는 정상적인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면서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해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해줬다.이제 공은 선양회로 넘어갔다. “춘향제의 일시적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시의회의 강경한 입장에 비춰볼 때 내년도 춘향제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는 전적으로 선양회 집행부의 거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선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10대 축제에서 탈락하고, 춘향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권개입설이 터져나오면서 지역이 어수선한 상황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직접 내려와 이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시의회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춘향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이다. 일부 집행부의 아집때문에 중단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수많은 축제 중의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와 역사가 담겨 있는 축제다.선양회가 진정으로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춘향제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정인들의 독선때문에 결국 춘향제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4.12.20 23:02

[딱따구리] 공감 못받는 상급 감사기관의 조치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읍 감곡면 A 어린이 집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전북도 감사관실이 정읍시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관련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감사관실 직원이 수의계약을 수차례 종용(?)하고 직접 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감사관실 직원의 처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A어린이집에 보조금교부 결정및 사업시행(보조금 9천570만원포함 사업비 3억800만원)을 통보한뒤 도 감사관실 K모 직원이 보건소 관계 과장과 계장·직원에게 11월 초순까지 10여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종용해왔다는 것.또 어린이집측이 11월 8일 도에 진정을 낸뒤 도감사관실에서 같은달 10∼15일사이 시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때도 K 직원이 직접 조사를 벌였다. 더구나 K 직원의 종교가 어린이집 운영재단측과 같은 것으로 밝혀져 연관성여부에 강한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공무원노조는 ‘상급기관의 이번 감사행태가 매우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규탄성명서까지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내년에 도종합감사가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관망한다는 입장이나 상급기관 조치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 공무원들의 규탄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다.이와관련 도 감사관실 당사자는 “민원이 제기돼 시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요구하는 계약방식이 적정하다고 말했을 뿐이지 수의계약을 종용하지 않았고 종교재단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계약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번 문제는 어느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경계하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 '라는 전래의 격언을 다시 한번 반추케 하고 있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4.12.18 23:02

[딱따구리] 문화재단설립, 목적조차 흐릿해서야

전주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책임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치렀어야 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전주시가 마련한 자리는 이달 초 열렸던 공청회 단 한차례 뿐.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추진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탓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문화재단 설립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문화예술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도 설립 추진 과정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주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전주의 문화를 진단하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재단 설립 전 문화재단의 뚜렷한 설립 목적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현재 전주의 문화상황이 어떠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전주시의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불고있다. 역할과 기능이 각기 다른 타 시도의 문화재단을 보며 뚜렷한 목적없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일은 위험하다. 설립의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문화재단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우기도 전에 흔들리기 십상이다. 전주 문화 현실에 대한 진지한 분석에 따른 전주에 맞는 문화재단을 구상해야 할 때다. 전주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이제라도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민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등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먼저 꾸려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재단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지역일반
도휘정
2004.12.17 23:02

[딱따구리] 달라진 도의회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도의회가 16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간 계속돼온 제212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이다.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벌였다. 또 2조4천여억원 규모의 내년 전북도 본예산과 1조5천3백여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심사활동도 벌였다.올해 도의회 정례회는 기억에 남는 눈부신 의정활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만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지적이,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는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된 지적이 그나마 빛을 발한 정도였다.행정사무감사장에 6급이하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그동안 비교적 편안한 대의회 시험(?)을 치러온 5급 담당들에게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호통치기식 고압적 감사행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의회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은 것 정도가 위안거리가 될 것 같다.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일부 상임위는 의원들간 잦은 이견으로 팀 플레이 부재 지적을 받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교수가 속한 대학에 지원되는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짱을 놨다가 총장과 보직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해 읍소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올해 정례회를 지켜본 의회 주변에서는 중량감 부족에 대한 지적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제7대 도의회는 36명의 의원들중 초선 의원들이 전체의 2/3인 24명에 달한다. 어찌보면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 중량감이 떨어지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다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이 그리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정례회 폐회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도의회는 내년 1월 중순에 열리는 임시회 전까지 짧은 동면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선·후배 의원들간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의회, 강하고 조화로운 의회의 모습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4.12.16 23:02

[딱따구리] 구멍 뚫린 방범 불안한 시민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방범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전북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하겠다면서 밝힌 말이다. 경찰은 특히 생계침해형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 발생 예상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방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4일에도 전북경찰은 청장을 비롯해 도내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수사과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하고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예방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미덥지 못해 보인다. 경찰의 숱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강·절도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 한우 절도사건은 경찰의 허술한 방범망과 수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제에서 최근 2개월 사이에 일어난 한우 절도사건은 확인된 것만 모두 3건에 9마리. 한우를 자식처럼 키워왔던 농민들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우 절도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인들은 인접해있는 김제 용지면과 청하면 백산면을 차례로 돌며 한우를 훔치고 있다. 결국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방범방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들 3건의 범행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경찰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수사가 제대로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들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범행에 나서는 대담함을 보여 경찰에 적지 않은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조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정 열명이 도둑 하나를 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경찰 표현대로 워낙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어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핑계만 늘어놓기에는 시민들의 불안이 너무 크다.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내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전북경찰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4.12.15 23:02

[딱따구리] 상아탑의 다양성 존중돼야

새만금 사업을 놓고 전북대 교수들이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대 교수 2명이 밝힌 새만금 신구상에 대해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가 발표한 규탄성명이 발단이 됐다.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를 겨냥,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자, 이번에는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 교수들이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다양성과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상아탑에서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피력하는 일은 색다를 게 없다. 새만금사업과 같은 매머드급 국책사업에 상아탑에서 일치된 견해가 나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전공이 다른 수백명의 교수들이 일치된 견해를 내놓는다면 그것이 이상할 수도 있다.그리고 마땅히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3일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다소 유감스럽다.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며, 비논리적·소모적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주장은 새만금과 관련, 다른 견해를 가진 교수들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물론 새만금사업이 낙후 전북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 현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북대 모교수가 반대의견을 제시,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속 대학에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한 공노총 전북도지부의 주장도 이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성명서 공방보다는 대학사회내에서 이견을 가진 교수들끼리의 진지한 토론이 앞서야 했다.다분히 감정적인 성명서 공방 자체가 그야말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4.12.14 23:02

[딱따구리] 아름다운 은퇴

김제시의회 사무국장인 문충곤씨(58)가 지난 10일 전격 명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제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경 단행할 예정인 정기인사시 인사폭을 다소 넓힐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문 국장의 명퇴서 제출은 어찌보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문 국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당시 1년만 하고 명퇴한다는 조건하에 승진했으며 그 후임에는 J과장이 내정됐다는 사실은 김제시청 주변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김제시는 금년 말 고정태 회계과장(59)과 담당(계장)5명, 농촌지도사 1명 등 7명의 간부급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맞고 여기에 문 국장까지 가세하면 총 8명의 간부급 인사요인이 생긴다.또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11명 정도가 7급에서 6급(연쇄적 승진은 아님)으로 승진할 요인도 예상되고 있다고 볼때 근래에 보기드문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문 국장의 이번 명퇴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김제시의 인사 폭을 넓혀 줄 아름다운 은퇴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듯 싶다.김제시는 근래의 인사에서 사무관급의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조직의 활성화가 이뤄지질 않았으며 일부 고참급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던게 사실이다.모 과장은 한자리에서 8년 정도를 근무하고 있고 4년 정도씩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이 태반이다.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별다른 인사요인이 없었던게 제일 큰 이유였으며 공무원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문이다.그러나, 이번 만큼은 다르다. 예상대로라면 기획실장 자리와 회계과장 자리가 인사요인이 생긴 만큼 대폭적인 물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민선시장 3선을 역임하고 있는 곽인희 시장으로서도 이러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인사는 만사, 적재적소 배치.... . 골백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로, 최근 인사문제로 인해 불거진 타 지자체의 꼴불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마찬가지로 인사를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승진대상자나 자리이동이 점쳐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거망동을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4.12.13 23:02

[딱따구리] 상아탑, 뿌리가 흔들려서야

“대학 교수 노릇하기가 예전같지 않다. 연구·수업외에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신입생 모집·졸업생 취업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최근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에 공감이 간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학생이 없어서 고사위기에 직면한 대학측으로서는 전체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대학 취업률 공개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과 직결되는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실습 학점제를 비롯해서 대학의 커리큘럼도 온통 취업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용학문을 추구한다는 명분이다.취업난 시대,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실인만큼 상아탑에서 순수학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진다.대입정원 역전현상과 취업난이라는 사상 최악의 한파가 상아탑의 기본까지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적어도 취업학원으로 변해서는 안된다.학생도 교수도 본분을 지켜야 한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시대인만큼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교수의 본분은 역시 ‘연구’에 있다.10일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도내 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차세대 학자인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의 수준이다.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각 대학이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활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SCI등재 논문’ 발표 교수들에게 적지 않은 지원금까지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수를 나타내는 수치도 대부분 일부 교수들의 성과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연구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지방대 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근본 처방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가뭄이 길수록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4.12.11 23:02

[딱따구리] 한없이 초라해진 시의원들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끈 안건중의 하나가 전주지역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하는 통·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었다.주 내용은 통장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연령제한을 도시·농촌동 모두 65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렇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된 후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은채 또다시 바뀌게 되는데다, 집행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됐다.더불어 시의회는 지난 2000년 통장임기와 관련해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자는 집행부 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횟수를 1회로 제한했던 터라,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시각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왔다.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8일 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2백여명이 넘는 통장이 의회를 방문하면서 보여줬던 통장단들의 압력에 시의회가 굴복한 양상이었다.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안건을 비밀리에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이었다.이날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했다. 앞서 10여건의 안건을 공개적으로 심의했던 위원회는 이 안건만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은 뒤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했다.통장의 임기연장문제를 다루는 것이 비공개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고,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이 것이 60만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던 의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인가라고 묻고 싶었다. 한없이 초라해진 의원들이 모습에서 지난주와 주초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때 집행부를 질타하던 당당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혀 무슨 비밀회의를 하는 것처럼 발언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의원들이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당당하고 의연한 시민대표의 모습이 아쉬운 현장이었다. 다음 본회의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4.12.10 23:02

[딱따구리] 향토사단 유치 양지와 음지

“막연한 기대심리로 군부대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므로 국방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얻어내야 합니다.”.임실의 향토사단 유치를 두고 무조건적 유치보다 군수공장 동반유치등 보상차원을 주장한 군민 일각의 목소리다. 국군 창설이래 군부대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도 적지는 않다.때문에 임실군과 일부 사회단체의 향토사단 이전 적극 환영이라는 결정은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피폐에 따른 대안으로 주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또 이러한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군민이나 단체도 없어 향토사단 이전은 정치권이나 국방부 조차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주민권리나 환경문제, 지역개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부대 유치의 발상은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즉,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때로는 침해받을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군부대라는 개체가 들어섬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따라서 임실군이나 일부 사회단체의 군부대 환영은 이같은 아픔을 충분히 숙지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이는 군민들이 삶의 생존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세태에 ‘눈감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도, 또 통하지도 않겠지만 당사자끼리의 얼렁뚱땅식 결정은 후환이라는 빌미를 제공케 된다.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 원만한 결정등이 치밀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메세지다. 요즘 군민들의 동태는 향토사단 임실유치에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따른 푸짐한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4.12.09 23:02

[딱따구리] 야누스의 얼굴, 선관위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당·국회의원에게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받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펼치고 있는 홍보내용이다.최근 선관위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소득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면세조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을 확보해 대기업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 처벌받는다고 홍보해 놓고,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홍보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돈을 주어도 처벌받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이다.더욱이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정치인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홍보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플래카드를 함께 내건데 대해 무슨 의도인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깨끗한 정치’가 채 정착되지도 않은 시점에 선관위가 나서서 쌈짓돈을 꺼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서민들 주머니까지 동원해야만 정치가 깨끗해진다는 논리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진흙탕 정치판에 신물난 시민들 입장에선 선관위가 굳이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을 받는다며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독려하는 까닭을 묻고 싶을 것이다. 과연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선관위는 시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우스꽝스럽게 내건 플래카드들을 하루빨리 철거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연말연시 불법 사례가 판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박정규
2004.12.08 23:02

[딱따구리] 안좋은 것만 많고…

'좋은 것은 적고 안좋은 것은 많고…'30일 도내 신용불량자 현황이 발표되자 한 기업인은 전북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최근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의 3.2%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이어 도내 신용불량자가 14만9천명으로 전국 신용불량자(3백59만6천명)의 4.2%나 차지한다는 대조적인 자료가 잇따라 발표됐다.전북은 지역내 총생산은 물론 1인당 총생산이 적으니 신용불량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허약한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그렇다. 전북경제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국내 비중의 2%에 불과, '2% 경제'인데도 신용불량자는 4.2%나 점유하고 있다. 기업 숫자, 생산액, 수출·입, 금융권 여·수신 등 대부분 경제지표가 2% 안팎인데도 유독 신용불량자만 두 배를 웃돌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북의 인구는 1백91만8천명으로 전국 4천7백63만9천6백명의 4.0%이다. 경제지표가 최소한 인구 비중과 엇비슷하다면 전북은 '낙후와 소외'라는 지긋지긋한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좋은 것은 적고 안좋은 것은 많다는 말이 전북의 현실을 적확하고 실감있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심각한 도내 신용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한다. 도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있다. 도내 신용불량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노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전국 개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통계는 최초로 민감한 문제인 신용불량을 정면으로 파헤쳤다.조사 자체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자칫 지역별 신용불량 현황은 지역주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신용불량 현황이 발표됐으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범도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일반
백기곤
2003.12.31 23:02

[딱따구리] 전주시-노조 상생의 길 찾아야

전주시가 29일 전주지검에 공무원 노조사태와 관련된 23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참여한데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치닫던 공무원 노조사태에 화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9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비롯된 전주시 노조사태는 지난 10월 15일 간부공무원 책상파손 및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노조간부 27명이 무더기 고소고발조치되고 이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 4명이 구속, 또는 기소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다.노조측은 이에 반발, 시청 건물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70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시 출퇴근, 1인시위, 근조(謹弔) 피켓 시위, 점심 집회, 전공노의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노인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노조를 찾아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연합은 김완주 시장에게 적극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외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기차가 마주달리던 형국인 전주시 노조사태가 이제 극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노조에서 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업에 복귀할땐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도 지난 26일 김 시장을 만나 단체교섭 요구를 내년으로 미루고 불법단체 명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과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다. 또한 노조명의의 서명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직협 명의로 서명할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따라서 김 시장과 노조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주시를 6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노동·노사
전북일보
2003.12.30 23:02

[딱따구리] 주정차단속원 태도 고쳐라

최근 도심에서의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시민들이 단속원들의 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일부 단속차량이 신호위반을 일삼거나 단속원들이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네티즌 이모씨는 전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교통지도 단속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주차단속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씨는 "며칠전 단속차량에 탄 단속원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채 한 명은 운전중 전화를, 한 명은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똑바로 지킬건 지키면서 업무 수행을 해달라”고 말했다.또 다른 네티즌 노모씨는 "주차단속이 얼마나 급하다고 중앙선을 침범해 싸이렌을 울리고 다니는지, 주차단속이 얼마나 급하다고 무단횡단을 해가며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전주시 외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주차단속원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단속명목으로 불법주정차에 나서는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이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다른 사람을 지도 감독하거나 단속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수긍하고 승복할 것이다.이에대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원들을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당수 단속원이 공익요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진우
2003.12.29 23:02

[딱따구리] 마음속의 사표라도 내라

‘첫번째 기대-도내 체육계, 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인출신 기용 한 목소리’‘ 두번째 기대-도체육회 이사 전원 사표...처장직 공무원 파견에 집단 반발’지나친 기대였던 것 같다. 도체육회 사무처장 교체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체육계.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도 그다지 불만스럽지도 않은 분위기다. 오히려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 그래서 더 아쉽다.적어도 인사발표 전에 체육인출신 처장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면, 그것이 어려웠다면 체육회 이사 몇몇이라도 이런 뜻을 전했다면 인사가 발표된 지금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은 신임 처장 개인에 대한 우려나 물러난 처장에의 안타까움 때문은 물론 아니다. 공무원 파견이 전북체육을 뒷걸음질 시킨다고 예단(豫斷)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전국체전 이후 불거진 사무처장 교체설과 관련한 도체육회 50여명의 이사진과 마흔 다섯개나 되는 경기단체, 그리고 이른바 ‘체육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한달반 동안의 행태를 되짚어 볼때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체육인들은 한결같이 “자존심문제다”, “공무원 파견의 아쉬움은 이미 두차례나 경험했다”는 말로 사무처장 공무원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장 자리를 두고 하마평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공무원 불가’라는 입장은 통일된 듯했다. 꼭 거기까지였다. 처장 후임인사가 발표된 26일 도내 체육계는 ‘전 처장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며 공무원 파견은 과도기 체제’라며 별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물론 공무원 파견이 일시적이고, 이후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도 모를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체육계의 행태로는 앞으로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체육인을 대표하는 도체육회 이사 모두는 ‘마음속의 사표’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침묵하고 방관했던 죄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 자기반성없이는 1년 후, 또 언제든 낙하산 인사에 고개 숙인채 구두끝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2.27 23:02

[딱따구리] 크리스마스와 사기결혼

“결혼하기 위해 미국 연구원으로 유학간다고 속였다. 계속된 거짓말이 화를 초래하고 말았다.”지난 24일 오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자신이 처가살이를 하던 집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위 정모씨(33)가 ‘왜 살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일가족이 난자당한 이번 사건은 최초 목격자인 정씨가 신고를 한 당시만 해도 원한관계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했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위 정씨가 용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이어 정씨는 ‘아내가 보고싶을 뿐이다’는 말을 남기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과연 아내가 보고 싶었던 것일까. 대학 강단에서 시간강사로 일해왔다는 정씨가 던진 그 한마디는 기자를 당황스럽게 했다. 잔혹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 사건 현장을 떠올려보면, 이같은 정씨의 대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속이면서까지 결혼을 해야했던 그만의 속사정은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순탄치 않았던 것.그는 박사과정을 밟고 미국 화학회사 연구원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짓 조건’이라는 돌파구를 찾았다.이 때부터 아내에게 거짓말이 되풀이 됐고, 급기야 자신이 만든 굴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토록 사랑했다는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자신이 애써(?) 만들었던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만 것이다.비록 두번의 헤어짐이 있었지만 지난 94년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서 만나 10년동안 알고 지내온 이들 부부사이에서 ‘거짓 조건’은 정말로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로 작용했을까.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면 웃음꽃이 가득했을 이 가정.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아내의 손길을 기다렸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을 이 가정.온누리에 사랑이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 전날에 피로 얼룩진 한 가정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되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12.26 23:02

[딱따구리]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은 끝났지만…

이마트 지역법인화를 위한 도민연대회의가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사실상의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월말 운동을 시작한지 9개월여만이다. 23일 기자회견은 기대와는 달리 도민연대회의 일방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이마트와 어렵게 공식대화창구를 만들고 협의에 들어가 이 기구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꼴이 되었다.양측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지역법인화 불가’와 ‘법인화운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힘을 실어주는 어구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역법인화 문제와 지역친화사업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놓고 대화창구를 개설할 때는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었다.양측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전주포럼이 뒤로 물러나고 참여단체가 하나 둘 관심을 돌린 것 등도 꽤나 적극적으로 시작됐던 지역법인화운동을 조용히 마무리짓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지역경제 분권운동’이라는 도민연대회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이 운동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보였던 일부의 시각이나, 성큼 다가온 총선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이마트가 다소나마 지역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됐다는 것과 도내에 지역경제활성화 공감대를 확산시킨 점,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 전북지역산품 구매확대 약속을 받아낸 것 등 성과도 물론 있다.그러나 목표물이 된 이마트나 주관자인 도민연대회의, 운동을 지켜본 소비자 어느 한쪽도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올해 도내 유통업계의 이슈였던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이 끝났다. 그런데 뒷끝이 씁쓸한 이유는 뭘까.

지역일반
은수정
2003.12.24 23:02

[딱따구리] 31억과 150만원 예산삭감

“군산시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군산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질타와 수정요구에도 무원칙한 예산심의로 맞서는 등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초강수를 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4∼18일까지 2주간 ‘음식점 출장’이나 독선적인 예산심의 등으로 물의와 눈총을 받으면서 최종 31억원7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주된 삭감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현장제 추진표창, 2004년도 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개항 1백주년기념 시민장학회, 사회보조단체지원 등의 예산.그러나 이중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이나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또한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약19억원중 1백50만원만 삭감했을 뿐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을 넘어서 시의회(의정활동)의 무용론을 확인하는 장 다름아니었다.시의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무사통과시켜 원칙있는 삭감 잣대와 거리가 먼 행보로 예산을 분탕질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시의원들 상당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예 집행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청취는 물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철저히 무시,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했다기 보단 억지스런 ‘강한 의회론’에 매몰됐다.이들은 최근 큰 형님(?)격인 잘못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등을 그대로 배워 빠르게 소화하는 능력까지 답습, 사실상의 ‘일란성 쌍둥이’이었다.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예산반영이나 언론의 문제점 지적을 집행부의 사주(?)로 간주했고 군산시의 예산의 당위성 설명이나 반영을 위한 재고노력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이같은 노력이면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었는데 시의회가 정치력보다 흑백론을 숭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대의회 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