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실효성 의문

건설교통부가 2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으나 도내 주택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금리인하 소식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의 각종 건설 또는 부동산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도권과 대도시 등과는 차별적인 현실에 놓인 지역 경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이나 개발바람이 전북권과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소위 ‘도매금’으로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바람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었다.

이번 금리인하도 마찬가지라는 반응들.

건교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입주자앞 대환금리를 5.2%로 0.6% 포인트,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및 매입임대자금을 5.0%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건설자금 및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 후분양주택건설자금 금리도 각각 0.5%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는 현행 3%에서 1%로 2% 포인트 낮추고 건설자금 호당 대출한도를 현재보다 최대 1천5백만원 가량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내 주택업계는 1%Ｐ에도 못미치는 금리 인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소비자들 유인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 건설인들 또는 지역민들의 체감 경기에 맞는 정책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중앙경제와 지역경제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