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0:3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데스크창

[데스크窓] 선거의 집착인가 소신인가

다가오는 5월31일은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다.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와는 달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라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의해 치르게 된다.또한 유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에 해당되는 7천만-8천만원 수준, 기초의원은 4-5급에 해당되는 5천만-6천만원 수준의 연봉이 보장된다.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바뀐 제도에 의해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새로운 선거법에서 유급제 도입은 지방 정치 선진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바람과 달리 일자리 구하기(?)라는 차원에서 현역 의원 뿐만 아니라 풀뿌리 정치 신인들에게도 크나큰 구미를 던져주고 있다.따라서 이번 공천 과정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후보 경쟁을 쉽게 예상케하고 있다.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게 현실적 지적이다.벌써부터 줄 세우기에 의한 중앙 정치의 예속화, 국회의원들의 공천 장사등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게 시중의 여론이다.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지적이다고 생각된다.지방의원의 책무가 무엇인가.자기 지역 살림을 챙기고,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 감시자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뽑는것은 우리의 몫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그런데 요즘 지방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지역 정가에서 분주해진 몇 명의 예비 출마자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요주의 인물(?)이 눈에 띄고 있어 경계하고 싶다.그 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절로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막힘없는 언변, 언론 카메라에 꺼림낌 없이 얼굴 내미는 감각,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는 열성 등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선거철만 돌아오면 이들 정치인들의 뻔뻔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는 대목에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정치인들의 언변을 대별하면 두 갈래다.하나는 자신의 역량과 공적을 은근히 내세우는 자기자랑 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자의 무능이나 불성실 등에 대해 비판이나 비하를 하는 소위 상대방 깎아내리기 이다.이래저래 자신이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도통해 있다.일부의 경우 더욱 탁월한 정치꾼도 있지만 이들의 언론 감각은 대체로 동물적이다고 생각된다.취재진이 몰리는 행사장에서 점잖게 뒷줄에 서 있는 이들 정치인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새벽 등산길, 체육 대회, 향우회나 종친회 등 헤아릴수 없는 각종 행사및 친목 모임 등에서 얼굴 내밀면서 표밭다지기에 나서는 이들의 저돌성을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흔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정치적 철학이나 소신도 없이 선거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이와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 주자들에게 감히 한마디 전하고 싶다.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이나 입신양명이요, 정치 권력을 위해 나서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고 자신의 도덕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세상 사람들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지 말아줄 것 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6.02.13 23:02

[데스크窓] 人事가 萬事다.

중국의 전국(戰國)시대 제(齊)나라 위왕(威王)의 부인이 죽었다.위왕의 첩 10명 중에서 누군가가 왕비 자리를 계승해야 했는데 재상 설공(薛公)이 새 왕비 천거의 중책을 맡았다.설공은 고민 하지 않을수 없었다.위왕의 첩 10명이 모두 아름다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다 왕이 평소에 누구 하나를 더 총애하는 모습을 보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설공은 왕이 내심 왕비감으로 점 찍어둔 첩이 있을것으로 생각했다.설공으로써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왕이 내심 점 찍어둔 한명의 첩을 왕비로 천거하고 싶었다.자신이 천거한 왕비감에 대해 왕이 만족한다면 다행이지만 잘못 추천해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질수밖에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왕의 의중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는 멍청한 재상이 될 뿐 아니라 새 왕비의 미움까지 받을수 있기에 설공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그러던 어느날 설공은 묘책하나를 생각해 내게 된다.설공은 값진 구슬로 귀걸이 열개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물론 열개의 귀걸이 중에는 특별히 공들여 만든 귀걸이 한 개가 섞여 있었다.다음날 설공은 10명의 첩 가운데 누가 특별히 만든 귀걸이를 차고 있는지 눈여겨 본 후 그 첩을 왕비감으로 천거 했다.위왕은 새 왕비를 흡족하게 맞아 들였다.요즘말로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말해 왕과 재상 그리고 새 왕비의 코드가 모두 맞아 떨어진 셈이다.한비자에 나오는 희화(戱畵)의 한 토막이다.요즘 익산시가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두고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초읽기에 들어간 인사 향방을 놓고 공직자들마다 온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종전의 어떤 인사때 보다 많은 승진 요인과 변수가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현 시장의 인사코드를 엿 볼수 있는 인사로 평가되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승진 후보자및 전보 대상자들마다 더욱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익산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사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과 소문도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심상치 않게 떠돌고 있다.인사 경쟁자를 내팽개치기 위해 존재치도 않은 시청내 사조직을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의 경쟁자를 내심 돕고 있다고 악의에 찬 소문을 내고 있는가 하면 누구 누구는 시장의 사람으로써 코드가 맞아 떨어져 선거 운동 돕기에 이미 나서고 있는 만큼 승진은 받아 논 밥상이다며 근거 없는 코드인사 소문과 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공직자 내부의 속사정이 이렇다보니 코드인사든 아니든 인사를 하루빨리 종결지어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인사 단행에 앞서 인사 책임자는 이것 만은 분명 알았으면 한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인사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면서도 석연치 않게 떠도는 코드 인사설이야말로 분명 불치병임을 깊히 헤아렸으면 한다.이와함께 발탁인사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몰론 발탁인사를 놓고 혹자는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르다고 평 한다.연공서열 등 이미 일정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판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굳이 발탁인사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의 물음에 생각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답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코드인사든 발탁인사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시민들을 위해 일 잘하고 공복의식을 가진 인재를 선택하여 뒷말이 없는 인사가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6.02.01 23:02

[데스크窓] 기초의원 유급제 시행한다는데...

“시의원들의 유급제를 하지 않아도 너도나도 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유급제인가.시의원들이 맡겨진 임무나 제대로 하면 몰라도 그러하지도 않은데 고액 월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그것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속에서 지방비를 재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라고, 어이없는 일이야”오는 5월 31일 선출되는 시의원들에 대해 유급제가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과거 10여년동안 선출된 군산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준 행태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무보수 명예직였던 시의원들은 올해부터 고액연봉자가 된다.그동안 시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의 명목으로 연간 1800만원정도를 받았지만 법개정으로 올해 선출되는 시의원부터는 의정활동비는 물론 회기수당 대신 부시장(부이사관)과 국장급(서기관)의 보수에 상당하는 월정수당을 받을 전망이다.즉 시의원들은 1인당 월급여로 5∼6000만원을 받는데다 의정활동비· 여비· 공동업무추진비등을 합하면 연간 1억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한마디로 시의원들은 직업적인 샐러리맨이 되는 것이다.그러다보니 오는 5월31일 선거에서 너도나도 시의회에 진출하려고 해 현재까지 파악된 시의원 출마예상자는 110명에 달하고 있고 24명의 시의원을 뽑는 것을 감안하면 5대 1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물론 유급제를 시행할 경우 종전에 비해 보다 우수한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그러나 그동안 시의원들이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왔는지를 뒤돌아볼 때 과연 이같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시의원은 시정을 지도감독, 시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의도하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장이 예산이 수반된 잘못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이 찾아와 ‘만약 예산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되면 나는 승진도 하지 못한다’고 읍소,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다 ” 라는 한 시의원의 실토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또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그동안 군산시 전반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예산확보에만 전념,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의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시의원들의 유급제시행에 대해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것은 당연하다.더구나 군산시의 세수가 형편없고 시의원들의 급여를 시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그렇다.재정보전금· 교부세· 국고보조금· 자체수입등으로 구성되는 군산시의 올해 일반회계는 약 3900억원이나 이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시 공무원 1400명에 급여를 주기에 빠듯한 6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체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다.이같은 상황에서 매년 시의원들에게 급여로 24억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산시 전체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유급제시행을 앞두고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6.01.31 23:02

[데스크窓] '막말' 행정 도민이 불안하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도지사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인 강현욱 지사측과 김완주 전주시장 진영의 신경전이 마침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그동안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각종 정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여론잡기에 나섰던 양 진영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 도중 최근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제안한 김완주 시장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해야겠다"며 작심한듯 “김 시장의 행정경력 30년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같다”고 깎아내렸다.이 부지사는 이어 "새만금 사업의 경우 개인이 독불장군식으로 추진하면 될 일도 안된다"면서 "새해초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과연 개인자격으로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공박했다. 이에 김완주 시장측이 발끈하고 나섰다.김 시장진영은 이날 시 기획조정국장을 내세워 "63만 전주시민이 선출한 전주시장이 행정부지사에게 훈수나 받는 사람 쯤으로 생각하느냐"며 "행정부지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지금이 도지사가 전주시장을 임명하고 상명하복식으로 이끌어가던 관선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이는 그동안 양 진영에 쌓여온 앙금이 여과없이 그대로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둘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로서 행정경륜만 30년이 넘는 소위 ‘행정의 달인’들이다. 그럼에도 양측이 독설의 칼날을 세우고 폄훼와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서로 오해와 곡해가 있다면 전화 한 통화면 풀수도 있을 법한데 언론을 통한 진흙탕식 난타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왜 막말로 치닫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가.양측 모두 행정분야에 있어선 도내 최고위층이다. 경륜과 자리를 놓고 볼때 이전투구식 막말에 나설 인품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왜 막가파식 언쟁으로 서로 생채기와 흠집내기를 불사하는 것일까. 단순히 감정이 앞섰기 때문일까. 양측 발언내용에 대한 이면을 훑어보면 어느정도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이 부지사는 “새만금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승소와 때를 같이한 시점에서 인기관리에 신경쓰는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김 시장이 새만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3∼4건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최근 전주시의 이벤트성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시장측 역시 "왜 (자기부상열차)사업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지, 혹여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혀 이 부지사 발언이 모종의 정치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앞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 양진영의 기선잡기와 세대결이 갈수록 첨예하고 치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막말과 감정적 대응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양측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 서로 사전 협의와 협치를 전제했듯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말로만 협력과 합심을 외치고 속으론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민도가 성숙해진 도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도민들은 큰 인물, 큰 그릇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6.01.11 23:02

[데스크窓] 숟가락이 주는 지혜 - 최동성

한달전 생일 선물을 받았다. 존경하는 학교 선배가 줬다. 은수저 두벌. 당시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기억에 뚜렷하다. 왜 하필 수저를 줬을까. 그 뜻을 알려고 한때 정신을 모은 적이 있다. 굶지 않고 부부가 잘 살라고, 의사봉으로 이용하라고, 마이크로 노래연습이나 하라고, 아니면 수저 놓지 말고 오래 살라고? 등등. 하지만 예상들은 빗나갔다. 엊그제 새해 인사차 나눈 그 선배와 전화통화에서 궁금증이 풀렸기 때문이다. 선배는 그때서야 웃으면서 이유를 밝혀줬다. 대충은 짐작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름이 아니라 한해를 더 살게 되면서 쉽게 서둘지 말라는 해석이다. 뜨거운 국물에 입을 델 수 있다는 경구였다. 한술 한술 떠먹는 일에 탈이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을 모아 전해줬다. 또 한가지는 더러운 곳은 아예 삼가라는 애정어린 당부가 담겨져 있었다. 은수저는 색깔로써 독극물을 가려낸다는 조상의 지혜를 이 숟가락에 담았다. 선배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순간 감동이 일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숨가빴다. 어느 해보다 막판까지 소용돌이 쳤다. 그 가운데 줄기세포 연구의 파문은 파괴적이다. 관련 외신도 열기를 뿜어댔다. 프랑스 한 영자지는 조급하게 성과를 서두르는 과학적 흥행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윤리적 실책과 부정확한 데이터를 꼬집었다. 결과는 아직 두고 볼 일이지만 성급한 판단들이 한 사람을 영웅에서 사기극 주인공으로 바꿔놓은 셈이다. 도내에서도 작년은 이슈가 많았다. 그만큼 모두들 힘들었다. 사태의 중심에서 그 정도가 더했다. 군산 방폐장 유치 무산의 경우 패배감을 안겨준 아쉬운 사건이었다. 부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끝내 허사였다. 전북의 브랜드인 농도로서는 어떤가. 쌀 개방에 밀려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에다 저간의 농촌지역 폭설은 가히 폭격 수준이다. 대통령이 오고 정치인들의 위문행렬이 야단법석이다. 그럼에도 일련의 수렁에 빠진 도민들은 허탈감에 지쳐있다. 열이 바치고 분통을 사기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그늘 한편에는 빛도 같이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환경단체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제 공사는 전체 공정의 92%로서, 33km 세계 최장의 시설물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평가는 시기상조다.이제 전북은 다시 한해를 향해 떠나고 있다. 그 동안 성장과 배분과정에서 뒤쳐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곰곰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취할 것과 폐기해야 할 것을 가려서 차근차근 챙겨볼 일이다. 올해는 선거정국. 연초부터 허울좋은 사안들이 판을 칠게다. 숨을 고르면서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맥락에서 교수신문이 2006년을 두고 선택한약팽소선(若烹小鮮)에 공감한다. 새해는 모든 일을 마치 생선 조리하듯 마구 휘젓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사려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최동성(편집국 부국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6.01.05 23:02

[데스크窓]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나

“제설대책이 이래서야 군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나.항구도시는 물류가 가장 중요한데도 매년 눈만 오면 항만으로 연결되는 공단지역의 제설대책은 0점에 가깝다.마치 공단지역과 항만은 군산시의 행정구역내가 아닌 것같다.” 최근 눈폭탄을 맞은 공단지역의 기업관계자과 항만종사자들은 군산시의 제설대책에 한결같이 불만을 털어 놓았다.지난 3일부터 연 2주가 넘게 무려 1m이상의 눈이 내렸지만 군산시의 국가공단내의 제설대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고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지난 20일부터 뒤늦게 제설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시내의 간선도로는 그런대로 제설작업이 추진됐지만 구 기아특수강부터의 제설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공단과 항만의 종사자들은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했다.제설작업부재로 눈은 쌓일대로 쌓였고 도로는 결빙, 반들반들해 물류의 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다.컨테이너 수송차량이 항만내로 진입하려다 미끌어지는 바람에 도로가 막혀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고 컨테이너수송차량으로부터 컨테이너가 튕겨져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팽배했다.국가공단내 A기업은 항만내의 싸이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곡물을 수송하는데 평소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려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기도 했다.또한 B기업은 원자재의 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생산의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 고충을 감수해야 했다.제설작업이 이뤄진 시내도로만을 생각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공단과 항만에 들른 사람들은 큰 화물차량이 남긴 바퀴자국를 따라 쌓인 눈을 피해 요리저리 곡예운전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결빙된 도로의 요철 때문에 타이어가 찢어져 낭패를 보기도 했다. 다소 과장된 이야기이지만 공단을 다녀온 일부 사람들은 ‘사선(死線)을 넘어 왔다’고 할 정도였다.국가공단내 기업체 근무자들과 항만종사자및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유독 12월 한달동안 눈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공단과 항만지역은 매년 시의 제설대책추진에 소외되다시피했다.왜 그럴까.군산시의 제설대책추진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공단내의 도로는 군산시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건설과의 제설작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의 제설대책추진을 위한 예산은 한푼도 반영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이다.공단의 제설대책추진을 놓고 건설과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종합적인 제설대책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내적으로 핑퐁을 하고 있었다.한마디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의 제설대책은 추진주체가 없었다. 뒤늦게나마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않고는 공단과 항만지역은 언제 또다시 눈폭탄을 맞아 고충을 겪을지 모른다.군산시는 현재 시장이 부재인 상태다. 이런 때일수록 군산시 공무원들이 ‘공단내 기업들과 항만종사자들의 고충이 곧 바로 나의 고충’이라는 주인인식을 가져야 한다.공단과 항만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추진시스템을 조속히 명확하게 구축, 다시는 ‘군산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곳인가’하고 반문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12.29 23:02

[데스크窓] 교육이 살아야 군산이 산다

“아이구, 이젠 군산에서 자녀 교육시키기가 어렵겠네요.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관내 어느 고등학교도 갈 수 있으니 학력저하가 뻔하고 이런 교육여건에서 어떻게 자녀교육을 시키겠어요.자녀교육을 위해 전주등지로 이사를 할 까 해요”지난 9일 치러진 군산지역의 고입선발고사에 올해 최초로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초등학생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의 말이다.한 학부모의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군산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사실 2006년도 고입선발고사에서 군고· 제일고· 중앙고· 동고· 군여고· 중앙여고· 영광여고등 7개 인문계고교의 입학정원은 1860명이나 응시생은 1842명으로 18명이 부족했다.군산지역의 중학생들은 성적과는 무관하게 탈락자없이 관내 어느 고교도 갈 수 있게 됐다. 같은 평준화지역으로 탈락자가 635명, 244명인 전주· 익산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이는 관내 상당수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군산소재 전북외고는 물론 다른지역의 고교로 빠져 나간데 따른 것으로 올해 유출인원은 상산고 9명, 전북과학고 13명, 전북외고 52명, 전주예술고 23명, 전북체고 18명, 전통문화고 8명, 익산고 25명등 총 161명이다.왜 군산에 이같은 교육여건이 형성됐는가.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상 군산지역이 전주· 익산지역과는 달리 비경합지역으로 묶여 교사의 이동이 거의 없는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시청은 물론 사회 지도층의 대부분이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시의 올해 교육관련예산을 보면 11억여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8억원의 장학금출연이 대부분이다. 시가 교육발전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해소책을 찾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고 도의원과 시의원등 사회지도층에서 ‘교육을 통한 군산발전’을 위한 마인드를 찾아보기 힘들다.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관내 중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고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공산이 크다.매년 평균 3300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타지역유출현상이 심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경제를 더 피폐하게 만들지 않을 까하는 우려감이 몰려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산간지역에 있는 함양군의 함양고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한다.중학생을 포함, 해마다 1000여명씩 인구가 유출됐던 함양군에서 함양고가 군청을 비롯해 동창회및 지역주민들과 똘똘 뭉쳐 학교를 살림으로써 학생유출현상을 희석시키데 성공한 것이다.군의 지원으로 함양고에 기숙사가 들어섰고 군청직원 100여명은 매년 10만원씩 장학금을 내는 것을 비롯, 동창회와 지역주민들도 장학금조성에 동참하는가 하면 함양고는 수준별수업을 도입하고 방과후 사교육강사를 초빙,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이끌어 냈다.그 결과 함양고는 지난해 인문계전환이후 최초로 서울대합격생을 배출했고 지난 2003년 49명이었던 함양 읍내 2개중학교의 타지역 진학생이 2004년에는 19명으로 크게 줄었다.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길만이 인구유출을 차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다.교육청만이 나서서는 안된다. 함양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군산 관내 각 학교는 물론 군산시청과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12.16 23:02

[데스크窓] '다수' 라면 옳은 것인가

지금부터 10여년전의 일이다.이른 아침 사무실로 전화제보가 들어왔다.내일 아침 임해공단 A기업체앞에서 농성이 있을 예정이니 취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무슨 일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으니 제보자는 기업체가 내보내는 폐수로 인해 공단앞바다의 양식패류가 폐사해 이를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다음날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가 보았다.약 100명정도가 농성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이중에는 폐류양식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도 농성에 가담하고 있었다.A기업체의 공장폐수로 패류가 폐사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제보자에 요구했더니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고 단지 그럴것이라는 막연한 심증만을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었다.심층취재를 해보니 당시 농성주동자들은 이 기업 저 기업을 다니면서 이같은 농성을 벌이고 일부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까지 보상을 요구하며 기업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일부 언론은 객관적인 진실여부를 확인치 않고 농성상황을 크게 보도했고 패류폐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시달릴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지 않은 보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상한 풍조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같다.지난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시절 6.29선언이후 민주화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민주시민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가진 자’에 억눌려 왔던 소위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당시 ‘없는 자’들은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고 언론도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해 이들에 힘을 보탰었다.이때 소수의 힘으로는 권리찾기가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뭉쳤던 것이다.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같은 행태는 변질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무조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이 뭉치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진실’이 되다시피하고 있다.왜 그럴까.지난 1990년대들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물론 농·수·축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다보니까 소위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했고 이를 알고 있는 군중들은 다수라는 표를 이용, 자신들의 이익찾기에 나섰다.바른 정치인이라면 다수가 뿜어내는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개인의 영달만을 고려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은 이를 고려치 않고 표만을 의식해 이들과 합류해 왔다.일부 상업성에 치우친 언론마저 본분을 망각한채 다수의 목소리라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여과없이 보도를 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찾기에 가세해 왔다.그러다보니 행정기관은 다수의 목소리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등 공권력이 맥을 못추고 있다.다수의 시민정서에는 법도 의미를 상실해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관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지금도 우리주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다수가 뭉쳐 얼토당토않는 목소리를 내고 공권력은 힘을 못쓰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이 상태가 지속돼서는 군산발전은 요원하다.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 이같은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12.02 23:02

[데스크窓] '컨부두' 운영사 투자실천을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군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컨부두)는 활성화될 수 있을까.최근 군산항 컨부두 운영회사인 GCT(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행보를 보면 대답은 ‘아니오’다. GCT가 지난해 부두운영회사 선정당시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거액의 항만시설투자를 약속해 놓고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군산항 6부두 63· 64번선석의 안벽이 준공되고 이 부두의 운영회사로 GCT가 선정돼 명실공히 군산항은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전북도와 군산시도 GCT의 지분을 24%나 참여하는 대주주로 뛰어 들었고 도내 무역업계는 숙원이 해결되는가 싶어 희망에 부풀었으며 군산항의 컨부두는 대중국과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것으로 떠들썩했다.그러나 이같은 희망은 GCT가 군산항의 항만시설에 투자키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양청및 관련업계는 컨부두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GCT도 이에 보조를 맞춰 항만시설투자에 적극성을 띠어야 할 시점이 됐는데도 그렇지 않은 인상이다.군산해양청은 대형 컨테이너전용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심수항로를 설정, 운영하는가 하면 GCT의 부두시설 임대료를 내년말까지 50% 감면조치를 했으며 예선업계는 예선료의 10%, 도선업계는 도선료의 20%를 할인하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수출입화주에 하역료지원, 운항선사에 손실금 지원, 신규수출입컨테이너 화주에 대한 해상운임지원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반면 GCT는 올해 24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138원을 항만시설에 투자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투자이행은 1억7800만원에 그치고 있다.지난 8월 올해 24억의 항만시설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보증금액 4억9300만원이 국고에 보관되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GCT의 투자약속이행의지는 소극적이다.GCT가 약속을 지키지 않다보니 GCT와 컨부두활성화를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의구심들이 주위에 만연하고 있다.사실 이같은 의구심도 GCT의 주주구성상태와 함께 주주사들의 전국 항만 컨부두 운영상황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주주사들이 ‘군산항의 컨부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나 않나’하는 분석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자본금 70억원의 GCT는 대한통운(22.2%)· 세방기업(21.9%)·선광(21.9%)·동남아 해운(10%), 전북도(12%)와 군산시(12%)가 주주로 돼 있고 대한통운· 세방기업 ·선광이 공동대표이사로 돼 있다.그러나 이들 3개 공동대표이사 회사인 대한통운과 세방기업, 선광은 자체적으로 군산항이외의 항만에서 컨부두를 운영하고 있다.대한통운의 경우 부산·광양·인천·마산, 세방기업은 부산·광양, 선광은 인천항에서 각각 컨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 주주사가 GCT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이며 경쟁자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군산항 주변의 진단이다.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군산항 컨부두의 활성화가 요원하다.GCT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컨부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11.24 23:02

[데스크窓] 대통령후보와 대통령의 말

2002년 11월 11일. 민주당 전북도지부 16대 대선 선대위발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낙후된 전북발전 구상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호남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이 호남만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내가 농민출신이고 지방출신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을 더 갖겠다"2002년 11월 24일.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당일인 이날 노무현 후보는 급거 전주를 찾았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에게 읍소했다."본선 경쟁력 문제를 놓고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다시 찾았다. 지난 3월말 당내 후보경선때 전북에서 노풍(盧風)을 일으켜 주었듯이 다시한번 도와주면 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고 보답하겠다"노 후보는 이날 전북발전 청사진도 재삼 확약했다. 새만금사업을 꼽았다. "농경지로 개발하면 현재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신구상추진기획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새만금은 시베리아와 중국,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중국시장 진출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국가비전 21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2003년 2월11일.대통령직인수위 주최로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지역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선자는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라북도가 자기 전망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이번 5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 이는 표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도울 생각이다. 전체 표수로 따지면 내 고향인 경남과 부산, 울산이 더 많다" 2003년 10월 10일.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차 전주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첨단기계산업혁신전략' 보고회장에서 다시금 확언했다.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겠다. (새만금사업)정 못 믿으면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를 휠씬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2004년 7월 9일.군산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도민에게 말했다."도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잘 듣고 있다. 오늘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선물은 접어놓고 지역혁신체계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 지역혁신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노무현 대통령만들기에 전북은 3차례나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광주에 이어 전북에서 노무현 후보를 1위로 선출함으로써 노풍(盧風)몰이의 진원지가 됐다. 또 도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21과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대선에선 총유효 투표수 105만4800표 가운데 96만6054표(91.6%)라는 전폭적 지지로 청와대 입성의 견인차가 됐다.때문에 200만 도민은 철석같이 믿었다.정말 이번 만큼은 차별과 소외의 굴레를 벗고 노무현 후보의 말대로 '꿈의 땅'으로 비상하는 줄 알았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내건 최대 국정과제가 지역균형발전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감은 더 했다.하지만 반환점을 돈 참여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탱천하고 있다.혹자는 말한다.“국민의 정부때 부산(DJ 지지율 15%)에서 손가락을 잘라 영도밑다리에 버려야 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손목을 잘라 새만금에 버려야 할 실정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만 냈어도 이렇게 무대접과 홀대는 안받았을 것이다”“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겠다”는 확약을 200만 도민들은 아직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11.16 23:02

[데스크窓] 다시 힘을 내자

방폐장유치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군산을 휩쓸고 지나갔다.경북 경주시에 방폐장을 내 주었지만 이번 방폐장유치실패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마치 손에 쥐었던 어느 커다란 것을 잃어 버린 것처럼…."경주에 비해 6%만 더 찬성을 이끌어 냈으면, 반대시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했더라면등등 …"이같은 아쉬움은 찬성을 했던 대다수 시민들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때론 반대시민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대다수의 시민들은 모였다하면 반대 단체나 시민들을 성토했고 '이래가지고 군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군산시 전체가 푹 가라앉은 분위기다.그도 그럴것이 84.4%의 시민들이 방폐장유치에 모든 열정을 바쳤기 때문이다.피곤한 몸을 이끌고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유치활동을 전개했는가 하면 '유치가 안되면 어쩔까'하는 조바심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시민도 있었다.'에너지과학도시를 건설하자'는 깃발을 자신의 영업용차량에 달고 소리없이 방폐장유치를 위해 노력한 택시기사도 있었고 용돈을 모아 전달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며 유치활동시민을 격려한 서민도 있었다.주민투표를 코 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몇년동안 묵혀둔 '신월성원전 2기승인에 따른 679억원의 지급발표', '군산앞바다 직도의 매향리 대체사격장화' '선관위의 기형태아 허위공보 그대로 발송'등 악재가 잇달아 터졌을 때마다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유치열기는 도를 더해갔다.무려 84.4%의 찬성 절규에도 방폐장유치는 결국 실패했다.방폐장유치활동을 했던 많은 시민들은 실제로 분누(憤淚)를 흘렸다.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아쉬움과 허탈감이 매우 커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대정부규탄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반대한 시민들과 단체에 대한 서운함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4일 시민문화회관광장에서 대정부 규탄대회가 열리고 '군산을 사랑하는 모임'인 군사모명의의 '대우차, 전교조 선생은 군산을 떠나라'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걸려 한동안 철거되지 않았다.급기야 일부 시민들은 지난 10일 GM대우자동차 정문앞에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누비라차량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앞서 시청내에 있던 GM대우생산 관용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특히 방폐장유치지역인 경주의 땅값이 3∼10배나 뛰었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경주로 몰려간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이나 TV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들은 더욱 더 상실감에 빠져 들고있다.방폐장유치실패의 후유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방폐장유치를 찬성했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군산을 발전시키는 다른 대안의 모색에 나서야 한다.과거에 집착하고서는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군산에는 미래를 밝혀 줄 새만금사업이 있지 않은가.새만금방조제만 완공되면 많은 관광유동인구가 유입되고 군산이 관광인프라만 잘 구축한다면 군산의 미래를 밝다.새만금 방조제에 6차선의 관광도로가 개설되고 고군산군도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단장한다면 방폐장유치실패에 따른 허탈감과 상실감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다.하루 빨리 애통함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자.그리고 군산의 미래를 위해 다시 힘을 내자!

오피니언
안봉호
2005.11.14 23:02

[데스크窓] 강현욱지사의 눈물

강현욱 지사가 두번째 눈물을 흘렸다.물론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청년 가장으로서 어린 동생들 5명을 부양하면서 적지않은 눈물을 흘렸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눈물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 96년 15대 총선때.14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시 호남을 휩쓴 황색돌풍에 밀려 낙선한데 이어 95년 민선 도지사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이후 3번째 선출직에 도전했을때 일이다.그는 당시 여당에서 지원해준 대규모 선거운동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혈혈단신으로 부인 박순선 여사와 세딸만 데리고 군산시민들에게 읍소했다.“이번에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네 가족이 어깨띠를 메고 군산시내 사거리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눈물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결과는 황색바람을 등에 엎은데다 현역의원인 국민회의 강철선후보를 6천300표가까이 따돌리면서 52.4%의 지지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당시 호남에선 유일한 여당 당선자이었다. 강 지사가 이번엔 군산 방폐장 유치를 놓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지난달 31일 ‘군산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강건한 어조로 읽어가던 강 지사가 어릴적 고향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서너차례 목이 메이며 말문을 잇지 못한채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깊은 상처와 갈등만 남긴채 무산된 부안 방폐장에 이어 마지막 승부수로 자신의 고향에 방폐장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강 지사에겐 이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남자의 눈물에는 힘이 있다. 여자의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눈물에는 희소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남자는 평생 세번 운다고 한다. 태어날 때 한번, 부모 상(喪)때 한번, 국가가 망했을때,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때라고 꼽는다.하지만 남자의 눈물은 언제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 그 파괴력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2년 16대 대선.당시 민주당의 첫 정치광고인 ‘노무현의 눈물’ 편이다. 배우 문성근씨의 찬조 연설 때 눈물을 훔치는 노무현 후보의 모습을 본 국민들은 그 눈물에서 인간 노무현의 역경과 민주화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동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그 눈물이 적지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선 패배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뺨에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수도없이 훔쳐내야만 했다. 주위에선 너무 늦게 눈물을 보였다고 한탄했다.‘감성의 시대’인 21세기는 ‘눈물도 전략’이다. 눈물의 정치가로는 영국의 처칠을 꼽을 수 있다. ‘CEO 히틀러와 처칠, 리더십의 비밀’이란 책을 보면 1940년 9월 독일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런던의 외곽 이스트 엔드를 방문한 처칠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을 굵은 눈방울로 위로한다.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처질의 그 눈물로 인해 전 영국인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조지 W 부시 미대통령 역시 9.11테러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보인 눈물은 미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었다. 50%대에 머물던 지지도는 84%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도(75%)를 휠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직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얻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테러와의 전쟁 지지도는 91%를 웃돌정도였다.방폐장 유치에 정치적 명운을 건 강 지사도 눈물로 승부수를 띄웠다.황색돌풍을 잠재웠던 강 지사의 눈물이 이번엔 전북의 미래와 역사를 바꿀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11.02 23:02

[데스크窓] 일찍 입주한게 죄인가

“가장 먼저 입주한 게 죄입니까. 오라고, 오라고 해서 왔더니 참으로 답답하고만요”서울공장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대상(주)전분당 군산공장의 한 관계자는 한숨만 내쉬었다.그도 그럴것이 서울공장이 올 경우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폐수처리문제지만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산공장을 이전, 허허벌판이다시피한 군장산단내에 처음으로 군산공장을 세워 지난 2003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래 서울공장의 이전에 대비해 백방으로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뻑뻑한 기업지원행정에 부딪혀 현재까지 해결점은 찾아지지 않았다.대상을 제외하고 산업단지내 가동기업이 없다보니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어느 행정기관도 그동안 이의 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 처리장이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었다.그러다보니 대상만 현재 고통아닌 고통을 겪고 있다.현재 배출되는 하루 4500여톤의 폐수를 그런대로 군산하수처리장으로 흘려 보내고 있지만 서울공장이 이전, 내년부터 가동을 하면 폐수발생량이 8000톤정도로 늘어나게 돼 군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로는 감당키가 어렵다.군장산단내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처리장을 활용해야 하나 처리장정상가동의 관건인 처리장의 운영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처리장을 건설한 토지공사와 이를 향후 인수, 운영해야 할 군산시사이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서울공장의 이전가동이 제대로 이뤄질런지’ 대상은 노심초사하고 있다.최근 전북도는 처리장의 운영비용 14억여원에서 대상이 부담하는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토지공사가 일상적인 처리장의 관리비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군산시및 토지공사 3자가 1/3씩 분담키로 했다며 발표했었다.그러나 토지공사는 운영비용분담기간에 대한 설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처리장을 2003년말 완공시켜 놓고 그동안 정상가동을 위한 적정량의 폐수유입이 없어 2년째 매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리장의 시설이 썩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대상의 폐수를 받아들여 정상가동을 한다고 해도 운용비용을 무기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내년말이면 군장산단조성사업이 준공돼 처리장이 군산시에 인계되기 때문에 인계시점이후부터의 무기한 운영비용부담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처리장운영비용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리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대상은 서울 공장이 이전한다고 해도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고 넘치는 폐수를 펌핑해 처리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퍼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다른 많은 공장이 입주해 가동, 폐수처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질 때 입주했더라면 이같이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많은 기업들사이에 이같이 인식이 확산된다면 기업유치는 요원하다.서울공장이 이전, 원활하게 가동되게 하려면 전북도와 군산시, 토지공사 3자가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 향후 3개월동안 처리장을 시험가동도 해 보고 이상이 없는가 점검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단지 대상 한개기업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향후 군장산단에 입주, 가동하는 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산에의 기업유치성패를 가름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아쉽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9.30 23:02

[데스크窓] 주성영의원과 '폭소클럽'

얼마전 국회에 '폭소클럽'이라는 것이 생겼다. 테레비 프로그램처럼 개그를 하자는 모임이 아니다. 폭탄주를 소탕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건전한 음주, 깨끗한 정치,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폭소클럽을 출범하게 됐다"고 출범배경을 밝혔다. 그런데 이 모임에 참여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요즘 지역구인 대구의 한 호텔 술집에서 빚어진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감중인 주 의원이 검사들과 술자리를 갖다 술집 여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는 부적절하게 처신을 한 주 의원의 업보다. 주 의원은 검사시설 전주에서 근무를 한적이 있어 도민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검사능력이 뛰어나서 알려진게 아니고 술자리에서의 실수때문에 유명세를 탔다. 구 도청사 앞의 한 한정식집에서 유종근 전 지사 일행과 회식을 하다 당시 유 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영석씨 헤드를 술병으로 내리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문책을 받아 충남의 한 지청으로 쫒겨났던 주 의원은 이후 몇년만에 법복을 벗고 나와 고향인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검사시절 음주운전 경력까지 갖고 있던 주 의원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걸 보면 그는 분명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의지의 한국인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그가 또 다시 술때문에 구설수를 타고 있다. 사실 술의 탈일상적 기능을 감안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 술이 없을 수는 없겠다. 하지만 우리는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다. 주변 식당이나 술집에 흔히 걸린 액자중 하나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이다. 이 구절은 읽기에 따라 딱 한잔에서 시작되어 각 일병을 거친 다음 무한궤도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음주벽에 절묘하게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음주는 비단 개인의 건강훼손이나 사회경제적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리현상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만취사회로 만드는데 톡톡히 일조하고 있는 폭탄주를 보자. 폭탄주는 한국적 조직문화의 특성을 웅변한다. 그것은 은밀한 거래와 내부적 단합을 탁월하게 유도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폐쇄적 연줄망 사회를 강화하고 모든 집단의 조폭화를 재촉한다. 폭탄주는 또 우리사회의 권위주의 문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술자리의 좌장이 행사하는 이른바 제조권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무차별로 적용되는 일인일잔 순배원칙은 사실상 폭탄보다 피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일부 혹은 연장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결국 술과 일의 반복 또는 일과 술의 혼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자유와 해방을 더욱 더 질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본격적인 절주운동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폭소클럽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출범 직후에 발생한 한 회원(주 의원)의 실수가 이 모임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말았다. 같은당 박희태 의원와 열린당 유인태 의원 처럼 ‘폭탄주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다’며 아예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는가. 이번 기회에 폭소클럽 회원을 새롭게 정비해 음주강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제대로 한번 그려졌으면 좋겠다. 술에 장사가 없듯이 술 잘 마시는 음주강국에도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김관춘
2005.09.27 23:02

[데스크窓] '총성없는' 방폐장 유치경쟁

방폐장의 유치를 위한 경북의 움직임이 뜨겁다.경북이 방폐장의 유치를 전북과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건 사안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방폐장유치신청을 한 포항· 경주· 영덕등 3개 자치단체가 방폐장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최근 언론에 비친 경북은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방폐장의 유치에 따른 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군산으로 관련 직원들을 보내 방폐장유치전략을 탐색하고 돌아가는등 정치권, 언론, 각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전방위적으로 방폐장의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이의근 경북지사는 ‘방폐장이 유치되지 않을 때 중대한 결심을 고려할 수 있다’고 천명했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비행기사고가 두려워 항공기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방폐장 반대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방폐장의 유치에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방폐장유치 자치단체에 100억원 지원, 경주시는 방폐장유치를 전제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읍면동에 50억원 포상금지원, 포항시는 최고의 투표율과 찬성율을 올린 읍면동에 3년간 100억원 예산지원과 관련직원에 인사상 특혜등을 약속하며 주민투표의 지지율제고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영덕군도 찬성율이 높은 지역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 인사혜택을 주기로 했고 인근 서천군이 반대하는 군산과는 달리 울진군과 영양군도 ‘이웃이라도 유치하라’며 인근 영덕군의 방폐장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경북도와 지역국회의원들도 당정협의를 통해 방폐장유치에 한 목소리를 냈고 일부 지역언론은 ‘방폐장이 살길이다’는 기획물을 연재하는가 하면 연일 방폐장유치를 지지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지지세를 확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경북대 군산간의 방폐장 유치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그것은 자존심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자극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 역사적기회를 경북지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역설하고 있다.경북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저준위방폐장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정부의 지원이 법으로 보장된데다 지원규모가 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도 14일 방폐장 건설기간동안 30개 읍면동별로 최대 20억, 최소 5억원의 범위내에서 주민투표찬성율에 따른 차등지원, 군산시및 한수원과의 협의를 통한 농수산물 전량판매를 약속했다.또한 군산 시민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군산시 중서민층의 전기요금 전액보조지원등을 약속하는등 방폐장의 찬성율제고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가히 방폐장의 유치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군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시민들의 절규를 수렴한 시의회의 유치동의를 받아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마당이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그 지글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승낙없이 당신을 실패자나 성공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에 군산을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느냐, 아니면 침체된 도시로 주저 앉히느냐도 결국 어느 누구도 아닌 군산시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방폐장 군산유치’를 놓고 올바른 인식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군산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9.15 23:02

[데스크窓] 썩어 문드러진 세상

정말 놀랍다. 시중에 떠돌던 가담항설이 하나둘씩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저잣거리의 장삼이사가 한 일이 아니다. 남들이 부러워 하는 전문직종의 의사들이요, 지성의 상징인 교수들이요, 인허권을 쥐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이다. 직종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선량한 사람들 뱃속에는 오장육보만 있으되 이들의 배안에는 큰 황소불알 만한 도둑보가 곁붙어 오장칠보가 있는 듯 탐욕도 게걸스럽다. 날이면 느느니 기술이요, 쌓이느니 황금이다. 어느 왕초한테 배웠는지 수법은 신기에 가깝고 비전(秘傳)은 계속된다. 간뗑이는 부어 남산만 하고 목질기기는 동탁 배꼽같은 천하흉폭 도둑의 소굴같다(김지하의 오적). 엊그제 정읍에서 개원한 병원장들이 부풀린 진료비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쇠고랑을 찼다. 교통사고 환자를 돈으로 본 이들은 입원일수 조작하고 투약횟수 늘려 챙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주머니에 넣었다. 연초는 전주에서 개업한 몇몇 의사들이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료가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게다. 의사들이 이렇게 챙인 돈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가끔씩 단속을 해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하다 걸리면 물어내면 되고 안걸리면 내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적당히 벌금형 때리고 부당이득 환수하면 끝이다. 의사면허를 취소했다는 법의 단호한 응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재범의 소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아마 이들도 새파랗게 젊고 순수했던 시절, 모든 의학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의사가 되는 순간에는 교수님 앞에서 또박또박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것이다. 천민자본주의의 망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선비라는 교수들까지 가세한다. 대학 학장에 총장까지 검찰문턱을 들랑거린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를 횡령한 것이다. 수법도 똑같다.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이쯤되면 이건 지성이고 의사가 아니다. 빼낸 돈의 액수도 그렇지만 연루된 교수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몹시 당혹해 한다. 그래서 검찰은 과연 어느 선까지를 구속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얼마전 도내 의과대학 박사매매 사건때는 1억5000만원 이상을 구속기준으로 삼았고 이번 대학 연구비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모양이다. 여러 요인을 감안했겠지만 일단은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일 게다. 그러다 보면 자칫 검찰이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1000만원만 받아도 가차없이 구속하는 시의원이나 일반 공무원의 사례를 천칭에 올려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정서는 숫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치닫는 대한민국의 역량은 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탐욕을 일삼는 이런 불량품들 한 트럭을 가막소에 보내도 숙식은 해결할 수 있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단죄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더 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업자로부터 억대를 받은 사립대 학장, 청탁이나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고급공무원들,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직종을 불문하고 벌어지는 이 질펀한 탐욕의 사회…. 그렇게 챙긴 돈으로 삐까번쩍 고급차 몰고 골프채 하나씩 비껴들고 꼰아잡아 엉덩이 씰룩 거리다 굿∼샷하면 누가 알아 주던가, 행복감에 빠져 들던가. 썩어 문들어 질대로 문들어 진 이 세상,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는 난삽하고 부패한 이 사회를 향해 나는 고개 높이 치켜들어 힘껏 침을 내밷고 싶다. 에라잇, 퉤! 퉤! 퉤!

오피니언
김관춘
2005.09.08 23:02

[데스크窓] 행자부 혁신의지 있나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을 선정해놓고 일부 문제점을 들어 실시를 잠정유보시킨뒤 한달이상 아무런 조치를 내려주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적잖은 혼선을 야기하고 혁신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행자부는 전체 인건비의 총액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없이 자율권을 갖고 기구와 인력을 조정할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오는 2007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 2월 정읍시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당시 행자부는 이 제도가 분권시대 지역실정에 맞춰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및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들은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정읍시의 경우 자체적인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36명의 정원감축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4급및 5급 직급의 국·소와 담당관및 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기구조직개편안을 마련, 지난 6월 중순 시의회에 설명회까지 가졌다.입법예고·의회 승인 등을 거쳐 공포되면 8월중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해 총액인건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던 것이다.이러던 중 행자부는 돌연 7월 20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 상위직 추가책정 잠정 유보를 해당자치단체에 통보, 제동을 걸었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정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상위직의 대폭 증원을 추진하는등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이 과도한 조직팽창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이와함께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 까지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추가 책정하려면 행자부와 협의하라고 덧붙였다.정읍시는 이로인해 대대적인 기구조직개편과 하반기 인사가 벽에 부딛히고 이에 맞춘 각종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등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혁신정책으로 인식,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일부에서는 “행자부의 잠정유보조치는 충분한 문제점 분석없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단적으로 드러낸 준 것인데다 일관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잠정유보 조치이후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추후 별도의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자 정읍시 부시장과 인사부서 관계자가 행자부를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급기야 유성엽 시장은 이달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비롯 당소속 28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간담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잠정유보로 지난 6개월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며 “빠른 시일내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 촉구하기도 했다.총액인건비제 잠정유보조치가 길게 이어진다면 일선 자치단체의 혼란은 계속되고 정부의 혁신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 행자부의 시행의지및 추후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홍동기
2005.08.25 23:02

[데스크窓] 신임 해양청장에 바란다

최근 군산해양청이 징계성 인사폭격을 맞았다.해양청장이 부임 6개월여만에 경질됐고 공사과장이 20여일만에 교체돼 해양청은 초상집 분위기다.해양청 직원조차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출근할 맛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산해양청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항무과는 항무과대로 ,선원선박과는 선원선박과대로, 공사과는 공사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여러부서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항무과의 경우 해양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항만시설운영세칙상 애매모호한 부두별 화물취급건으로 하역사들간의 갈등이 야기되는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선원선박과는 군산∼비안도간 일반항로의 신규사업면허에 따른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선석다툼문제가 불거졌으나 제대로 풀지 못했고 급기야 향응시비에 휘말려야 했다.총무과는 소속 여직원이 공금유용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직원들조차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공사과는 일부 직원이 공사감독도 하지 않은 것을 공사감독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해양수산부의 자체 감사받는날 업체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내부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졌고 일부 업체들에 휘둘리는듯한 인상을 주는등 행정을 소신있게 제대로 수행치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6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군산경제의 3분의 1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항만으로서 군산항이 활성화돼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군산항은 전북발전의 젓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기 때문에 항만행정의 하나 하나는 그 영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 행위 하나가 기업들의 흥망을 갈라놓고 사회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등 사회의 가치관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데 공무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신임 정진관 청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청장은 익산 출신으로서 군산항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지역출신이기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도 만만치 않다.무엇보다도 호·불호 (好·不好)나 친소관계에 이끌려 공무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최소한 항만관련 업체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또한 전직 공무원들이 잘못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바로 잡아 항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 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공직기강은 물론 윤리를 확립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공권력을 확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기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현재 군산항 주변은 매우 어수선하다.항운노조가 노조원들의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항만의 하역사는 물론 항만관련사업체들 서로간에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으르렁대면서 진흙탕싸움을 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산항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만 깊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정청장의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없는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8.24 23:02

[데스크窓] 영어체험학습원 필요하다

교육(敎育)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맹자(孟子)였다.갑골문자에서 교(敎)는 엄격한 아버지가 자식을 회초리로 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본떴다고 한다.육(育)은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라 기른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니까 교육의 원래 의미는 가르쳐 기른다는 것이다.맹자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일이 인생의 세번째 즐거움(得天下之英才而敎育之三樂也)”이라고 한것에서 오늘의 교육이란 말과 요즘 흔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영재란 말이 생겼다.그런데 맹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그처럼 강조한것은 그의 어머니가 실천한 삼천지교(三遷之敎)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세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맹자의 어머니가 위대한 동양의 사상가 맹자를 길러낸 것이다.좋은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새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 강남 땅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명 학원 수강료와 은밀 족집게 과외비가 서민 가계 한달 생활비를 웃도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공교육이 사교육 발꿈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이에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각종 경감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지만 이 땅의 숱한 맹모(孟母)들을 만족시키고 납득시킬만한 묘안은 여전히 아득하다.오늘 이시간에도 한국의 모든 맹모들은 자녀 교육을 지상 최대 목표이자 과제로 내걸고 사교육비 마련에 어떤 희생과 노력도 아끼지 않으면서 사실상 녹초가 되어 있다.더구나 요즘에는 한술 더 떠 자녀들의 해외 어학 연수를 앞세운 국제 맹모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으니 자녀를 위한 좋은 교육 환경 조성에 부모들의 희생이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수 있다. 국제 맹모 시대까지 도래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익산 교육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익산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엄청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청소년들의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춘포면 구 춘포중학교 자리에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최신 어학 시설에다 현지 외국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을 익산에 건립코자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앞서 생각만 해도 무척이나 가슴 설레게 하고 있다.그렇지만 지역민들의 이런 큰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 계획이 막대한 사업 자금 확보 어려움이라는 암초에 부딪치면서 자칫 물거품으로 끝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익산 교육계가 내세운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익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구상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주민 대다수가 기대하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급부상 한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 계획에 지역민 모두가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할 중요한 시점이다.특히 익산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투자 사업이 도로를 새로 뚫고 다리를 놓는 어떤 숙원 사업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볼수 있는 우선 투자 사업임을 깊히 명심하여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5.08.23 23:02

[데스크窓] '악취도시' 오명 벗으려나

지난 17일자 전북일보에 익산 시민들에게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만한 기사 한토막이 실려 있었다.전북도가 익산시와 합동으로 익산 제 1공단과 2공단의 환경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 민원과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던 수년간의 공단 지역 악취 민원에 전북도와 익산시가 뒤늦게나마 깊은 관심을 갖고 나선것 같아 우선 크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익산 공단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대다수 지역민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악취 공해에 시달려 왔던 사실을 단속반들이 깊히 헤아려 다시는 악취 공해로 못살겠다는 주민 호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사실, 익산시 팔봉동 일대 공단 지역의 악취 공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본격적인 공단 가동 이후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 익산시의 고질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환경 문제가 등한시 되었던 80년대 이전이라면 몰라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최근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익산 공단 인근의 팔봉동을 비롯한 영등동, 부송동 일대 지역 주민들은 무척이나 심한 악취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게 현주소다.특히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밤 늦은 시간과 휴일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밤잠은 커녕 역겨운 냄새로 두통까지 호소할 정도이니 익산공단 일부 사업체들의 악취 공해 발생이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쉽게 짐작케하고 있는 실정이다.매케한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악취 공해로 더워도 창문을 열 엄두조차 못냈던 익산 시민들은 그래서 이번 합동 단속 실시 발표가 어떤 지역 현안 사업 착수 소식보다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아무쪼록 전북도와 익산시가 이번 합동 단속만큼은 과거 어떤 점검에 비해 강도 있고 정밀하게 실시하여 겉도는 지도 단속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행정의 신뢰를 쌓아갈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길 간절히 바란다.아울러 이번 합동 단속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해 왔던 몰염치한 비양심 사업장(?)들이 과연 어떤 기업체인지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이다.특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심한 비난과 눈총 그리고 요주의 지목을 받아 다시는 수년간 되풀이했던 악취 공해 발생을 근절시킬수 있도록 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지적한다.쾌적한 익산 건설에 어떤 누구도 반대할 시민이 없다.그렇지만 익산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공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쾌적한 익산시를 건설하겠다는 외침이 시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닿을지 의문스럽고 궁금하다.아뭏든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번 합동 단속 발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단속 기간이라도 지긋지긋한 공단 악취 때문에 당분간의 고통은 없겠구나” 하고 한탄스런 우려를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깊히 헤아려 악취 도시 익산이라는 이미지 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