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0:3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데스크창

[데스크窓]고교 평준화 손대야

고교· 지역간 학력차가 크게 나타난 교육과정평가원의 결과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지난 74년 정부가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명분은 망국적인 과외 열기와 극심한 고교간 실력차이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조사에서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고교간 학력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비판이 이 제도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다.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처럼 학교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새 입시안에서도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혼선을 겪게 마련이다.전북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중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인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민들은 자녀들의 학력부진에 따른 불안감마저 떨치지 못하게 됐다.돌이켜 보면 지난해 실시된 2004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등 도내 평준화 3개시지역 합격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사정결과 익산과 군산의 합격선 차이가 무려 32점 정도로 전년보다 더 벌어져 지역의 학력수준 격차가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도교육당국은 이같은 점수차에 대해 단순한 합격률 차이로 분석했으나 도민 설득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력수준 격차에 대한 분명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진단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마당에 말로만 들었던 내용이 이번에 국가기관 평가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져 충격은 더 크다.그동안 고교간 학력차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명문대 진학 학생수 정도로만 간접 비교하는게고작이었지 않는가. 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지금, 고교간 지역간 학력차는 여전하고, 77년 2800억원이었던 과외비 규모는 작년도에 13조6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퍼부을 바에야 차라리 조기유학이 낫겠다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게 아닐까. 도교육당국이 할 일은 분명하다. 평준화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교육정책을 30년이나 고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하자고 난리면서 유독 교육방식만 옛날 그대로의 구태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평준화 속에서도 지역별 학력차를 만들어냈으므로, 이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할때가 됐다.평준화의 틀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는 키우고, 학력이 떨어진 학교는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다.평준화 정책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교육당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부작용을 알고도 개선치 않으면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뭔가. 평준화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지원-후추첨제 확대 실시하고, 대안학교· 자율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 마련해야 할 것이다.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좋은 교사를 보내든지 해서 학력을 높여주는 대책을 세워 평준화제도를 제대로 유지해 보자.

오피니언
최동성
2004.09.13 23:02

[데스크窓]항만 매몰토사 자원화 필요

군산항만의 가장 큰 골치거리는 무엇일까.한마디로 매몰되는 토사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때문에 항만이용자들은 매년 준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해양수산부는 준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몰토사를 퍼내도, 퍼내도 또 매몰돼 군산항의 준설효과는 그때 뿐이다.이같은 현상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의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사이에서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탄생하지 않았어야 할 항만이 아니었나’하는 곱지 않은 시선조차 보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사실 그럴만도 하다.매년 군산항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몰려들어 매몰되고 있기 때문이다.해양수산부가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항에 몰려드는 토사는 연간 3백80여만톤에 이르고 있다.그중 개야수로방면에서 30%, 도류제입구에서 31%, 그리고 금강하구둑 즉 금강에서 39%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많은 토사량이 유입되고 있으나 정부의 준설예산으로 이 토사량을 걷어내기는 턱없이 부족, 매년 많은 양이 그대로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매년 군산항의 항로유지준설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1백억원이다.그러나 이같은 예산으로 퍼낼수 있는 토사량은 고작해야 1백만톤정도로 매년 2백80만톤이 항만 이쪽 저쪽에 쌓여가고 있다.막대한 토사매몰량을 제대로 준설하지 못하다보니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때는 내항의 하상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항만곳곳에서는 매몰되는 토사때문에 ‘골치아프다’면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도서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들이 제때 입출항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군산과 장항을 오가는 도선선박의 운항도 힘들다.군산항은 간조때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닿는 소위 Bottom touch현상을 우려, 외항선들은 인천항에서 일단 화물을 퍼내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한후 군산항으로 다시 입항하고 있다.도내는 물론 인근 충청권의 무역업계는 이 때문에 인천항에서 하역한 화물을 육로를 통해 다시 도내등지로 반입해야 하는등 보다 많은 물류비용을 감수해야 함으로써 군산항을 기피케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즉 군산항의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은 군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군산항에서 매몰되는 토사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이 토사는 토질상 성토매립용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군산지역의 1천만평에 달하는 지방및 국가산업단지는 군산항의 준설토로 매립됐고 새만금방조제의 성토매립용으로 준설토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 셈이다.만약 이 준설토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천만평의 산업단지를 매립해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산지역의 산이 모두 파헤쳐졌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대한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군산항에 매몰되고 있는 토사를 골치거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군산항에 매몰되는 토사를 성토매립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군산항의 준설문제는 자연히 해결돼 군산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은 제고되며 쓸모없이 방치된 엄청난 자원활용에 따른 예산절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산항의 매몰토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국가에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8.27 23:02

[데스크窓]자기 배만 불리는 은행

요즘 은행권에 쏟아지는 불만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가계와 기업 등 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금융감독기관마저 잇속만 챙기는 은행들의 행태를 잇따라 질타하고 있다.얼마전 한국은행이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에 은행들도 앞을 다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2%∼0.25%포인트까지 일제히 내렸다.하지만 대출금리는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0.05%포인트만 내리기로 했다. 예금금리 인하 폭의 1/5수준에 불과, 결국 쥐꼬리만큼 내리고 생색만 낸 것이다.이처럼 은행들이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금금리는 몽땅 내리는 대신 대출금리는 찔끔찔끔 내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만 챙겨오고 있다. 지난 2002년말부터 올 6월말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은 1.89%포인트에서 2.23%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은행들의 장삿속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은행마다 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각종 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올들어 자행환 및 타행환 송금수수료를 최고 33.3%까지 인상했다. CD 등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20%∼50%씩 올렸다. 궁극적으론 은행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고객업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리겠다는게 은행권의 발상이다.덕분에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3조5천8백7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총 자산 역시 2001년 8백30조원에서 올 3월 1천1백40조원으로 무려 3백10조원이 늘어났다. 반면 대출금 총액은 3백83조원에서 5백93조원으로 2백10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신 남는 자금 1백조원은 채권 투자 등 안전자산 운영에만 주력해왔다.극심한 경기불황속에서도 은행권만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얼마전 취임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가진 상견례에서 “금융이 실물 경제를 리드하고 선순환으로 연결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IMF 환란이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은행들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최근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던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은행장들에게 “콜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콜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은행의 각종 수수료 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보면 최소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 줄이 풀려야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업과 가계경제가 파산하고나면 그 여파는 결국 은행권에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 벤처업계 대부로 꼽히는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은 최근 “금융권이 대출에 너무 몸을 사린다. 기술과 신용을 보고 돈을 꿔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리대금업과 다를 것이 없다”고 쓴소리를 토했다.은행이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앞장서야 할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4.08.24 23:02

[데스크窓]군산시와 시민이 해야할 일

최근 만나는 시민들로부터 "정말 힘들다"는 한탄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다.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군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섞인 포기심리가 시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내재돼 있는 점이다.그도 그럴것이 서해안고속도로와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이뤄지며 항만이 확충돼 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피부에 닿는 경기체감지수는 오히려 곤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종 물가는 오를대로 오르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상경기는 밑바닥까지 침몰, 시내 대부분의 상가는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그러나 미완(未完)의 도시인 군산은 오는 2006년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완공시점을 고비로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 이전예정지로 확정돼 군산이 신행정수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가 2011년이면 정부가 계획했던 항만시설의 확충이 마무리돼 현재 텅텅비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도 공장입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또한 오는 2006년이나 2007년부터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할 새만금방조제도로와 함께 비응항 건설공사가 완공되고 63홀규모로 조성되는 군산골프장이 개장됨으로써 연간 1천만명이상의 많은 유동인구가 군산으로 유입될 전망이다.게다가 내년부터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문을 열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게 되고 유동인구급증→각종 개발수요증가→도시가치상승→경제활성화→상주인구증가로 이어져 군산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옥도면 선유도등 5개 섬지역 2백8만평을 대상으로 민자 1조 2천억원등 1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상호텔, 생태박물관, 워터프론트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산국제해양관광지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가 군산발전의 희망을 배가시키고 있다.새만금지구에 산책공원과 전시관및 해양수족관, 신시도에 산림휴양과 노인휴양기능, 무녀도에 교육문화와 관광위락, 선유도에 휴양레저와 해양스포츠체험장소등을 육성한다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전북도는 내년까지 환경및 교통영향평가와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수립을 마무리해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이다.이제는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의 수용태세가 가장 큰 문제다.지방자치시대에 접어 들어 가장 훌륭한 우수한 자치단체는 얼마만큼 많은 민간자본을 지역에 유치하는냐로 가름된다.민간자본유치에 노력하지 않고 국비만 쳐다보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쟁에서 항상 뒤질 수 밖에 없다.일반적으로 국비에는 지방비부담이 뒤따르고 재정상태가 빈약한 자치단체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자체가 어렵다.군산시도 이를 감안,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지역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시민들로서는 민간투자부문에서 훼방을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그저 어느 사업만 하려면 근거도 명확하지도 않는 소문을 내면서 방해나 하는 일을 삼가고 다소 불편함이 뒤따르더라도 인내하고 도와주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군산발전의 동력은 충분하다. 이제 군산을 '한탄과 절망의 도시'가 아닌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8.20 23:02

[데스크窓]파격적 인사단행, 결실 맺어야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의 재상을 지낸 영척(寧戚)은 원래 위나라 사람 이었다.가난해서 수레를 끌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세상을 풍자하는 노래를 자주 불러서 환공의 오른팔이었던 관중에게 발탁되어 출세한 인물이다.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패자의 나라로 만든 관중이 나이들어 사직을 청하자 답답해진 환공이 영척을 불러들여 관중 이후 제나라 정치를 의논한 내용이 중국 고전 설원(設苑)에 기록되어 있다.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주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고 환공이 묻자 영척은 덕망과 자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임용하라고 권한다.이미 조정에 그런 인재를 등용했는데 더 이상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냐고 환공이 다시 묻자 영척은 꺼림낌 없이 환공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했다."임금께서 사람 보는 눈이 밝지 못하고 인재 천거 과정이 분명치 않으며 등용한 사람을 의심하고 대우도 박하기 때문입니다."영척은 이어서 인사권자가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섯가지 장애 요인을 들며 이를 제거하라고 권했다.즉, 군주가 직언하는 사람을 꺼리고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 정책을 내놓아도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을 옮기지 않는 일, 군주의 주변이 꽉 막혀 있어 어렵게 측근을 통해야 만나 볼수 있는 일, 책임을 물으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엄한 벌로만 다스리는 일, 국사를 맡은 자가 지난친 공명심에 들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 등이었다.채규정 익산시장이 지난 10일 4급과 5급에 이어 13일 6급 이하 하위직 2백5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역대 시장들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앉히겠다고 큰 소리 쳤던것 처럼 채시장도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것이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다.그 밥에 그 나물 격으로 되풀이 되었던 과거의 인사 스타일을 하루빨리 벗어나 채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많은 현안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과감한 인사 단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는 인사 후일담이다.실제 인사 뚜껑이 열리고 보니 그동안 공직 사회에 떠돌던 채시장의 이번 인사 의지를 나름대로 엿보게 하고 있었다.조직의 핵심 요직이고 할수 있는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기획정보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등 4-5군데 주요 보직라인이 전면 교체된 것이다.채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일부 간부와 실무자들이 자신의 의중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헛다리만 긁고 있는데에 대해 이번 인사를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여 터덕거리는 현안 사업에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코자 하는 채시장의 이번 인사 의지는 대체로 영척의 다섯가지 장애요인을 벗어난 인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과연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자.

오피니언
엄철호
2004.08.17 23:02

[데스크窓]사채폭력 뿌리뽑아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은 고리대금업자의 원조격이지만 실패한 돈놀이꾼 이었다.그는 베니스의 거상 안토니오에게 급전을 돌려주면서 기일내에 갚지 못하면 가슴에서 살 한 파운드를 베어낸다는 조건을 붙였다.하지만 그 단서가 화근이 되어 돈을 받기는 커녕 재산을 몰수 당하고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해야할 채권 채무자의 관계에 감정을 개입 시켰기 때문에 화를 당한것이다.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 나오는 정선 양반은 대책도 없이 정부의 양곡을 꾸어다 먹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마지막 수단으로 양반 신분을 팔아 먹는다.이렇다할 경제 활동도 없이 빚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양반의 신세를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연암은 ‘허생전’에서는 채무자 허생과 채권자 변부자의 담보없는 신용 거래 과정을 설정해 허생의 아이디어와 변부자의 자금이 엄청난 이윤으로 되돌아 오는 긍정적인 금전 관계를 잘 그려냈다.허생과 변부자의 돈거래가 채무자의 신용과 상환능력, 채권자의 통 큰 투자로 이루어진 환상의 거래였다면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맹상군과 그의 식객 풍환이 그려낸 한편의 삽화는 돈놀이의 도덕성과 정치성을 함께 보여주는 드라마이다.맹상군은 자신의 식읍에 돈을 풀어 제때에 갚지 않아 요즘말로 유동성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맹상군의 지시로 이자를 받으러 간 풍환은 채권자의 현지 실사를 통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서는 지불 각서를 받고 아예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빚 탕감을 선언했다.빈손으로 돌아온 풍환에게 언짢은 표정을 짓는 맹상군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받을수 있는 돈은 확실한 날짜에 받고 받을수 없는 돈은 과감히 포기해 가난한 백성이 주인님의 명성을 칭송하도록 했습니다.”샤일록만 있고 변부자와 풍환이 없는 요즘의 돈 놀이 세태와 잘 비교되는 한 토막의 얘기들이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층을 파고들어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몇배나 되는 이자를 갈취하면서 종단에 폭력까지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9일자 보도).엊그제 경찰에 구속된 악덕 사채업자들을 보면 그들의 수법이 너무 간교하고 흉포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다.아니 그들의 돈 놀이 수법을 보면 사채업자라기보다는 거머리나 독충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속칭 꺾기이자를 적용하여 연 365%(월 30%)의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를 받아 불과 1년10개월만에 서민들이 평생 쳐다보기도 힘든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고리의 사채를 쓸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피 멍들게 한 증거이다.더우기 이들 사채업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게 위해 가명을 사용한 교활함을 보인 가운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감금을 하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을 접할때 아직도 고리 사채에 시달리고 있을 수많은 서민들이 느낄 중압감을 헤아릴 수 있겠다.이번 익산과 군산 지역에서 드러난 악덕 사채업자 폭력및 횡포 사건을 계기로 도내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사채 폭력에 대해 사법기관은 다시한번 보다 강력한 근절 방안을 세워 단속에 나서야 한다.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에 사채업자들의 간교한 횡포와 법을 무시한 폭력이야말로 공권력이 나서서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8.13 23:02

[데스크窓]벼랑끝에 선 서민경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시장에서 배추 한포기에 2천5백원, 무는 1개에 무려 3천8백원까지 올랐다. 석달전 1천원에 불과했던 배추와 무값이 2.5∼3.8배나 폭등한 것이다.예전에 만원 한장이면 배추 3포기와 무 3개에 양념류까지 너끈히 구입할수 있었지만 요즘은 턱도 없다. 배추와 무값이 이같이 비싸다보니 아예 김치담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신 할인마트에서 포기김치를 사먹는다. 한포기에 4천원정도 하니 사먹는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로 16개월만에 4%대를 넘어섰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지난달 5.8%로 3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여기에 7월중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7%나 뛰어오르면서 5년8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98년 외환위기이후 최고치다. 요즘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특히 생산자 물가의 고공행진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올 하반기 서민경제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서민경제를 옥죄는 것은 물가 뿐만이 아니다.가계 형편이 어렵다보니 빌려 쓴 부채도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은 4백50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2천9백45만원의 부채로 안고 있다. 가계 대출이 많다보니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만도 3백69만명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만 1백10만명이 늘었다. 열명중 한명 가까이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국민연금 체납액은 4조3천억원에 달한다. 지역의료보험 연체료도 1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1달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수는 4백40만 가구로 전체 지역의보가입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3개월 이상 고질 연체로 의보혜택을 못받는 가정도 1백70만 가구(19.8%)에 달한다는 통계다.도내 주공아파트 입주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아파트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부실방지를 위해 가계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돈 줄이 막힌 서민들은 사채시장과 대부업자로 발길을 돌렸다가 파탄에 빠진 가정도 부지기수다. 도내서도 최근 연 3백65%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채를 빌려쓰다 풍비박산난 사례도 있다.최근 경찰청이 전국 보도방을 집중단속한 결과, 10명중 3명이 가정주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가 생계비와 카드 빚 때문에 유흥업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민경제 붕괴와 함께 절대빈곤층 확산에 따른 경제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다.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경제전망만 내놓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올해 5%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5.2∼5.3%의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경제부터 살리겠다고 공언해놓고선 정체성 논란과 과거사청산 문제 등 정쟁으로 날만 새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특위를 잇따라 구성했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경기부양 논쟁으로 소모전만 벌이고 있다.막다른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와 파산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4.08.12 23:02

[데스크窓]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라

지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군산은 이를 통해 발전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또한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가 뚫렸을 때도 그러했다.충남 대천과 안면도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했고 꽃박람회를 준비하는등 적극 대처했던 것과 달리 군산은 단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겠지 기대만 하면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그 결과는 어떠했나.외지 관광객들이 군산으로 몰려들기는 커녕 군산시민들이 오히려 대천이나 안면도등 충남지역에 관광을 하러다니게 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더욱 혈색을 잃게 됐다.또한 전주~군산간 도로는 군산인구의 유출통로로 작용했고 군산의 인구는 27만명이하로 곤두박질했다.인구의 감소는 국회의원수축소에 따른 군산지역의 대외적인 정치위상의 약화, 구매력감소에 따른 경제력위축, 지역경제핍폐로 인한 민심악화와 좋지 않은 지역정서형성등 지역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재 우리들 눈앞에는 예견할 수 있는 커다른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새만금방조제, 비응항개발, 국내 최대의 골프장준공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오는 2006년이후에 33km의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되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연간 1천만명이상의 관광객을 군산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이에 비응항과 63홀규모의 골프장이 준공되면 더욱 더 많은 유동인구가 군산을 찾게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군산을 찾는 많은 유동인구로 하여금 얼마나 오랫동안 군산에 머물게 하고 돈을 쓰게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군산시민 모두 고민하고 대처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다시 재정비하고 확충하며 이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관광객들에게 세일함으로써 충분히 군산에 머물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이때만이 군산은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상주인구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혈색을 되찾아 군산은 입지가 비슷한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해’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는 변화에 미리 미리 대처할 때만이 가능하다.군산이 이를 등한시하면 스쳐가는 지역이 되고 많은 유동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짐으로써 모처럼 맞은 지역경제활성화기회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벌써부터 수도권지역의 부동산개발전문회사들은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면 개발수요가 일고 이를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을 내다보고 군산과 인근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 땅을 사드리고 이를 다시 분양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한 대기업들은 군산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좋을 지 고민하면서 군산을 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단지 군산시민들만이 무감각한 것같아 안타깝다.이제는 새만금방조제도로건설이 끝났을 때, 그리고 비응항과 골프장이 완공됐을 때 아무런 대안없이 막연히 군산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시간이 없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8.07 23:02

[데스크窓]익산시장의 결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할때를 흔히 접하게 된다.중차대한 시점에서 내릴수밖에 없는 결단은 앞으로 남은 여생에 있어 가시밭길과 탄탄대로를 결정하는데 그만큼 중요시되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결단과 관련하여 수많은 고사가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면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는것 역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서 결단의 선택 여부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강조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사기(史記) 장왕 열전에 결단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고사가 있다.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그는 야만의 나라로 무시당하던 남방의 제후국 초나라를 일약 강대국으로 만들고 춘충오패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군주다.그가 사랑하던 애첩이 연회석상에서 한 신하로부터 희롱을 당하자 짐짓 모른채하며 관용을 베풀었다는 유명한 "갓끈"고사를 남긴 호탕한 군주이기도 한다.장왕은 총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즉위 후 3년이 지나도록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지냈다."과인의 일에 간섭하는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겠다"는 말로 신하들의 간언을 물리쳤다.어느날 충신 오거(伍擧)가 죽음을 각오하고 장왕을 알현해 수수께끼를 냈다."큰 새 한마리가 있는데 3년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이겠습니까"총명한 장왕이 그 말뜻을 모를리가 없어서 이렇게 대꾸했다."3년을 날지 않았지만 한번 날면 단숨에 하늘로 치솟고 한번 울기 시작하면 천하가 진동할 것이다. 그만 물러가거라."목숨을 건 오거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대부 소종(蘇從)이 나섰다.장왕은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소종은 물러서지 않았다."이 한몸 죽어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살아 날수만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마침내 장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연회를 중지시키고 조정에 나가 집무를 시작했다.부정하게 사리사욕만 챙긴 부패한 관료들을 과감하게 숙청하고 청렴 충실한 오거와 소종을 중용해 개혁 정책을 펴나갔다.장왕의 결단으로 초나라는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결단은 선택을 의미한다고 한다.선택은 하나를 고르고 다른것을 버리는 일이다.채규정 익산시장이 지난 4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선언했다.익산시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손꼽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었다는게 채시장의 탈당 배경 설명이다.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당 잔류를 권유 받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등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거대한 현안 사업들을 보다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바꿔 무소속으로 남는것이 오히려 낳다는 자체 판단과 더불어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시민들의 지역발전 갈망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당적을 바꿀수밖에 없었다는 충정어린 마음이 채시장의 거듭된 탈당 배경 이유다.채시장은 이번에 분명 결단을 내렸다.혹시나 하는 민주당 당적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것이다.공공기관및 기업도시 유치라는 거대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향후의 정치적 생명까지 담보한 채시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조용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쪼록 채시장의 이번 결단이 익산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게 시민의 뜻과 마음이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8.06 23:02

[데스크窓]전주 롯데백화점 개점이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1922년생이다. 우리 나이로 치면 83세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TV드라마 ‘영웅시대’에 나오는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및 삼성그룹 이병철 전 회장과 동시대를 헤쳐온 기업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1세대 기업인인 셈이다. 이 회장이 1910년생, 정 회장이 1915년생이니, 약간 터울은 져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산증인들이다.신 회장이 젊은 시절 문학도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스무살의 나이에 도일(渡日), 어려움속에서도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여주인공 샤롯데와의 이룰수 없는 감동적인 사랑이 가슴을 울렸던 탓인가. 신 회장은 오늘날 거대그룹으로 성장한 회사의 이름을 여주인공 ‘롯데’에서 따왔다. 감수성도 남달라‘입속의 연인’이라는 롯데껌 광고문안도 직접 썼다.신 회장은 호텔과 유통업 음식료품 분야에서 한일 양국에 걸쳐 거대그룹을 일구었다. 지금은 중국에서 롯데제과 공장 추가건설, 롯데마트·세븐일레븐의 편의점 확대, 롯데리아 매장 확충 등 중국시장 진출을 직접 챙긴다. 한해 30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자랑하는 롯데는 한일 양국 투자비율이 6:4 규모로 알려져 있다.그런 롯데가 전북에도 2년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그 신호탄이 익산 부송동에 자리한 롯데마트였다. 롯데마트가 들어선 이후 익산지역 상권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가뜩이나 위축되던 중앙동 상권이 무너지고 재건축에 나섰던 동부시장의 경우 건축업자가 손을 들어 버렸다. 익산의 유일한 백화점인 송원백화점도 부도가 났다.이런 와중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문을 열었다. 22호점인 롯데백화점은 5월 개점 당시 교통대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각종 화제를 뿌렸다. 또 첫달 매출액이 250억원을 기록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긴 했으나 두달여가 지난 지금은 평상심으로 돌아간 듯하다.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999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서신동 땅을 매입하면서 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함께 인근 부동산값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그리고 개점까지 3년여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며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개점 직전 전주세무서는 지역법인화를 권했으나‘노’라고 답했다. 롯데백화점은 개점과 동시 1년 이상 각종 사은품 공세와 바겐세일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롯데가 한번 진출하면 지역상권이 초토화 된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서면 그 다음 막강한 시장장악력을 바탕으로 바잉파워(buying power)를 행사한다. 이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나 입점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개점이후 평가는 엇갈린다. 좋게 보는 쪽에서는 광주나 대전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던 원정쇼핑이 줄었고 쇼핑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한다. 고용창출과 지역산품 매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반면 구도심 상권과 코아백화점 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고 특히 자금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롯데그룹은 지금 전주 빙상경기장옆에 있는 소유부지에 호텔신축을 검토하는 등 이용방안을 찾고 있다. 앞으로 전북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신회장이 직접 지었다는 롯데훈(訓)은 정직 봉사 정열이다. 롯데가 지역밀착 경영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정직하게 정열적으로 봉사할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8.05 23:02

[데스크窓]전북은 새로 판을 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앙정부 계획으로 크게 하나 판을 벌이겠다”는 광주·전남지역 대폭 지원 발언이 전북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군산에서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토론회에서 “선물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던 노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광주·전남지역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지역 요구에 대해) 제가 직접 특별히 챙기겠다”고 각별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이것은 노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원이 최근 강원지역을 찾아 “2014 동계오륜은 평창이 도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대목과 함께 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짚을 수 있어 도민의 감정이 한층 사나와 지고 있다.물론 광주나 전남에서 본다면 나노집적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도민의 피해의식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전국적인 지원구도뿐 아니라 서남권에서 마저 광주·전남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호남몫’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전북이 들러리나 병풍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날 정도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같은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북은 배제된지 오래다. 중앙부처 차관과 외청장등 36개 차관급 자리만 보아도 전북출신은 관세청장 단 한자리에 불과하다. ‘전북 홀대’가 심각하다 못해 위험수럽다. 여기에다 그동안 영호남간 지역갈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로 반영되면서 전북의 ‘이웃’이 바뀌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권이 멀어지고 과거 이해관계가 없었던 강원도가 전북의 경쟁관계로 등장하는 반면 충남과 교류되는 현실이 전북을 변하게 만들고 있다. 홀대당하는 만큼 민심이 바뀌고 동요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지금 전북은 새로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 문민·국민의 정부에 이어 현 참여정부에서 전북이 서있는 위상은 어떤가. 어느 곳이어야 하는가. 신행정 수도와 대전권등 인근지역에 함몰이나 흡입되지 않기 위해서도 과거 지역적, 정치적 틀속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다. 돌이켜 보면 호락호락한 민심이 오늘의 지역소외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안타까울 뿐이다.도민의 의식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설계를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사고전환 없는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 전북의 현안사업 대부분이 경위야 어찌됐든 주민이나 시민단체, 정부부처의 반대나 감사원 지적등 걸림돌이 있으나, 광주·전남의 경우 반대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선거때 표를 몰아주었기에 때문에 이 지역에 대가성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만은 아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 나라 지역이라면 정부는 ‘모유 아니면 이유식이라도 챙겨줘야’ 할 것 아닌가. 갈등을 빚거나 지지부진해지는 지역의 현안사업들로 인해서 더 이상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확실히 추스려야 할 것으로 본다. 전북도민을 혼란케 하고 국론을 분열케 하는 현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것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솔직히 시인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8.02 23:02

[데스크窓]GCT는 도민회사다

마침내 군산항에 컨테이너전용부두가 확보됐다. 그리고 이의 운영회사인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GCT)도 돛을 올렸다.군산항에서 5만톤급 2개선석규모인 컨테이너전용부두의 확보는 도내 수출입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그동안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부두가 없어 부산이나 광양및 인천항을 이용, 많은 물류비용부담을 겪어왔던 도내 기업들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GCT도 최근 법인등기와 항만운송사업등록을 마쳤고 다음달부터 부두의 운영에 들어간다.그러나 GCT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아니할 것같다. 컨테이너물동량과 초기투자비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GCT는 올해부터 연차별로 3∼4년이내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등 기능시설과 컨테이너터미널정보시스템에 총 98억7천만원을 투자해야 하고 40억원을 들여 식당 휴게실 사무실 홍보관등이 들어서는 항만운영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또한 부두 본선과 야드및 육상 운영장비확보를 위해 GCT는 1백3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등 총 2백70억원정도를 투입해야 한다.그렇다고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GCT의 자체분석만 봐도 그렇다.올해 수출입과 환적컨테이너는 1만6천8백Teu, 2005년 4만5천Teu에 불과하다가 오는 2006년 2월에 배후부지가 완공되면서 장치장준공으로 처리능력이 증대, 2006년에나 10만Teu를 넘어서고 2007년 15만Teu, 2008년 20만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때문에 올해 16억8천만원, 2005년에는 27억5천만원, 2006년에는 22억5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다가 오는 2007년이후에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당장 GCT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같은 적자폭의 최소화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넘어서야 할 산이 있다.우선 내적으로 GCT가 대한통운, 세방기업, 선광, 동남아해운등 하역사와 선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움업체인 만큼 내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자신들의 회사앞에 큰 감을 놓기 위해 티격태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인 만큼 컨소시엄참여업체는 그야말로 지분참여에 그치고 실제 모든 운영권을 운영이사에게 줘 일사분란하게 회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전북도와 군산시가 GCT에 각각 12%씩의 지분을 참여하는 만큼 GCT는 도민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회사의 발전을 기하고 정기 컨테이너선유치등 컨테이너물동량의 확보를 위해 도민 모두가 뛰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를 위해 목포항의 다목적부두 3만톤급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항만시설사용료를 최근 1백%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됐듯이 적자가 예상되는 향후 3년간이라도 군산항의 컨테이너전용외항선도 똑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또 오는 2006년 2월 배후부지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고 해도 홍보를 강화,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도내 업체들로 하여금 군산항을 이용케 하고 나아가 충남권의 대형화주및 북중국과 동남아권 이용자를 유치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와함께 내륙 컨테이너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인입철도도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GCT는 도민의 회사라는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7.30 23:02

[데스크窓]희망의 도시 익산건설에 힘 모아야

국내 경기는 장기간 침체된 불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내수 부진은 물론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원자재 파동 이라는 악재마저 겹쳐 중소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처럼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 역시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5년간 2백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종합대책을 밝히는 등 심각한 경제 현실을 반영한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그러나 위기속에 기회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마침내 익산 지역에도 장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혔다.일본 도요타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모델 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 아래 전경련은 이미 후보지 물색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가 있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성장 거점도시 발굴과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적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상 지역 선정에 접근하겠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에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Company City)를 건설하여 이곳에 주택, 교육및 의료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자급자족형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전경련의 기본 계획이다.현재 익산시는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이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미래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경련의 기업도시 유치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특히 익산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기업도시 성공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하는 등 기업도시가 건설되는 단지와 익산 역세권 개발에 총력을 쏟아붙고 있다.지난 6월 25일 이틀간에 걸쳐 익산대학에서 열린 한국농업정책학회의 하계학술대회에서 익산시는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미래혁신도시 모델을 제시,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제시한 모델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발제 내용과 공감대를 같이한 정책으로 평가되면서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익산시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실정이다.익산은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기업도시 유치를 통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기위해 시동을 걸었다. 기업도시 유치라는 원대한 비전을 앞세워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성공적인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을수 있는 응집된 시민의 힘이 보다 절실하다고 본다.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올인하다시피하고 있는 익산시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 혼자 아무리 의지를 앞세워 갖가지 전략을 펼쳐간다해도 시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는 기업유치 몸부림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그 어느때 보다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절대적으로 아쉽고 필요한 시점이다. 익산 시민들이 희망의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에너지를 한데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7.27 23:02

[데스크窓]일그러진 공직태도에 대해

사람의 입술이 트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너무 애를 태워서 트는 입술과 또는 어떤 일처리에 있어 그 목표를 향한 전력 투구로 인해 몸살까지 겹칠 때 그 직전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일시적 신체 부작용으로써 의학계에서는 일종의 '입술 단순 포진 현상'으로 부르고 있다,며칠전 꽤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입술 튼 공무원에 대한 예찬을 늘어 놓았다. 사연인즉,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은 무더위에 지쳐있는 노인들을 돌봐주기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어찌나 많은 애를 쓰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입술 부르튼 공무원 예찬론를 연신 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가족처럼 지극 정성으로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그 공무원을 지켜보면서 희생과 봉사를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동안 부정적 공무원상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일 때문에 입술이 트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 없는 사람처럼 사무실에서 어슬렁거리는 공무원도 상당히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그렇다.맡은 직분의 책임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입술이 터지도록 열성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공무원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는 많은 익산시 공무원들에겐 시민들이 깊은 감사를 보내고 격려할 것이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듯 일부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겨주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없지 않고, 매달 꼬박 꼬박 시민의 혈세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는 한없는 배신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본보 22일자 확대경 보도).더욱이 지역 구석구석을 한 눈에 꿰뚫어 보고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할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관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최근에 들먹이고 있는 주변 지역 땅값 상승과 토지 거래 등 이재에는 유독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소리없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크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물론 어떤 사안을 놓고 한쪽 모서리만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전체를 잘못 인식하는 누를 범할 수 있지만, 이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다르다. 잿밥에만 신경쓰는 해당 공직자는 입술이 부르 틀 정도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익산시의 많은 공직자들에게 분명 옥에 티로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입술이 부르 튼 공무원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신뢰로 이어질 것이지만 팔짱끼고 뒷 배경이나 관리하며 이재나 챙기는 공무원이 많을 땐 불신 밖에 돌아갈 게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7.23 23:02

[데스크窓]물 만난 지역변호사업계

조크 하나. 어떤 마을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가난했는데 다른 변호사가 이 마을에 이사오자 둘은 모두 부자가 됐다. 마을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려 거지가 됐고 변호사만 돈을 번 것이다.조크 둘. 변호사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변호사들을 인질로 잡았다. 인질범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시간에 변호사 한 명씩을 석방하겠다고 위협했다. 살아있는 변호사들이 골치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조크는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 얘기다. 미국은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가 30명이 넘는다.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앰블런스보다 변호사가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는 우스개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화제를 돌리면 달라진다. 우리네 변호사수는 인구 1만명당 1명을 겨우 넘겼다. 그것도 지난해 부터의 일이다. 변호사 6천명 시대를 맞아 일감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아직도 변호사는 고수익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직업으로서의 변호사는 매력이 많다. 미국은 현직인 부시대통령이 변호사이고 이에 도전하는 켈리후보도 변호사다. 미국 국회의원중 가장 많은 직업이 변호사다.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고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변호사다. 그만큼 자유직업인으로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다. 나아가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물론 해마다 1천명의 사법연수원생이 쏟아지다 보니 희소가치가 옛만큼은 못하게 되었다.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태반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도내의 경우 변호사 수는 1백명이 채 안된다. 인구 대비로 보면 2만명당 1명꼴이다. 사법서비스도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때에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는 변호사업계가 오랜 가뭄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전주와 청주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키로 했다. 전주는 2006년에, 청주는 2008년에 각각 고법지부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1970년 중앙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고법지부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한 것부터 따지면 34년만의 일이다. 실로 감격적인 쾌거다. 그동안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상공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이 발벗고 나섰다. 국회청원이며, 범도민서명운동 등 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 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에게 힘이 실리면서 큰 도움도 받았다. 사실 '전주고법'은 몰라도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진작 설치했어야 했다. 그것은 2003년도 광주고법 항소건수만을 봐도 금방 알수 있다. 전체 항소건수 가운데 40.1%가 전주지법관내 사건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뇌들이 얼마나 둔감한가를 말해준다.어쨌든 이제 전주지부에는 2년안에 2개의 재판부와 고검검사 등이 배치되는 등 사법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원거리 송사'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는 아무래도 변호사업계가 아닐까 한다. 수임료 등 변호사 비용만 연간 40-50억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도내 변호사업계는 지역에 대한 봉사측면에서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변호사들 중에는 헌신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는 '법률 상인(商人)'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시장이 넓어지고 수혜가 커지는 만큼 소외된 이웃을 따뜻이 껴안아 주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7.15 23:02

[데스크窓]사또 떠난후에 나팔만 불어서야

약 20년전 경제부에 근무할 때 영남지역이 왜 발전하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당시 중앙정부의 영남지역에 대한 정책적배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영남지역의 중앙부처 인맥관리를 통한 정보수집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말단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의 주요 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인맥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수시로 이들과 정보를 교환해 지역발전의 기틀로 삼고 있었다.그 당시 전북은 어떠했는가.중앙부처에 있던 전북인사들도 숫적으로 훨씬 적었지만 전북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상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수집능력이 크게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전북의 또다른 낙후요인이 여기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최근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부족으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시범단지에서 전북도가 누락된 것이다.시범단지로 구미,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등 6개소가 지정됐고 정부는 이 시범단지에 매년 1천억규모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클러스터시범단지의 지정은 낙후된 전북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그러나 전북도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결과발표직전에야 사업개요와 전북의 지정배제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전북도는 뒤늦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부랴부랴 추가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가하면 '최악의 선택'이라는 군산시의 성토만 이어졌다.한마디로 '사또 떠난 후에 나팔을 부는 격'이다.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가.전북도는 물론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전북출신 인맥을 관리하지 않아 참여정부의 각종 정보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얼마전 한 중앙부처 전북출신 공무원 10여명과 서울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했다.다른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자신들의 지역출신공무원들과 수시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평소 인맥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비록 자신들의 지역출신이 아닐 지라도 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중앙부처로 옮겨간 공무원들과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그래서 그들은 이들 자치단체들과 정보도 수시로 교환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평소 가만히 있다가 예산확보시기와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다보니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정보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항상 무슨일이 벌어진 후에야 법석을 떠는 일이 허다하다.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흐름과 변화를 얼마만큼 빨리 읽고 이를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만큼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전북출신들에 대한 평소 인맥관리와 정보소통은 중요하다.이제라도 전북도는 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역출신의 중앙부처 인맥을 파악하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게 어떨까 생각된다.또다시 사또 떠난후에 나팔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7.06 23:02

[데스크窓]내 보물이 남의 집에 있다면

"군산지역에서 발굴되거나 인양된 각종 유물이 다른 지역에서 관리,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다른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등을 보관하고 전시하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군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최근 한 군산시민이 비응도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남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전시된 것을 보고와 이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최근 군산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때부터의 각종 유물들이 잇달아 출토됐는가 하면 해저유물의 보고로 알려진 고군산 군도에서는 청자가 수습되고 청자운반선이 인양됐다.현재까지 비안도 해저에서 인양된 고려청자만도 모두 2천3백여점에 달하는등 시의 집계결과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에서 인양 발굴된 전체 해저유물규모는 청자백자등 약 8천7백여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한 군산시 내흥동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석제와 각종 석질의 몸돌, 신석기 시대의 석기, 원삼국시대의 토기, 고려시대∼조선시대의 백자등이 발굴되는등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물군이 발견됐다.이같은 유물들은 군산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지역을 살지우는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그러나 많은 유물들이 군산관내에서 출토되거나 인양되고 있음에도 이 유물들이 어디서 전시되는지 군산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산시에서 이같은 유물들을 보관하거나 전시할만한 박물관이 없기 때문이다.도내 전주· 익산 ·군산 3개시지역중 익산은 전국에서도 순위안에 드는 원광대 박물관이 있고 전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있어 도내 주요 발굴품들을 소장하고 있다.유독 군산만은 시립청소년회관에 작은 규모의 향토역사자료실을 갖춘 것이 고작이다.박물관이란 한나라 또는 한 지역사회의 역사를 대변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설물이다,외국의 경우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의 르부르박물관등은 그 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이며 자랑거리이다.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개면 단위마다 지역향토사박물관이 있어 청소년 역사교육에 활용됨을 볼 때 군산시의 실정은 창피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군산관내에서 출토되거나 인양되는 각종 유물들이 어느 곳에서 보관되고 전시되는 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왜 군산지역의 유물들이 다른 지역에서 전시되고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민들 또한 많지 않다.이달중 십이동파도에서 인양된 청자운반선도 보존처리과정을 거쳐 목포의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한다.내집의 귀중한 재산이 남의 집에서 보관돼 관리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되찾아 오려고 혈안이 됐을 것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산시가 뒤늦게나마 박물관의 건립에 눈을 떴다는 점이다.부지 1만평에 지상 3층 별관 2층등 연건평 1천2백평의 규모로 오는 2007년까지 1백억원을 들여 가칭 군산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한다.그러나 국·도비가 60억원에 달해 쉽사리 예산확보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군산관내에서 발굴되고 있는 각종 유물들은 후손들에게 군산지역에서 살게하는 자긍심이고 자존심을 갖게 하는 귀중한 자산인 만큼 박물관이 하루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6.26 23:02

[데스크窓]발목잡힌 익산 북부하수처리장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역대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약 사업으로 제시되어 추진되고있다.그러나 일부 인사와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종종 앞세우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크나큰 꿈과 기대를 갖도록 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한때 공사 중단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물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도 십분 이해한다.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주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생활하수 등이 정화되지 못한채 새만금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는 시화호의 재판이 될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중요한 한가지 지적 사항으로써 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생각된다.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1999년 잘못된 타지역의 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새만금 유입 오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힌바 있다.새만금 지역에 유입되는 국가 하천인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 환경 오염원인 6개시군(익산, 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의 오수및 생활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만이 새만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것으로 판단, 같은해 6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전격 협의하게됐다.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확정하여 시군비의 부담인 30% 건설 사업비를 민간투자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공사로 시행할 경우 준공 시기 차질 등으로 인해 새만금 오염 방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전북도는 이같은 묘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6개 시군은 올해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소속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투자자와 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본격 착공할 경우 오는 2007년부터는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생활 하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게 된다.그런데 지난 10일 익산시가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시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인 주변 지역 일부 주민들이 혐오 시설 위치 등을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앞세워 12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이 반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쳤다.6개 시군중 4개 시군은 의회의 동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익산시와 부안군만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민투사업 자체가 결렬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익산시의 경우 새만금 수질 문제와 직결되는 만경강 수질 개선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하 요인을 갖고 있는 왕궁축산단지가 있어 새만금 유역 6개 시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시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쉽게 예상됐으나 혐오시설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시의회가 일단 손을 들어 주었다.따라서 익산시는 만경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기회에 차질을 빚으면서 민간사업자측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미 확보된 양여금 미사용액 6백53억원을 반납해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안을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수도 있다.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한다.시의회가 이달말께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 안을 놓고 다시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니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뿐이다.아무쪼록 의사 표현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망정 명분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다수의 주장을 앞세운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임을 인식하고 나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익산시 전체와 도민의 염원인 차질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이 과연 어떤것이지를 익산시 의회는 다시한번 깊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6.22 23:02

[데스크窓]중앙논리에 멍드는 '지방'

지방에 적용하는 중앙의 논리를 보면 지역여론과 상관없이 닮았다. 내년도 예산을 짜는 요즘 특히 그렇다. 과거나 지금이나 중앙정부는 특유의 '원칙'과 '경제성'을 앞세운다. 현지 주민들은 이 논리에 답답할 따름이고, 사업은 해를 넘기거나 포기하기 일쑤다. 도대체 원칙이 뭐기에 이처럼 지방 주민들의 속을 뒤집고 흔드느냐는 불만도 가득하다.감사원은 최근 김제공항 건설을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경제성'이 전북도민을 한없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져보면 중앙이 말하는 경제성이란 게 다를 것도 없다. 한정된 예산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에서는 공감을 두지 않는다. 이러니 정작 제3자의 순진한 사람들은 헷갈린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하면 될 게 아니야…'그런데 이건 정말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알만한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엄연한 지방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사업을 맘대로 이끌어 가고 싶은 것이 중앙의 논리라는 것을.일련의 사태를 짚어보면 그게 분명해진다. 우선 이번 감사원의 판단부터 보자. 건교부는 지난 98년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등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수지분석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이 우리나라 교통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용역기관의 그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용역을 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 용역에 대해 반복해서 재검토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사업도 그렇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 산업단지가 골고루 선정됐으나, 전북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자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지역내 경제 비중 등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다. 설명이 궁색하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산업단지들과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료기기를 산업거점화하려는 원주단지는 관련 입주업체가 군산산단의 절반도 안되는 32개에 불과하나 클러스터화 단지로 지정됐다. 경제성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앙부처나 정부가 요즘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런 사전적 의미조차 모르는 것 아니느냐는 생각이 든다. 새 정부 들어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강력 추진하는 정부가 지켜야할 최고의 경제성은 전체적인 이익과 안정속에 지방발전을 추구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그들은 잊고 있다. 지방의 여론을 배척하고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행위는 결단코 정부가 갈 길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원칙과 경제성도 국민의 의사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과 부안 방폐장 건설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갈등을 겪어 왔는가. 이제 전북도의회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1일부터 단식과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다단계 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전북홀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는 등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지방분권시대는 중앙만의 논리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이 국가 균형발전이고 지역혁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 논리만으로 지방문제를 풀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경계한다. 지방이 공감하는 논리 대신 중앙이 자기 잣대로 만든 논리만 강요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없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6.21 23:02

[데스크窓]호남고속도 제때 주름살 펴줘야

독일의 '아우토반', 영국의 '모터웨이', 이탈리아의 '아우토스트라다델솔레'…등 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고속도로를 떠올린다.유럽의 대표적인 고속도로 이름들이다.고속도로가 일찌기 발달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수레와 말에 의한 교통이 수레와 말 자신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듯이 기차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궤도선로(軌道線路)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자신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자동차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1933년부터 아우토반이 건설됐다고 한다.국내에선 '고속도로'라는 말은 196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1968년 서울∼인천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일반화한 말이다.경인고속도로를 시발로 1970년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 1973년 대전∼순천간 호남고속도로 등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잇달아 건설됐다.국토의 동맥인 된 고속도로는 이동의 신속성과 안전성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왔다.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최근엔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직장때문에 전주에서 정읍으로 자가용을 운전해 매일 출·퇴근하는 40대의 A씨.A씨는 올들어 출·퇴근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다.2∼3년전만 해도 국도 1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했던 A씨가 결코 녹록치 않은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계살림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바쁜 일상생활속에서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전감각이 전에 비해 둔해짐에 따라 차량운전시 사고위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A씨는 고속도로 이용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A씨는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IC∼정읍 IC간 37㎞ 구간 노면이 극히 불량, 주행시 차제 진동과 소음이 심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특히 "하행선의 경우 근년에 덧씌우기 공사가 실시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간 아스콘 포장 노면이 닳고 노후화돼 마치 콘크리트 포장노면처럼 탈색된 가운데 갈라지고 크고 작은 요철이 생긴데다 땜질상태로 방치되어 사고위험까지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다.이어 "언제까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런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느냐”며 보수공사의 조속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호남고속도로에 대한 이런 불만은 A씨에 그치지 않고 적잖은 차량운전자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들 운전자들은 "아스콘포장이 된 지방도및 국도 등 일반도로 노면보다 노면상태가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차별성이 무엇이냐”며"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꼬박 꼬박 올려 받으면서도 이용차량들의 편익을 위한 노면상태 개선 등에 대한 투자에 뒷전을 부리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부 운전자들은 "전국 고속도로중 호남고속도로의 노면상태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도로공사측은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시 차량통행 제한 문제 등으로 신속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도로공사측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다.하지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다워야 한다.통행료를 감수하고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볼멘소리와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제 기능 회복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