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성 편집부국장

고교· 지역간 학력차가 크게 나타난 교육과정평가원의 결과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지난 74년 정부가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명분은 망국적인 과외 열기와 극심한 고교간 실력차이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조사에서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고교간 학력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비판이 이 제도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처럼 학교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새 입시안에서도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혼선을 겪게 마련이다.

전북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중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인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민들은 자녀들의 학력부진에 따른 불안감마저 떨치지 못하게 됐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실시된 2004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등 도내 평준화 3개시지역 합격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사정결과 익산과 군산의 합격선 차이가 무려 32점 정도로 전년보다 더 벌어져 지역의 학력수준 격차가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도교육당국은 이같은 점수차에 대해 단순한 합격률 차이로 분석했으나 도민 설득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력수준 격차에 대한 분명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진단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마당에 말로만 들었던 내용이 이번에 국가기관 평가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져 충격은 더 크다.

그동안 고교간 학력차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명문대 진학 학생수 정도로만 간접 비교하는게고작이었지 않는가.

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지금, 고교간 지역간 학력차는 여전하고, 77년 2800억원이었던 과외비 규모는 작년도에 13조6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퍼부을 바에야 차라리 조기유학이 낫겠다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게 아닐까.

도교육당국이 할 일은 분명하다. 평준화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교육정책을 30년이나 고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하자고 난리면서 유독 교육방식만 옛날 그대로의 구태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평준화 속에서도 지역별 학력차를 만들어냈으므로, 이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할때가 됐다.

평준화의 틀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는 키우고, 학력이 떨어진 학교는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평준화 정책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교육당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부작용을 알고도 개선치 않으면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뭔가.

평준화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지원-후추첨제 확대 실시하고, 대안학교· 자율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좋은 교사를 보내든지 해서 학력을 높여주는 대책을 세워 평준화제도를 제대로 유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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