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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군산 구도심 방치할 것인가

최근 영동, 영화동 , 장미동, 월명동, 금동등 구 도심권 주민들은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군산시청, 군산의료원이 이사를 가더니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공공기관가운데 덩치가 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와 연간 20여만명이 드나들던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마저 올해말 떠난다고 하니 지역상권이 아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들려오지 않아 이 지역주민들은 생계문제로 걱정이 태산같다.내항주변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권은 한때 군산발전의 중심축이었다.개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내항은 항구도시 군산의 근대사를 이끌고 나간 중요한 곳이고 구 도심권의 핵심역할을 했었다.개항당시부터 불과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을 중심으로 현재 구도심권으로 불리우는 지역은 시지역가운데 어느 곳보다도 인구가 북적거려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토사매몰로 인한 내항기능의 쇠퇴, 소룡동방면으로의 항만시설확충, 나운동지역의 집중적인 아파트단지개발, 군산시청과 군산의료원등 공공기관과 시설의 이전은 이들 지역의 상권을 위축시켜 썰렁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폐업을 하는 상점이 이어지는등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이면 그나마 상권유지의 마지막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해양수산청사는 물론 연안여객터미널마저 소룡동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그렇다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를 인수하는 군산시가 어떻게 이 청사를 이용, 구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최근 구 도심주민들의 답답함은 군산시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그렇다면 구 도심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가.군산시 전체인구가 27만이하로 주저앉는등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나운동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고 나운동의 인구를 구도심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위돌을 꺼내 아래돌에 끼우는 식'이며 그런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구도심의 활성화방안은 향후 군산미래변화에서 찾아야 한다.오는 2006년 새만금방조제도로가 완공되고 국내 최대규모인 63홀의 골프장과 국내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도어항이 건설되면 최소한 연간 5백만명에서 1천만명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구도심의 활성화방안은 이들을 군산에 수일간씩 잡아두기 위한 대책에서 모색돼야 한다.구도심권에는 일본의 수탈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군산의 근대사 숨결이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현재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내항과 내항의 부잔교, 구 조선은행건물, 알뜰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 대한통운건물인 구 十八은행등이 모두 역사의 상징물이다.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군산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과 장소가 군데 군데 많다,이를 한데 엮어 관광명소화해 향후 군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이곳에 붙잡아 둔다면 침체국면에서 구도심은 벗어나지 않을 까 생각된다.다른 자치단체는 현재 없는 것도 만들어 내면서 관광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이같은 훌륭한 자산을 방기하고 있어 아쉽다.향토사적인 측면에서 구도심지역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길만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6.04 23:02

[데스크窓]아름다운 老年을 위하여..

격변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온 세대들에게 자식은 모든 것이었다.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어떻게든 자식교육만은 시키려 했다. 그것은 종족보존이나 가문의 영광 이외에 자식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투자가 곧 노후대책이었던 셈이다.하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모를 모시거나,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대주는 기특한 자식들이 꽤 있는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노인의 56%가 자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아니, 생활비를 대주기는 커녕 부모를 학대하고 버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의 자살율이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제는 노후에 자녀에게 얹혀 살 생각일랑 아예 말아야할 형편이다.그래서 황혼을 위한 설계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름답게, 즉 '추(醜)하지 않게'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일 게다. 아더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다. 주인공 윌리 로먼은 60세가 넘은 샐러리맨이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자살한다. 그의 아내 린다는 남편의 죽음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지. 그는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인간이야. 늙은 개처럼 길가에 쓰러져 죽게 할 수는 없단다.”'늙은 개'처럼 죽지 않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게 요즘 현실이다.이제는 20대에 인생의 반려자와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졌다. 대개 30대 초반에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년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초반 30년을 성장과 탐색기로 보낸뒤, 중반 30년도 못되는 기간 일을 한다. 그리고 나서 30년 가까이를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 말하자면 유년및 청년기와 노년기는 늘어난 반면 성인기의 불안전성이 확대됐다. 특히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이를 60-74세의 젊은 노인(Young Old)과 75세 이후의 진짜 노인(Old Old)으로 나누기도 한다. 진짜 노인이 되면 자신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준비없이 노년을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준비냐”고 할지 모르지만 말이다.청소년 필독서중 하나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좋은 모델을 제공해 준다. 사회학과 교수인 모리 슈워츠는 루게릭이라는 희귀병에 걸린다.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숨쉬기도 힘들어진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모리는 16년전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를 매주 화요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업(?)을 시작한다. 내용은 세상, 후회, 죽음, 두려움, 돈, 결혼, 가족, 사랑, 용서 등등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삶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은 것이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생명이 사그라드는 나를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라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퇴임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나이드는 것을 미덕(The Virtues of Aging)이라 했다. 나이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길을 간다.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죽는 일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이 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5.21 23:02

[데스크窓]위기의 여객운송 공공성

인구가 적은 산간오지에 버스가 오가지 않고 섬지역에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산간오지와 섬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해운법에 근거,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및 시내버스와 여객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한마디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여객운송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최근 군산시내버스업계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구는 지난 14년동안 1만4천여명이나 줄어든 반면 각종 차량은 6배 가까이 증가, 여객운송수요가 줄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때문에 군산여객은 운전기사들의 임금 6억원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성여객의 경우 자체 분석결과 지난해만도 14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이같은 상황은 비단 군산업체뿐만 아니라 도내 시내외버스업계가 마찬가지다.도내에는 19개 시내외버스업체가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부채가 1천4백90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만도 5백82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다보니 이들 업체들은 만기가 도래한 차량을 대체할 자금여력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올해 도내에서 대체해야 하는 차량만 4백77대에 달하고 있고 군산지역은 25대의 만기차량을 대체해야 하나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적자가 나는 마당에 대당 8천여만원에 달하는 대체비용 가운데 보조금을 제외한 5천7백5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만기차량의 대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행감축이 불가피, 서민들과 학생및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감차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축소등으로 실업문제가 야기될 것은 뻔하다.그렇다고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게 행정당국의 고민이다.법에 규정된 재정지원을 늘려 나가든가 아니면 버스사업을 공영화하는 수 밖에 없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인천지역의 경우 대형차량에 대해 대당 1천만원을, 제주지역도 시외는 1천5백만원, 시내는 1천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정부는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단지 하나의 사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에 손을 놓으면 버스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현재 운항손실이 발생하는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항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여객수입의 10% 범위내(여객선당 매월 3백만원한도)에서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하면서 운항적자액을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게 하고 있다.육지에서도 버스운송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실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들과 같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업계의 운행중단과 결행사태는 반복돼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되고 실업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5.18 23:02

[데스크窓]아름다운 승복과 相生정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지금부터 2개월 전쯤 서울 광화문 사거리 어느 빌딩에 걸린 글판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중 한 문구를 담은 이 글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역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탄핵정국을 벗어나면서 이 글귀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60여일만인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매듭을 지었다.헌재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탄핵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이미 반영되었고 국회의 탄핵안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마지막까지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만큼 역사적인 재판이었다. 만일 헌재가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면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정국은 일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나라의 명운이 헌재에 걸려있었다고 보아도 틀림없는 말이다.정치권은 이제 역사의 한 점을 찍었다. 헌재의 결정에 담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주장했던대로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단심, 종국심판이다. 불복은 있을 수 없다. 만일의 불복도 그 자체로 헌법부정일 수밖에 없다. 헌재가 헌법과 역사앞에 당당해야 하듯, 그 결정을 기다려온 대통령과 국회, 나아가 각계 또한 그 못지 않게 당당해야 한다. 역사적 결정에 정파를 떠나 모두가 승복해야 함은 말 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다행이다. 지금 국민은 상생의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한다.향후 3년6개월간은 국가수준의 선거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절호의 황금기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오직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개혁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둘러싼 자기관심사항 때문에 소모적 정치논쟁을 만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우리는 그동안 정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안에 떨면서 국정의 혼란을 겪어왔는가. 국민들은 불과 한달전 총선에서 이같은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반절이나 되는 표를 집권여당에 몰아주었다.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국회는 잘못을 통감하고, 특히 대통령과 정치권 , 시민단체 모두는 개혁과 국정안정에 지혜와 총력을 쏟아야 하겠다. 이번 결정은 성숙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물론 여야 수뇌부는 뼈아픈 반성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다같이 한발씩 물러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국민과 정치는 물과 배의 관계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5.15 23:02

[데스크窓]플러스발상과 군산발전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박사는 그의 저서 '뇌내혁명'에서 긍정적인 플러스발상을 계속하면 뇌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반면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상을 자꾸 하면 의욕상실과 면역력약화로 건강이 나빠진다고 말했다.의학적으로 플러스발상을 하게 되면 뇌내에서 모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작용,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약리효과로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또한 마이너스발상을 해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연계에 있는 독(毒)으로는 뱀독 다음으로 극렬한 독성을 지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군산시민들 사이에는 플러스발상이 많을 까, 아니면 마이너스 발상이 지배하고 있을까.플러스 발상보다 마이너스 발상이 널리 퍼져 있다고 답하는게 옳을 것이다.이는 그동안 군산시가 인구감소로 경제적으로 계속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해도 무방할 것이다.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국가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며 군산의 미래를 밝혀줄 새만금사업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들일 국내 최대 63홀규모의 골프장조성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전개돼도 '군산은 발전하기가 틀렸어 ' '발전가망성이 없어 '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깊숙이 내재돼 있다.이같은 마이너스발상은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고 이는 인구감소를 계속 부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켜 군산지역의 경제를 깊은 침체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그러다보니 남아 있는 대다수의 군산시민들은 경제침체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허탈감속에서 살고 있으며 생존하기 위해 하나의 일거리라도 생기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험담하고 헐뜯어 경쟁자의 흠집을 들추어 내는등 아옹다옹하고 있다.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라도 하나 생기면 '그 사업이 지역발전에 엄청난 경제발전효과를 가져오니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플러스적인 발상보다는 얼토당토않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려는 얄팍한 사고를 가지고 훼방을 놓는 마이너스발상을 하는 그릇된 소수의 시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대규모사업이 군산지역에서 완료됐을 때 시민 대다수가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입게 되는데도 이를 간과한채 마이너스발상을 가지고 그 사업에 접근하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이같은 행위는 군산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흐리게 함으로써 외지기업들의 군산투자유치를 방해하고 각종 사업을 더디게 만들어 결국 군산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맹독으로 작용하고 있다.긍정적인 플러스발상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주둣이 군산시민들의 발상이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전환된다면 군산지역도 건강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많은 시민들이 마이너스발상을 하게 되면 '뱀독 '다음가는 독성을 지닌 노르아드레날닌이 지역에 널리 그리고 깊게 퍼지게 됨으로써 군산지역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날 수 없다.군산에서 작금 전개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분명 군산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이제는 마이너스발상에서 벗어나 군산도 경제력면에서 전국 12위를 달리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플러스발상을 가지고 힘차게 내딛어보자!

오피니언
안봉호
2004.05.13 23:02

[데스크窓]테마관광과 연계된 영상산업

영화 촬영지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중 하나가 뉴질랜드다. 이 나라는 '반지의 제왕'씨리즈 하나로 낙농국가에서 일약 '영화관광'명소로 급부상했다.반지의 제왕은 1998년부터 5년간 뉴질랜드에서 촬영과 후반부작업을 마친 블록버스터. 아카데미상을 휩쓴 '왕의 귀환'(2003년)등 3편 모두 세계 박스오피스 10위안에 드는 흥행기록을 수립했다. 제작비로 2억8천만 달러가 들어간데 비해 극장흥행 수입만 28억6천만 달러를 올렸다. 제작비 대비 10배의 수익을 기록한 셈. 여기에 비디오, 캐릭터, 테마파크 등 유관산업까지 합할 경우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이같은 영화가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아가 흥행에 성공을 거둔 것도 그렇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영어사용, 저렴한 제작비용이 유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정부차원의 노력이다. 그들은 유치뿐 아니라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 뉴질랜드 정부는 '반지의 제왕'홍보비로 1천8백70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촬영 유치방안으로 영화제작비의 12.5%를 되돌려주는 시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영화제작지와 관광지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영화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눈에 띠게 달라진 점은 관광객수의 급증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반지의 제왕'개봉이후 외국관광객수는 연평균 5.6%가 늘었다. 또 관광객중 9%가 이 영화의 영향을 받고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관광객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효과다. 이를 일러 AFP통신은 주인공 이름을 따서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라 불렀다. 관광수입뿐 아니라 단역배우 출연, 세트장 건설, 숙박및 요식업 운영 등으로 2만개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99년 '쉬리'이후 영화산업이 크게 뜨고 있다. 2001년 개봉된 '친구'가 관객 8백20만명을 기록한 뒤 '실미도'(2003년)와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가 각각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52.9%을 기록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인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한국감독들이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의 감독상을 연이어 수상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에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는 한류(韓流) 열풍과 함께 몇년째 상종가다. 이같은 열기속에 전북도 문화영상산업에 심혈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2013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영상산업수도로 완성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오는 8월에 첫방송되는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촬영되는 부안 격포 일대에는 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드라마 촬영이후에도 관광객에게 개방돼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울려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08년까지 3천억원이 투자되는 섬진강권역 영상벨트화도 눈길이 가는 아이템이다. 전라남북도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배경으로 역사 문화권이 폭넓게 형성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시가 주최하는 전주국제영화제도 5회를 넘겼다. 2001년 설립된 전주영상위원회도 지난해까지 52편, 올해는 30여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영상관련 사업들을 철저한 사전기획속에 클러스터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테마관광으로 연계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5.07 23:02

[데스크窓]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야

임하선어 불여결망(臨河羨魚不如結網)이란 고사성어가 있다.'연못에 가서 고기를 부러워하는 것이 물러나 그물을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뜻으로 즉 '강에서 노는 고기가 욕심이 나거든 집에서 그물을 만들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 고사성어는 물을 나오게 하려면 샘을 파고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만들어 연못에 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허욕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참여정부들어 군산시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국가균형발전법상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지역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법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 군산의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군산시도 물론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시는 농림부산하의 농업기반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4개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단지공단 1개기관, 농업진흥청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과 농업공학연구소등 12개기관과 신설되는 해양경찰학교의 군산유치를 해당기관과 관련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이 가운데 군산지역으로 유치, 가장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으며 유치명분이 있는 기관으로 눈에 띄는 공공기관이 농업기반공사라고 할 수 있다.전북이 농도인데다 1908년에 설립된 옥구군 서부수리조합이 근대적 시설의 전국 최초 수리조합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효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또한 농업기반공사는 본사직원만도 약 1천명에 가까운데다 전국적으로 9개본부 93개지사에 금강사업단을 비롯한 4개사업단을 두고 있고 전체 직원 정원도 약 6천명에 이르고 있다.때문에 농업기반공사 본사를 유치할 경우 약 4천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전국의 직원들이 수시로 군산을 찾아와 군산의 상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농업기반공사 본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 부지의 무상제공등을 약속하면서 농업기반공사의 본사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를 첫번째 고려대상으로 해 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의 유치에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들의 무관심이다.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군산지역에서는 농업기반공사 본사유치가 지역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시민들의 열의는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행정기관이 뛰니까 되겠지 하는 시민들의 안일한 사고보다는 행정기관의 노력에 시민들의 열의를 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국가균형발전법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산이 적지라고 할 수 있다.농업기반공사 본사가 욕심나면 비응도대체어항건설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유치때와 같이 시민들이 적극 나서 시민운동이라도 벌이면서 그물을 만들어 치는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4.04.30 23:02

[데스크窓]법의 슬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 첫장을 열면 '헌법의 개념'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서 헌법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정치적 사실이요, 또 하나는 법규범 측면이다. 정치적 측면은 헌법의 성립과 개정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다. 독일 나치시대의 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umitt)의 입을 빌면 '헌법은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항쟁한 결과 장차의 지배체제를 문서로 확인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까지 말한다. 이에 반해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은 두말할 것 없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상위의 법을 일컫는다. 이처럼 헌법은 법이면서도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대통령 탄핵문제도 이같은 헌법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정치적 행위와 법적 측면의 접점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우리 헌정사상 초유인 3·12 대통령 탄핵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경제파탄, 측근비리 등 3가지 사유로 되어있다. 이 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를 훨씬 넘기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셈이다. 이후 수십만명이 광화문을 비롯 전국적으로 촛불시위를 벌였다. 또한 대한변협과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에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탄핵안에 반대했던 47석의 미니정당 열린우리당에 152석이라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몰아줬다. 이는 국회가 정지시킨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이라는 외양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다수의 지배)와 법치(법의 지배)의 괴리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탄핵 철회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탄핵철회론은 선거기간중 한나라당 서울지역 후보자와 소장파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 우수수 표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 선거막바지에 박근혜 효과와 정동영 의장의 노풍(老風)발언에 힘입어 백중세를 보이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온후 우리당측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완강하게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 탄핵요구가 그만큼 선거용이었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측에서는 헌재 결정 수용여부를 노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아직도 보수진영에서는 노대통령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정치와 법치의 충돌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탄핵심판은 국회 소추위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신경전속에,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이 나오겠지만 헌법재판관 9인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놓여있다. 헌재 운영철 소장은"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헌재가 왜 존재하며 헌법정신과 살아있는 법률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로마인들은 판결(jurisprudentia)을 법(juris)의 슬기(prudentia)라고 했다. 이번 재판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확대에 값비싼 교훈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9인의 지혜와 슬기를 바라보고 있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4.29 23:02

[데스크窓]롯데백화점과 전주시의 고민

교통대책문제로 개점이 지연되고 있는 롯데백화점이 전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것은 대략 10년전이다.토지공사가 서신동일대 17만3천여평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상업용지를 매각하던 초기였다.1995년 백제교 부근 노른자위 상업용지 2천9백여평이 <주>쌍방울에 팔렸는데 쌍방울이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롯데백화점이 임차형식으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이후 쌍방울이 부도가 나면서 매입한 상업용지를 해약, 롯데백화점 진출이 한때 불투명해지는듯 했다.그러나 1999년 롯데측이 쌍방울이 해약한 땅을 매입하면서 롯데백화점의 전주지역 진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전북지역 첫 진출이 가시화되자 도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국내 유통업계의 대부격인 롯데백화점 진출은 지역 유통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는 물론 고급화된 쇼핑문화를 가능케 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게 환영측의 반응이었다.또 서울·광주 등 타지역 백화점으로 향하던 상당수 고객들의 발길을 역내로 끌어들여 자금역외유출을 방지할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는게 반기는 측의 주장이었다.반면 반대측은 향토 백화점을 비롯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현지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해 자금역외유출이 심화되는등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엇갈린 반응속에서도 롯데백화점 전주점 신축건물은 올들어 위용을 드러냈고 내부적으로 봄철특수를 겨냥, 4월 23일이 디-데이(D-Day)로 잡혀져 개점준비가 추진돼왔다.하지만 전주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말았다.백화점 인근 백제교아래 하천에 설치키로 한 양방향 언더패스가 행자부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 교평 재협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백제교와 가련교 사이에 길이 110m, 폭 25m 규모의 교량건설및 연결도로 개설비용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주시는 12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교량및 연결도로 개설비용과 그에 따른 주변 지장물 보상비를 롯데측에 전액 부담하라고 압박했으나 롯데측은 교량가설 이외의 연결도로 부지및 지장물 보상비 30억원은 부담할수 없고 이 문제로 백화점 임시사용이나 입점이 지연될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이에 전주시는 임시가교설치 등의 보완대책마련과 교평 재협안의 전북도 교평위원회 통과가 이뤄지면 가사용승인을 허가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이번엔 전주시의회가 수익자부담원칙을 들어 롯데측이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이 와중에 전주시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민간기업에 교통대책 마련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무리다”는 일부 지적과 기업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들어오는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 것으로 비쳐져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에서 비롯된 것 같다.전주시와 롯데측의 줄다리기가 서로를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어느쪽의 담력이 센지 겨루는 시합인 '치킨 게임'아닌 도민과 기업이 득이 되는 윈-윈 게임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홍동기
2004.04.23 23:02

[데스크窓]이미지, 감성 그리고 이벤트

지난 토요일 오랜만에 자영업을 하는 고교 선배를 만났다. 정년퇴직하고 자리잡은 생활이어서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 선배는 신문사 다니는 후배를 보자 말문이 먼저 정치쪽으로 터져 나왔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중앙당 차원에서만 시끄러울 뿐 정작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번 선거는 그만큼 정당 경쟁만 불붙어 있고 인물경쟁은 간데 없다.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 그리고 이벤트 정치가 판치고 있다.선거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들 한다. 탄핵사태이후 다른 정치적 이슈가 함몰되고 선거기간의 단축과 합동연설회 폐지등 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보와 유권자의 진지한 만남이 줄었다. 대신 TV와 라디오 연설회가 그러한 만남의 기회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후보들과 정당들로 하여금 이미지, 감성, 이벤트에 의존하게 하는 것 같다.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큰 절하고, 눈물 흘리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 등의 행태는 예전엔 군소 후보들의 시선 끌기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이번에는 정당 대표들이 앞장을 서고 후보들이 뒤따르는 총선의 주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정당 대표들과 선대 위원장, 주요 당직자들은 또한 4년에 한 번씩 소위 민생투어를 전개한다. 버려져 있던 재래시장, 노인정,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찾아 손을 잡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를 연출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진정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지 묻고 싶다. 대부분 민생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해온 ‘정치꾼’들이 아니었던가? 이제와서 표를 달라는 몰염치한 얼굴들이 얄미울 정도다. 탄핵의 열풍속에서 인물과 정책위주의 선거가 실종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그렇다면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도내 11개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54명의 후보 공약을 진단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차별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공약 리스트는 재탕과 선심의 뒤범벅이다. 온통 이미지 밭이다. 이번 선거의 화두인 정치개혁에다 선심 일색이다. 복지부문은 재원기약이 없어 ‘꽃놀이’와 다름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정서에 뿌리를 둔 정치, 알맹이가 없는 이미지 정치에 몰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조작이다. 썪은 속을 가리고 깨끗한 인물로 보이려는 조작, 구태의연한 사람을 갖다가 마치 환골탈태한 새로운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미지 조작이 문제인 것이다. 정치인들의 현란한 이미지, 감정 자극, 그리고 이벤트성 호소에 휩쓸려버릴때 유권자의 판단력은 마비되고 만다. 마비된 판단력으로 투표를 한다면 17대 국회에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기만당하고 다시 4년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 보자. 장밋빛 정책과 공약이 실천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고, 정당의 정책 노선과 이념적 성향도 엄밀하게 대조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유희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결국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감성에 휩쓸려 선택 할 경우 그 부담도 유권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4.13 23:02

[데스크窓]미디어 선거의 함정

갓 탄생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한때 70%까지 껑충 뛴 건 '탄핵국회' 탓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디어의 공헌이 있었다. 매스미디어 특히 영상매체는 지난 3월12일 벌어진 탄핵국회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다양한 특집과 토론, 해설기사들이 뒷받침됐다. 그 결과 지난 1월11일 창당된 열린우리당은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국민지지율 1위의 자리에 올라 총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시켜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5대 대선때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한 TV 아침프로그램에 나와 사별한 전 부인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잠시 눈물을 비쳤는데 이 장면이 주부들의 심금을 울려 150만 여성표를 모았다. 실제 DJ의 지지율은 당시 20.7%였지만 이 방송 이후 28.9%로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16대 대선때에는 노무현 후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담은 정치광고가 등장해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과거 정치의 중심 역할은 정당이었지만 이젠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고 앉았다. 이른바 미디어 선거, 미디어 정치시대가 뿌리내리면서 이미지 업(UP)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지 정치의 성공사례로는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을 꼽는다. 그에겐 매일밤 암기해야 할 큐카드가 주어졌고 대통령 임기 대부분을 스크립터들이 제공한 대본에 따라 연기했다. 잡담이나 농담, 전화통화까지도 각본화됐다. 실제로는 무능했지만 미디어 덕분에 그는 유능하게 비쳐졌다.개정된 새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총선도 미디어 선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대폭 억제된 반면 TV를 통한 선거운동의 문이 크게 열렸다. 국민 세금을 방송사에 지원, 토론회를 열도록 함으로써 정견을 발표하고 후보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미디어 선거는 그 폐단도 많아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치적 능력이나 정책 등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피상적 이미지에 의해 후보가 가려질 개연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용모와 표정, 말솜씨, 연기력에 의해 가려져서야 되겠는가. TV 앵커출신인 정동영 의장의 화려한 이벤트 정치, 박근혜 대표의 눈물,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삼보일배와 휠체어 등등은 매스미디어의 눈길을 잡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미지만 남을뿐 도무지 '본질'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미디어 선거의 핵심인 방송토론회는 또 어떤가. 유권자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 편성과 천편일률적 진행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밤 10시쯤 편성해서 후보들끼리 침 튀기는 논쟁의 장을 마련, '밑천'이 드러나도록 확 뜯어고쳐야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것이다. 사회자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럴때 재미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상업성도 확보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미지 정치, 미디어 선거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부실한 내용물이 그럴듯한 포장지에 싸인 걸 꿰뚫어 보는 안목과 꼼꼼히 살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을 뽑은 건 유권자 자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연기 잘 하는 사람, 잘 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도덕적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며 내용과 질이 어떻게 다른지 끈질지게 추적할 때 이미지의 허상도 벗겨질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의무다.

오피니언
이경재
2004.04.12 23:02

[데스크窓]지역주의, 부활하는가

고백하거니와 나는 한때 이문열씨를 대단한 작가로 생각했었다. 샘솟듯 넘쳐나는 작품활동뿐 아니라 주제를 천착하는 치열성과 해박함이 맘에 들었다. 그의 고집스런 표정사이로 언뜻 스치는 고뇌어린 모습이며 억센 경상도 억양도 그리 싫지 않았다.1970년에 발표한 '사람의 아들'을 비롯 '젊은 날의 초상''금시조(金翅鳥)''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등 그의 작품은 대중성과 문학적 향기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작가'라는 찬사가 조금 과장은 됐어도 그럴듯 하다고 수긍했었다. 하지만 2001년 7월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시민단체와의 홍위병 논란에 이어 곡학아세 논쟁 등은 그의 의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었다. 지독한 보수성향과 좌익알레르기가 세상의 한 부분만을 편드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 그해 10월과 11월 부산에서 열린 문학의 밤과 '이문열돕기운동본부'회원들에게 던진 그의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책을 반납하려 온 사람(대구출신)에게 그는 ”전라도 사람 아니냐"는 말을 두번씩이나 반복했다. 더우기 아니라고 밝히자 그럼 ”부모가 전라도 아니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물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랴만 하필이면 ”전라도 사람"이라니…. 그의 뇌리 한켠에 못된 지역감정이 숨어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그 이후 그의 책은 다시 거들떠 보기도 싫어졌다.나는 대학시절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편들을 암송하고 다녔다. 그야말로 절절이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그의 시들에 흠뻑 빠졌다고나 할까. 하지만 시인 고은씨가 '시의 정부(政府)'라고 예찬했던 그에게도 몇가지 의문이 뒤따랐다. 흔히 알려진 친일(親日)이나 이승만 자서전 집필, 전두환 찬가 같은 것 말고도, 젊은 시절 신라정신에 경도된 그의 시들에 의아해 했다. 나중에 '질마재 신화' 등 고향에 관한 걸쭉한 시편을 쏟아냈지만 혹여 권력지향이나 전라도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잠재돼 있지 않나 생각했었다. 요즘 17대 총선이 중반의 고비를 넘기면서 잠잠하던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역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40여년간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두 기둥이었다. 특히 선거때만 되면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 어느 한쪽의 싹쓸이로 나타나곤 했다. 1963년 잉태하기 시작해 1971년 대선때 부터 기승을 부리게 된 지역주의는 남쪽을 두동강이로 갈라 놓았다. 맹목적 신앙과도 같아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다. 그러다 김영삼 김대중 등 두 김(金)씨가 퇴장한 2002년 대선부터 그 농도가 훨씬 옅어졌다. 여기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동병상련의 지방분권운동이 일어났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이 지역주의에 기대면서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당선되면서 박정희 향수를 자극, 대구·경북지역에서 부터 지역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본부장이 광주에서 3보1배로 이 지역 DJ정서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또한 김혁규 경남지사의 영입에 이어 전라남북도 지사의 영입 등 지역주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인은 권력이 나오는 쪽에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천권을 가진 3김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들이 사라진 이번부터는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일 차례다. 그리고 이번 선거야 말로 지긋지긋한 지역주의가 청산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4.09 23:02

[데스크窓]노무현과 고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지났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에 들어간 것이다.탄핵안 처리과정에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조(共助)를 과시했다. 그리고 민의(民意)를 거스른 댓가를 요즘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당하던 승자의 환희는 간 곳 없고 납작엎드려 후폭풍이 가시기만을 기다리는 형세다. 이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4·15총선이라는 국민적 판단에 맡겨졌다. 판결이 법률적 해석이라면 선거는 정치적 선택인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있는 고건총리다. 노 대통령이 칩거하는 청와대가 절간 같은데 비해 총리공관이 북적인다는 보도가 그것을 증명한다. 고 대행은 야당의 띄우기에 사면법 거부 등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하다.이들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묘한 느낌이 든다. 출발점이 서로 다른 두개의 선이 꼭지점에서 서로 만나는 것만 같아서다. 이들은 출신배경이나 자라온 환경, 성격 등이 판이하다.노 대통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고 학력 또한 상고(商高)졸업으로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그런지 소학교만 다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고 대행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줄곳 우리나라 최고 교육을 받았다. 노대통령이 산야에서 멋대로 자란 야생초라면, 고 대행은 제도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란 화초라 할까.얼핏 경력만 훑어봐도 확연히 구분된다. 노대통령은 노동분야 인권변호사로 뼈가 굵었고 5년 남짓 굴곡많은 국회의원과 7개월간의 장관경력이 전부다. 반면 고대행은 37세의 최연소 도지사에다 장관 3번, 국회의원, 서울시장 2번, 대학총장, 국무총리 2번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성격 역시 크게 다르다. 노대통령이 싸움닭, 즉 파이터형 정치가라면 고 대행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전형적인 행정가 스타일이다. 노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거부에 이어 2000년 당선이 보장된 서울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서 16대 총선에 도전했다. 그것도 새천년민주당 간판으로 난공불락의 지역구도를 깨겠다고 덤빈 것이다. 2002년 대선 직전에는 정몽준씨와 결별을 선언했고 지난해 터진 측근비리는 재신임 카드로 돌파했다. 이번 탄핵정국은 사과거부로 맞섰다. 노대통령은 위기때마다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몸을 던져 승부수를 띄운다. 이에 비해 고 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이래 내리 7대 정권을 거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안정과 화합, 청렴성이 돋보이지만 군부독재시절 양지만을 았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하지만 닮은 점도 없지 않다. 머리가 비상하다는 점과 리더십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6세에 천자문을 떼었고 고 대행 또한 수재였다. 또 서민적 풍모와 섬세한 감성을 지닌 점도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두번의 대면기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은 93년 11월 무주에서 열린 전북일보 노조수련회에 강사로 초빙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잠바차림에 노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카세트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에 맞춰 밤늦게까지 막춤을 추었다. 부인에게 준다며 선물을 챙기는 자상함도 보였다.고 대행은 서울시장을 그만둔 2002년 9월 서울에서 취재차 만났다. 점심자리에서 꽁보리밥에 소주 2병을 비우는 모습이 그렇게 소탈해 보였다. 깨뜨리긴 했으나 직접 국산포도주 1병을 들고 나오는 섬세함에 놀랐다.'불확실성'의 탄핵정국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고 대행은 5월말께 사임하고 하버드행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유의 탄핵사태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패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미국의 블룸버그 칼럼은 한국을 웃기는 나라(joke republic)라 하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조적인 두 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민주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3.26 23:02

[데스크窓]촛불집회는 시민운동

요즘 두사람 이상 모이면 대부분 탄핵 얘기다. 탄핵가결로 촛불집회 또한 탄력을 받아 갈수록 들불처럼 위세를 더하고 있다. 정치권은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이러한 촛불시위를 둘러싸고 배후 개입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시민운동의 불꽃이 정치색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글프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새롭게 짜여지는 시위문화의 틀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뿐이다. 탄핵규탄 자발적 참여대통령 탄핵안 가결이후 정국은 후폭풍으로 지각변동에 휩싸이고 있다. 반면에 대다수 시민들은 혼란없이 일상을 유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일은 우리의 정치가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탄핵사태는 국민협박정치의 전형으로 작년의 재신임 논란에서 시작하여 한번은 대통령이, 또 한번은 야당이 돌아가며 주역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 광화문뿐 아니라 전주코아백화점 앞과 군산 시민문화회관 앞, 익산 남원 무주등 도내 곳곳에서 열린 탄핵무효 집회를 생각해보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국회해산을 촉구했지만 난장판이 따로 없는 국회와는 차이를 보였다. 과거와 달리 별다른 불상사나 소요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표현했다. 예전과 같이 일당을 주고 동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그냥 놔둘리가 없다. 자발적 참가자가 주축이다. 참석자들도 다양하다. 대부분 제돈 내고 참석한다. 일부 정당에서 '집권여당의 친위집회'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참석자의 대세는'친노(親盧)와 반노(反盧)'도 아니었다.'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관계없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총선만을 목표로 한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정치권의 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촛불집회가 대통령 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갈등을 풀어나가는 또 하나의 시민혁명운동이 거듭나고 있다. 집회가 자칫 정치적으로 기울어 불법선거시비를 낳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분노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정치가 개입됐느니, 안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잘못된 탄핵이라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들리는 정당에 어떻게 표를 주겠는가.성숙한 시민의식 발로이번 촛불집회는 정치집회라기 보다는 87년 민주항쟁과 2002년 월드컵 응원처럼 새로운 거리문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약으로 치부될 수 있겠다. 탄핵안 규탄이라는 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탈세대, 탈이념, 다문화적인 모습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물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나물에 그밥'처럼 생각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총선에서 국정혼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도 없지 않다. 선거를 통해 과거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국민들이 보고싶어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시민적 권리를 복원하고 최소한의 정치공간을 확대하려는 시민운동이 이 대목을 놓치고 지나갈 일은 만무하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3.25 23:02

[데스크窓]카드빚의 교훈

남에게 빚을 지고 사는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를 나타내는 속담이 나라마다 많다. 이들 빚에 관한 속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언어와 피부색이 각기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빚을 지는 순간부터 빚을 얻어쓴 채무자는 모든 자유를 잃게된다는 공통점이 그것이다.'빚진 종이라''빚진 죄인'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속담이고 '빚은 자유인을 노예로 만든다'라는 속담은 영국에서 자주 쓴다. 유태인들은 '오리를 먹고 빚쟁이를 피해다니는것 보다 배추를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로 빚지는 일을 경계토록 하고 있다. 이 속담은 빚을 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향락성향이 자제력을 넘으면서 우리 주위에서 빚에 쪼들려 자살하거나 패가망신하는 많은 채무자들을 쉽게 보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외상이면 황소도 잡아 먹는다'는 식으로 빚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고슴도치 오이 걸머지듯'무거운 빚에 눌려 주저앉거나 대추나무 연걸리듯 여기저기 걸린 빚에 꼼짝도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빚도 빚 나름이다.시성(詩聖)이라는 두보는 사방에 술 빚을 지고 갚을 길이 막연해지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한다. "아침이면 날마다 봄 옷을 잡히고 강가에 나가 취해서 돌아온다. 술빚이야 가는곳 마다 있는 법.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문 일”그런 두보도 더이상 빚지기가 어려워졌는지 이런 글로 탄식 한다."독한 삐주 한잔이면 시름을 잊을텐데 돈이 없으니 어디에서 외상술을 마시랴”술빚 정도야 두보 말마따나 가는곳마다 있을수 있지만 못 갚고 죽을 만큼 큰 빚은 아니다.하지만 당장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곶감꼬치에서 야금 야금 곶감 빼먹듯 손쉽게 카드 집어넣고 현금 빼내 쓴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너무 딱하고 안타깝다.세상 물정을 알 만한 세대는 물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2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카드빚 실상을 보면 더욱 딱하고 걱정스럽다.'알라딘 램프처럼 편리하기 이를데 없다'는 플라스틱 머니(카드)를 잘못 다스리면 그 주인을 패가망신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엊그제 익산경찰서에는 40대 사채업자 소모씨(40. 익산시 영등동)가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신용카드 빚에 몰리자 사채업자 돈을 끌어쓴 30대 한 가정주부가 사채업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여 사채업자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이 주부도 문제의 시발점은 카드빚이었다. 신용카드 빚 6백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쓴 것이 결국 1년6개월만에 원금이 1억6천만원으로 불어나자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종업원으로 고용돼 윤락까지 강요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하게 됐다. 이 주부의 사례는 하루아침에 이혼에서 윤락녀로, 그리고 몸도 망치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린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신용카드 빚 6백만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잘살아 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이 여인의 뒤늦은 후회의 눈물에서 새삼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3.23 23:02

[데스크窓]왜 지방신문이어야 하는가

지난해 11월 18일 '지방살리기 3대 입법 관철을 위한 국민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을 당시 중앙언론은 단 한줄도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날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포하고 2천여명에 이르는 지방주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규모 이벤트였지만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다. 중앙언론이 이런 이벤트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이유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수십년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되는 게 싫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 방안이 제도화되고 있지만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다. 중앙언론도 그 중의 하나로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문제를 중앙언론에게 기대하는 건 애시당초 가당치 않고 지방신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분권시대 지방신문 역할 커지방신문은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자전거일보'라는 빈정거림이 말해주듯 일부 중앙지들의 물량을 앞세운 무차별적 시장침탈과 신문사 난립, 갈수록 줄어드는 광고시장 등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북대 권혁남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마치 산소가 말라가는 어항 속에 새로운 물고기들이 투입돼 기존의 건강한 물고기마저 죽어가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호남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0년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지역 지방지(20개) 구독률은 5.9%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지역(2개)은 28.2%, 대구 경북(7개)은 21.3%, 부산 울산 경남지역(12개)은 20.6%로 나타나 호남의 지방신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전국의 중앙지와 지방지 구독비율 역시 53%대 8.4%로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을 대변할 기능이 축소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이런 원인은 지방신문들 스스로의 문제도 크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에 있지 않을까.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서울에 쏠려있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우리의 사고까지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독자들의 입맛까지도 길들여졌을 것이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탄핵국회에 대한 분석,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 등등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으면서 지방정치나 지역사회의 소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지방신문도 그런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사정은 외국의 지방지 위상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은 지방지의 시장점유율이 38.5%, 프랑스는 71.2%이고 독일은 382개 일간지중에서 373개가 지방지이며 시장점유율도 93.1%에 이른다. 영국의 지방지 시장점유율은 66.6%이다. 노르웨이는 지방지가 전체 발행부수에서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지방신문 구독률이 높은 건 오래전부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잘 발달돼 주민들이 지방신문을 보지 않으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지방신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재정지원이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규모라면 모르되 유통구조 개선 정도에 그친다면 별무효과이다. 지방신문 육성은 구독이 지름길이런 실정에서 지방신문을 육성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들이 지방신문을 구독하는 길이다.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신문의 영향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언론에게는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전북대 김승수교수는 "지방신문은 지역사회의 주요한 기업의 하나이며 지방정보의 산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지방신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독자가 되는 것만이 지방신문을 지역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방신문이 지역주민의 필수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신문 스스로가 신발끈을 조여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테고.

오피니언
이경재
2004.03.12 23:02

[데스크窓]배반과 離合의 계절

중국 고대 역사교과서로 꼽히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명멸한다. 춘추전국시대를 살아간 제왕과 제후, 영웅과 호걸, 간웅으로 부터 협객, 점쟁이 건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인물의 활약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 가운데 가장 압권은 맞수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본기(本紀) 12권중 '항우본기''고조(高祖)본기' 두권에 담겨있는 이들의 얘기는 자못 흥미진진하다. 항우는 이름 석자를 겨우 쓰는 수준이었지만 힘이 장사였고 유방은 여유있으면서도 치밀한 사내였다. 난세의 두 영웅이 벌이는 용쟁호투는 결국 유방의 승리로 끝나 그는 한(漢)나라를 개국한다.하지만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보다도 천하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방을 도운 한신(韓信)이 아닐까 한다. 불세출의 영웅 한신은 당초 항우의 부하였다. 그는 머리를 짜내 여러가지 비책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유방의 휘하로 들어갔다.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제(齊)나라 왕에 오른다. 제나라 책사 괴통은 한신에게 천하를 삼분, 유방과 항우 그리고 한신이 분할통치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한신은 자신에게 벼슬을 주고 신임한 유방을 배신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신은 군사를 파죽지세로 몰아 해하(垓下)에서 항우의 군대를 격파, 유방에게 천하통일의 위업을 안겨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반란의 죄목이었다.이때 한 유명한 말이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고(兎死狗烹), 하늘을 나는 새가 없어지면 활을 창고에 쳐박아 놓으며, 적국을 모두 함락시킨 후에는 공신들을 처치하느냐'는 항변이다. 이후 한신도 불만을 품고 역모를 꾀하다 붙잡혀 삼족이 몰살당한다.우리네 정치판을 보면 2천여년 전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놀라게 된다. 배반과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꼴이 그렇다는 말이다. 8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노태우씨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친구 전두환씨를 찬바람 몰아치는 백담사로 유배보냈다. 또 3당 합당으로 한배를 탔던 YS는 이들 둘을 모두 감옥에 가둬버렸다.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이었다. 두번이나 대권고지에 근접했던 이회창씨는 자신을 발탁했던 YS에게 등을 돌렸고, DJ 덕분에 대권을 잡은 노무현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여 동교동계를 단칼에 정리해버렸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자신을 키워준 동교동계를 딛고 일어섰다.이들 정치현상을 인간적 정리(情理)로 보면 배반의 연속인 셈이다. 하나같이 원칙과 소신, 개혁 등을 내세우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지가 깔려있었던 것이다.최근에는 노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에서는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열을 올린다. 분당으로 배반의 쓴 맛을 본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2강 구도로 판세가 짜이고 있으니 급할만도 하다. 4·15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배신과 변절, 보복과 권모술수, 줄타기와 철새논란 등이 난무한다. 특히 같은 탯줄에서 나와 한솥밥을 먹던 후보끼리 정반대의 길로 갈라서 공방을 벌인다. 한때는 형님 동생하던 사이끼리 못잡아 먹어 안달이고 자기가 모셨던 후보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간적 신의는 헌신짝버리듯 벗어던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배반과 이합(離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이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리의 단절일지라도, 긴 안목에서 정치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했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배반에도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정치의 계절을 맞아 숱한 항우와 유방 한신들이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그것이 단순한 배반인지, 역사의 진보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3.09 23:02

[데스크窓]여성단체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달 26일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장에서 또다시 이 고민에 빠졌다. 이 사안을 가장 고민해야 할 당사자들인 전북도 단위의 여성단체 관련자들은 보이지 않고, 시 군지역에서 동원된 여성들 50여명 정도만 자리한 것을 보면서 과연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여성단체가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그러나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정체성 부터 논란이 돼 왔다. 올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여성협의회와 전라북도재향군인여성회가 신규로 가입하면서 여성단체의 정체성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동안 전북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원불교여성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걸스카우트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도단위의 여성단체를 비롯해 전주여성발전협의회에 가입된 동화읽는 어른들의 모임,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자연사랑회, 시민자원봉사단 등 단체들이 목적과 성격상 여성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현재 도내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명목상의 여성단체가 전북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가입 18개 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가입 12개 단체, 전북YWCA협의회의 4개 단체, 각 시군에 도단위 지부형식의 단체들과 개별 독립단체 등 1백78개에 이른다. 그야말로 직능별 친목 종교 운동 사회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단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창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해 두었다. 여성단체는 사업 목적,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 해결,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복지 증진 등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걸맞는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몇 개나 있을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이윤애 연구원의 보고서는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내 여성단체 대부분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독거노인세대 김장 담아주기,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참여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 2백3개 여성단체의 과반수 이상 1년 예산이 1천만원 이하며, 그나마 회비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사업공모를 통한 공익재단 보조금이나 기업후원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극히 미미했다. 회원 또한 50명이하 단체가 43.3%나 되니 소모임과 별반 다를바 없다. 더욱 문제는 단체장의 장기 집권에 있다. 6년 이상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34명(40.4%)이나 된다. 10년 이상도 12명이나 되고, 회장만 41년 또는 30년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함으로써 조직이 침체되는데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문화 지체 현상마저 빚고 있다. 연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단체장과 사무국에서 또는 단체장 단독으로 결정(20.7%)했다.여성단체장들 조차 이처럼 허약한 구조과 빈약한 재정상황에서 도내 여성단체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현재는 더 성장해야 할 시기이므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잘 했다고 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실제 많은 여성단체장들이 약간의 비판에도 못 견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는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요원하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박재규 연구원이 2002년 전라북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응답자의 80% 정도가 전북지역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민들이 여성단체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 것이 여성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허명숙
2004.03.05 23:02

[데스크窓]건달 의리만도 못한 정치판

TV드라마 "야인시대”가 시청자들에게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지만 사람들은 일제시대 장안에 군림했던 주먹패들의 활약상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특히 청소년들은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나 나라 잃은 민중의 삶 따위보다는 주먹 세계에서 펼쳐지는 협객들의 대결 장면과 그들의 의협심 그리고 사내다운 배포와 용기등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드라마에 빠져들기도 했다.종로바닥에 왜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쌍칼이 일본 야꾸자와 야합한 구마적에게 패하고 주먹패에서 은퇴하는 대목과 김두한이 그 노선을 이어받아 구마적에게 도전하는 대목, 김두한에게 패한 구마적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만주로 떠나는 장면은 비록 과장된 주먹 세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감동적이었다.완력을 앞세운 조직이지만 깨뜨릴수 없는 불문율을 조직의 생명으로 여기는 기강과 나아가야할 길을 분명이 밝히고 결코 치사한 야합을 거부하는 기개, 명분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 때문이다.시청자들은 그런 대목과 그런 장면에서 대리 만족을 한껏 느꼈을것이다.서로 사생결단이라도 낼것 처럼 무작정 헐뜯고 치고 받으며 싸우는 오늘날의 정치판과 비교해 볼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우리의 정치가 최소한 건달의 의리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을 법하다.4.15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거 바람이 일고 있다.선거에 명운과 당운을 걸고 국운을 건 것처럼 세상사 모두가 선거 바람에 춤을 추며 선거 열기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다.익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전국 어떤 지역보다 뜨겁게 총선 입지자들의 발빠른 행보가 펼쳐지고 있다.인구 33만여명으로 선거구가 기존 1개에서 갑과 을로 분구, 2명의 국회의원을 뽑게되자 많은 총선 입후보자들이 과거 어떤 선거때보다 앞다투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2일 현재까지만해도 무려 20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데 이어 두서너명의 또다른 후보들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총선을 맞는 익산지역은 한마디로 말해 국회의원 후보 춘추 전국시대를 맞고 있는듯 하다.그러나 이들 예비 후보군 중에 지역 민심을 모른채 오히려 지역민을 슬프게 하는 일부 정치철새(?)가 있어 현량을 가려내야 하는 유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무척이나 중요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4년마다 찾아오는 정치 철새들이 끼어서 가뜩이나 우려되는 총선 열기 과열에 한 몫 거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철새들은 생존을 위해 찾아오지만 이들 정치 철새들은 지역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개인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양지만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우리 유권자들은 분명 알아야 한다.익산이라는 지역을 찾아 벌써부터 보금자리를 옮긴 정치 철새들은 오늘도 더욱 확실한 양지를 찾아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임을 보다 실감케해주고 있다.부끄러움과 뻔뻔스러움도 모르는 그런 정치 철새를 가려내는게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자질과 능력, 인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가려 뽑아야 하는 유권자의 슬기가 올 선거에서는 분명 빛났으면 한다.선거때마다 헤쳐모이는 정치 철새들을 경멸하면서도 여전히 그 철새들을 다시 뽑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염려에서다.이번 총선에 나선 입후자들도 자신을 다시한번 돌이켜보면서 대내외적 명분은 있는지, "야인시대” 주먹패처럼 최소한의 건달 의리라도 갖고 있는지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3.04 23:02

[데스크窓]군산발전 마스터플랜 만들자

지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당시 서해안주변도시들은 개통될 때를 대비,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려고 준비를 했다.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충남 대천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유인, 사계절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했고 충남 태안군도 안면도의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생각난다.반면 군산시는 무엇을 했던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저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 오겠지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이에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다.그 결과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기는 커녕 오히려 군산시민들이 관광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대천지역으로 나들이를 나서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지 않았나하는 느낌마저 든다.오는 2006년이 되면 군산시 발전을 견인할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준공을 하게 된다.새만금 방조제공사는 물론 군산 구 F1그랑프리부지내에서 이뤄지는 골프장건설공사와 비응도대체어항건설공사도 2006년말까지 완공된다.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군산시로 많은 인구를 몰리게 함으로써 군산경제활성화에 불을 당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국내외적으로 연간 5백∼6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72홀규모의 골프장이 개장하면 40만명의 레저 스포츠인구가 군산을 찾을 것이며 이에 비응도대체어항의 완공은 군산으로 인구를 몰리게 하는데 단순 플러스가 아닌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어떻게 하면 군산을 찾는 외부인구들로 하여금 군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돈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침체된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다.그동안은 군산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마저 역외유출현상이 심각, 자금이 고갈됨으로써 경제혈색이 좋지 않았으나 이같은 사업완공으로 앞으로 외부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호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때문에 군산시는 외부자금을 충분히 유입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군산시는 이를 위해 관광자원을 만들고 확충해 이들로 하여금 수일동안 군산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금강 철새, 철새조망대와 금강하구둑. 채만식문학관, 선유도의 선유팔경등 고군산군도, 월명공원, 최호장군묘역, 오성산 오성인묘역등 관광자원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이를 한데 묶는 패키지상품을 만들어 홍보와 판매에 나서야 한다.또한 이들이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과 점검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특히 군산시내의 관광업계, 호텔등 숙박업계, 그리고 요식업계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많은 유동인구의 군산유입을 경제활성화로 연계시켜 낼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군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방조제도로를 타고, 골프만 치고 인근 부안과 정읍및 고창지역으로 가서 자고 머물게 돼 군산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좋은 기회를 다시 잃어 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지 않아 고속도로의 개통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우(愚)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이를 위해 지금부터 대비한다고 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그렇지 않고 준비를 게을리해 사업이 준공된 후에 한다면 이를 미리 준비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군산은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과실을 맛도 보지 못한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지 않을 까 우려된다.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