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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소고

최근 국토부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다가올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들은 최근 기본계획 공청회 및 설명회로 바쁜시기를 보내고 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현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있어 추석이후 안양 평촌,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는데, 부천과 군포의 경우 각각 기준용적률을 220%와 200%에서 350%, 330%로 제시하고 있고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부천 중동은 2만4000가구, 군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인천, 용인 등 1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적용이 가능한 택지지구의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표로 설명회와 세미나가 활발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 아중지구 △전주 서신2지구 △전주 서신, 서곡일대 △전주 삼천, 효자지구 △군산 나운, 조촌지구 △익산 영등2지구로 총 6곳이 해당된다. 전주시 4곳의 평균 용적률은 약 225%인데, 전주시는 2023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300%까지 상향하였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문제를 고려해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번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을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정비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담아냈다. 용적률 상향은 공공기여와 연동하여 결정되고, 최근 급등한 건설비와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를 고려할 때 사업지구별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가능성은 차별적이다. 이에 용적률외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비교해볼 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건축규제완화, 안전진단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과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특히 공공이 나서서 선이주대책과 12조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원활한 사업지원을 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이에 전북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통해 자생적 정비사업이 힘든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특별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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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8:22

사죄와 망언사이에서 일본 보수와 우익이란

지난 8월15일은 79번째 광복절이었다.이날은 한번쯤 일본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질법도 하다 .오랜 한일교류에도 그들이 남긴 과거 상처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돤 일본 정치인들의 심심찮은 망언들이 생각난다, 한반도 침략과, 위안부, 독도문제를 향한 어이없는 망언들 말이다 .일본 침략은 결국,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 했고 위안부 동원은 없었던 일이며 있었다해도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며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들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것인지 가끔 사죄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도 있었다.특히 1984년, 아키히토 전 천황은 “양국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 말하길 “귀국의 국민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통석의 념을 금할수 없다”고 까지 했다.그 전에 1983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일본의 잘못을 토로한바 있다. 그후 1993년에는 자만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후 총리가 된 호소가와 모리히로는 “나 자신은 일본의 침략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실토한바도 있다. 그후 몇 달 지나서는 더 구체적으로 “창씨 개명과 위안부 징용등의 여려 형태로 괴로움과 슬품을 준것에 가해자로써 진정으로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일찍이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는 200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일본에서는 경제재건이 최우선 과제 였는데 운 좋게도 조선에서 6 .25전쟁이 발발해서 그 덕분에 일본 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고해서 약을 올린적도 있다. 몇 년전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망언들은 지면 부족으로 생략한다. 신기히게도 사죄 발언을 했던 일본 수상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일본 관동지방 즉 도쿄에 가까운 일본 동부지방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망언을 일삼었던 아소 다로 전 총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서부 지방 출신이다 일본은 동부 지방과 서부지방의 정치 색깔이 차이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방은 임진왜란이 끝난후 우리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260년간이나 맺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 정부의 중심지 였다 그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평화주의자였으나. 그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정치세력은 일본의 서부 지방 즉 조수번 (지금의 야마구치현),이고 서쪽의 규슈섬에 있는 사쓰마번(지금의 가고시마현) 출신으로서 대외 침략주의 세력들이다. 아소 다로는 규슈 출신이고 아베 신조의 선거구가 바로 야마구치현이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저격 대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본 보수와 우익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나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교수 호사가 유지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다. 보수는 샌프란 시스코 강화 조약을 수용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태평양 전쟁이 끝난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1851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샌프란 시스코에서 만든 조약을 말한다. 호사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보수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일본이 침략국가이자 전범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1946년 제정한 헌법조항 9조에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일종의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것이다.셋째는 미국과 친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데표적 인물은 요시다 시게루라는 정치가 였다. 일본 우익이란 보수속의 비주류로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것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총리를 8년을 했던 아베 신조 였으며 그의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시케였다. 이처럼 일본 보수와 우익은 대외정책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세균 중국 상해 복단대학 한국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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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젊은 기술자들, 기술사 자격증으로 미래를 열어라

오늘날 우리는 자격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이든 그 수가 늘어나는 반면, 자격증의 가치는 점차 왜곡되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 분야의 전문 자격증인 기술사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험을 쌓아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공학 분야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거 1980-90년대에는 자격증이 곧 취업과 성공의 보증서였습니다. 당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높은 사회적 예우를 받으며 자격증의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격증만으로는 실력을 온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술사 자격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나라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 국가보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최근 젊은 기술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30-40대의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력을 쌓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안주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기술사 자격증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실력을 입증하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갖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순한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동환 한국폴리텍대학 그린건축과 교수∙전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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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5:38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께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진입하여 7개월이 지나도록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장수군에 방문해 직접 피피티 영상으로 실천적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도민과의 대화하는 시간에 함께하면서, 나는 밤잠을 설치며 설레임으로 지사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값지고 내 맘속의 정신·물질적 금송아지로 꿈틀합니다. 2024년 특별자치도의 도정목표를 백년대계로 정하고 모든 간판만 바꾸는데 35억이 들었다하면서 그보다 수없이 많은 배수의 값을 빼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도정의 간절함을 절박하게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긴장도민이 되어 “도전경성(桃戰竟成)”을 구호로 내 세우면서 끝을 이루어 내자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절박하면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의지가 생기고 또 절박한 마음을 먹으면 도전정신을 갖게 된다며 도민을 일깨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 “도전하는 맘을 먹으면 반은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정성을 다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 까지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중핵적 방향을 산악관광 특구로, 농생명 산업특구 등으로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중앙의 규제로 못하던 일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는 산악, 농업 중심지대인 우리 장수지역에 합당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적 사업이 전개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유치를 도전하기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도에 초치하여 함께 학습하며 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도전하는 지사님의 교육 정신을 본받고 싶네요. 전북에 위치한 기존사업들의 활용 의지를 가져 보자며 전북이 처한 현실적 특수사안으로 잡아 세워준 설명은 눈에 보이도록 현장적입니다. 특히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등의 활용을 통해 케이 푸드의 특수도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말씀을 듣고 ‘먹거리는 사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써 가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과, 양파 생산이 많아지는 지역으로써 또 새로운 가공의 길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 고 사적 담론에서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큰 그림은 잘 그려주시는데요. 세부적인 색칠은 누가 어떻게 하지요? 도청 직원만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도민이 도청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해 보자는 맘이 나는 것도 솔직한 도민 한 사람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백년대계로 나아가는 특별자치도민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잔잔한 정신 운동은 없을까? 하고 한 가지 소박하게 제안한 것이 환경운동의 일환인 주방의 수세미를 플라스틱, 나이론 등의 생명∙환경 유해물에서 씨를 심고, 길러 거둔 식물성 수세미 사용을 전북에서 실천하는 도민운동 모델로 앞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등의 예방, 치유책의 일환으로 농촌체험 텃밭 가꾸기의 농촌 운동으로 하나의 실질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전북도가 나서서 조그만한 한국사회의 정신운동을 통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도록 모델을 창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한 가지라도 “나는 이러한 일을 해 보겠다”는 도민 의지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공모의 길을 열어 주시면 그에 참여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동참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전북특별자치도의 길이 더욱 크게 열리도록 기원합니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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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6:41

전기차 포비아?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야 처방이 있을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흔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원인, 직접적인 이유가 재난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히며 사그라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의 띠와 같다. 모든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대형사고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것과 같이 일련의 정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사건의 발생이 예상되고, 혹은 예견 되는 대다 수 많은 원인이 중첩되면 기어코 발생하고 만다. 그 원인이 사회 전반에 내재해 있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계기적 사건을 통해 발현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원인을 안다’, 혹은 ‘원인에 접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가 아니라 수면아래 잠복했던 조직과 제도, 구습 혹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된다. 세월호 참사에 왜 수학여행을 갔느냐, 이태원 참사에 왜 놀러갔느냐, 산재 사고에 왜 부주의했느냐, 전기차 화재에는 왜 전기차를 타느냐 까지... 흔히 사람들은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재난 보다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받아들일 때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불행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많은 재난 형태들은 직접적 원인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겹쳐진다는 점에서 발생원인 중심으로 재난을 예시하는 현재의 분류가 자칫 희생양을 찾기에만 골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재난을 발생케 한 원인 제공자를 특정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특히 그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에서 일종의 경각심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주민 간 갈등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연기로 뒤덮고, 폭염 속에 단전·단수 사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화재가 어디 전기차 하나에만 있을까? 아파트 시공사가 지상 차량 출입을 막고 모든 차량이 출입구 진입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들게 만든 구조는 명품아파트 광고처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교통사고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층수를 높이고, 동간 거리를 좁혀 더 많은 세대를 좁은 면적에 구겨 넣음으로서 최대의 이윤을 달성하려는 숨은 뜻이 더 컸다. 지하 주차장은 택배용 탑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이렇게 낮은 지하 주차장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마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겠어?’ 하는 방관과 ‘그렇다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도 없잖아’ 하는 안일함이, ‘피곤하게 분란을 일으킨다’는 식의 눈감음으로 방치되었다. 아파트만이 아니다. 아울렛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등 수많은 지하공간에서 어떤 원인에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집중했으면 한다.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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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5:30

전주와 새만금은 홍콩 마카오가 정답이다

올해 여름 홍콩과 마카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중심지이며, 물류유통의 거점지이다. 홍콩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빌딩숲을 이룬다. 홍콩은 세계적 물류기업 중심도시이다. 각국의 컨테이너선박이 빅토리아 항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나간다. 물류와 금융이 홍콩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여객선으로 주강 하구를 건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마카오반도는 타이파섬과 코타이섬을 간척 매립하여 대단위 카지노리조트가 조성되어 있다.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도시가 마카오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럼 홍콩과 마카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비춰보자. 불과 100여년전 조선후기 전주는 물류유통과 금융산업의 거점지였다. 전북 전남 제주도의 행정을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다. 전주부성의 사대문 밖 장시(場市)는 호남 최대의 물류유통센터였다. 만경강 하구 신창진(新倉津)에 대형선박이 들어오고 중선배들이 완주 회포(回浦)까지 들어오고 물류유통의 최종 기항지가 덕진나루터와 모래내 배멘바위였다.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물길따라 수많은 상선(商船)들이 전주에 들어오고 나갔다.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전주는 江海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全州江海之都會物貨之途商賣之所)”이라 하였다. 전주부는 바닷길과 물길의 교통이 발달된 재화와 물류유통의 중심이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에 서거정(1420〜1488)의 글을 인용하여, 화물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지어 상품교역을 한다(任載用車列肆交易)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에 물화유통이 아주 쉽다(全州市廛甚多通貨最易)고 하였다. 불과 100여년전 전주는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전주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홍콩과 마카오가 1시간 거리이듯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거리이다. 마카오반도를 매립하여 확장하였듯이, 새만금은 바다를 간척한 방조제이다. 역대 정권과 도지사들은 황금알을 낳을 듯이 새만금팔이를 해왔다. 말만 무성할 뿐 속빈강정이다. 그 정답은 홍콩과 마카오에 있다. 전주가 조선시대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듯이,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금융산업도시를 조성하자.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도는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섬과 닮았다. 마카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산업도시가 들어섰는데, 새만금은 불모지 상태로 텅 비어 있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공되었고, 마카오는 1997년에 중국에 이양되었는데, 두 지역 간의 발전 모습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 복합리조트는 오락과 쇼핑, 휴양과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호텔 숙박 오락단지다. 세계적인 카지노그룹과 손잡자. 카지노의 도박공포증은 우물안개구리식 낡은 사고다. 아시아는 복합리조트가 대세다.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켄팅월드, 싱가폴 마리나 배이 샌드 등 아시아권의 복합리조트사업이 경쟁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만금은 복합리조트의 최적지이다. 새만금은 기업 유치보다 자본 유치가 정답이다. 복합리조트는 황금알낳는 미래산업이다. 복합리조트는 하루 저녁에도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된다. 전주와 새만금의 경제성장력은 홍콩 마카오가 본보기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복합리조트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뒷심이 조금 약하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끈 김관영 도지사의 뚝심을 기대해본다.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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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5:38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대안적 접근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도입되어 농업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는 이미 도시 거주자 수가 시골 거주자 수를 넘어섰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이 없는 도시는 배고파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농업 형태이다. 먼저,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텃밭, 옥상, 벽면, 실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반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며, 치유농업이란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두 법률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심지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으로 주거지의 소규모 공간에서의 재배부터 공원이나 빈 땅에서의 공동체 정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식량 자급률 저하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선한 식재료 제공을 비롯한 식량 자급률 향상, 환경 보호, 도시 녹지 공간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이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특히. 도시농업은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량 생산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농업 형태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 고령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문제 개선, 신체적 재활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각각의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이 두 농업 형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성민재 도시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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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8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構築)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만사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식이란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과 판단력이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우리 헌법의 주된 가치이므로 잘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 구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시는 국가에서 솔선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낡은 구태를 벗고 잘살아보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의식 개혁을, 사회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였다. 마을의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농로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창출하여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다. 지구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상을 부럽게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와 발전 모델을 배워가게 되었고, 국민각자는 안정된 생활과 꿈을 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일부 정치인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신조어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꿈을 잃고 임시방편적인 생활에 젖어 근면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은 낡은 의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구조로 탈바꿈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나 국가 조직체계에서는 리더, 즉 정치인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할 때, 국민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좋은 본(本)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들이 출마 시에는 극히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는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치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은 국리민복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여 '그때 그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다'고 기억되도록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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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전기차 화재,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과충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7일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전주시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통계에 따른 전기차량 화재건수는 내연기관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순간적인 열폭주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배터리의 결함과 모니터링 시스템(BMS) 결함을 놓고 제조사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 사용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텐가. 제2, 제3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외양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화재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서장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 시 권장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다. 80~90% 이내의 차종 권장비율을 확인하여 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염 시에는 그늘에 주차하고,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이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스프링클러 설비만 정상작동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기반응형 헤드와 방출량이 큰 헤드로의 교체 또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다.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재난 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설계된 ‘썬큰 구역’에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의 연기 배출이 용이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화재진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조적식 격벽과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배치이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두어 참수조,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비전도성 수계형 A‧C급 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참수조와 이동식 방사장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평가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설치는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책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배터리 과충전 제한, 배터리 감시프로그램 강화 등 효과적인 기술들도 개발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이 해답이 되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저감을 위한 대책과 규제들도 마련된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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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7:30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 사업,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 먼저 헤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기쁨과 동시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준공됨에 따라 2010년에는 2000년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자연증가(출생>사망)의 규모가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와 업황 불황 등으로 2017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6월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하였다. 이전부터 시작된 고용조정과 지역경제 둔화는 2016년에 최초의 자연감소(출생<사망)로 이어졌으며, 당시 1천 3백여 명의 자연감소가 2022년부터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순유출(전입<전출)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단위의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자 역사이다. 양·질의 일자리 못지않게 그 지속성 또한 중요한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정은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의를 올리고 있으나 화려한 겉과 달리 그 속은 텅 비었다.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이면서 미래의 동량인 청년인구(19∼34세)의 급속한 유출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여 명 이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00여 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인구가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시에 창출되지 못한 것이다. 민선 8기 전반기(2022.7∼2024.6) 역대 최대라는 12조 8394억 원의 투자 유치, 1만 3695명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8073억 원과 551명으로 각각 6.3%와 4.0%에 불과하였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써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 하는데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1.694명으로 나타나 이미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고 있었으며, 2010년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초저출산이 2016년부터 고착화되면서 급기야 2019년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 수준은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전북은 2007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3년에는 24.1%로 고령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의 수준을 높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극단적 현상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1364명의 자연감소가 7년 후인 2022년부터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을 외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정이 도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달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그 누가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타향으로 떠나고 싶겠는가. 국민 없는 국가 없듯, 도민 없는 도 없다. 그 무엇보다 도민이 먼저다. 전북도정에서 다루어지는 정책과 사업이 도민이 처한 현실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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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8:30

완주·전주통합, 지역내총생산 접근법

전북 도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완주군보다 낮은 전주시와 통합할 일이 없지 않은가? 유희태 군수는 GRDP를 전주시와 비교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전북 자치도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2021년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 573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북 평균 1인당 GRDP 3119만원 보다 1.84배 많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은 당해 시·군 연앙 인구로 산출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는 부적합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인즉, GRDP를 근거로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을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전북자치도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측면에서 양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삼봉 지구 및 운곡지구 조성 등의 단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1% 경제성장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85.1%, 완주군은 광업·제조업 46.2%, 서비스업 39.5% 비중으로 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 완주군은 생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전주시는 1조 3038억원, 완주군은 2조 2135억원으로 완주군이 전주시의 약 1.7배 규모이다. 인구수로는 6대1의 차이를 보인 반면,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주시 7조 9515억원, 완주군 1조 3309억원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의 6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주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소비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종사자 인구와 정주 여건을 감안한 거주 인구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사항이다. 이는 생산도시 완주가 소비도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완주 지역 정주 여건개선, 인구 증가의 순서로 완주를 생산도시에서 생산+소비도시로서 면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낙수효과가 확산될 경우 전주지역까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GRDP가 2014년 24조 3000억원에서 2018년 36조원 수준으로 48.2%가 상승했다. 이를 완주·전주 통합에 대입할 경우 현 21조 2000억원에서 31조 4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 발전 네트워크 부이사장∙ (사)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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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16:36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 철학자 헤겔의 역사관 변화와 관련하여

왜? 역사가가 철학에 관해서 글을 쓰는가라고 오해할까봐 모두에 짧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비엔나대학교(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 동안 신성로마제국-오늘날 독일어권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 1365년 개교했고,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기로 유명함)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시 서양사를 주 전공, 철학을 부전공으로 했으며, 철학 세미나를 거쳐 박사학위 마지막 ‘철학 과목 구두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인문대 사학과에서 과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서양사상(철학)사’를 30여 년간 가르친 바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작”이란 평을 받는 헤겔의 역사철학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 “역사는 이성화(理性化)의 과정이고 자유의 증대 과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헤겔(G. Hegel)이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변화’(變化)가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 이어서 헤겔이 그토록 중요시한 ‘변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독일 초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F. Ebert) 기념 연구재단의 연구비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내에서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무료 특급 열차표’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무료 특급 열차표를 이용해 처음 도착한 곳은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의했기로 이름난 프라이부르크대학이었고, 이어서 방문한 곳이 대 철학자 헤겔과 천재라 칭하는 셸링이 장학생으로 있었던 그리고 독일 정신의 근원지로 유명한 튀빙겐대학이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갑자기 한 건물의 옥상에 이르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한때 헤겔이 살았던 기숙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때 나의 뇌리에 스쳐지나간 것 하나는, 이 작고 고색창연한 도시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 것처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립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도 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창때의 헤겔이 이 조용한 소도시에서 프랑스혁명을 맞아 열광하였고 새로운 역사이론(歷史理論)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어서 헤겔의 난해하기로 이름난 중요한 역사이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요사이 정계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변화’(變化)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왜 헤겔이 ‘변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는가 하면, 변화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은 자연의 목적(目的)을 전제로 볼 때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본질이 불가피하게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존재에서 자신을 위한 존재로, 가능성에서 실재로 ‘변화’하는 발전 모델과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다. 즉, 인간 속에 주어져 있는 배아(胚芽)는 충만 된 삶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의 법칙이며 정신적인 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헤겔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 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난폭과 냉혹함과 잔인한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때때로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악의 없는 시대도 존재하는데, 역사철학자들은 후자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행복한 시대를 백지(白紙) 로 볼 뿐이다”라는 것이다. 가공할만한 것, 전쟁·산통·긴장 속의 성장, 민족과 문화가 겪는 사고(死苦), 이 모두를 이성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이념(Idea)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가 “인간 역사는 진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간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위험한 경지에 다다른 우리의 정치는 후퇴를 두려워하면서 방향을 ‘변화시켜’ 희망의 세계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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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15:34

자치경찰시대, 지원과 참여를 통한 혁신적 협력 치안 필요

2013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용의자들이 도주하며 인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총기 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대학교에서 자체 조직한 MIT경찰대에 쫓겨난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 경찰뿐 아니라 공원 경찰, 주택 경찰, 운송 경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이 ‘특별구 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명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민과 밀접한 특정 시설과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우리 전북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치안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사례의 ‘학교 경찰’처럼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치안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 익산시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2021년 대비 10.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시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 협력단체가 조직·자생되어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우호적인 치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예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은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은 스스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하여 축제 등 학내 행사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해 지원이 미미한 점은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야식 및 유류비 수준 지원에서 벗어나 상근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찰 협력 단체에 일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치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지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협력 치안을 이제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해 혁신적인 도약을 할 때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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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18:18

'합법적 분양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엄정숙 시인의 <바닷가의 집>이라는 시가 있다. “어쩌다가 바닷가 빈집으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 벌써부터 바다가 살고 있었다.” 이 낭만적인 시를 읽고 나는 불현듯 다른 말을 넣고 싶어졌다. “어쩌다가 축사 옆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축사 안에 이사한 것이었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말 그대로 축사 안에 사는 것 같은 악취로 인해 지난 10년간을 고통 받아왔다. 입주 당시 악취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은 바가 없었다. 입주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꼭 해결하겠다’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도 주민들은 두통을 일으키는 악취를 참고 또 참았다. 10년이 지나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59㎡)의 분양가격은 1억3000만원대. 이는 바로 옆에 위치한 3차(85㎡)의 분양가인 1억3000만원~1억400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10년 공공임대인 2차의 분양가는 인접한 3차 시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5년 공공임대인 3차(85㎡)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과 이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정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설업체가 건립한 30평대(3차)와 20평대(2차)의 분양가가 같다는 것의 불합리함을 아무리 소리쳐도 법이 그렇다는데 왜 우기냐고 한다. 심지어 전북개발공사에서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의 선례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분양가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분양을 서두르고 있고, ‘합법적인 분양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주민들은 거대한 법과 권력 앞에 가로막혀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북도민의 세금을 출자받아 세워진 공기업이다. 지금도 자본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고 있다. 개발공사의 설립 근본에 무주택 도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는 2014년 입주 당시 무주택 희망자가 적어서 계약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주택자들도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분양전환을 앞둔 2024년 8월 현재에도 유주택자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다. 생각보다 비싼 분양가에 주거 취약층은 분양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임대사업을 위한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분양으로 얻게 될 이익과 불합리한 법에 근간한 공격적인 분양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2차 주민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3차와의 분양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기다린 이 아파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세월 열악한 정주여건에 악취까지도 꾹꾹 참아야 했던 우리 입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현숙 완주 혁신에코르 2차 분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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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8:02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방댐이 답이다

올해 장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끓는 지구 시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극한호우'라 할 수 있겠다. 극한호우라는 말은 2023년 6월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누적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에 72mm를 넘을 때는 극한호우로 판단한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군산 342.7mm, 익산 238.7mm, 완주 147.4mm를 기록했다. 특히 7월 10일 새벽 1시 42분부터 1시간 동안 군산지역에는 131.7mm의 비가 내렸다. 군산지역 연평균 강수량 1,246mm의 10%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져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다.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도로와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주민 656명이 대피하였고, 재산 피해 규모는 무려 58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산사태는 군산 14곳, 익산 9곳, 완주 6곳, 무주 1곳 등 모두 30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함라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곳에 건설된 사방댐이 25톤 덤프트럭 53대 분량인 900㎥에 이르는 토사를 막아내 산 아랫마을의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해 낸 것이다. 반면에 산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사방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군산시 성산면에서는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 아래 아파트 주민들은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피하기 위해 새벽 2시에 긴급 대피하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사방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였다.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설치해 상류 산지 비탈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아준다. 또한 사방댐이 불안정한 비탈면을 고정하여 토사와 자갈의 생산과 이동을 억제해 산사태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411개소에 달한다. 현재까지 1,156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었으나, 1,255개소에는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사방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0여 개의 사방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방댐 설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나 외지 산지 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방댐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여름철 극한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산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많은 사방댐이 적기 건설되어 산지 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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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18:20

미래 전북 100년을 대비하는 인재교육이 답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중국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의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일년 번영을 위해 곡식을 심고 십년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고 백년 번영을 위해 사람을 기른다)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재 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니만큼 백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폭제로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쟁 시대인 지금,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인재‘,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모두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도 양질의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사람‘은 단순한 인력(Man Power)개념을 넘어 자산(Human Asset)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다. 그러한 흐름에서 공무원 교육도 단순한 기술․지식 습득의 단편적․수동적인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에서 벗어나 통합적․창의적․능동적 ’인재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또한,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의 일방적․수동적․하향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 문제해결 토론형 교육 등 쌍방적․능동적․상향식 교육방식을 신규임용자과정,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어쩌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강사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우수 강사진과 최신 트렌드 및 이슈 전문 강사진을 원내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급발진 교통사고나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 관련 원내 직원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인재개발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자 민선 8기 3년 차에 들어서는 해이다. 모든 정책의 실현 주체가 공무원이니만큼 도내 공무원의 경쟁력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교육훈련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해 왔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역량 향상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노형수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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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8:01

김관영 도지사! 역사적인 ‘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전북발전의 역사적인 ‘별의 순간’ 세 장면을 꼽아보면! 첫째, 한국소리문화전당은 건립초기였던 200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공연장이 과연 지방도시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북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제행사까지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 2002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된 전주월드컵 경기장건립은 전주같은 지방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월드컵 개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는 전북현대 축구단 운영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스포츠 관람 문화 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셋째, 전라감영 자리에 위치했던 전북도청은 신시가지로 개발되기전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효자동 3가에 2005년에 이전하였다. 당시 도심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의 이전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및 행정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도청주변은 행정, 경제 중심지로써 탄생하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 되었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별의 순간’에는 한때 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IMF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제스승이었던 유종근지사가 있었다. 유종근지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종근지사 이후 20여년동안 3명의 지사가 재임하는동안 전북의 ‘별의순간’은 커녕, 인구는 급감, 경제 순위 전국 최하위, 지역소멸예상 전국1위, 타시도로의 인구 유출 1위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우리는 전북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전북이 타시도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가 과연 있을까! 그나마 우리에게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게 새만금이 있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으며 지난 30여년동안 지지부진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전북소멸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은 하나의 전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완주전주 통합 결사반대-완주군의회 일동’ 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정녕 완주 발전을 위한 반대인가! 아님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반대인가! 고민해 볼 문제이다. 몇일전 김관영지사는 언론을 통해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관영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관영지사가 재임 2년동안 대기업유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점을 우리 도민들은 지켜보았다. 그래서 더더욱 도민들은 김관영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전북발전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완주전주 통합을 꼭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해 헤쳐나가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 과거 유종근지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별의 순간’을 만든것처럼 김관영 지사도 전북역사에 남을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우리 도민들은 꼭 보고 싶으며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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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7:18

통합시 완주 권역별·분야별 발전계획 구상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가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인 만큼 원만히 진행되도록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의 뜻이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공론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주도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5월 8일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행정에서도 26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써 11차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3년 통합 추진시 논의되다 중단된 사업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다듬어 새로 논의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행정교육문화, 산업경제물류, 관광생태힐링,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 등 분야별·권역별로 크게 사업을 일별하도록 한다. 먼저 행정교육문화권의 경우 도서관 문화 협력, 전주풍남학사(종로 소재) 개방, 찾아가는 공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통합시청사 완주군 내 건립(삼례·봉동, 용진 등지),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시설 이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확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도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경제물류권의 경우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수소버스 보급 확대, 청년스타트업,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에코시티~삼봉지구 도로확장,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도승격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국가 산단 완주에 조성, 현대차급의 대기업 유치, △전주완주광역교통망건설 및 북부버스터미널 개설(대형주차장·공원조성),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삼례 IC 인근),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 공동추진·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논의하자. 관광생태힐링권의 경우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공덕세천 정비사업, F-tour연계 상생협력, 완주·전주 자전거도로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학산 치유숲 조성,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 등이 추진된다. 덧붙여서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완주군 통합 의료원 설치 등도 요구된다.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권의 경우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예비군 훈련장 개선,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삼봉 다목적 복합타운조성,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시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1자녀당 1000만원 지급, 경로당 연간 800만원 지원, △완주군 도시가스공급 확대,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 △통합시 조직 농정국 설치, 선별적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현행법상 6000억 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예상하며, 더 많은 재정 지원으로 통합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특례시 지정 계획까지 표명했다. 완주군민 1인당 606만원 상당의 재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향후 13개 읍면 공청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박지원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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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5:47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응과 교육의 부재는 지역 경제와 청년층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 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5년부터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재학생과 최근에 취업한 청년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재로 인해 조직 내에서 역량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시급한 디지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인재의 부족 문제는 청년 몰리는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자치도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전하여도 인력이 부족하니 부가적인 혜택보다도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2024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AI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다. 챗GPT라는 생성형 AI의 상품화로 AI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AI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응답자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창업을 위해 디지털 교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3%의 학생들은 어떠한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 대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교육비와 교구를 무상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 온라인 교육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제도에 대해서도 8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과 홍보를 학교와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디지털 교육은 몇몇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 사고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코딩을 필수교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가정으로 무상 배송되는 교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등 고가의 교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상은 AI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현신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미라클평생교육원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2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전북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지역위원회를 두루 다니며 당원님들을 만났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겨 주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얘기했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두 번씩이나 좌절된 데 분노했다. 그리고 새만금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불만이 많았다.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유치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제 때에 안되어 송전선로 연결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북발전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니 전북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지역주민에 약속했다. 마침 전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없으니 적임자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전북발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철도, 항만, 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되어야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탄력을 받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지원은 없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4.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제는 전북이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부진을 털어버리고 온 도민의 열망을 모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숙원사업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재부의된 특검법을 반대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본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다.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포악한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원을 믿고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상대진영을 알아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외연 확장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경제전문가로서 당 대표와 함께 먹사니즘 구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겠다.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아닐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언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