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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 이슈

최근 전북대가 글로컬30으로 지정되었고,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확정된 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 가운데 적정성, 운용성, 실현성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쟁점 사항과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의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컬30의 주요 전제 조건은 사실상 대학 간의 통합이 우선이며, 실제 다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통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미 폐교된 서남대가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조건으로 지정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전북대에서 서남대 편입에 따른 부지 매입. 운영까지 글로컬 재원으로 지원하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원시에서 2024년 재정으로 서남대를 269억 비용으로 매입. 양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폐교 부지를 대학에 양여하는 기준이 없자, 해당 지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전북대 글로컬30 재정 지원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 한국어 학당 및 스타트업 교육 등 2천여 명을 모집해 지역 정착을 꾀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컬 캠퍼스 내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학과 신설 등으로 과연 2천여 명까지 모집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전북대가 다수 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부호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학과 증원의 문제이지,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등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실현성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대 어학연수 인원은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컬 지정 내용에서는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30 조건의 주요 사항이 되었느냐의 적정성 유무, 시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양여까지 해야 하느냐의 운용성 문제, 앞으로 글로컬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이 존재한다. 전북대에서는 서남대 부지를 양여 받으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민에게는 생존과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전북대는 확실하게 미래 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익산의 전북대 특성화(환경. 농생명 위주) 캠퍼스처럼, 글로컬 남원 캠퍼스에도 지식 정보화 및 4차 산업 위주의 특성화된 다수 학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작만 화려한 형국이 된다면 지역 민심과 미래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 문제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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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4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최근 해외구매대행업체나 인터넷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외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손쉽게 반입되고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고제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활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에 사용하는 장치나 기기는 물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 등(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칭함)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나 전파의 혼∙간섭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반드시 주무관청(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 인증(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무선조정기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TV나 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과 조명기구류, 컴퓨터, 프린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과 같은 정보기기 등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류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파법과 관련 고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제품별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입한 제품은 국내 반입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국내산 제품은 물론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무심코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판매로 인해 자칫 법을 위반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면 언제 국내로 반입된 제품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상자 등에 'KC인증마크'와 적합성평가 인증(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지 살펴 보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명 등으로 적합성평가 인증(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전파․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량제품으로 인해 자칫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는 안전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승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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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7:04

혁신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의 주역이 되기를

평생을 체육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지 않은 질타를 받은 도체육회를 보면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민선 체육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선 체제로 전환된 체육회를 향한 지역 체육계의 열망과 기대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체육회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체육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체육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도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단체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명한 행정업무 추진은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도체육회가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관료적 틀에 얽매였던 도체육회가 일순간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안다. 질기고 질겨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게 바로 조직의 문화와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도체육회의 건강함을 입증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을 체육회 스스로 성찰해주었으면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정과 원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스포츠맨십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으로, 기관 운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규정과 원칙 없이는 스포츠의 생명이라 할 공정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도체육회의 규정과 원칙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민의 눈높이와 일반적인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이 적잖게 존재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규정상의 미비점은 이번 기회에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체육 행정을 추진하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 체육 행정은 도체육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선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체육회에 대한 도민의 우호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유관 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숙명적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소통과 협치는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몸을 낮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법이다. 도체육회는 명실상부 전북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체육인들의 얼굴이다. 도체육회가 진정으로 전북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위해 헌신하겠다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육 행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도체육회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겸허함을 조직의 문화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모쪼록 도체육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내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혁신을 통해 도체육회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를 풍성하게 일궈나가는 주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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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17:49

전북 정치 독립선언과 자강

전북은 오랜 세월 호남권으로 묶여오면서 국가 예산 배분에서 광주·전남에 이어 둘째 취급을 받아 왔다.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독자 위상을 갖지 못하고 종속변수였다. 중앙정부나 광주·전남권의 이해타산에 따라 호남권 편입, 독자권 설정을 반복하며 발전 방향이 휘둘렸다. 대표 사례가 새만금. 새만금 기본계획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김영삼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여섯 차례나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며 기본계획까지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도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나. 이 지면에 마음 아픈 통계를 열거하고 싶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21대 대선에서 전북의 삼중 차별을 지적해서 주목을 받았다. 수도권과 영남권 대비 차별과 호남권 내에서 차별. 호남권 내 차별은 전북 정치권이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던 사항인데 에두르지 않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과연, 이재명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전북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이 명칭의 저작권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표는 삼중 차별을 극복할 대안으로‘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에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호남권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전북이 독립과 자강을 선언하는 의미이다. 전북이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서서 독립해 나가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호남으로 묶여 있으면 전북이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몫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호남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면 그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거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이다. 결국, 특별자치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북 정치다. 전북이 저성장과 지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전북 정치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토론회에서 전북 출신 서울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예산을 주고 싶어도 (전북에서) 가져오는 것이 자잘해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독립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자강은 그 힘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중앙이 획일적으로 배분해 주는 토목과 건설 위주의 예산과 개발사업을 가져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주력했다. 한국 경제가 첨단 산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들어졌다. 중앙의 시혜성 사업에 목을 맬 수도 없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전북 정치다.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정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성공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4년에 총선이 있다. 전북의 대표로 나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서 더 나아가 국가, 중앙정부, 중앙당을 활용하여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 관점을 바탕으로 전북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국가 예산과 전북의 몫을 당당하게 외칠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사)기본사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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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5:44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은 14개 시군의 역할 정립과 혁신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된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다는 오명을 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나서며 화려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이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되며, 그 위상 또한 달라진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은 전북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실현하고 꽃피울 것이라 본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있다. 자치권이 확보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결국 전북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다.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펼치는 시군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군에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이를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의 자율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라는 이름으로 기존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과감히 이양하고, 중앙부처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도와 시군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4개 시군이 각자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정립하고,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실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이 70%에 가깝고, 각종 규제로 인해 스스로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 서부 내륙권은 새만금 시대에 겨냥해 집중투자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부권은 전북 내에서도 균형발전에서 멀어지고 소멸위험지수 또한,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상황이 다르다. 전북특별법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발전전략을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특별자치도에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년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500만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힘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시군이 잘사는 것이 결국 전라북도가 잘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다. 새 출발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화시대를 활짝 피울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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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34

주4일 근무제와 첩족선득(捷足先得)

첩족선득(捷足先得),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얻는다. 2015년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주4일 근무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논의될 만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5일 근무제를, 벨기에와 아시아 최초로 카자흐스탄이 주4일 근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외에도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 많은 기업이 주4일 근무제를 실험 또는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흐름과 달리 근로시간을 늘리는 논의가 있으나,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이다. 여가사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읽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필요하다. 변화를 상상해보자. 5도2촌에서는 농촌집이 별장이라면 4도3촌에서는 또 다른 주거지이다. 복수주소제가 당연시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영화관, 헬스장, 바비큐장 등 집의 기능이 확장된다. 주택시장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캠핑도 늘어날 터이니 선호하는 자동차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 3일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므로 사회교육이 매우 중요해진다. 어린이 주말 캠프와 가족이 함께 하는 워케이션이 늘어날 수 있다. 길어진 휴일을 반려동물과 보내는 이들도 많아지고, 원데이클래스 또는 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1인 가구도 늘어난다. 레저스포츠 인구도 당연히 증가한다. 적은 여가 비용으로 휴일을 더 길게 즐기고 건강도 챙기려는 이들이 산·들·강을 더 찾게 된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활동도 늘어나니 평생교육 시장이 커진다. 더 많은 상상이 가능하다. 이 상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미리 준비하면 전북도가 선포한 ‘K-문화·체육·관광 거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모든 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전북을 찾던 여행객이 제주도나 외국으로 발길을 옮길지 모른다. 고급휴양시설이 부족한 전북은 확대되는 여가 시장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제 빛을 보는 산업에 있어 인력 부족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누구에게는 주4일 근무제가 위기일 수 있다. 도심 상권은 직장인이 4일만 근무하니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 제조업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의료진이 확충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부모에게 4일 학교 교육은 답답함 그 자체이다. 길어지는 휴일만큼 돈도 많이 든다. 있는 사람은 외국 여행을 마음껏 떠나지만 없는 사람은 TV 보는 시간만 길어진다. 여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아네요시 마을처럼 거안사위(居安思危)가 필요하다. 이 마을에는 ‘높은 데 살아야 평화롭다. 이 돌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마라’는 표석이 곳곳에 있다. 조상의 경고인데, 이 말을 따라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덕에 2011년 엄청난 사망자를 낸 대지진과 쓰나미에도 피해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 전환을 의미하므로 자연·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북에는 분명 기회이다. 주4일 근무제가 인구감소로 지역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만 믿다가는 기회가 사라지고 지역낙후의 위기만 더해질 수 있다. 거안사위와 선견지명의 자세로 거대한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하자. 첩족선득(捷足先得),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얻는다.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으나,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을 확률이 높음은 분명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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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6:44

한표의 가치를 되새기자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은 곧 정치다. 국민을 배부르고 등 다습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모든 정치 행위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추구하는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다. 어느 단계의 투표에서라도 한번 선택을 잘못하는 투표는 선거결과를 망치는 선거가 될것이라고 했다. 물론, 주민소환제가 있으며 또한 현저한 헌법위반 등 행위가 빚어질 경우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쉬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그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에 와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 힘 등 모든 정당은 선거전략과 후보공천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에 따라 9명이냐 10명이냐는 문제도 중요할뿐더러 1개 선거구마다 2-5명까지 죽기 살기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의원 50%, 주민여론 50%로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자칫 엉뚱한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누가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의원, 단체장 후보과정에서 경선이라는 투표방법을 보면 기득권층에 확실하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최종결정사항으로만 본다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심층적 지역여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내 정치가 아닌 지역과 나라를 위해 마음껏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나를 『내 던질줄아는 용기와 정치적 소신이 확고한 인물』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각 선거구 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 혜안이 절대적이다.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식견과 어느 사안에 대해 예리한 판단, 투지력, 소신을 견지할줄아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후보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은 자신을 불태우면서 국가의 운명을 겨누는 담대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의 가능성을 거의 담보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쉽게 돌아서지 않으며 이를 지키려는 의리의 지조를 반영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이 있다는 설에 대한 감정은 의리의 지조에 대한 훼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처신을 한 국회의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이라면 한숨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내 한표가 수박(?)같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리라고 본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지역의 대변자로서 국정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물의 선택에서 한 표의 가치를 되새겨 봄직한 일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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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17:27

전주완주통합-실패원인에서 해법 찾아라

고물가 한파에 시국까지 어지러운 판에 전주완주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년 전 불발된 사안이라 뜬금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 재점화 시기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바라보는 시각이 마뜩잖다. 식어버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불이 왜 꺼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로 가려거든 과거로 돌아가라'는 중국 속담은 그만 두고라도, 발병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은 2012년 봄 거론됐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전격 회동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입체적 활동에 돌입했다. 초반 분위기는 역사가 이뤄지는듯 보였다. 실제 완주군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송 시장은 시청사를 완주에 세우겠다는 마지막 카드까지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임 군수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통합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듬해 열린 투표에서 완주군민 55%가 반대표를 던져 통합이 불발되고 만 것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통합 실패 이후 언론은 정치권의 입김을 이유로 꼽았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다. 징후가 명백하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통합을 주저앉힌 것은 정치인의 사욕보다 완주군민을 바라보는 전주시민의 왜곡된 시선이 더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들은 완주군이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통합을 당연시했다. 산업단지나 혐오시설 부지 등이 절박해 전주시가 간곡히 요구한 것인데, 명백한 을이 갑질을 한 것이다. 오만은 자연스레 주민반발로 이어졌다. 실패 이후 보여준 전주시의 치졸한 행태는 군민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통합조건으로 내건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즉각 취소하고, 통합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내놓으라 윽박지른 것이다. 청혼에 응해주지 않으니 데이트 밥값을 요구한 꼴이다.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완주군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대등한 관계정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찬반 당시 쟁점이었던 혐오시설 등의 의구심 해소도 전주시의 몫이다. 통합하면 농민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조목조목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완주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주 북부권개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통합하면 어차피 전주시의 자산인데 아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처럼 '밀어부치기 식' 통합추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최근 내년 6월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사자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덜컥 혼인날짜를 잡은 것이다. 게다가 통합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공책까지 내놨다.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집 안 오면 혼삿길 막겠다는 겁박에 다름아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통합논의로 군민이 또 갈라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과 군수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우범기 시장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일이다. 추진위는 통합실패의 원인을 새삼 되새기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주는 혼기가 꽉 찼고, 완주는 혼처가 널렸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을 부러워할 때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임정엽 전 군수의 진단도 되짚어 볼 일이다. 넘치는 의욕은 이해가 가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쓸 수는 없다. 김창종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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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8:06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첫 걸음,‘전부개정안’연내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꽉 찬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특별법을 풍성하게 채워줄 특례 발굴, 이를 법제화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그리고 국회 심의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전북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50여 년간 농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 수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경지면적 보존율은 62.5%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도 타 시도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며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GRDP 내 농업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농도의 위상은 여전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며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특례를 통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으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경제’는 비단 전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적 기반은 전북이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특별법 28개 조항으로는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 8월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전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무작정 지역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전북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 필요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은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왔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가장 부합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북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지난 50여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총인구 비중 3.4%, 전국 GRDP 비중 3% 등 전북의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이 시도하는 ‘생명경제’ 실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기반 구축과 자치권 확보와 같은 꼭 필요한 특례도 담겼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올바른 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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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8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한 첫걸음 정치후원금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이성현자연계에서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증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은 부패하거나 혹은 발효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부패와 발효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이 작용해 김치나 치즈같이 건강한 음식이 되면 발효고, 반대로 해로운 세균이 작용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면 부패인 것이다. 원리는 완전히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에 있어서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와 돈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사적으로 건네는 돈인 뇌물이 대표적인데, 어떠한 견제나 감시 없이 돈과 권력이 유착될 경우 필시 부정부패를 이어지게 되며 이때 정치인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 소수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럴 때 정치에 있어서 돈은 부패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돈도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합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특정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공약에 따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서비스를 받을 수 뿐만 아니라 투표가 아닌 시기에 국민 개개인의 지지를 정치인과 정당에게 보냄으로써 정치권에 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관위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부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앞서 글 초반에 말했던 부패와 발효의 차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에만 있지 않다. 부패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발효는 사람의 정성을 요구한다. 잘 삭힌 막걸리,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특정 시간동안 지켜봐주는 등 그 건강한 맛을 위한 사람의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은 같지만 과정에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중요한 잘 삭힌 막걸리처럼,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시작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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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8:38

윤석열 대통령님께

윤석열 대통령님! 전라북도민의 자격이 아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따듯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반지성적 사회이며 불평등한 사회이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공약하시는 대통령님께 전 국민은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며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미명아래 70여 년을 지내온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을 떨쳐 버리고자 그동안 속앓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자타가 공인한 현실입니다. 피흘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국정철학을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제시하시었고 실질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되신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야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열악한 전라북도에 오시어 오백만 도민을 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융성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들어선 정권들로부터 장밋빛으로 시작하여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전례를 수 없이 겪어온 전라북도입니다.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광활한 국토를 마련한 새만금은 비록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하지만 이 땅은 국가의 소유로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환태평양의 영구적인 미래발전의 터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토입니다. 단란한 한 가정에 필요불가결한 생활경제지수를 78%까지 삭감하여 살림을 하라고 하면 이는 산척동자도 그 집안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집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예산이 78%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뚝심과 인내로 살아오신 대통령님의 생활철학이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전들의 무지몽매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와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는 없었던 일처럼 흔적 없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민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 국민들에게 78%의 예산을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할 때 기겁하지 아니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는 훗날 상식을 벗어난 국가 시책으로 사례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에도 환영받지 못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북도 애향본부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복원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상경하기로 하였을 때 대형버스 100여대와 5천 여 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당일 대형버스는 160여대와 6천 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시책이 아쉬워도 날을 세우지 않고 묵묵히 참아온 민심이 이렇게 격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새만금 예산을 하루 속히 복원하시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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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8:23

문화예술로 익산을 익산답게

최근 원광대학교에서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지역연구모임인 <익사이팅>이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을지로를 ‘힙지로’로 탈바꿈시킨 시각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 고대웅 발제자로 나와 을지로의 역사, 건축·지리적 특성, 을지로와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책 변화를 시작으로 지난 8년간 공공기관인 중구 문화재단, 터줏대감인 제조업 종사자들, 을지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과 연대하며 함께 성장했던 경험을 강연 형식으로 풀어냈다. ‘힙지로’는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의 ‘힙(hip)’과 을지로의 합성어로 시니어들이 주로 찾던 을지로에 밀레니얼 세대가 모이면서 생겨난 애칭이다. 1980년대 이후 제조산업이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쇠락해가는 지구였던 을지로가 활력을 띠고 ‘힙지로’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예술가들이 을지로로 모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개인/팀)에게 을지로 주변의 오래된 건물 7곳을 지원하였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가들은 예술인 특유의 감각으로 을지로에 자신만의 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 일반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을지로에 정착한 청년 작가들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주민들과 상생하며 뉴트로 문화를 만들었다. 옛 감성을 간직한 가게들과 예술인의 전시와 공연이 가득한 을지로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힙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익산은 제2의 을지로를 만들 수 있을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쾌적한 거주 환경은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 예술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익산은 아직 예술산업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민간 자본은 예술산업의 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예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은 젊은 예술가들이 익산에 정주하며 꿈을 펼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고대웅 작가를 초청해 청년 예술가들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이끄는 지역사회의 기반은 무엇인지, 이주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들은 생존전략으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으로 연결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달리 예술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 높은 주거비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익산은 지방 거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예술가의 실험정신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협력, 넉넉한 활동 지원금이 필요하다. 앞으로 익산도 ‘힙지로’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 /양희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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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이 가을을 거닐며

벼이삭도 이젠 누렇게 더욱 고개를 숙이고 있다. 늘 걷는 산책의 길이지만 이 논두렁길을 걸어 온 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주위의 환경 그리고 오늘날 사회상의 아픔에 대해서 종종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시(詩)든 수상(隨想)이든 칼럼이든 그 장르에 대한 이론이나 기법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내 감정이 주위의 환경에 부딪치고 내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면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나에겐 시가 되기도 하고, 수상이나 칼럼이 되기도 한다. 반평생 교육사(敎育史)의 길을 걸어오면서 문학의 거리를 산책한다는 것이 어쩌면 외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가볍게 산책해 보는 것도 나에게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늦게 깨닫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나는 5대째 내려오는 지방문화재인 고택에서 형처(荊妻)와 단둘이 살면서 자그마한 텃밭과 논 몇 마지기를 지으며, 책을 읽고 또 쓰는 일을 해오기 있다. 이것이 우리 가정사에서 보면, 금년인 서기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서 가까이는 5대째 대물림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셈인데, 간단없이 164년째의 농사일이며, 또한 사랑방에서 책을 보아온 것도 가까이는 역시 5대째164년째 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나는 삶의 큰 줄기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농사일은 가색(稼穡)농사라 수확하면 주위의 친지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요, 글을 쓰는 일은 책 속에서 천고(千古)를 오르내리며 걸어온 것이 올해로써 40번째의 저서가 된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문학은 몹시 춥고 시릴 때 볕을 쪼일 수 있는 양지(陽地)가 되어주고, 폭염 속에 쉴 수 있는 서늘한 나뭇잎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아프고 힘 들 때 한 줄기의 조그마한 바람(願)이 되어주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 또한 서툰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고민한다. 요즈음 같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다시피 하여 물질적 외면적 세계에만 너무나도 집착하고 보니, 정신적 내면적 세계는 그 체질이 점점 더 하약하게 되어버렸다. 미래에 대한 불안, 욕구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의 늪으로 빠져들어 자맥질을 하고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실적 정신적 황폐화를 치유하고 인간성의 복원을 위한 손쉬운 노력의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시와 수상과 칼람이라는 이름의 문학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나는 늙어가면서 삶의 여유를 지닐 수 있는 마음의 텃밭에 시를 비롯한 문학이라는 작물을 가꾸며 조용히 살기에 소원해 오고 있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청량한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는 없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누런 벼이삭이 부럽기만 하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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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5:07

원석인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을 미래의 보석으로 활용: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필요

광업에서 유래된 말로 ‘원석(原石)’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 잘 구분되진 않지만 가공과정을 거치면 ‘보석(寶石)’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북도에는 이와 같이 ‘원석’으로 불릴만한 자산이 있다. 바로 ‘생태·환경자산(natural capital)’이다. 예를 들어보자. 김제-익산-정읍-전주에 걸친 호남평야는 전국 최대 규모로 1,287개의 둠벙을 포함한 논습지를 보유, 황새와 독수리 등 겨울 철새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서부 연안권엔 세계 3대 갯벌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과 채석강 등 지질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 산악권은 산림면적이 평균 71.8%로 백두대간 등 산림자원과 야생동식물이 풍부하다. 그야말로 생태·환경자산의 보고(寶庫)라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태·환경자산을 보석으로 가꾸고 활용하는 데엔 미숙했던 것 같다. 산업화 이후 지난 30여 년간(1980년대~2010년대) 산림, 농지, 하천 등 전북의 자연공간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감소 되었고, 생태축은 단절·훼손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도 감소되었다. 뒤늦게 보호와 규제 중심의 이른바 ‘네거티브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호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수십 년간 제한되어 왔고, 민간이 소유한 주변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하락시켜 왔다. 그 결과 정책의 동반자인 민간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지 눈을 돌려보자. 생태적 가치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이다. 코스타리카는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 조림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토면적의 30%미만이던 산림면적을 40%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뉴욕시는 캣스킬(Catskill) 유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60~80억 달러가 소요되는 정수시설 설치 대신 15억 달러를 투입, 시민들의 유역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유역 수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제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민간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히 2024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며, 민선 8기 도정과제중 하나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내걸고 있다. 필자는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도입과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 지정’을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의 여건에 특화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환경부는 전북에서 지정한 시범구역에 대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도의 성현(聖賢)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지금까지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은 감추어진 원석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든 구성원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의 미래 생태·환경자산은 보석으로 변화할 것이다.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명경제 중심,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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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자!

“우리나라 정치는 4류다!” 1995년,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이다. 우리 정치가 삼류만도 못하다 했으니 이 얼마나 지독한 평가인가.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정치도 그만큼 변하고 발전했을까? 만약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면 5류라고 일갈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지금처럼 불신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투표율이 37.7%로 역대 최저였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북과 호남 정치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지성감천(至誠感天), 지성감민(至誠感民)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치(至治)는 요·순 시대의 이상적 정치이자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가 추구했던 개혁 정치다. 전북과 호남에서부터 지극한 정치, 개혁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야당의 지위에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범민주당은 183석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87년 체제 이후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쉽게도 2년 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대성공을 거두고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경험과 겹친다. 후일 열린우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탄핵 역풍을 타고 당선된 것을 가리켜 ‘탄돌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압도적 다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도 무능함만 보이다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코로나 덕에 당선되었다는 ‘코돌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 민심의 현주소다. 22대 총선은 ‘정권견제’냐 ‘정권안정’이냐는 단순 구도가 아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산산조각 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22대 총선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대적 목표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189석을 획득했다. 11석 모자라는 수치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야말로 정권 재탈환의 보증수표이자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지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여당의 달콤함에 취해 온갖 갑질과 추문으로 얼룩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빼앗긴 정권을 되찾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질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로 대체해야 한다. 통탄할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호남에서 무려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잠식당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텃밭 호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인 중 하나다. 그 책임은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 깊은 유감이다.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로 실의에 빠진 전북과 호남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선명한 야당,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 길만이 곧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는 지름길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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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7:53

윤석열 정부 새만금을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위기를 수습할 구원 투수로 영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마누라와 자식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지금 새만금 사업은 완전백지화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바꿔야 할 처지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사업은 한마디로 폭망 핵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새만금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국책사업이지 전북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전북도 새만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리는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을 보고 어이가 없다. 전북도는 11월 7일 새만금 예산 국회의사당 상경투쟁으로 범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초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청소년 잼버리 대회 준비 소홀과 관리 부족으로 파행이 된 것을 두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연관 시키는 것은 삼류정치쇼다. 물론 전북도가 세계 청소년 대회 폭우/폭염/환경에 철저한 자체 역량을 크게 보여 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아쉽게도 잼버리 행사 준비 부족을 김관영 도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단히 잘못된 국책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내년도 새만금예산 6,626억이 올라 갔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49억원이 삭감돼 새만금 예산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잼버리 파행 보복성 예산이다. 필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 국민의힘 선거대책 당직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만금 메카도시로 국제자유투자진흥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 소리를 감동있게 지켜보았다. 그 어느 국책사업이 30여년이 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새만금 사업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전북호남이 아니고,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지역에 위치 했다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새만금 부지보다 더 큰 중국 상해 푸동지구는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 1990년도 초기에 소달구지가 지나던 지역을 중국 덩샤오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년 만에 1,000만 도시가 넘는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푸동의 기적을 이루었다. 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과 필두로 항만/철도가 신속하게 트라이포트가 개설 되어야 글로벌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항∙항만∙철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된 새만금 지역에 그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십원 한 장이라도 투자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 새만금 SOC회복 차원과 지금까지 투자 약속 기업들의 기대치를 반영, 국가신성장 동력의 비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인 새만금 국가 예산을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 30여년 전북 도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여야 당정 협의를 거쳐 새만금 예산을 예정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더 이상 후손에 부끄럽지 않고 전북 도민들에 희망 고문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 박종완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이사장∙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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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18:48

전북이여~ 국회로!

“염 의원님, 역전마라톤 참가하실 수 있나요?” 신영근 정읍시 감독이 ‘제3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권했다. 마라토너라면 한 번쯤은 참가하고 싶은 전북 14개 시군 대항전이다. 하지만 필자에겐 나이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무리다. 정읍 출신 심종섭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지만, 정읍 순위에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의지의 다짐이자 사회의식의 표출인지 오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을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머리띠를 매고 서울 한복판 42.195km를 달렸다. 도의원이 된 이후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 ‘새만금잼버리 성공 기원’, ‘전북이 봉이냐?’를 둘러메고 전국을 누볐다. 언제부터인가 마라톤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달리는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이번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전북이여~ 국회로!’를 선정했다. 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피해는 전라북도다. 대회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활을 꿈꾸었던 전북의 도모는 삼일천하로 끝났다. 파행 책임의 독박을 쓴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오발탄이다. 잼버리 파행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조직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전북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올연히 전북도에 올가미를 씌웠다. 윤석열 정부의 ‘남의 탓’ 정책의 연장선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잼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책임회피·전가의 꼼수다. 비열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90%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40배 증액했다.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 차별을 넘어 전북 멸시다. 전북도는 나라의 독립과 자치, 그리고 민주화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 그리고 열사를 배출했다. 그 숭고한 헌신에 보상은 못 할망정 '지사~ 지금 웃음이 나와요?'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를 겁박하고 전북도민을 조롱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으로 항거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를 중심으로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했다. 11월 7일 500백만 도민이 여의도에 총집결한다. 빼앗긴 예산과 권리,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정부 저항운동이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는 ‘을미(1895)적 거리지 말고’ ‘병신(1896)년까지 끌지 말자’며 ‘갑오(1894)년 봉기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의 구전민요다. 동서고금 역사의 진보는 투쟁의 산물이다. 젖꼭지를 물어야 젖을 주는 법이다. 2023년 11월 7일은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차별과 소외로 침체하느냐,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웅비하느냐를 결정짓는 변곡점이다. 그 변수는 ‘쪽수’의 다소 여부다. 민주사회는 쪽수의 양이 변화의 질을 결정한다. "빡빡머리~ 홧팅! 그날 국회에서 보시게요~." 익산 덕실교차로에서 마주친 한 도민의 응원 덕분에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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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8:13

과학영농 시작은 종자준비로

모든 현상은 원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결과가 다시금 또 다른 원인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패턴의 궤적을 나타내고 반복속에서 정립되고, 변이계수로 표현하여 과학적 사고의 틀이 된다. 금년도 집중호우 기간에 강우량이 많았다. 7월에 13~14일 2일간 군산은 408mm, 완주는 310mmm, 15~16일 2일간 남원은 147mm, 장수는 140mm, 17~19일 3일간 순창은 232mm, 임실에 170mm의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마철 강우시기와 강우량의 궤적이 2023년도에 농작물 생산에 크게 피해를 남겼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수해지역 농작물 생육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벼, 논콩, 고추 등 병해충 방제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기상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각되는 것이 기후변화인데, 지구 대기층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로 인해 온실효과가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탄소저감 운동을 실시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에서 메탄가스 발생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적게 사용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차광막, 쿨네트, 포그분무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벼품종의 육종방향이 국민먹거리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량이 많고 밥맛 좋은 품종 중심으로 육종하여 우리나라 밥쌀용 품종이 300종이상 개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안정적 쌀생산을 위해서 시군별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우량 품종이 다르기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및 평가회로 농업인이 우량품종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농산물생산 영향에 기상은 작물생육에 큰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지력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재배기술력은 보급이 신속하다. 손쉽게 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품종 선택이다. 감자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 수미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일찍 출하를 위하여 재휘, 단오를 정식하는 농가는 출하를 1주일 정도 앞당겨 수확하여 사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감자판매 가격을 생산자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기상환경에서 농업인이 토양관리, 적기 농작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과 초기 방제 등 농작업이 적절하게 실시한 상황에서는 선택한 품종의 역할이 커진다. 고추의 경우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반품종보다 종자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한 효과를 영농현장에서 보고 있기에 대부분 경영주가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여 육묘하고 고추재배를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품종, 재배기술, 토양, 환경로 구분하면 이중에서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품종이고, 토양관리, 재배기술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상환경은 큰 비용을 지불해도 재해발생시 많은 피해가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병해충이 발생 되지 않은 필지에서 채종한 벼종자 2~3품종를 준비하는 것이 과학영농의 시작으로 경영비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조수익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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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도약과 환경영향평가

전북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서부권인 김제만경평야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주요 이미지로 떠오른다. 눈을 동쪽으로 돌리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데,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연결하는 울창한 산림이 전북의 동부권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산림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가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관광지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도 동부권은 새만금이 있는 서부권에 밀려 외면받기 일쑤이다. 곧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동부권의 전략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적용,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이다. 이러한 특례들은 동부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귀산촌인이 참여하는 산림 연계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한 보완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의 경우 전북의 동부권과 환경 여건이 비슷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되, 중요자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자원 보호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이다. 강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복원과 환경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보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래전에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역시 환경보전의 편익을 고려하여 자치적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로 지정받은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른 방식의 특례 적용으로, 이는 전북의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 개발의 불균형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전북의 환경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특히 생명경제 주요 자원으로서 동부권의 우수한 생태경관과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자원 훼손 등은 모두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부권 생명경제의 근원인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 동부권의 규제 완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한 도전적인 사업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적인 환경정책도 필요하다.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굴하여 반드시,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8:25

4.19혁명 공법단체 위상과 4.19혁명동지회 발족 비사

지난 10월 2일 광주광역시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가로 북한∙중공군가를 작곡한 인물인데 이명박∙빅근혜 정부 때부터 수 억 원을 투입 정율성 거리 조성과 생가 입구 도로 정비 사업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지난 8월 28일 4.19혁명 공법 단체인 4.19민주혁명회 외 2개 단체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외 1개 단체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문을 내면서부터다. 동시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 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신문에 '4.19혁명' 이름을 걸고 광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전, 7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포상미수여자 주요 대학 대표 25명이 ‘4.19혁명동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국시로 명기돼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해 4.19민주 이념은 3.1운동과 함께 국가와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국시로 국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4.19혁명 관련 유공자포상 선정 작업이 보훈부 서기관 공훈심사과장 밑에 있는 공무직 학예사(6급 상당직)와 연구관(5급 상당직)들에게 일임돼 2019년과 2023년 선정작업 과정에서 보훈행정을 농락한 사실을 챙겨 보았다. 이 농락 당한 사실을 지난 4월 구체적으로 지적해 100여쪽의 문서를 만들어 바로 잡도록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에 청원(헌법 제26조)했지만 답변이 없다. 국가보훈부의 동문서답식 답변 행태는 63년 전 4.19혁명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소재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사무실에서 열린 4.19혁명동지회 창립을 준비하는데 앞장 섰다. 이날 4.19혁명 포상 미수여자인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장관(서울대)과 각 대학 대표로 김정일 4.19혁명기념사업회장(중앙대),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동국대), 장덕환 명예교수(성균관대)를 비롯해 이채옥 동국대 사무총장, 신승길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뒤 6월 23일 종로구 관훈동 소재 '선천'에서 노재동 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유용근 전 국회의원, 남궁 영 엘케이이엔씨 부회장, 하민중 한.우주백친선협회 부회장 등 12명이 모여 본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하기로 결의하고,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청마루'에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회칙을 선포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4.19혁명동지회 창립 총회의 의미는 보훈부의 4.19혁명 농단에 대해 과감하게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메시지였다.. 63년 전, 3.15부정선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직들의 탈법으로 4.19혁명을 농락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