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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연못 연지(蓮池)답게 관리해야

지난 6월 10일 단옷날에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이음이 주관한 2024 전주단오포럼이 '전주단오,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덕진연못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렸다. 발표는 필자가 덕진연못의 역사민속과 종교적 상징성을 맡았고, 김익두 교수(전북대 명예교수)가 단오절 풍남제 축제의 전승과 바람직한 미래를 맡았으며, 김경미 전주대 연구교수가 신문기사로 확인하는 관광키워드 시대별 덕진연못 풍경과 물맞이를 맡았다. 토론자로 위병기(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류영수(전주대사습청 관장), 송현석(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이 참석하였으며, 좌장은 유영대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필자는 발표에 앞서 풍남제를 49회째로 끝내고 50회부터 단오제로 치르기로 합의 결정하였는데, 단오제의 ‘제’가 사라지고 전주단오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전주단오포럼 좌장을 맡은 유영대 교수는 전주단오제는 강릉단오제보다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에서 월등히 앞서는데 단오제 수준에서 뒤떨어져 단오제의 면모를 갖추라고 당부하였다. 발표자들은 건지산지형도에 덕진연못의 자연생태는 건지산 도솔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조경단 앞에서 합수하여 연화천을 따라 덕진연못으로 내려오고, 덕진연못은 아흔아홉 골짜기(九十九谷)에서 지하수가 솟아날 정도로 수원이 풍부하여 덕진연못은 맑은물(淨水)이 넘실거렸다고 했다. 덕암마을 용궁각 앞 덕진교에는 연못물이 넘실거린다하여 무넘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 용궁각에서는 무녀들이 음력 4월초파일에 용왕제를 지내고, 무넘이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단오물맞이하는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 발표자들은 덕진연못의 용왕굿과 기우제의 고려시대 기록을 제시하면서, 당시 전주목 장서기로 부임하였던 이규보(1168〜1241)가 저술한 <동국이상국집> 전주제용왕기우문에 덕진연못을 하늘못(天之澤)이라 하였고, 덕진용왕에게 기우제지냈던 내용을 소개하였다. 덕진연못의 역사는 고려중기까지 올라가고, 고려시대부터 천년 용왕제 기우제가 전승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 전주제성황치고문을 남겼다. 단옷날 전주의 주산인 성황산 성황사에서 성황제가 거행되었고, 덕진연못에서는 기우제와 단오물맞이가 관습화된 민속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덕진연못이 성지(聖池)에서 유원지로 전락하면서 연지(蓮池)가 공원으로 사용되면서 세속화되어 갔다. 1959년 단옷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덕진연못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단오물맞이 사람들이 덕진연못에 몰렸었다. 그런데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맑은물이 오폐수관으로 처리 손실되고, 덕진연못의 수원은 펌프로 퍼붓는 흐르지 못하는 고인 물은 썩어 탁해지고 냄새나면서 단오물맞이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지금까지 건지산 빗물(雨水)을 덕진연못으로 끌어온다고 수백억원을 들여 공사했지만 시민세금만 낭비하고 말았다. 2024년 전주단오포럼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이다. 건지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연화천 물길을 복구하면 덕진연못 수질은 해결되는데, 전주천 물을 끌어 올 엉뚱한 발상을 한다. 포크레인으로 연화천 도랑파기를 시작해보자. 둘째, 덕진공원 명칭을 덕진연못으로 변경하고 연지의 경관을 살려내야 한다. 조선시대 전주 선비들은 덕진연못의 경관을 찬탄하면서 수많은 한시를 남겼다. 연지는 성지다. 공원 대신에 명승지로 지정하자. 셋째, 연화정도서관을 이전 철거하자. 덕진연못은 원지도서형 정원의 섬(도서)을 확장하여 지은 한옥도서관으로 연못생태가 교란되어 황폐화되었다. 연화정도서관을 두고 덕진연못을 복원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넷째, 단오물맞이 전통을 계승하자. 덕진연못 단오물맞이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1970년까지도 덕진연못의 물맞이 인파는 수천수만명이었다. 그래서 덕진연못에서 단오난장이 터졌었다. 덕진연못 단오물맞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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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5:11

처음 본 전주대사습놀이

신록의 계절! 해마다 6월이 돌아오면 유서 깊은 전주에서는 전국대사습놀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는 우리 민족 예술의 꽃이요 국악인들이 선망하는 꿈의 무대다. 하여 이때만큼은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완산골 전주는 그야말로 민속놀이 축제의 바다가 된다. 판소리. 농악. 기악.무용. 민요.가야금병창 등 여러 가지 국악경연대회가 열린다. 상쇠의 리듬에 따라 빨라지고 느려지는 신명 나는 농악 놀이와 고운 나비처럼 하늘거리며 형형색색 조화를 이루면서 추는 아름다운 부채춤, 이러한 민속놀이는 분명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순박하고 인정 넘치는 전통놀이다. 그 옛날 농사를 다 지어놓고 풍년을 기억하며 저 멀리 푸른 들녘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흥이 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신명나게 울려대는 풍장소리에 어깨가 들썩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꽹과리. 북. 장고. 징. 등 이런 네 가지 사물로 우리 선조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을까 참으로 신의 조화인 듯싶다. 경연대회가 열리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국악인의 열정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유명 개그맨과 능숙한 사회자의 해학스런 사회 속에 대사습놀이는 은은하게 퍼져오는 대금소리는 아침 안개처럼 피어올라 관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처음 본 이런 웅장한 광경에 마음이 무척 설레기도 했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 받아 계승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것보다 서양문화에 더 익숙해저 간다는 신문기사를 접할 때는 더욱 아쉬움이 컸다. 푸른 들녘에서 흙냄새를 물씬 풍기며 신명나게 쳐댔던 우리네 농악, 나는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그곳에서 보았다. 이어서 대사습놀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명창대회가 이어졌다. 언제나 판소리 명창 부분은 민속놀이의 백미(白眉)가 아닌가. 머리를 곱게 빗고 고운 한복을 입은 명창후보들은 그 동안 배웠던 소리를 최선을 다하여 토해냈다. 감동적인 소리를 할 때마다 장내는 숙연해지고, 소리에 흥이 난 관중들은 신나는 추임새로 화답한다. 그야말로 장내는 흥의 절정이었다. 그 긴 판소리를 애절한 감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차라리 애처롭게 보였던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아름다운 전주팔경 중에는 다가사후(多佳射(帿)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전주의 한량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과녁판에 활을 쏘는 곳이다. 과녁판에 화살이 명중할 때마다 기녀들의 노랫소리는 다가산을 넘어 사위어가는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리라.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대사습놀이가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것을 보면 예부터 전주는 역시 풍류의 도시려니 싶다. 이렇듯 전국대사습놀이 경연대회가 열리는 국립무용뮤산원은 넓고 컸지만 명창들의 판소리 울림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처럼 보였다.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는 민속놀이 단원들, 농악.기악.무용.민요. 가야금병창 등 장원이 되려는 후보들의 긴장된 모습, 그 애절한 감정 속에 멋과 맛이 서려있는 판소리. 이 모두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이 아닌가1 이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문화유산이다. 내가 처음 본 전주대사습놀이 경연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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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7:43

[기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삶의 질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구강건강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영구치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 臼齒)의 9를 숫자화한 구강보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각 지자체에는 고령자의 치아 관련 정책을 하나둘 마련해 가고 있으며 치아 관련 보험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강보건의 제도적·의식적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인간의 기본적이자 중요한 구강보건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치과에 가더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 특히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인들은 치료가 어려우니 전신마취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인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금속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 치과 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의 치과 치료를 치과의사들이 거부하는 것도 같은 장애인으로서 야속하면서도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구강 보건관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하라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화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분명 고무적인 일임이 맞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과 보조가 있어야 실효성이 강화될 거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첫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김제시의 경우,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의치 지원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83개 지자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지역 보건소의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지자체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불소도포나 전동칫솔을 대여하여 충치 예방 사업을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구강 건강상태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스케일링과 충치 치료 등을 치과의사가 동행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서산시와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올해부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찾아가는 구강검진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셋째는 경제적 지원이다. 장애인들에게 1년에 1회 횟수로 치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수요를 확장해 공급의 서비스양과 질을 촉진시키는 시장 논리에 따른 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보건소를 통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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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8:37

‘K-실감산수’ 공연산업 거점화 제안

장이머우 감독이 만든 <인상·유삼저>(印象·劉三姐)는 중국식 실경산수(實景山水) 공연의 시작이었다. 산세 좋은 계림의 실경을 무대 삼아 예술인 수백 명이 공연하였다. 실경의 생생함과 대규모 예술단의 웅장함에 세계적인 감독의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인상시리즈’는 공연관광의 대명사가 되었다. 인상시리즈를 본 사람은 하나같이 한국에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지자체가 공연을 만들기도 하였다. 전북에서도 십수 년 전에 실경산수 상설공연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공연이 상설로 진행되는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연료가 높아 중국처럼 예술인 수백 명을 무대에 세울 수 없다. 한국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다. 비·태풍·눈, 혹서·혹한기를 빼면 공연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 공연일이 적으면 관람료가 비싸지는데,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 <인상·유삼저>는 2004년에 약 6백억 원이 투자되었다. 중국식 공연이 관심을 끌던 때로부터 십수 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실감기술은 일취월장하였다. 예술인 수백 명의 웅장함을 대체할 정도가 되었고, 기술의 화려함도 풍성해졌다. 실감기술을 실경에 적용해 성공한 공연관광 사례도 나타났다. 풍남문과 전동성당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문화유산에 실감기술을 더한 새로운 볼거리였다. 미륵사지에서 열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는 십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다. 전동성당 내부 공연인 <2020 빛의 성당, 미제레레>는 유료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사례들은 한국의 실감기술과 한국적 실경(자연·문화·복합유산)이 융합되면 중국식 공연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경의 생생함과 예술적 화려함이 더해진 공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른바 ‘K-실감산수(實感山水) 공연콘텐츠’가 그것이다. 인구전략에서 중요한 생활인구를 유치하려면 우선 지역에 한번은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업무나 관광으로 와서 경치도 구경하고 특산품도 사고, 동네가 마음에 들어 다시 방문해 며칠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거쳐 정주인구로 나아간다. 미륵사지 공연이 보여주듯, K-실감산수 공연은 사람을 당기는 매력이 있다. 실경이 기반이어서 그 장소에 와야만 공연을 볼 수 있다. 생활인구로 가는 첫걸음, 그 지역에 방문하게 만드는데 이만한 전략이 없다. 자연경관, 문화유산하면 전북 아닌가. 공연예술 자원도 풍부하고, 전북 기업의 기술력도 뛰어나다.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 전북을 K-실감산수 공연산업 거점으로 만들어보자. 민선 8기 도정의 문화 비전인 K-문화산업거점의 실천전략이자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말이다. 공연 제작 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용역공모로 매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공연의 성과가 이어지기 어렵다. 기술은 놀라운데 공연이 주는 감동은 크지 않다. 누구나 아는 흔한 이야기에 기술 중심으로 풀어내니 단순 볼거리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약하다. 용역방식의 한계일 수 있다. 도와 시군, 민간기업과 출연기관, 기술자와 예술인, 작가와 연출자 등이 참여하는 ‘K-실감산수공연추진단’이 필요하다. 시군별 대표 문화유산이나 명소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고군산군도 전체를 K-실감산수 콘텐츠 무대로 삼는 <실감 아일랜드, 仙遊> 같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자. 지방소멸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책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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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7:49

대안교육이 희망이다

‘아이들과 한나절 들판과 야산을 누비면서 놀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대견하게 성장하였음을 알게 된다.’(최재천, 2022) 아이들은 소리 없이 꽃처럼 피어나고 곡식처럼 익어간다. 학교는 마음껏 꿈을 꾸고 친구와 속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배움터이다. 삶의 행복을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다. 선생님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둘도 없는 친구요, 담쟁이처럼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전문가이다. 우리 학교에도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지만 이는 아이들끼리 혹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그 희망은 모순된 교육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한국교육은 미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앨빈 토플러, 2001) 이미 작고한 석학의 오래된 진단이지만 여전히 뼈아픈 지적이다. 국가 존망이 걸린 재앙적인 초저출산의 배경에도 교육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안교육은 부조리한 교육 모순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대안교육은 부적응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도 아니고 대체재도 아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교육을 만들어간다. 대안교육은 삶을 배워가는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 제각기 다른 아이들의 삶이 모두 교육이고, 모든 생활 현장이 학교가 된다. ‘대안’은 오래된 미래의 새 꿈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없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자기가 꿈꾸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교육이다. 정해진 틀을 벗어난 현장체험, 독서, 토론 등을 통해 자발성과 상상력을 훈련하게 된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미래교육, 4차산업혁명 등을 얘기하면 우리는 두렵기까지 하다. 지식의 융∙복합, 에듀테크 등에 적응하는 것도 걱정이고,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등장한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과 물리적 실재가 실감기술을 통해 융합된 세계로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간이다. 메타버스에서 배움의 장소와 내용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대안교육의 접근방식을 메타버스에 접목하면 우리가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깨어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메타버스에서 기성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없던 교육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금식을 하면서 독서와 자기성찰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는 능력과 용기를 키워야 한다. 공립 대안학교가 다수 만들어져야 한다. 교사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대안학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안학교가 아이들의 맑은 눈처럼 빛나는 ‘대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충분히 갖춘 공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교육화된 대안학교가 우리 교육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일반학교에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 대안학교는 수많은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모자이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오늘 행복한 아이들에게 불안한 미래는 희망이 된다. 아이들은 다투어 피어나는 봄꽃처럼 오늘을 즐겁고 아름답게 살 천부의 인권을 가진다. 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이 기쁨 넘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안교육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아름다운 봄길을 걸어갈 것이다. /황호진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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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15:14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을 기리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殉國先烈)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단군 이래 반만년의 한반도 역사 안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은 수없이 많다.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같이 후세의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위인들은 물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전투에서 산화한 장병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무명치마폭으로 돌을 날랐던 분들 모두 순국선열이자 호국영령들이다. 보훈이란 과거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현재에 영광스럽게 재현하고 미래 공동체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민족의식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보훈행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3년 처음 호국보훈 달 지정 이후 매년 6월 범정부 차원의 보훈행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모든 국민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경사도 있었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치된 이래 62년만에 부(部)로 승격된 것은 대한민국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뿐 아니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한층 더 높아진 뜻깊은 일이며,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제복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아 제작한 ‘영웅의 제복’ 수여행사도 주관하였다. 또한 올해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군인, 경찰, 소방관, 교정공무원 등 총 1만 6419명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순직의무군경 대다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미혼이기에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서도 이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나선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호국보훈의 정신은 현재를 사는 우리뿐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마음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보답이란 부담스럽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나 충혼탑에 방문하거나 국경일 각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진심어린 묵념 등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훈활동이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투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실천하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나경균(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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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5:51

성숙된 갈등문화, 소통을 통한 협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동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연구용역 결과, 한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매년 233조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공권력으로 해결해 온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건강하게 갈등이 해결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 이런 과거의 갈등 경험들이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좌절시키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갈등이라면 억제되고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갈등은 분명 순기능이 있다. 갈등은 그 수준이 심각해지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될 뿐, 갈등 자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겨나는 당연한 부산물이며,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갈등은 쇄신적 변동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여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갈등은 해소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청내의 많은 갈등을 접하게 된다. 사측인 집행부를 대상으로 노측인 공무원이 근무조건 향상 등을 주장하는 노사갈등이 대표적이지만, 노사갈등 못지않게 노노(勞勞)갈등도 심각하다. 과거의 노노갈등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생기는 노선의 차이로 인한 노조 간 갈등을 얘기했다면, 요즘은 직장 내 노동자 간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직장 내 부하직원은 상사의 갑질을, 상사는 부하직원의 을질을 호소한다. 갑질과 을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대갈등이 보인다.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WE 제너레이션’라면, MZ세대는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고 나를 중시하는‘ME 제너레이션’으로 갈등은 필연이다. 결혼한 직원과 결혼하지 않은 직원 간의 신종 노노갈등(노동자-노동자 갈등)도 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동료의 육아휴직, 육아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직원들의 몫이 되어 노노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을 역이용하자. 성급히 갈등을 문제상황으로 인식하여 해소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루트의 온·오프라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여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협치를 이루는 성숙된 갈등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서로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치열하게 싸우되,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성숙된 갈등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본다. 성숙된 갈등문화는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일깨워 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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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7:33

경로(敬老)와 그 제도적 이용

지난달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었으니 그 뜻을 연장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그 실천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지금 ‘경로(敬老)’ 운운하지만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구 현황에 있어서 장수의 경향이 있으니, 차츰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고창만 하더라도 인구 5만에 노인인구가 무려 1만 8000명을 넘고 있다. 전국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오는 2050년에는 47.1%까지 증가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한노인회 소속 인구도 가히 짐작할 일이다. 옛날에는 노인을 공경함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었고, 제도적으로 국가나 각 지방에서도 노인을 존경하는 제도가 철처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풍양속의 사회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 우선 각 향교마다 그 지방의 군수나 현감의 주도하에 정중히 춘추로 실시되었던 향음주례(鄕飮酒禮)였다. 국가에서는 왕은 전국의 향로(鄕老)들을 불러들여 성대히 대접하기도 했다. 또한 옛날 성군(聖君)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노인들의 경험을 경청하기도 했다. 한 예로 세종대왕은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쓴 바 있는데, 이는 전국의 연로한 촌로들의 농사에 대한 경험을 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우대했고, 또한 노인들의 경험을 이용하고자 했다. 우리도 이제 우선 정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난 세대를 이끌었던 대한노인회 인구가 갖고 있는 각계 각층의 노인의 경험을 우선 정치에 이용하여 정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퍽 유의미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불과 2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정당을 급조하여 10여석의 비례대표직을 창출하고 있지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전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 방면의 유능한 경험을 정치에 이용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도 법적인 노인 의원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은 어떨까. 며칠 전 TV 화면에서 본 바이지만, 모 정당의 초선의원 당선자 3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 문제를 피켓에 써 붙이고 그 해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쳐대는 그 한심스러운 모습, 그들 30명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 명령인가? 국민의 명령을 말할 경우는 적어도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된 사항만이 국민의 뜻이요, 명령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을 마련하고 있지않는가? 그걸 버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서야 쓰겠는가? 이러한 꼴사나운 젊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없에기 위해서도 노인회의 경륜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고, 퍽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제발 경거망동한 국회의원님들의 못된 행동이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행여 나쁜 영향을 끼칠까 그것이 두렵기만 하다. 이제는 경륜 있는 노인들의 산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퍽 유익하고 의미있지 않겠는가?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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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15:16

축산업은 식량산업이며 생명산업이다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고기 소비량은 59.8kg으로 쌀 소비량 56.7kg을 추월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이제 고기에게 그 자리를 내 주게 된 것이다. 고단백, 고열량의 축산물이 우리의 일상에 주식과 영양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온실가스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계에서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축분뇨 처리, 온실가스 감축, 축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농협 경제지주 주최로 청정축산환경대상을 신설해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그 동안은 친환경 관련 시설과 분뇨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청정축산환경 추진은 농장주의 청정축산 개선의지, 주민·지역사회와의 소통, 동물복지와 같은 인증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냄새 없는 축산농장 조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무항생제 축산물·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축협에서는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우분연료화 사업을 추진해 석탄 및 수입의존 원료 대체재 활용으로 2050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과 자연친화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방취림 식재, 농장에 예쁜 벽화그리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 축산농가가 자연친화적인 축사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실현해 선진 축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인 스스로가 2010년 나눔축산운동을 시작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협 등 축산관련 단체와 임직원 및 축산인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경종농가에 대한 상생활동,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드는 축산환경개선활동,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자 이해 증진활동 등 5가지 실천사업이다. 현재 축산업은 전체 농산물 생산액 42%를 점하고 있어 농촌경제수익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질병이 상시발생하고 환경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어려운 축산의 현실을 극복하고 온정사회를 구현하며 깨끗한 축산이미지를 선도하기 위해 축산인 모두가 단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종농가 등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으로 나눔 축산을 실현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인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1인당 고기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한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축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대전환해야 된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축협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다 획기적인 축산공익직불제, 기본시설의 지원, 사양관리비 지원, 각종 방역비 지원, 유통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최고의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축산업은 자랑스러운 식량산업이며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신태호 축산경제신문 상무 (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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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8:11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지원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할 때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관련 인재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은 4년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4만명, AI에 1만3000명, 나노 8000명, 소프트웨어(15만명 보유) 6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발표다. 삼성,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CEO들과 MS, 애플, 테슬라, 구글, 오픈AI 셈 월트만 등 CEO들은 1인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빅테크에 걸맞게 사회에 수십조원씩 환원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빈부격차, 인구와 환경문제 등 우리 인재들이 풀어 가야 할 과제가 많다. 옥스퍼드대는 10~20년 내에 텔러마케터, 소매상, 심판원 등이 99% 소멸되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판사 등도 40%가 사라질 것이라 했다. 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세계 인재가 47만 7956명인데 비해 한국은 2551명으로 0.5%에 불과하다. 코딩 모델 개발엔지니어는 초급이 10억~20억 원으로 한국 2억5000만원과 큰 차이다. 이 기술 분야 보유자는 MS 7100명, 메타 5200명, 구글 5300명에 이르지만 한국은 열악하다. 세계 22위에 머물러 있다. 빌게이츠는 작년 1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5년 내 AI가 음식과 생필품을 만들어줘 주 3일 근무가 가능하며, IMF는 2025년까지 세계 직업 60%가 AI 영향권에 있다고 전망했다. ‘오픈AI’ 회사는 2015년 연구원 9명과 CEO 샘 월트만의 챗GPT AI 멀티 모달리티 기술로 설립한 후 지난 4월 ‘오픈AI 저팬’을 아시아 최초 도쿄 거점에 CEO와 직원들을 일본인으로 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50:50)의 회사를 10여년 간(게임, 검색 25년) 아시아까지 공들인 죽방렴을 철거할 수는 없다. 이 모두 인재난이 아닌가? 한국은 AI 로봇, 항공, 양자컴 등이 선진국에 1~3년 뒤지나, 앞선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 티몬, 백화점 등은 2021년 190조 원의 큰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3년도엔 손실로 이어졌다. 중국의 알리, 태무, 쉬인, 틱톡에 밀리는 것은 재료비 영향도 있지만 콘텐츠의 인재난이 크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인재들이 의사, 판검사, 변호사 직군에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도적으로 파격적,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10총선에서 법조인이 106명이 뛰어 61명이 당선됐다. 명석한 이들은 이론 법리로 양극화를 형성하고 협치 실종과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임기가 있는 데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른바 불체포와 고 세비 등 혜택과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의료계는 어떠한가? 25년전 최초 원격진료(비대면)를 개발했으나, 의협에서 소비자(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한의사의 X-ray, CT 등 보편적 의료기 사용도 같은 이유로 막고 있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허리디스크 등 한의사 건보 일부 추가 지정과 외국 의사면허 인정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차제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 확장성 기회를 살렸으면 한다. 의료인 증원과 경쟁은 당연하다. 더 중요한 것은 ‘뜨는 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야에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 분야에 매머드급 통 큰 투자 정책을 정부와 22대 국회가 내놓기를 바란다. 인재들이 의사와 변호사에 쏠리는 것을 전환해 생산적인 분야, 미래 먹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기만생(一技萬生)의 시대적 인물이 많이 나와야 미래가 윤택해진다. /김일호 전북특별자치도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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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17:15

기후플레이션, 기후 변화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유통되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까? 최근 새로운 연구에서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폐 공급이 인플레이션의 지배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생산성이 가격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현상, 폭염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는 생산성 충격이 발생한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새로운 연구에서 기후 변화와 함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량가격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6년 이래 121개국의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월별 가격표, 기온 및 기타 기후 요인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내에 식품 비용이 매년 1.5%에서 1.8% 상승할 것이며 중동과 같은 이미 더운 곳에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중단돼 식량 가격이 3분의 2 상승하고 전체 인플레이션이 약 3분의 1 상승한바 있다. 식품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에게 매우 고통스럽다. 가뭄,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날씨 탓에 작황이 부진한 농산물이 20.5% 올라 전월 20.9%에 이어 두달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 귤 등 최근 과일값과 채소류 값이 치솟는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에다 탄저병 등이 겹쳐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의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글로벌 리스크, 즉 글로벌 총생산과 인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34개 중 심각한 요인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66%가 기후 변화를 꼽았다. 이런 기후 변화와 소비자 물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기후 변화는 기상 이변, 자연 재해,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는 다양한 산업의 생산 및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도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 기후 변화 관련 사건은 경제 및 금융 부문에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 비용 증가, 금융 기관의 자본 손실 및 경제 활동 중단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과 통화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가 다양한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은 관련 문제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을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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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5:22

15살 된 농어업경영체법, 더욱 성장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뿐 아니라 영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쯤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인적정보와 농지 농작물 생산 등 경영체단위의 농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전북지역에 168천 경영체가 등록되어 농업·농촌 정책 수립 기초 및 집행자료로 활용·제공된다. 2009년 농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관리한 지 15년이 됐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공익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계된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농업인의 부정등록 시도가 증가하여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례로 인해 과태료 12건이 부과됐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16일 농어업경영체법이 대폭 개정됐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경영체 실태조사 근거 마련, 증빙자료 요구, 거짓 부정등록자 처벌 강화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한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농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막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농업활동이 의심되는 경영체에게 영농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이통장 등은 사실대로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고, 만약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자에게는 기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영정보를 말소처리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말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농지의 임대차, 매도·매입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농업인은 경영정보를 잘못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가 정책사업과 보조금 지원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6 18:02

새만금 메가시티 자치시 건설해야

황금 땅도 잘못 운용하면 쓸모없는 돌밭이 되고 만다. 가치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 지혜로움이 절대적이다. 욕심과 이기는 고귀한 지혜를 통째로 망가뜨려 집어삼키는 결과일 뿐이다. 지금 새만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맹주 역할을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각 지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의회와 주민 모두는 관할권분쟁에 극한적 투쟁을 벌여오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완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줄로 안다. 지금 새만금사업은 30년이 지나 제방이 완공돼 항만건설, 공항건설, 내부 십자로개통, 내부개발과 입주기업 등 새만금사업의 기초적 단계를 벗어나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온갖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인 새만금 운용을 하려면 3 시군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앞장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거대한 발전 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새만금 자치시를 건설하는데 선두 적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우선 1단계로 새만금 지역 내의 자치시를 건설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수정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3 시군과 새만금 자치시를 통합,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건설, 전북특별자치도의 서부지역에 대단위 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 군산외항을 새만금 신항과 일원화시켜 군산 새만금 국제항만, 군산 새만금국제공항, 철도, 도로망 구축 등 대단위 메가시티 국제도시가 탄생한다. 이러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서부지역에 커다란 발전의 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다.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50만 인구는 기본이고 궁극적으로는 1백만명 수용의 도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요인의 산업체 유치가 뒤따라주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새만금은 최소한 국제적 무대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이기주의적인 단위지역이 아닌 최소한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지금까지는 지역을 본위로 해온 거 틀림없다. 그러나 AI시대를 맞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30년, 50년, 1백년을 내다보는 멀고 긴 역사 앞에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각자적인 설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최소한 국제적 무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손색없는 메가시티개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 절대로 늦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작업을 하고 있어 곧 그림을 내놓을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우선 김관영 지사는 1차적 문제인 새만금자치시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전반적인 도정에 여념이 없겠지만 하급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김 지사 자신이 직접 챙기고 발로 뛰면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3 시군의 관할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북발전의 축을 이루는 새만금시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야 할 줄 안다. 사자성어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3 시군은 소의 보다는 대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는 것이다. 이제 작은 지역이 아닌 광야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자는 주장이다. 3 시군의 지도자들은 주민들과 난상토론을 거쳐서라도 어느 것이 우리 지역과 전북, 우리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모든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직결되는 사업들인 만큼 전북자치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의 효율성을 찾아 아시아의 허브요, 세계무대를 향하는 새만금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만금은 세계무대의 요람'이다 /김철규 시인,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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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8:08

통합의 악몽이 되살아 나고 있다

요즘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으로 완주군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필자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생긴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필자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투표 당시 완주군 선거관리위원으로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 본바가 있다. 당시 완주 군민들은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비난하며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그 날이 앙금 남아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인사들이 다시금 그때의 악몽을 되살리려 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의 핵심은 완주-전주를 하나로 묶어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완주-전주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을 되살릴 수 있을까? 어차피 완주-전주가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광역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통합하겠다는 것은 완주를 전주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논리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그나마 전주권에 있는 일부 단체는 통 큰 양보로 완주-전주 통합을 성사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오히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데 왜 통 큰 양보를 한단 말인가?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완주군민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통 크게 양보하자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완주군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 한 단체가 통합을 위해 20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안을 할까? 이 또한 완주군민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닌가? 완주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나 필자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으로 본다. 위 단체가 주장하는 20개 제안사업 중 하나이고, 완주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현재 완주군 상관 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설치문제가 그 것이다. 통합이 된다면 위와 같은 일은 더 쉬워질 것이다. 통합 전 원주군, 청원군, 가까운 익산군(함열읍)을 보라. 지금 그들은 통합 전의 상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로 승격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을 '완주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다. 완주는 전주보다 면적이 5배가 넓고, 수소특화국가산단을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의료원, 양질의 학교를 유치하여 정주요건만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전주시 다음가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력해보자.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완주군민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지금도 완주군민들은 완주-전주통합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예전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들 추어내기 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좀 아물어 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듯이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돌을 함부로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그때의 분열된 완주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때의 악몽이 되 살아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정호 변호사(호산 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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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36

오월에 청소년을 생각하다.

봄의 절정인 5월! 온천지가 초록 초록하다. 나는 이러한 자연이 숨 쉬는 모습을 보면 더 없이 행복하다. 날로 푸르러지는 산야와 대지를 보면서 파릇파릇 성장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생각해본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 은혜로 태어나 철없고 행복한 유년기를 거쳐 아동 청소년으로 성장해간다. 육신의 골격이 갖추어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 시민 사회 일원이 되어 간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사회성도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도 발전해간다. 부모 스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며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던지면서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가고 미래의 가치관을 정립 해간다. 필자는 30여년간 ‘익산법사랑 위원회’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학교폭력, 도벽 등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을 관찰하며 얻은 경험은 그들이 사고의 늪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교육문제이고 둘은 성인의 지지 없이 또래친구들과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내는 호기심과 의기투합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인성교육의 부족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이어받으며 자라고, 가정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토대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날 가족이라는 집단 가치에 앞서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부가 조화롭게 자기실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집집마다 자녀수 또한 적다보니 귀하게 허용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투정과 불만을 제대로 바르게 털어놓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도 많다.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바른 훈육 없이 청소년기에 도래하면 여전히 갈등 속에서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역에서 부부자자손손( 夫婦子子孫孫)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변화가 급변한시기에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와의 건전한 상호작용과 자신의 미래 삶에 모델이 되어줄 건전한 성인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커다란 행운이라 할 수 있다. 각자의 위치를 바로 알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최상의 인연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동청소년이 바른 이정표를 찾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가. 반성해볼 일이다. 가정에서 사회로 안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성장에 좋은 친구가 되고 훌륭한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여유와 자기성찰을 갖고 있는 어른인가? 부모의 품을 떠난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이제 가족의 역할만은 아닌 것 같다. 필자는 30여년전 3만 여명의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하는 ‘솜리 어린이 민속잔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그 때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 건전한 놀이마당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었고 마음이 뿌듯하였다. 아동, 청소년들은 놀이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노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받고 즐거운 소풍처럼 부모와 함께 즐겼었다. 5월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생각하며 오른 동산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은 더더욱 푸르고 아름답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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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10

산림청의 한지자원 연구를 촉구한다.

짧은 칼럼 한 편 쓴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훗날, 어디엔가 자그마한 양심의 불씨로 살아있을 거라는 한 가닥 기대로 이 글을 세상에 남겨 진실의 종자로 삼고자 한다. 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다. 한국 문화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중 한지가 바탕이 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인 한지를 제지하는 기술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등재된 일본과 중국의 종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부끄러울 정도로 일천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원료가 되는 닥나무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산림과학원은 닥나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지자원 연구보다 제지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전통종이의 가치 조명과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 더 이상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로서 주무부서의 무능과 시대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닥나무 연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종자 연구이다. 우선 닥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닥나무에 대해 김무열 교수가 1992년과 2009년에 제출한 “한국산 닥나무는 애기닥나무와 꾸지나무의 교잡종”이라는 연구 성과에 대해 산림청은 학문적으로 답해야 한다. 또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닥나무가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교잡종으로 추정되더라도 애기닥나무와 꾸지나무의 혼생으로 탄생한 자연 잡종인지 인위적인 교잡종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다음 닥나무 육종을 위해 닥나무 씨앗을 발아시켜 다양한 유전자를 통한 품종 개량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 전국 각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특산 닥나무 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산닥나무들의 섬유의 특징과 실제 종이로 생산되었을 때 어떤 물리화학 특징을 갖는지 실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닥나무는 수종에 따라 껍질에서 얻어지는 섬유의 양과 성분이 다르다. 지금은 대부분 백닥을 구입하여 종이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닥나무가 얼마가 섞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꾸지나무와 애기닥나무 그리고 닥나무 등을 대상으로 기준을 특정하여 각 나무별 섬유의 특징과 구성비를 조사 연구해야 한다. 현재처럼 원료의 장단점이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조선시대와 같은 우량 종이를 만들지 못한다. 그 다음 닥나무는 잔가지가 적고 눈의 양이 적은 종자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가지와 눈이 많은 상태의 백닥은 품질저하는 물론 티와 조롱 등 이물질 제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은 닥의 종자가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최적의 닥나무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율이 좋은 닥나무는 거름을 많이 주고 재배하여 빠르게 통으로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무의 성장 속도는 닥 껍질의 두께와 섬유의 구성 비율 그리고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는 등 우수한 종이 생산과 관계가 있다. 끝으로 닥나무는 성장 연도와 길이에 따른 하, 중, 상부에 따라 완성된 종이의 질이 다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다. 이상의 것은 닥나무 연구의 기초에 해당한다. 기초연구도 없이 한지가 세계최고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닥나무 씨앗 한 톨 심지 않으면서 우수한 종자를 개량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펙트는 녹슬거나 시들지 않는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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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09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방법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화재 건수 19만748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804건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대비 사망자는 20.3%(332명), 부상자는 23.0%(2,425명)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작동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전세대 소방시설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단위로 구획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에 대한 최근 강화된 세대별 점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활용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주요 점검방법으로는 다음의 사항과 같다. 첫째,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넷째,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다섯째,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매우 높으나 입주자 부재 등으로 소방시설 점점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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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15:40

농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MAY,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전국 곳곳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축제가 가득하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또한 한창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축제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볼거리로 오감을 충족하지만, 이에 반해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위한 모내기 준비로 하루가 부족하다. 필자는 요즘, 모내기에 손이 모자란 농부들 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해는 농민들이 함박미소를 머금도록 수확의 결실을 거두길 기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피땀 흘려 가꾼 한 해 농사를 포기하고 슬퍼하는 농민을 위로한 아픈 기억에 올해는 농민들 피땀이 제대로 된 결실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그동안 홀대받던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를 겪어내며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비책에 돌입하고 있다.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가 하면 먹거리 사재기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대비책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값 등 농업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과거 그대로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농민에 대한 미흡한 처우, 미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농업을 평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필자는 농민 행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선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찾기가 그 출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한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필자는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이 법률안으로 농민들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빛을 보기를 기대하며 ‘제2의 양곡관리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소망해 본다. 세계적인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도 21세기 최고 유망 업종으로 농업을 내세운 바 있다. 선진국 농업은, 최근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세계에서 다시 각광받는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농업인이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억이라는 수익, 바로 농부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농업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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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8:14

시외버스 경영애로 방치는 도민의 발을 묶고 운수 노동자의 고통을 부른다.

필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버스를 타면 승객이 많을 때도 10명 이상인 것을 자주 보지 못했고 3~4명이 타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이렇게 승객이 적으면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나겠구나하는 생각과 승객은 이 버스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면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에 시외버스 교통이 얼마나 고마운 이동수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의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버스요금이 높아지게 되어 교통약자의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고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가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가 늘어남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버스 요금을 사업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버스 운송에 사용된 부족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데 모두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것은 고비용이 필요하다. 옛날 서울시영버스에서 보듯이 운영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에 28개 항목이나 두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에 부족한 지원을 하여, 특히 전북은 운송환경과 수입이 열악해 사업자의 경영난과 운수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왕왕 본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 보호해야 할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버스는 멈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호 책임을 몰각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지원을 하여 버스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사업자는 적자라고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는 국민은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고 있을때 초조했던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자. 산간 벽지에는 청정한 환경과 전기 사용으로 TV와 인터넷 사용, 가전제품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나, 교통이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지역은 소멸 된다. 또한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으니 터미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외버스를 상대로 시설된 터미널이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는데 터미널인들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운송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년 평균 77.6%만 지원했으며, 금액으로 200억 9005만원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50억여원씩 부족하게 지원한 것인데, 이 경우 지출한 운송 비용을 직접 조사 확인하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같은 상태에서 운수 노동자들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운송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간을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북의 대중교통정책은 전북 도민의 이동권에 관한 중요한 도정으로 지역간 이동이 도민의 생활인데 도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른 도정이라고 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외버스운송사업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운수 노동자가 임금으로 불안없이 운전하게 하여 도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5.12 15:47

작업자 건강을 지키려면 방제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준비하고 대처한 사람에게 아픔은 없다. 상토주무(桑土綢繆)의 사자성어 뜻은“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농업에도 철저한 준비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 유통, 저장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 부담도 줄인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 중독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농업인에게 발생한 안전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기준으로 일반 산업보다 약 1.4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안전재해 중 하나로 농약 살포 작업 중 이거나 살포 후 조치 미흡으로 걸릴 수 있는 농약 중독이 있다. 농약 취급 작업자는 상업용 농약 생산 및 배합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 농업 및 공중 보건 문제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자와 보조원, 농약으로 처리된 경작지에 들어가는 농업 노동자, 농약을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근로자, 농약으로 처리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농약으로 처리된 물품을 다루는 비산업 종사자가 있다. 농약에 따른 질병은 대부분 급성이며 주로 흡입,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섭취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농약에 의한 주요 표적 기관은 피부, 눈, 호흡기 점막, 소화기 및 신경계이다. 농약 중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약 사용 시 가장 잘 실천하는 안전 지침 준수율은‘농약 살포작업 후에는 비누로 목욕을 한다’ 91.0%였으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지침은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한다’가 4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약 전용 보호구 착용은‘보호장화’가 전체 농업인의 53.5%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모자’ 40.8%, ‘농약 살포마스크’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직 보호구 착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① 농약을 담은 봉지와 병에는 농약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농약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방수성 의복으로 몸의 노출 부위를 감싸주어야 하며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 보호안경, 고무장화를 착용한다. ③ 농약을 살포한 날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어서 중독을 더 무겁게 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농약 중독과 재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지침서와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도 농약 사용준수를 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농약 사용 중 떨어짐, 쓰러짐 등 근로자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취급이나 사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농기계 사고 또는 농약 중독에 의한 질병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지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