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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림부 오늘 새만금 항소
농림부가 새만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농림부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또다시 시작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과 관련, 지난 6일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 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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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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