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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토위 소위 상정⋯'전주 대도시권' 신설 기대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도의 현안 법인 대광법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대광법은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은행 배드민턴 공희용, 전영오픈 여자복식 정상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 공희용(전북은행)-김소영(인천국제공항) 조가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공희용-김소영 조는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전영오픈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 조를 2-0(21-5 21-1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공희용-김소영 조의 우승은 강호 중국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예고됐다. 8강에서 세계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 조를 듀스 접전 끝에 2-1(19-21 22-20 24-22)로 였으며, 준결승전에선 세계랭킹 3위 장수셴-정위 조를 2-0으로 따돌리며 일찌감치 정상을 예약했다. 
‘수소-탄소-식품’ 국가산단 클러스터로 경쟁력 키워야
최근 후보지로 선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단 사이에 연계망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 ‘국가 초격차 산업을 이끌 전북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존 산단 간 연계망을 구축해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선정 이후 8년 만의 성과로, 전북의 국가산단은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흔들기' 22대 총선 뇌관되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22대 총선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북에서 안착 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 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서울로 재이전 시키려는 시도는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전망이다. 만약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는커녕 기금운용본부마저 빼앗긴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상의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직결되는 데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아직은 어색해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의 시간.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시민들 얼굴에는 어색함이 여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말끔히 정장을 차려 입은 청년 등 모두의 얼굴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가 보였다. 일부 시민이 흡연을 위해 턱 아래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오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물가상승·고금리에 휘발유가격도 오름세...서민가계 울상
가파른 물가상승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가격까지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북지역 서민가계가 3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기준 전북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1581.86원, 경유는 리터 당 1532.60원을 기록하고 휘발유 가격 최고가 1799원 받는 주유소까지 등장했고 리터당 1600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걱정과 달리 다음 주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반면 4, 5월에는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현재 상승분 가격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땅, 알아야 지킨다"⋯전북교육청 독도체험관 개관
"우리땅 독도, 우리가 알아야 지킵니다." 전북교육청 '독도체험관'이 부안군 변산면에 소재한 학생해양수련원에 들어섰다. 도교육청은 20일 학생해양수련원(원장 이상덕)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교육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도체험관은 △독도 일반현황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 △독도 체험 등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건립됐다. 특히 각 공간의 핵심 주제를 지역 특성과 조화롭게 결합해 관람객이 독도를 보다 실감이 나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했다. 
갑질로 5개월간 강등 2건⋯전북도 노조 "강력 처벌해야"
최근 5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공무원 2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청노조는 20일 "현재 갑질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내에서 미온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노조는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아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만약 갑질에 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노조 또한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올해 10억 들여 시민 디지털역량 키운다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격차를 느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잘 모르면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기초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오는 4월부터 운영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비 9억7800만 원 등 예산 10억6500만 원을 확보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시장 중심’ 도약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1단계 국가산단 지정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정부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한 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면서 익산이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됐다.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

전주을 재선거, 왜 치르는지를 생각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6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중앙당만 쳐다보고 지역 민심은 뒷전이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되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 인해 10명에 불과한 전북의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빠져 국회활동에서 지역을 대변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전력과 전북의 현안에 앞장서 뛸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는 초반 기세를 올린 임정엽 후보에 대해 김호서 후보의 비리 혐의 폭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점이다. 이들은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유력한 후보인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돌아섰다. 둘째는 정운천 후보를 제치고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김 후보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에 나와 15.54%를 얻었고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셋째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원내 진입여부다. 전국의 당원들이 전주에 모여 돕고 있고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넷째는 막바지에 등록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가 왜 치러지는가를 생각하며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사설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에 유치해야

기업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전북혁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공기관 유치 여부가 쇠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강차 전주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라고 해서 전북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잘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전북에 유력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한 총리는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LH사태는 전북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으나 최근들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전북 관련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연기금 특화에 필수적이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한국마사회 등을 전북에 배분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하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서는 아예 출마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사설

‘글로컬’과 지방대학

한때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수도권 1극체제가 고착된 대한민국의 수도권 밖 지자체에서 글로컬은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글로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기대뿐이었다. 사람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은 그 공간을 더 키웠고, 지방은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자구노력을 이어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긴박한 지방위기의 시대, 글로컬이란 용어는 쓰임새가 확 줄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글로컬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다. 5년 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이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다시 막대한 재정지원을 내세워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보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명칭만 바뀔 뿐 접근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름만 바꾼 지방대 지원정책이 발표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이어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을 내놓았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강력해진 ‘수도권 1극체제’ 속에서 지역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민망할 정도다. 지방대와 지방 위기의 원인은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감소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벼랑 끝 위기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서 추진하는 이 정도의 졸속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목대

“50+ 나도 PD다”

대학졸업 후 일 년여 남짓 서울 생활 접고 전주에 정착한 지 35년, 털끝만큼도 서울 생활 동경하지 않고 지방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두 어번 직업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내 고장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이곳의 땅과 물과 바람을 사랑한다. 내가 하는 일의 시작은 지역이며 지향점 역시 지역의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나의 관심은 온통 지역으로 천착된다. 지역방송의 라디오 PD로서 이왕이면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더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분별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아서 또한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유와 성찰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1월 2일부터 전북원음방송 로컬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제작 진행을 맡아 새롭게 기획한 코너 중 '50+ 나도 피디다'라는 방송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50+ 어른학교' 프로그램가운데 시민라디오 교육 수료생이 만드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원음방송의 문을 열었다. 매주 화요일 전주평생학습관의 라디오 커뮤니티 1기 2기 회원들이 다양한 지역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생방송과 함께 유튜브로도 제공된다. 나는 PD로서 구성 제작 진행의 과정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드리고자 한다. 인터뷰 녹음 과정이나 편집이 다소 서툴기는 하더라도 이 역시 진정성에 무게를 두고 숨소리까지도 귀 기울였다. 전주시평생학습관 낭독프로그램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CD를 제작하여 전달한 사연을 시작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미화원의 노고와 애환을 담은 ‘엄동설한 달빛아래 선 거리의 천사’, 생활지원사, 작은 도서관 등 알찬 소식이 쏟아졌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현장 취재도 다녀와서 수상소감도 생생하게 전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편을 방송할 때는 ‘다소 진부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감동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동장님 인터뷰에는 (라디오임에도) 뭉클함이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의 자긍심은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세탁소 주민은 “천사의 마을에 살고 있으니 나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웃 돕기에 쓰려고 따로 모은다.”라고 말해 큰 감동을 주었다. 아, 이렇게 착하고 순한 이웃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지난 14일 방송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마냥 신나기만 할 것 같은 신학기, 말도 설고 문화도 어색한 다문화 가정 특히 어머니의 애환이 새롭게 다가왔다. 특히 외국인과의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팀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표면적인 사회문제를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풀이하는 능력은 커뮤니티 회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다. 현장요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방송으로 담아내고 있기에 어떤 점에서는 더욱 깊이가 있다고 본다.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다. 따뜻하고 정겹다. '50+ 나도 피디다'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PD인 나도 궁금해진다. /김사은 전북원음방송 PD

문화마주보기

바쁘기만 한 익산역!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를 활용하라

익산역은 과거 이리역이라 불리던 역으로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 호남에서 가장 바쁜 역이라고 한다. 남쪽으로는 호남선 열차와 고속선 KTX를 이용해 목포, 나주, 광주 송정역 등을 갈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울, 용산, 영등포, 광명 등으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익산역은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라 불리운다. 열차시간이 겹칠 경우 플랫폼에 한꺼번에 열차가 동시에 정차하는 모습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한다. 호남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광주 송정역이나 영남의 중심역인 동대구역처럼 바쁜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역 주변은 바쁜 곳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다른 역사와는 다르게 주변은 그다지 번화한 도시가 아니다. 구도심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고 여기 저기 빈 점포들이 있는, 주변은 공동화가 되어버렸다.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의 역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호남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으로 알려진 광주 송정역으로 눈을 돌려 보자. 광주 송정역은 경전선의 종착역이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 전남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역 주변은 광산구청과 떡갈비 거리, 송정 5일장 등이 즐비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송정역과 함께 명맥을 같이한 매일시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기도 하다. 교통 핵심을 활용한 개발 계획도 화려하다. KTX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거점형으로 자동차산업 연구단지와 창업지원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 단지를 계획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영남의 교통 중심역인 동대구역 주변은 어떤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이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벤처밸리를 구축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 서비스센터, 콘텐츠센터, 창업지원기관이 즐비하게 들어서 최고의 기업환경을 구축했다. 내∙외부 어디서나 일터가 되고 놀이가 되는 경계를 허문 도심형 경제 여건을 만들었다. 모든 건물은 스마트한 환경으로 통합해 공공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바로 거점형 교통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교통과 경제는 상호 필수조건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라는 점이다.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이 모이고 활동하는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가장 큰 소통공간을 구축한 동대구역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가장 바쁜 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교통과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나온 역세권 개발이 이제야 본격화 한다고 하니 미래의 역세권을 기대해 본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시설도입 연구방안 보고서에서 세계적 수준의 철도망을 활용한 근린형 모빌리티 거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열차보다 바쁜 열차보다 생활거점형, 수익거점형 열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물리적으로 보다 빠르고 원만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여곡절 많았던 이리역의 아픔들을 기억해 보자.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를 꿈꾸며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라 불리워지는 자존심을 이제라도 세워주는 익산역을 만들어 볼 때다.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경제칼럼

선거여론조사

이번 4.5.(수)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될지는 유권자들과 후보자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거여론조사’라는 수단이다. 선거여론조사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 의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중앙여심위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유선전화 보유율 및 재택률 하락 등 전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21년 11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과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100분의 60 이상 응답받도록 노력하는 ‘권고 무선 응답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2년 양대선거는 법과 규칙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조사기관만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간혹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하여 사용되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규제와 통제여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국민과 언론, 사회가 부적절한 여론조사들을 걸러내고 퇴출하게 시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정확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좋은 여론조사’를 판별하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본래의 기능과 효용에 어울리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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