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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선거, 정책 사라지고 ‘사법 공방·조직 정치’만 남았다
조승래·윤준병 연일 ‘김관영 맹공’...정책 경쟁보다 조직 동원·네거티브 공세 선거 전략에 피로감
 
난도 높아진 전북지사 선거, 자신감 보이는 민주당?…현실은 최대 격전지
6·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모양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약진하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등 당의 ‘텃밭’인 전북도지사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전북도지사·교육감·재보선 쟁점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13일 간의 본격적인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주요 승부처마다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남은 선거기간 전북 민심을 움직일 핵심 쟁점과 판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 갈등 ‘도미노 이탈’ 현실화…전북 곳곳 번지는 무소속 출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랐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 정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북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란 점에서 이번 균열은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지역 정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사업 선정…5년간 200억 확보
전북대학교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핵심 사업인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거점국립대의 인문사회 연구 기반 강화와 지역 정주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선정 대학에는 연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원이 지원된다. 
조지훈‧이원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원팀으로 전주‧전북 성공”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0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원팀으로 전주와 전북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동반자를 선출하는 시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는 진짜 지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안호영의 꿈, 도정 2기서 잇는다”...용인 반도체 이전 등 승계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안호영 의원과의 정책 연대를 재확인하며 “안호영의 꿈을 김관영 2기 도정에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호영과 김관영의 정책 연대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만큼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 없다더니 경매”···축산농가, 사료업체에 수억 채무 호소
군산의 한 축산농가가 글로벌 사료업체로부터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도 수억원대 채무상환 요구와 축사 경매 절차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축산농가 운영자 A씨는 2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사료업체인 C사를 믿고 위임장 작성 등 자금 전달 과정에 협조했을 뿐인데 타인이 안고 있던 기존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축사와 토지, 주택까지 잃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노선 늘린다...김해·청주 공항버스 신설
국토교통부가 전북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고속버스 등의 노선을 증차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20일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북에 공항버스 노선 3개, 고속버스 노선 2개, 직행버스 노선 1개를 신설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항버스 노선은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 총 3개의 노선이 신설된다. 
배구냐 농구냐⋯실내체육관 짓고 있는 전주시, 프로구단 유치 고심
전주시가 내년 개관 예정인 실내 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여자 배구·농구 구단 유치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 중인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실내 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응애응애'...전북 출생아 수 2년 연속 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특별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도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 이어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북형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23년 역대 최저치인 6622명에서 2024년 678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7041명을 기록했다. 
“전북 청년들의 상상이 지역의 미래로”…익산서 청소년박람회 개막
“전북 청소년들의 상상이 지역의 미래로 피어날 것입니다.” 20일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 첫 날,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 전북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오전 10시 개막식에 맞춰 지역 곳곳에서 익산을 찾는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오피니언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거리마다 유세차가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바야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개막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그동안 전북지역 선거판이 보여준 행태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고소·고발과 비방만 난무했기 때문이다. 우선 도지사·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정책대결과 멀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북도지사 선거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 간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맞고발이 주를 이루었다. 미래 먹거리나 청년 자립을 위한 촘촘한 각론 대신 중앙정치권의 대리전 구도로만 소비되며 도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전북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자리거래 의혹이나 과거 기고문에 대한 대필·표절 시비 등 정책 외적인 폭로전이 이어지며 교육 선거마저 진흙탕에 빠지게 했다. 전통적인 특정정당의 ‘텃밭 정서’에 기대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함에 빠진 후보들은 주민의 삶을 바꿀 정책 발굴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 공약집에는 중앙당의 거대담론이나 굵직한 슬로건만 복사해 붙여 넣은 수준의 선심성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에서 이제라도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과감히 멈추고, 실현 가능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거창한 토목개발이나 장밋빛 슬로건 대신, 당장 고물가에 신음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을 바꿀 생활 밀착형 복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실질적인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등 전북 고유의 특성에 맞춘 각론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마땅하다. 혼탁한 선거판에 브레이크를 걸고 선거 분위기를 정책 대결로 전환할 주체는 유권자뿐이다. 근거 없는 비방과 선심성 공약은 과감히 거르고, 우리 시·군의 제한된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냉정한 안목이 필요하다. 후보들은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오만을 버리고 도민의 삶 앞에 겸손하게 정책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향후 13일간의 레이스가 전북의 미래를 구하는 품격 있는 정책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국가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짜는 국가전략이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새만금이어야 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하며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점은 명확하다.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물류 인프라, 그리고 이차전지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집적 가능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선포식 이후 비록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출발선도 앞서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새만금국가산단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돼 에너지 자립, RE100 산업단지 실현의 든든한 토대를 확보해놓았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전북도민의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 19일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군산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RE100 산단 새만금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도민의 열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도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7대 광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RE100 산업단지 정책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상징성과 효율성을 잃는다면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최적지가 바로 새만금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RE100 산단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 전북지역 14명의 시장과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260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특히 이번에는 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기에 평범한 이들도 바로 주위 이웃사람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등록한 사람만 무려 451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와 관련해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돌기 마련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다. 단 하나의 선거, 즉 도지사 선거전이 블랙홀이 되다시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다. 평소 가장 이목을 끌기 마련인 시장군수 선거조차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느낌이며,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조차 묻히는 분위기여서 후보나 캠프측이 발을 동동 구를정도라고 한다.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민주당 계열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을뿐 제대로 된 본선이 없었던 전북에서 이처럼 본선이 뜨거운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전북지사 선거전은 대리비 지급, 식사비 대납의혹, 제명과 무소속 출마, 안호영 의원의 단식과 당 대표의 공정성 논란 등 메가톤급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현 지사간의 팽팽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결과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세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참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은 그간 전북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민주당 계열의 전북지사 후보는 후보가 몇명이 나오든 득표율이 최소60%대, 많으면 80%대에 이르는게 상식이었다. 지난 8번의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가장 격차가 적었던 것은 2006년 치러진 제4회 선거였다.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가 48.08%, 민주당 정균환 후보가 36. 53%를 얻으면서 그 격차가 11.55%에 불과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파로 민주당이 난파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균환 후보의 득표율은 매우 놀라운 수치였음에 틀림없다. 어쨋든 선거다운 선거 한번이 없었던 전북에서 시장, 군수도 아닌 도지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유권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유종근 전 지사가 재선하던 당시, 단독 후보로 나섰던게 전북의 실상이었다. 전북지사 선거전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갖는 함의가 크다는 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지역정치권은 물론, 중앙당 풍향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다. 단순한 추인 절차에 불과했던 전북지사 선거전이 적어도 이번 만큼은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거의 의미를 되찾는것 같다. 그래서 블랙홀은 꼭 나쁜게 아니다.

오목대

민주주의 광장에 세워진 졸속 정치 조형물

민주주의의 광장이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이 선거를 앞둔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에 의해 훼손됐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감사의 정원’이 개장했다. 지상부의 ‘감사의 빛’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지상부의 조형물이 광화문을 연병장처럼 만들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조형물은 시장이 직접 밝혔듯 ‘받들어총’형태의 6.25m 석재 조형물 23개로 구성됐으며, 이는 22개 참전국과 한국을 상징한다고 한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당초 22개 참전국의 석재를 모두 기증받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석재는 7개국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왜 하필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개장했냐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밝힌 ‘감사의 정원’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까닭인지, 앞서 밝혔듯이 조형물의 핵심 콘텐츠인 석재 기증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설치된 7개국을 제외하고, 5개국은 연내 추가 조성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나머지 10개국은 아직 기증하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7개의 조형물에는 기증한 나라의 국기와 명패, 설명 안내문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만 15개의 기둥은 안내문 하나 없이 비어있는 상태다. 완성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준공식을 강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선거용 졸속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소이다. 광화문광장은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역사적 공간이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의 함성이 가득했던 곳이고, 촛불집회와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 주권의 힘을 보여준 곳이다. 그 한복판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형 조형물을 급하게 설치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불과 4~5km 거리에는 대한민국 전쟁사와 참전국 추모 기능을 이미 갖춘 용산 전쟁기념관 이 자리하고 있다. 감사와 추모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공간적 맥락 측면에서도 용산 전쟁기념관이 훨씬 더 어울리는 장소였을 것이다. 거대한 총기 형상의 조형물 디자인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단순히 ‘미관을 해친다’, ‘양갈비를 닮았다’는 평에 더해 일부 시민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받들어총을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대왕과 동상과 한글 글자마당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에 설치되면서, 세종대왕이 마치 창살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간 연출이 단순히 이벤트성 혈세 낭비를 넘어,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한복판에 군사적 상징물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온 역사를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역사와 기억이 축적된 광화문광장은 한 정치인의 치적을 과시하는 전시장이나 잘못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공간이 돼선 안 된다.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모두의 가치를 담는 열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을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정단상

초과이익 차지하기의 관계경영학

지금 이 시점의 최고 화두는 ‘초과이익 나눠먹기’가 아닐까 싶다. 반도체 분야의 호황으로 한 회사가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여 주체를 못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고 피투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도 자기들도 역할이 있었으니 자기들 몫을 내놓으리고 한다. 이에 더하여 최고 정책처인 청와대 고위관리도 국민들에게도 나누어주자고 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것을 제도화하라고 한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간 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회사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300조원이 예상되는데,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에게 호황기에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면 불황기에는 월급을 삭감할 것이냐고 묻자, “이미 불황 때 조금 받거나 안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적게 받거나 안 받을 생각이다. 그러나 임원들은 우리가 0% 받을 때 3880억원 규모의 성과급(이에 대해 회사는 실적과 관련 없이 임원이 된 3년 후 받는 중장기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을 나눠 가졌다. 직원들은 희생하는데 임원들은 희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조정 결렬 이유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 및 투명화를 요구하는데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업을 하면 최대 100조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중재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7%의 호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신기루이다. 반도체는 경기변동의 사이클이 잤다. 호황과 불황이 짧은 기간으로 변동한다. 경제학에선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한다. 이 3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낸다. 성과가 발생하면 3요소에 적절하게 배분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의 고용 형태를 보면, 법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나 자본가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특정 회사 형태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몇 배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매년 노사가 체결하는 급여 계약 이외의 경영 성과는 회사의 몫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6~7%나 되는 엄청난 돈을 1년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대해 고운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1인당 7억원이 넘는 액수라고 하니 소시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큰돈이다. 그것도 전체 생산라인을 18일 동안이나 멈춰 세워 100조원의 손실을 볼모로 하는 것은 불로 날아드는 부나방과 같은 짓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은 것은 반도체 부문의 선방 때문임을 잘 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는 뜻이다. 이 회사의 노사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분규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 지원하여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타향에서

새만금 행정통합, 샌프란시스코에서 배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두 도시, 북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남부의 로스앤젤레스는 프로야구·농구·미식축구에서 저마다 독자적인 팀을 보유하며, 지역 라이벌 의식만큼이나 도시 발전의 궤적도 뚜렷이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883년 뉴욕 고담스(New York Gothams)로 출발해 1886년 뉴욕 자이언츠로 개칭한 뒤, 1958년 샌프란시스코로 연고지를 옮겼다. 월드시리즈 우승만 8회. LA 다저스 역시 같은 해인 1883년 브루클린에서 창단되어 1958년 LA로 이전했으며, 월드시리즈 우승 9회를 자랑한다. 두 팀은 역사의 뿌리도, 이전 시기도 똑같지만, 지금은 리그 최고의 라이벌로 매 시즌을 불태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팀의 승패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灣) 일대의 도시들이 걸어온 광역 협치(廣域 協治)의 경험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주변에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산호세·프리몬트·헤이워드·버클리 등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만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고속도로망이 뻗어나가고 교외 주거지가 급팽창하면서,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더 이상 한 도시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1961년, 지역 공통 현안을 광역적 시각으로 다룰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 최초의 지방정부협의회인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베이 지역 정부 연합)를 결성했다. ABAG는 출범 이후 주택·교통·경제개발·환경 등 광역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1970년에는 베이 지역 최초의 종합 광역계획인 「지역계획 1970~1990」을 수립했다. 2021년에는 약 4년의 작업 끝에 2만여 명의 주민 의견을 반영한 「Plan Bay Area 2050」을 채택했다. 주택·교통·경제·환경 4개 분야에 걸친 35개 전략과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비전으로, 2050년까지 영구 저렴주택 100만 호 공급, 저소득층 대중교통 요금 개혁, 일자리 훈련 및 기본소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강제력 없이도 101개 도시와 9개 카운티를 하나의 테이블에 모아 60년 넘게 광역계획을 이어온 것, 그것이 ABAG의 가장 큰 성취다. 새만금 권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품은 광활한 방조제 안쪽에 대규모 호소(湖沼)가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수변도시·산업단지·연구단지·관광단지·농업용지·공항·철도·항만이 층층이 포진해 있다. 기존의 군산·김제·부안 세 자치단체가 권역을 에워싼 채 각자의 행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 중인 새만금수변도시(인구 4만여 명 규모)는 그 틈새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중이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서 네 주체를 단번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주민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샌프란시스코만의 경험은 하나의 나침반이 된다. 행정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중장기 과제로 두되, 우선은 군산·김제·부안과 수변도시가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 현안부터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통합 도시계획, 환경 관리, 산업 기반 조성 같은 과제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한 가정을 꾸리듯이, 새만금 행정통합 역시 신뢰와 협력의 축적 위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통합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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