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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속보] 전주시민들 불안케 한 송천동 출몰 들개 3마리 포획

전주시가 송천동에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한 들개 5마리 중 3마리를 포획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송천동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들개 무리 5마리 중 3마리가 포획틀을 통해 포획된 것이 확인됐다. 포획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 중이며, 개들에게서 등록 내장칩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설 명절 내내 ‘포근한 날씨’...연휴 초반 안개·풍랑 특보 예상

설 연휴 기간 전북 지역에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귀성길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연휴 첫 날인 14일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15도, 15일은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아침 최저 기온 0~3도, 낮 최고 기온 9~13도로 예보되는 등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군민 대승적 통합 결단을”...상생 기본소득 등 약속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 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민의 대승적인 통합 결단을 호소했다. 우 시장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국가의 지원과 도민의 지지, 정치권의 뜻이 하나로 모인 지금 완주군민의 위대한 결단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시장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천명한 국정 기조 속에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완주군민을 향한 3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부안군의회, 한전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12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절차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주민 참여가 보장된 법정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한 채,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고했다. 

운영 중단 직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 ‘안간힘’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농가·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적법성과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매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 화산공원 일대에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추진한다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이 추진된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북컬링 등록 선수 65명(전북도청, 전북컬링연맹, 전주시 초·중·고등학생 등)이 사용하는 컬링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각종 컬링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예산 지원,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학생 이용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 ‘군민 뜻’ 정부에 전달

부안군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안군민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군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날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부안권역을 RE100 기반 산업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법원, ‘연구비 편취’ 국립군산대 전 총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완주군의회, 전북권 보훈병원 건립 촉구

완주군의회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내 보훈병원이 전무해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타 지역으로 장거리 진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훈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