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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전북일보·한국청년회의소 공동 주관 전북도지사 첫 토론회...전북 통합·산업 전략 집중 논의
 
[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토론자 간 상호 토론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과 도정 성과, 정책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질의와 반박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김관영 지사는 안호영 의원을 지목해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의료 캠퍼스’ 구상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물었다. 
김제시의회 대폭 물갈이 ‘예고'...정원 14명 중 9명 개인사정 '자리바뀜'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환점으로 차기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예고돼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제시의회의 정원은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그러나 제9대 의회 회기 중 1명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기 제명됐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에 도전하는 3명과 지역농협 조합장 출마와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출마를 포기한 3명, 비례대표 2명 등 의원 정원 14명 중 9명의 ‘자리바뀜’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이번 6·3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신인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전주·군산, 종량제 봉투 일시 품귀…전체 재고는 충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도내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829만장이다. 이는 약 150일분에 해당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도는 전했다. 
익산시 “종량제봉투 1인당 5장씩만”...사재기 차단  '구매 제한' 권고
익산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생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을 막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 제한’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최근 종량제봉투 제작 원료(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27일 시는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종량제봉투 공급·유통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주시장 '빅3 후보' 공약 격돌… 대변혁·재정혁신·청년 자립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 1번지' 전주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나서는 이른바 '빅3' 후보들이 청사진을 담은 핵심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예비후보와 강력한 도전자인 조지훈·국주영은 예비후보는 각각 '도시 확장과 대변혁', '재정 위기 극복', '청년 자립과 정주'를 키워드로 내세워 바닥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저를 뽑아달라”…민주당 순창군수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관한 순창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27일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연설회에는 임종철 예비후보자와 최영일 예비후보자 등 2명의 예비후보자가 연설에 나선 가운데 주민 400여명이 후보자들의 연설을 경청했다. 
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학”
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제10대 총장(환경공학과 교수)가 27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김강주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60.84%의 지지를 얻어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으며 최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0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제기됐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정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제시 전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김제시 청원경찰 B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장기화하고 있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상여 행진을 통해 행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27일 자임유가족협의회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임추모공원에 집결해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상여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 협의회는 “우리는 슬픔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의 허가를 믿었던 대가가 방치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힐링시설인데 주말에 문 닫아요?...국 치유의 숲 운영방식 논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는 시설이 주말에 쉬는 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들은 오지 말란 말입니까?” 힐링과 치유를 표방하며 문을 연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정작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논란이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통상의 공공시설이 주말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면서,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름축제’ 지향한 전주세계소리축제 2년 만에 가을로 유턴?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임 집행부가 축제 개최 시기를 가을로 되돌리고, 올해 개막공연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전 차별성 확보를 위해 ‘여름축제’로 변경한 것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철 조직위원장은 축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오피니언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한미 MRO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 군산조선소가 서게 됐다.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피지컬 AI 사업과 조선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북이 일대 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군산조선소 활성화 여부에 달리게 된 셈이다.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맨 먼저 가동 중단이라는 유탄을 맞았던 군산조선소는 어렵게 부분 재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HJ중공업 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 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조선업계의 이목이 온통 군산에 쏠리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선박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K-스마트 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 중립에 발맞춘 친환경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등 MRO 산업까지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조선소 가동 물량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HJ중공업은 지난 1월 국내 중형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MRO 거점으로 키울 현실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칠전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이 BNK부산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2600억원(약 1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의 하나다. HD현대는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등 상생 기류가 확연히 읽힌다. 이는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국내 조선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군산이 서해안 일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구조물 생산에 필수적인 넓은 부지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에 전북에서부터 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시민단체와의 법정 다툼 속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일단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공항 건설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항 건설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항 건설 절차는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유보된 상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말 그대로 ‘당장 멈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법적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판단은 본안 사건 항소심에 달려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운명과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다. 1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은 모두 국민적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다. 먼저 이러한 쟁점에 대응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치밀한 논리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이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전북의 하늘길이 처음 열린 것은 1970년 8월이다. 지금의 군산공항이 아닌 군산시 나운동 비행장(현재 군산예술의전당 주변)에서 대한항공이 서울(김포)행 비행기를 띄우며 첫 여객 수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오일쇼크와 수요 감소 등으로 4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18년 만인 1992년 12월 현재의 군산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김포)과 제주 노선을 취항하며 전북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항공사가 바뀌고 노선이 축소되는 부침 속에서도 군산공항은 전북 하늘길의 명맥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한 시기도 있었지만 한정된 노선에도 매년 30~40만 명의 도민들이 이용해 왔다. 2023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미 공군의 활주로 보수공사로 군산공항이 폐쇄된 기간 이용객 변화는 전북 하늘길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공사 시작 전인 2022년 41만 명에 달했던 군산공항 이용객은 2023년 17만 3000명으로 무려 60% 가까이 줄었다. 주목할 점은 사라진 발길의 행방이다. 같은 기간 광주공항은 2.7%, 청주공항은 16.4%나 이용객이 증가했다. 군산에서 사라진 23만 명의 발길이 고스란히 이웃 동네 공항으로 흘러 들어갔다. 군산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민들의 ‘항공교통 복지’는 불만족스럽다. 정작 원하고 필요한 시간에 항공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의 셋방살이와 보안상의 이유로 군산공항에서는 항공기가 밤을 지새우는 ‘박기(泊機)’를 못한다. 군산공항에 도착하는 민항기는 밤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하고, 군산발 첫 비행기는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날아 오른다. 인근 광주나 청주공항이 오전 9시 이전에 첫 비행기를 띄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산공항의 ‘느린 첫 비행기’는 도민들의 이른 새벽 광주나 청주로의 ‘원정 이륙’을 재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름값은 물론, 이동에 쏟아붓는 시간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군산공항은 우리 곁 ‘반쪽짜리 공항’에 머물러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항공 주권’을 되찾는 시작이다. 미군 기지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관제권을 행사하고, 24시간 자유롭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우리만의 마당’을 갖는 일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설 새만금에 아침 일찍 비즈니스를 위해 떠나고 밤늦게 돌아올 수 있는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신공항은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전북 도민은 화려한 국제공항의 외형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내 집 앞마당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동의 권리’를 바랄 뿐이다. 새만금 신공항이 ‘남의 집 활주로’의 서러운 셋방살이를 끝내고 ‘이동의 권리’를 되찾아줄 열쇠가 되면 안될까.

오목대

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

MBTI, 사주, 별자리, 에니어그램. 예전에는 혈액형이었고, 요즈음에는 점성술까지. 미지에 대한 파악일 수도, 재미일 수도 있는 다양한 기호(記號)에 대한 열풍들은, 단순 가십이나 오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이러한 관심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관심이 자신을 설명해 줄 명확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규정이나,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직접 선택한 언어로 실존을 서술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보인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감각이지만, 아직 언어가 되지 못한 어떠한 ‘것’을 명료한 근거와 함께해 꺼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나 명료하게 서술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2024년, 개인전 ‘태세:‘그것’이 [이:름]이 되-려면,’을 준비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순간의 두려움을 작업한 적이 있다.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구조적·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불명확한 잔여들에 구체적 형상과, 고정적 명칭인 [이:름]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제작된 이미지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형상들이었고, 타인과 상호할 수 있는 기호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의되지 않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인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장(場)’을 구성하는 일이 필요했다. 다가오는 4월 4일에는 기획의 글 등으로 참여한 ‘어반스트라이커즈 전주’의 ‘BOLD vol 5:GOOD’이 준비되고 있다. ‘없다’라고도 불리는 지역 내 전자음악 ‘씬(Scene)’을 신(神)을 부르는 ‘굿(巫祭)’과 연계해 씬을 ‘드러내고자’하는 자리이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상호할 수 있는 장(場), 같은 언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함께 발화할 수 있는 맥락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11월에는 상호하지만, 맥락의 변화를 목적하는 장모리 개인전 ‘퀴어실존(가제)’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될 당시엔 유효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맥락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퀴어함’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며, 누구나 약간의 ‘이상함’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로 나아가려 한다. 그렇게 [이:름]은 불리워야 한다. 상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려만 지는 피동적인 대상이 되어선 안되고, 아예 다른 대상들로부터 잊혀지는 유령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완결되지도 않는다. 삶이 고정될 수 없듯, 영원히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MBTI 등의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지 모른다. 삶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세밀하고 명료한 언어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완전히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불완전하기에 편리한 기호들. 예술가들은 이 과정을 ‘신병(神病)’처럼 앓는다고 한다. 풀어내지 않으면 병이 나는, ‘이름 없는 상태’를 ‘작업’을 통해 해소한다. ‘이것’이 상호할 수 있도록 이름을 함께 불러주기를 청한다. 언어를 구축하고, 사회의 언어로 확장시키고, 정의된 것들의 맥락을 다시 확인하고, 해체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름 짓는 ‘내림’의 연쇄들이다. 이러한 ‘내림’의 과정에선 어떤 [이:름]을 받게 될까? 막연하지만, 조금 낙천적인 기대를 가져본다. 나는 다재다능한 AB형이니까.

청춘예찬

대한민국의 생명선 ‘바닷길’이 위태롭다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금세기 최대의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붕괴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는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종종 써먹는 방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좁아(양방향 각 3㎞) 봉쇄가 수월하다. 기뢰를 부설하고 연안에서 미사일과 드론, 소형 고속정으로 공격하면 세계 최강인 미국도 대책이 막연하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국제법으로 강제할 명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해협을 여는 게 전쟁의 목표가 돼버렸다. 이는 2024년 3월 후티 반군의 상선 미사일 공격과 함께 상선 보호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기존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상선을 공격하는 미사일 요격은 최첨단 군함만 가능하다. 미국은 근본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후티 반군 발사 기지를 타격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혼자로는 힘에 겨워 다국적 연합해군(Combined Maritime Forces, 40여 개국)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광활한 해역에 비해 군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09년부터 청해부대 1척이 대 해적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관련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청해부대의 임무 해역 변경, 소해함 추가 파병 등 방안을 고심 중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날로 험난해지는 바닷길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 국가인 한국에게 해로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년 청해부대의 국회 연장 심의를 받을 때마다 애를 먹는다. 한국은 수출입 관련 10여 개의 국제 항로를 이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말라카해협, 대만해협 등 초크 포인트가 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 길이 막혀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손실이 막대하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모방한 여타 초크 포인트에서의 위협이 우려된다. 2024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90.9%이며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한다. 통계에 의하면 해로가 막히는 경우 하루 6천520억원, 한달이면 19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석유의 경우 비축량(약 1억9천만배럴) 대비 하루 소비량(280만배럴)을 고려 시, 산술적으로 68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 유류 소비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기타 식량과 생필품 등을 고려 시 훨씬 짧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동맹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를 불허해 해양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게 치명적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다.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이 쇠퇴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가 무너진 결과다. 반면 중국은 파격적인 해양 팽창정책을 펼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미국 대비 230배의 조선 능력으로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며 2024년 군함(미 295척 vs 중 380척)과 상선(미 82척 vs 중 7천 척) 숫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가 도와야 한다” 말했겠나? 이런 상황에 한국은 유사시 전쟁물자를 수송할 선단과 보호 대책이 없다. 작전계획에 의하면 미국 증원 전력과 군수 물자를 미국이 수송하게 되어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를 대체할 우리의 동원 선박은 양육 항만에 도착한 물자를 연안에서 수송할뿐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통과하는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최악이다. 많은 전문가가 대만사태와 한반도 분쟁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북·중·러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자칫 한반도가 봉쇄될 수도 있다. 하루빨리 동원 선박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 상선대를 구성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운은 경제를 넘어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산업이다. 범국가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금요칼럼

21세기 지방자치 ‘리더의 조건’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지 서른 해가 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몸소 체험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리더십 평가 기준 중 후보자들의 역량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시선 일부는 과거의 관습적인 틀이나 후보자의 외형적 모습에 대한 호,불호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있거나 편견의 잣대로 검증한 적은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며 행정 인프라가 미비했던 시절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활동가형 리더십’이 미덕으로 통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는 방대한 빅데이터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수조원 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전문 행정 조직이다. 이제 지방행정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직접 삽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야전 사령관’의 역량이 아니다. 조직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여야 한다.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이끄는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하거나 트럼펫을 불지 않는다. 그의 진정한 힘은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체적인 곡의 해석인 ‘비전’을 제시하며,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데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인 역량이 아니라 수백,수천명의 공직자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전략적 사고력’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혜안’,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를 견뎌내는 ‘정신적 단단함’이다. 유능한 리더는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다 해내야 한다는 독단과 만능주의에 빠지는 대신, 유능한 참모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효율적인 보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리더 개인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펼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더 한 명의 활약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리더의 부재 시 즉각 멈춰 서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 시스템은 리더의 활동 범위와 상관없이 시민의 삶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후보자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경험의 깊이’와 ‘조직 운영의 철학’, 그리고 난제를 해결해온 ‘실제적인 실력’이어야 한다. 또한, 리더가 지닌 고유한 삶의 궤적과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후보라면 향후 정책 구현 과정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의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택 가치는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본질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결국 단체장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기초적인 잣대는 오직 두 가지다. 공직자로서 결함이 없는 ‘도덕성’,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다. 선입견과 편견의 잣대는 이 본질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혈연, 지연,학연, 등의 친소관계에 따라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도덕성과 복잡한 행정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유능한 경영자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후보자와의 관계나 겉치레에 휘둘려 전문성과 검증된 경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역 사회 전체의 커다란 손실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향후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겉모습에 대한 단순한 품평회가 아니라, 누가 우리 지역이라는 거대한 조직 을 가장 아름답게 조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를 가려내는 성숙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의 무게와 그간의 성과를 냉철하게 비교하는 혜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짓는 진정한 유권자의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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