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짜계정 댓글 기승···6·3 지방선거 여론 왜곡 ‘비상’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핵심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짜 계정과 익명 계정을 활용한 조직적 댓글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실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디지털 선거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도의회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경쟁력 확장” 한목소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 부산 측의 반대 입장에 “금융중심지 분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확장 전략”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25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부산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나눠 먹기식 정책’이자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지역 경쟁의 관점에서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주장은 부산지역의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통합법 상정에 국회 전면전…특별자치시도 특별법 통과 이달 넘기나

여야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과 개정안들을 이달 안에 심사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국회가 지난 24일부터 광역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 법안들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실제 열리느냐다.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민주당…위헌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손질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다, 당 안팎은 물론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까지 조문의 모호함에 따른 위헌 소지 우려가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전북교육감 후보들, 민주진보 후보 사퇴 천호성 '직격'…“비겁한 퇴장"

“민주진보가 진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포장지였습니까? 검증 앞의 비겁한 퇴장은 ‘무책임한 도주’입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검증 준비 중 급작스레 전북 민주진보 후보를 사퇴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천호성 후보가 교수로 재직중인 전주교육대학교는 즉시 천 후보의 집필물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최경식 불출마에 지지층 향배 촉각…차기 남원시장은?

최경식(60) 남원시장이 재선 도전을 접으면서 남원시장 선거 구도가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을 유지해온 그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변수로 떠올랐다. 최 시장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제9회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과정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의장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