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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숨긴 민주당…단체장 출마예정자 17명 ‘정밀심사’ 가시방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비공개한 가운데,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현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가 2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 종합취재 결과, 전북도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격심사 결과에서 전체 예비후보 495명 중 정밀심사 대상 75명에 포함된 기초단체장급 인사는 전주 1명, 익산 1명, 정읍 4명, 남원 2명, 김제 2명, 완주 1명, 진안 2명, 임실 2명, 고창 1명, 부안 1명 등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타운홀 미팅, 전북 현안은] (하) 초광역 교통망·올림픽·금융중심지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북 타운홀미팅에서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 등도 핵심 건의 사항으로 거론될 필요성이 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내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이번이 10번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77억 선 투입금’ 갈등에 발목···사업차질 우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전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거진 ‘선투입분담금’ 납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차질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을 근거로 발전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연계해 지역주도형(300MW 규모) 사업자들에게 선투입 분담금을 단기간 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산의 투명성과 납부기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 직결 사안 놓고 대거 기권…익산시의회, ‘식물의회’ 행태 도마 위
속보= 익산시의원 다수가 지역 농가와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놓고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식물의회’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2월 6일자 8면·9일자 8면·10일자 14면·13일자 2면·24일자 8면 보도) 익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전북은 찬밥?...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극명’
‘나눠주기식 이전’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이 지역인재 채용에서 극명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고용 효과가 지역마다 크게 엇갈리면서 기관 배치 단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총 2747명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그룹 전주 ‘상륙’… 전북 금융시대 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24일 전주 만성동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본부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및 개소식’이 열렸다. 
“전 주민에 80만원”…李대통령, '무주형 기본소득' 정부 지원 지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무주군이 군 단위 최초로 전 군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지시하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무주군 사례를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동혁 대표가 왜?...정읍시장 의혹 제기 괴문서 유포에 "법적 조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읍시장 후보들간 정책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괴문서가 유포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기된 의혹이 소셜서비스(SNS)에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혼란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 측은 “사실 확인 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시에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살리는 속도전…전주 정비사업, 행정 혁신이 바꾼 도시 재편
전주시가 도시개발 중심의 외연 확장 대신 구도심 정비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시 재편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실제 분양 성과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정비사업이 구도심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교육감 출마 천호성, 전북 민주진보 후보 사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전북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후보 입후보를 철회했다. 1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 후보 자격을 스스로 사퇴한 것이다. 천호성 교수는 24일 오후에 열린 전북교육개혁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민주진보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전북교육개혁위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전망이다. 
조사중 알약 복용 후 쓰러진 피의자⋯담당 경찰관 2명 ‘경고’ 처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가 알약 복용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팀장과 B수사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피니언

현대차 새만금 10조 투자 기대크다

마침내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산업 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사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년에 걸쳐 올인해도 10조원이 될까말까한데 단 한번에 그것도 글로벌 기업 현대차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에 크게 고무됐음은 물론이다. 오는 27일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는 현대차 투자행사에는 기업 총수는 물론, 경영진이 총출동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부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상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과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기도 했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있는 전북으로선 마침내 현대차가 나서면서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산업 중심의 낮은 부가가치로 인해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제조 중심에서 AI·에너지·로봇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세부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거다. 각종 인프라 확충은 말할것도 없고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쉽게해야만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MOU에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허가·용지·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담을 방침이다. 현대차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데이터와 수소, 로봇을 앞세워 ‘미래 모빌리티 한국’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는 물론, 로봇, 에너지 등으로 주력 산업을 확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면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 산업 전반에 걸쳐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핵심은 얼마나 빨리 성사되는가에 달려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다시한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사설

최경식 남원시장, 불출마로 끝낼 일 아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3일,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지역 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이다. 최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 공감 소통 한마당’ 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던 참이어서 의외라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최 시장은 그동안 학력 논란에서부터 인사 비리 의혹, 시민단체 고발사건, 남원 테마파크사업 빚 폭탄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남원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을 담아,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어떠한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결정됐다. 더 큰 남원을 위해 멈춰 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남원 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잡음과 사법 리스크에다 춘향테마파크사업 대규모 배상 판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시장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없지 않다. 특히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전임 이환주 시장과 공동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법원의 지난달 29일 판결에 따르면 남원시는 대주단 배상금 40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남원시민들에게는 날벼락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한 470억 원대의 용인 경전철 사업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거론한다. 최 시장의 경우는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는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옷을 벗는다고 끝이 아니다.

사설

사법의 시간, 유권자의 시간

2014년 3월, 브라질에서 대규모 반부패 조사가 시작됐다. 주 대상은 브라질 연방 정부와 국영기업, 작전명은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이었다. ‘부패척결’을 내세운 정당한 법적 조치였지만,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 수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유가 있었다. 부패척결 수사의 집중적인 타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 척결 수사의 표적이 된 사람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었다. 2002년부터 두 차례 연임으로 브라질을 이끌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그는 대대적으로 펼쳐진 수사로 한순간에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추락했다. 뇌물수수 혐의였다. 실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된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2021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2022년 말 치러진 39대 대통령 선거에서 브라질 국민은 그를 다시 선택했다. 위기에 처했던 브라질 민주주의의 시간을 기록한 영화가 있다. 2019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감독 페트라 코스타)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와 국민적 지도자 룰라가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탄핵되고 몰락하는가를 추적한 이 영화는, 부패 척결을 내세운 수사가 어떻게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지를 집요하게 보여준다. ‘세차작전’을 이끌었던 세르지우 모루 검사의 편향 논란, 이를 확대 재생산한 언론, 정치적 계산 속에서 증폭되는 갈등이 이어지는 장면들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풍경은 우리에게도 낯익다. 오늘의 한국 정치 역시 사법과 정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간 위에 서 있지 않은가. 한 정치인의 몰락과 복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해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위기를 견디며 지켜지는 체제다. 그러니 결국 남는 질문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다. 룰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은 첫 해외 정상이다. 정치적 탄압을 겪고도 다시 대통령이 된 룰라와 이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웃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그 장면은 한 정치인의 복권을 넘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한때 사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정치인이 다시 선택되는 과정은, 정치의 시간이 법정의 시간과 같지 않음을 말해준다. 판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의 끝은 아니다. 사법의 판단이 곧 정치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최종 판단은 언제나 유권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건너고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목대

전북지선 명-청 대결 대리전 펼쳐질까

복싱계에 유명한 F4가 있었다. Fabulous 4의 약자인데 슈거레이 레너드, 로베르토 듀란, 마빈 해글러, 토마스 헌즈를 지칭한다. 80년대 웰터급~미들급에서 활약한 이들 4인의 천재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혀 다른 스타일의 복서였으나 결국 최후의 승자는 레너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복서 F4들이 지금도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는 화려한 기량 못지않게 세기의 라이벌을 피하지 않는 진정한 승부사로 살았다는 거다.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소위 3김시대는 1970년 초부터 무려 30년 넘게 계속됐다. 3김이 정계의 주역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최고 권좌에 있었으나 때론 투옥되고, 때로는 맞으면서도 끝내 살아남아 승자의 자리에 서게된다. 과연 누가 3김시대 최후의 승자인가 하는 것은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막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의 한복판에 있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기에 후보들 간 영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와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리전 양상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뿐 현실 세계에서는 각 정파의 각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편에선 야권이나 언론의 ‘이간책’ 이라며 대통령과 당 대표는 일심동체일뿐 대립이나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을 보면 이미 차기 전당대회와 차기 대권가도를 향한 F4들의 경쟁은 시작된 것 같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전북도지사 선거전에서 이러한 정황이 확연하게 감지된다. 정청래 당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최근들어 자주 전북을 방문하는 것은 심심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다. 짧게는 오는 8월 전당대회, 길게는 차기 대권가도를 향한 행마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총리는 김관영 지사와 자주 회동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원택 의원과 동행하는 빈도가 늘고있다. 상대적으로 안호영 의원은 김 총리나 정 대표와 전북에서 동행하는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는 차원의 전북 방문이고, 당 대표로서 지역민심 청취와 당내 행사 참석 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정가에서는 “명-청 대결이 본격화하는 느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다소 김민석 총리에게 쏠리고, 정청래 대표와는 모종의 대립각이 세워지는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관측이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혀 허무맹랑한 추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같은 값이면 내사람으로 심는 것이 훗날을 위해 두터운 포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에 유력한 당권또는 대권 주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 지방선거가 자칫 중앙정계 실력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이들의 대리전 양상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 화룡점정=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위병기 칼럼

소설 리플리가 창조한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는 미국 여류작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발표한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의 주인공 이름이다. 선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본받고자 하는 사람 행세를 하며 거짓말과 사기,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물이다. 책은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리플리 증후군’을 창조하였다. 창조보다 발견이란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지만.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재능 있는 리플리』를 필두로 1970년 『지하의 리플리』, 1974년 『리플리 게임』, 1980년 『리플리를 따라온 소년』, 1991년 『심연의 리플리』까지 5부작으로 장장 3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20세기 후반을 관통하며 속칭 관종으로 기능한 이 캐릭터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완간 이후 리플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 이는 추적 대상이라기보다 인간 욕망의 한 축임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두 편이다. ‘알랭들롱’의 출세작 <태양은 가득히. Purple Noon, 1960>와 ‘맷 데이먼’이 열연한 <리플리. The Talented Mr. Ripley, 1999>가 그것이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각각 원작과 거리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거부의 아들 ‘디키’는 이탈리아 나폴리 남쪽 ‘봉지벨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젊음을 소비하고 있다. 이 아들을 집에 데려오면 후사하겠다는 아버지, 심부름 가는 인물이 ‘리플리’다. ‘돈 벌 필요 없이 그저 쓰기만 하면 되는, 외양을 예술(디키는 그림, 여자친구 ‘마지’는 작가 지망생)로 포장하고 유난을 떠는 이들. 주눅 들고 지질한 삶을 살아온 리플리는 이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부러움과 환멸 사이에서 갈등한다. “디키를 복제해서 내가 가져야지.” 갖은 감언이설과 충성에 감복한 디키는 서서히 리플리에게 곁을 내준다. 백번을 따라 하면 복제가 된다고 했던가. 디키의 옷을 꺼내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그를 흉내 내는 리플리. 일상의 말과 동작까지 연습한다. 이를 목격한 디키가 사정없이 나무란다. 겸연쩍어하는 리플리 뒤에서 검은 마수가 뻗치는데……. 급기야 디키를 죽이고 여권과 사인까지 위조한 후 그토록 원하던 디키로 둔갑한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는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만 존재할 때 제작했다. 사람을 둘이나 살해한 리플리를 단죄하는 구성에 반해, 이후에 나온 소설들과 1999년에 나온 영화 <리플리>는 살인자 리플리는 크게 괘념치 않는 눈치다. 그의 기행에 경도된 독자와 관객의 감정선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를 일. 여하튼 영화 리플리에서 경찰관과 탐정이 범인을 쫓을 때 대부분 관객은 잡히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 조인다. 리플리에 감정이입 되는 관객의 심리는 무엇일까? 세상의 모순에 대항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고통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영화 <기생충>을 보았듯 말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레이디 두아>는 명품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사는 30대 여성을 그린다. “화려한 우울.”,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전제가 가열하다. 소설과 영화는 말했다. “초라한 현실보다 멋진 거짓이 낫다.”라고.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리플리다.

새벽메아리

단속이 아닌 신뢰로 만드는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종자의 유통 과정에서 적법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종자산업법」은 종자·묘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종자·묘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보증 및 품질표시사항 준수, 과수 묘목의 규격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등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적법한 종자유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주체들 간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와 묘를 생산하는 생산업자, 이를 유통하는 종자판매상, 최종 소비자인 농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때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생사자는 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며, 농민은 건전한 종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단속과 처벌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신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관할하며, 지역의 농업 구조와 종자·묘 유통실태를 반영한 유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내 일부 종자 생산·판매 과정에서 종자업 등록이나 생산·판매 신고, 품질표시 사항 등 종자유통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구마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고구마 종순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마는 품종과 종순의 품질에 따라 생산량과 상품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인 만큼, 생산업체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과 우량 종순 생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유통관리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현장 밀착형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종자산업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종자·묘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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