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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이원택 의원,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후보 등록
안 “'반도체 전북' 획기적 발전 이뤄낼 것”…이 “도민들 일상 변화 느끼는 도지사 될 것”
 
안호영 “3인 경선 결선 16일, 2인 경선도 16일로”…민주당 “NO”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주당 제명으로 전북도지사 경선 판이 급변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안호영 의원이 “당초 3인 경선 체제에서 결선까지 고려해 짜인 일정이었던 만큼, 지금처럼 2인 경선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결선 예정일이던 4월 16일로 본경선을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본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기존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대리비 반환 청년 당원 선처를"...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리비 명목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에 당시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제명 후 첫 주말…전북서 탄원 확산 속 찬반 엇갈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전북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던 지난 4일 군산 역전시장 인근에서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 관련 탄원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4명 확정···‘합종연횡’ 주목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강임준·김영일·김재준·나종대 후보 4인 체제로 압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실시한 예비경선 결과로, 본선행 티켓을 둘러싼 후보 간 합종연횡과 단일화 구도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은 지난 2~3일 이틀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졌다. 이번 예비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배제된 만큼, 각 캠프의 당내 조직력과 결집력이 성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 집결, 주차장 그대로'⋯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난 불보듯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차 대란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월드컵경기장이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과 순차적으로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이 들어서는 공공 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정정용 “전주성 안 무너져 다행”⋯100번째 ‘현대가 더비’ 완승
“전주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100번째 ‘현대가 더비’를 치른 4일 정정용 전북현대모터스FC 감독은 “우리 팬들이 잘 지켜 주신 듯하다. 앞으로도 홈에서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북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에서 조위제의 선제골과 이승우의 쐐기골에 힘입어 울산HD FC를 2-0으로 꺾었다. 
전북 건설업계 ‘찬바람’···개업 대비 폐업률 전국 ‘최상위권’
도내 건설업계가 찬바람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업 대비 3배가 넘는 폐업이 발생하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가장 높은 개업 대비 폐업률을 기록했다. 5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5개 특례시의 ‘연도별 종합건설사 신규등록 및 폐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24곳으로 신규등록 종합건설사 수 7곳 대비 3.4배에 달하는 개업 대비 폐업률을 보였다. 
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2034년 준공 목표
전주 동부권 개발의 핵심축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8년 만에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3일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 전주역세권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고 밝혔다. 앞서 개발 범위인 전주역 뒤편 106만㎡는 단순 주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정읍 출신 이재영 치안감,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임명
이재영(57) 치안감이 제38대 전북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읍 출신인 이 치안감은 인천 선인고와 경찰대(8기)를 졸업하고 1992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 치안감은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대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경찰대학 교무처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완주로 오면 장학금 드려요”…인구늘리기 대학가 전입 혜택 홍보 눈길
완주군이 우석대학교를 찾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주소 전입 혜택을 안내하며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널리 알려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개교 100주년 '장수 천천초'를 아시나요"
장수군 천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동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천초등학교와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는 천천초를 비롯해 연평초, 월곡초의 교육 역사를 함께 되새기고 지역과 학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피니언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6.3지방선거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당원 제명과 가처분 신청 등 반발, 향후 지지세력의 행보, 군수선거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등 지역 분열 조짐이 상존해 있는 국면이다. 김 지사 후보자격 박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뒤 이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직접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민주당은 12시간만에 제명 조치했다. 이와관련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시점에 불거진 배경과 당원으로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강력한 조치, 빛의 속도로 이뤄진 제명 결정,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지지세력의 향배 등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예비후보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와 하위 20%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의 배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차에 이같은 메가톤급 제명조치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9명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당이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휴대전화 응답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응답률은 보통 10%대에 이르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51%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특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응답률 등이 작위적이라면 명태균씨의 경우처럼 지지율 조작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선출직 평가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해야 마땅하다. 군수선거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검증과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지역사회의 정치 갈등요인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이 자칫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선거의 순기능을 작동시켜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사설

후백제문화권 정비, 국가적 지원체계를

우리 역사 정립의 중요한 축인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한반도 서남부를 호령했던 엄연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다. 그러나 그동안 승자의 기록에 밀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백제가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 확보가 곧 내실 있는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주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후백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견훤 왕궁터 등 후백제의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돼 그동안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후백제 왕성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주 종광대 토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승격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광대 토성은 늦게나마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유적이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감안하면 도 지정 문화유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백제문화권 정비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공백을 메워 미래의 문화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후백제 문화를 공유하는 전주와 완주, 경북 상주 등 전국 7개 시·군으로 이뤄진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국회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후백제문화권 주요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과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국가 주도 전략사업 격상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후백제가 한반도 역사·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예술적 위상에 비해 그동안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타 역사문화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후백제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전주 종광대 토성을 비롯한 후백제 주요 유적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사설

읍참 김관영

상당수 도민들은 민주당이 김관영 지사를 제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것에 불만이 폭발했다. 이원택 의원 측이 김 지사가 내란에 협조했다는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갖고 프레임을 씌워 컷오프 시키려다 불발, 결국 3인 경선으로 가게되자 4개월전에 있었던 대리운전비 68만 원 지원한 것을 놓고 문제 제기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면서 장차 전북의 정치적 자산인 김 지사의 싹을 당 지도부가 송두리째 잘라 버렸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지사 경선을 코 앞에 두고 계속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40%가 넘는 1위 후보인 김 지사를 한밤중에 최고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한 것은 2백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규정, 집권 여당으로서 해선 안될 일이라고 비분강개했다. 특히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얼마나 전북 도민들을 같잖게 보았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면서 지난번 지사경선 때 송하진 현지사를 컷오프 시킨 게 다시금 상기된다고 분통해 했다. 그간 김 지사는 음주운전를 못하도록 도청 직원 한테도 대리운전비를 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6.3선거에 나설 청년 당원들 한테도 그런 맥락에서 대리운전비를 지원했던 것. 김 지사는 청년 당원 15명에게 지역에 따라 전주는 2만 원, 군산 5만 원, 고창 정읍 부안은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원했었다. 특히 음식점 업주가 CCTV에 찍힌 영상을 갖고 김 지사측에 상당한 조건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지원한 대리운전비를 즉각 회수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김 지사 제명으로 3선의 안호영 대 재선의 이원택 2인 경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이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7일 그 인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측은 반성해야 할 사람이 반성은 커녕 가처분을 낸데 강한 불쾌감을 갖고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기각을 장담한 반면 김 지사 측은 본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고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도민들은 김 지사는 의혹 당일에 자르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받지만 당 차원의 징계없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고 지적한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민주당을 지지해서 지켜준 게 결국 이런 꼴이냐면서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즉각 김 지사를 경선에 참여토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사로 만들려는 음모의 결과라서 도민들이 강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목대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형 기본사회로 가는 현장의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에 있다. 만약 전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굳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시범사업이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순창군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순창군이 일관되게 주창해 온 ‘순창형 기본사회’라는 분명한 비전에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했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부부처 역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잘 쓰게 하는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마중물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촌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생활 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어져 농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를 실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정책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순창군은 부처 단위, 도 단위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제안은 정책을 성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행정적 노력만으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농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핵심 아젠다를 모두 구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실행자이자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기본사회라는 큰 방향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이 해주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선순환 구조 형성과 생활서비스 확충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이동장터 운영 등 자생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타 지역에서 순창을 부러워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면 단위 생활·사회 서비스를 보다 촘촘히 제공하는 설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력을 뒷받침하는 작동체계, 그리고 자립형 마을기금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 형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은 늘 정책보다 앞서 있다. 종이 위의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순창군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열린광장

‘무인운송 시대의 출발점,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물류 혁명’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는 자율주행이라 하면 흔히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로 떠올린다. 그러나 물류에서 자율주행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다. 이 차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꾼다. 승용차 자율주행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수많은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 반면 화물을 운송하는 상용차는 비교적 규칙적인 물류 흐름 속에서 운행된다. 물류는 보통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는 ‘허브 투 허브(Hub to Hub)’, 지역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미들 마일(Middle Mile)’,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로 구분된다. 자율운송상용차는 이 가운데 허브 투 허브와 미들 마일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이나 산업단지의 물류허브에서 출발한 트럭이 고속도로를 통해 내륙 물류거점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운행 환경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도심보다 규칙적인 장거리 물류 구간부터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기업들이 고속도로 중심의 장거리 물류 운송을 실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전기트럭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가 등장하며 물류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바로 전북 새만금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사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전주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약 57km 구간에서 실제 도로를 활용한 자율운송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실제 물류 환경에서 자율운송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장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전성과 운송 효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 물류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북은 국내에서 드물게 상용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완주, 군산, 김제를 중심으로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물류 차량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자율운송상용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여기에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 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 거점이 조성된다면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물류 산업은 운송수단과 데이터, 에너지가 결합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물류 자동화 로봇, 친환경 상용차가 결합될 때 물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 새만금은 이러한 미래 물류 산업의 핵심 요소를 한 지역에서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드문 공간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자율운송 실증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상용차 산업 기반과 57km 자율운송 실증 노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투자가 맞물린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무인운송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물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무인운송 시대는 새만금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칼럼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1286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4550명, 즉,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OECD국가 중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국한한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에 제도‧정책적 접근을 통해 국가가 노인 돌봄에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후 2022년까지 선도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도적 근거로,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정읍시의 노인인구는 3만 26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정읍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2024년 7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정읍시는 2026년 3월 현재 총 70가지의 서비스 자원을 구축, 특히 지역 노인의 주요 돌봄 욕구를 반영한 10종의 특화사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노인 요양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2023년 7월 시범사업 초기부터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 필요도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과 같은 방문의료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봄 필요도가 높아져 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다가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 사업에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통합돌봄팀 김지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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