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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에 반강제 동원된 대학 교수 제자들

'해상풍력사업’ 용역 참여기관에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제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당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A씨는 B교수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C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해양조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해양조사 참여에 대해 우리의 어떤 참여의사도 묻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관의 용역조사에 그렇게 참여해 배를 타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C업체에서 A씨의 계좌에 263만 240원이 입금됐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인건비 명목이였다. 하지만 B교수 연구실 직원은 “100만 원은 연구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화해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총 15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970여만 원을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인출해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지만 내 통장으로 인건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용역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C업체로부터 52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해 C업체의 직원에게 전액을 건넸다”면서 “이렇게 전달한 연구원은 총 3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돈을 건네받은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교수는 전북일보에 “과제참여 회사에서 허위보도로 고소했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에 고소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기자가) 질의하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이어 “관계 회사에서는 전북일보의 추측성 허위보도에 대해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될 시 보도기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6 21:00

불쾌감 조성하는 초보운전 안내 스티커, 운전자 '눈살'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이 뒤 차량의 배려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로 '초보운전', '개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차량용 스티커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쉽게 목격된다. 또 최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 운전자들의 개성이 보이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일부 차량용 스티커에 사용된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사용 등과 같은 도를 지나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 최모 씨(39·효자동)는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재치 있거나 예의 있는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 멘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차량을 배려해 운전하게 되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읽으면 반감이 생겨 더 양보해 주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예진 씨(43·고사동)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김 여사’라는 표현이 보이면 더 불쾌해진다”며 “초보 운전 차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김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선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보면 ‘김 여사가 운전 중’,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저렴한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6 18:06

국가직 전환 됐는데⋯소방예산 80%는 지자체 몫 여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6 17:47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 2년째 0%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6 17:47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이상직 전 의원 소환 초읽기

검찰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승무원뿐 아니라 조종사 채용 비리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마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전북지역 학교 인근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282곳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전북 농기계 교통사고 꾸준히 발생

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건, 2018년 29건, 2019년 28건, 2020년 21건, 지난해 32건 등이었다. 실제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의 81%가 60세 이상이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73.6%는 휴재던화 사용,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와 차’가 60.8%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 단독사고’가 34%, ‘농기계 대 사람’이 5.1% 순으로 많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사용 전 점검과 정비 철저 △도로 주행 중 맨 우측 가장자리 운행 △후면 반사판의 설치 △운전자 외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운전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도로 주행 중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다”면서 “농기계 운행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5 17:52

평균 연령 90세⋯6‧25참전유공자회 해체 위기

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 유공자회 회원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서다.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6‧25 참전유공자회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균나이가 90세 이상이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자격이다. 제 19조(회원의 자격)에는 참전유공자는 해당 단체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6‧25 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 회원 대부분이 평균연령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상태로라면 향후 10여 년 안에 유공자회는 자연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4‧19유공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도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유공자회는 위국헌신의 호국정신과 자유수호의 정신으로 여러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해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유공자회가 존폐 위기의 직명상황에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계승토록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유공자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6‧25 참전용사 노병들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법률 개정이 지목된다. 광복회 등과 같이 회원자격을 자녀(유족) 및 손자녀들까지 확대하자고 유공자회는 입을 모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황영섭 운영위원은 “광복회의 회원자격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6‧25참전유공자 회원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복회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 및 손자녀들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회원자격 확대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5 17:52

서늘한 가을 바람 부는데⋯때 아닌 모기 기승

우렛소리가 가고, 벌레가 숨는다는 추분이지만, 때 늦은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와 가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최근 태풍 등으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전주 금암동에 사는 정은효 씨(20·여)는 “최근 3일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모기약을 뿌려봐도 효과는 없고, 여름에도 안 물렸던 모기가 최근 들어 너무 많아 1~2시간에 한 번은 잠에서 깨는 것 같아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했다. 평소 야외활동을 즐긴다는 손경진 씨(61)는 “지난 주말 산에 갔을 때 하얀 줄무늬가 있는 모기가 계속 달려들어 애를 먹었다”며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집에 오면 언제 물린지 모를 모기 자국이 다리에 가득하다. 모기 기피제를 뿌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물려 있다”고 전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과 9월에 채집된 모기 수는 각각 1만 1205마리와 1만 8151마리였다. 또 지난해 8월 1만 8658마리와 9월 2만 3624마리가 채집된 것으로 보아 한 여름인 8월보단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모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된다. 변온 곤충인 모기는 32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비해 비교적 선선한 날씨인 9월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여름(6~8월) 전주지역은 15일간 폭염이 이어졌으며, 지난해는 20일, 2020년엔 16일 등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 폭염일수인 11일보다 모두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크게 차이 나는 일교차로 인해, 쌀쌀해진 날씨를 피해 가정집 등 실내로 들어오는 모기의 수도 증가했다”며 “모기는 작은 공간이라도 잘 찾아서 들어올 수 있어, 방충망 보수·관리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린다. 또 야외에서의 모기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물림에 대비한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2 17:35

소지 허가 기간 지난 총으로 야생동물 포획한 50대 집행유예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2 17: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