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2-04 04:2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 인사, 전북 22자리 교체

경찰청은 2일 2023년 상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7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5명 등 22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익산경찰서장 김종신(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김영록(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이인영(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고창경찰서장 이석현(전남청 경비과장) △부안서장 박성수(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총경) △순창서장 권미자(전북청 홍보담당관) △장수서장 정덕교(전북청 치안지도관) 총경 등 7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자리에는 △홍보담당관 권현오(총경 승진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충남 청양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제주 서귀포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전북청 형사과장)∙박종삼(완주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인천청 경무계장) △경비과장 박종호(전남청 수사심의계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고창서장) △수사과장 홍장득(마포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과장 이후신(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전북청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 남기재(경남 거창서장) △생활안전과장 양회선(김제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경찰청) △교통과장 유윤상(인천청 안보수사과장) 총경이 각각 발령됐다.

  • 경찰
  • 엄승현
  • 2023.02.02 19:40

전북도, 올해 첫 뎅기열 확진 환자 발생…주의 당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도내에서 올해 첫 뎅기열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환자는 최근 필리핀 여행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입국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뎅기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뎅기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상비약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모기가 많은 풀숲 등은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색의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려야 한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열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하며, 출혈성 경향이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는 금하고 수액 보충 등이 필요하다. 치사율은 약 5%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1%로 낮아지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20%로 높아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3.02.02 18:04

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2.02 18:01

부족한 혈액 수급 MZ세대가 나섰다

"전북에서 헌혈하고 방탄소년단 앨범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혈 독려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주의단계다. 도내 헌혈 인구는 2017년 11만4218명 이후 2022년 9만6964명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음악 앨범을 공동 구매해 혈액이 부족한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헌혈을 독려하거나, 대학생들로 구성된 '헌혈 연락망'이 구축돼 헌혈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탄소년단(BTS)멤버 진 팬클럽 ‘김석진 음원정보팀(1204Hz)’은 앨범 3000장을 공동 구매해 전북혈액원에 기부했다. 기존에 헌혈을 하면 제공되는 영화표나 텀플러 보다 헌혈 유도 효과는 더 컸다. 앨범 3000장은 도내 헌혈의 집에 배포돼 헌혈자들을 끌어모았고, 앨범은 금새 동이 났다. 팬클럽 집행부 관계자는 “전북혈액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앨범을 전달했다”며 “팬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 의미 있는 일에 쓰여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기획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헌혈 요청자와 수혈 희망자를 연결하는 헌혈 연락망을 구축했다. 지정헌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해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헌혈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헌혈 독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MZ세대가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RCY(청소년적십자)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2 17: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37

논문 제1 저자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제자의 논문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통 제1 저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연구 등을 진행한 경우 서두에 표기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해야 한다고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전북일보에 “논문에서 제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널 측의 실수다”며 “동생이 논문 과정 전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기로 저널 측에 요구했었으나 저널이 누락해 저널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친동생이)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2 17:35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 기용되나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공개된 후임 명단 27인에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직군별 후보를 살펴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출신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가 포함됐다.(가나다 순) 정읍 출신인 김 차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특히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법리와 행정 등에 두루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창 출신인 오재성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31회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추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는등 법원 내에서 신망이 높다.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전주 성은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 전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진안 출신 하 교수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해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2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1 18:00

고용노동부 전주치정,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주지청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1 17: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