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2-08 22:5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새만금개발청 낙제 평가, 털고 일어서라

새만금개발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B·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정책 B등급, 정부혁신 C등급, 정책소통 C등급, 적극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에 30년 넘게 기대를 걸어온 전북도민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업무평가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새만금개발청을 좋게 평가할 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서 개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이 있는 군산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청장 자리는 정부부처 인사 해소용이라거나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문제는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났듯 관리과제의 상당 부분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가령 새만금 송배전선로공사와 같은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가 절대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래야 SK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해수유통이며, 행정구역 통합,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조기 구축,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및 투자유치, 무규제지역 지정 등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모두 새만금개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직원 전체가 심기일전했으면 한다. 새로운 각오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8 17:33

새만금의 작은 신호탄 !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작지만 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총 307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상주, 밀양, 고흥 등 각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청년농들이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4ha/2023~24년), 장기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농업스타트업단지(3ha/2023년), 청년들이 농장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30호/2023~25년) 등을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 패키지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해 보니, 청년농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마트팜에서의 경영실습공간의 부족, 창업할 수 있는 좋은 농지의 부족, 잘 갖추어진 거주공간 미흡 등 이었다. 우리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제안하고, 우선 1단계사업을 ‘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 후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 2월3일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도대체 언제 새만금이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가?’지난 30여년간 수도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거대 간척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반, 희망반으로 바라봐 온 게 사실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업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산업용지에는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올해는 새만금에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는 등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간척지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현재 매립공사는 완료되었고, 농지조성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면 농업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지조성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모습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감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염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사료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는 단순히 경쟁하는 타 지자체를 제치고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직접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단지 2026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법인이나 공적 투자기관들도 투자 및 영농활동을 앞당겨 계획하게 될 것이며,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서의 제 역할을 조기에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 농업용수, 상하수도, 가스 등의 영농 및 생활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본격적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마중물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청년농들에게 창업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가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8 15:41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

필자는 지난 2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현실성에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동시에 소위‘경단녀’에 내몰리면서 아이 낳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2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로 세계 인구성장률 1%보다 낮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치인 ‘합계 출생률’이 1.1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하여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를 꼬집어‘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 평등 정책,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3%가 넘을 만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은 물론 자녀 양육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법 제도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이고 있었다.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생률 유지를 동시에 만들어 내었다. 한마디로 남성도 일과 육아에 같이 참여하게 한 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74%에 이르는 높은 여성 취업률을 달성하면서도 육아 지원의 제도화와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일회성 장려금을 주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필자의 이번 법안이 얼마나 출생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경단녀’라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낙인이 없어지고 여성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평생 노동시장 참여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양육은 남녀 모두 부모로서 동동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6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8 15:41

도시재생사업 활용, 지역활성화 도모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경제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이처럼 쇠퇴하고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고유자산 활용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쇠퇴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있는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시재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이래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53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지역경제를 活性化 하는데에는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연간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조원씩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의 물량위주 소규모 사업을 규모있는 성과위주사업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혁신지구를 활용한 경제재생사업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사업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사업당 최고 250억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자 및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방에서는 주로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1년까지 총 4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전무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연말 고창군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되며, 향후 타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도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계획중인 사업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북지사님과 해당 지자체장, 지역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 덕분에 전북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김상석 국토부 재생사업기획단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8 15:40

전북에서 본 튀르키예의 희망

지금부터 대략 200여 년 전 조선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할 때, 전 세계를 통틀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에도(=도쿄), 튀르키에의 이스탄불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베이징이나 에도는 그렇다 치고 런던이나 로마, 파리가 아닌 이스탄불이 인구 면에서 당당히 세계 3대 도시에 랭크될 만큼 엄청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은 로마의 수도가 동로마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다. 얼마 가지 못한 서로마제국과 달리 동로마제국은 천년의 세월을 이어갔는데 1453년 오스만튀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이스탄불로 바꿨다. 조선에서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소위 계유정난이 있던 해의 일이다. 오스만제국의 통치는 1923년 터키공화국 탄생과 함께 종식됐고 올해는 터키공화국이 출범한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다. 해외 여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경을 하면서도 막상 튀르키에나 이라크, 발칸반도, 중국 등은 한수 아래라고 지레 짐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튀르키에 한 나라만 제대로 짚어봐도 이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이스탄불 여행의 백미인 돌마바흐체 궁전에는 아주 특이한게 있다. 시계가 9시5분을 가리킨 채로 멈춰져 있다. 고장난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합친 사람쯤 되는 무스타파 케말파샤 아타튀르크(초대 대통령)가 사망한 시각을 가리킨다. ‘호 아저씨’로 일컬어지는 베트남의 호찌민 같은 사람이 바로 아타튀르크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요즘 한참 성장가도에 들어선 튀르키예가 상상치도 못한 대지진으로 인해 공황 상태다. 터키라는 명칭이 영어 칠면조(turkey)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튀르키예로 바꾼게 불과 3년전인데 막 용트림을 하려는 마당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으니 지구촌 모두가 힘을 모아 도와야 한다.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2002 월드컵 4강 상대였던 튀르기예에 대해 전북도민들도 매우 우호적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도내에서도 카이막 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전통 음식이 매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 김제를 비롯한 몇몇 카페에는 터키빵과 카이막을 즐기려는 매니아들이 제법 두텁게 형성됐다.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튀르키예 여행을 온 것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기에 꿀, 직접 구운 빵과 함께 즐기는 카이막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여서 때론 오픈런을 할 정도다. 카타르 월드컵 스타인 전북 현대 조규성 선수는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 리그랭킹 12위로 평가되는 튀르키예 무대 진출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구촌 먼곳에 있지만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이 각지에서 전해지는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불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싶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2.08 13:25

‘만경강 프로젝트’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이 최근 생태계 복원과 지역상생의 화두로 떠올라 관심이다. 전북도는 7일 ‘만경강 살리기 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용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와 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만경강 유역 4개 시·군 등 7개 기관이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조치다. 전북도가 만경강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만경강은 전북의 대동맥인 완주~전주~익산~김제·군산을 휘감아 돌아 서해로 흘러든다.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다. 동진강과 함께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해온 만경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20세기 말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만경강 유역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강 유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완주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호 공약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몰리는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익산시는 ‘만경강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만경강 일원 120만㎡에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도 ‘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을 통해 지역 하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만경강 유역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당위성이 충분한 만경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친환경 하천 개발을 통한 ‘만경강의 기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8 12:16

노인 돌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해야

노후에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는 중요하다. 노후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에 집은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건·의료와 돌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아가 편안한 죽음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문제가 없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 주거복지는 정부나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최근 도내에서 고령자의 간병살인과 고독사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거주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다. 노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나뉜다. 이중 노인복지주택이 급격한 고령화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실버타운 등으로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 입주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맞는 임대주택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이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 시설이다. 가령 저층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적은 복지인력으로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시설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시설이 들어간다. 주거시설에도 충격완화바닥재나 동작감지센서, 비상안전유도등을 설치해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제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급증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점이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 등 168호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전주 군산 순창 고창 장수 등에 570호가 더 추진될 예정이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LH나 지자체가 낡은 공동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고령인구 비율 30%, 1인 가구 13%에 이르는 전북으로서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좀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7 17:49

“충성하라, 그러면 보상한다”

전북도청 4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2일 진안군청에 발령받은 나해수 전 진안부군수는 최초의 여성 진안부군수이자 최초의 군수권한대행이었다. 1년6개월간 근무 후 박수 받으며 진안을 떠났다. 군수권한대행으로 일한 기간은 부군수 재임 기간 가운데 단 15주, 2020년 4월 15일(4·15군수재선거)까지였다. 군수의 공석이 무색할 만큼 군정을 매끄럽게 이끌었다. 그가 군수권한대행이던 시기에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2020년 3월 초 기소)에 회부됐다. 당시 나 부군수는 15주 군수권한대행 기간 동안 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의 승진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 권한대행은 이들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한 A씨의 반발을 불렀지만 지방공무원법 준수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하지만 전춘성 군수는 정반대였다. 재선거로 당선된 직후 1년2개월 동안 군정현안마다 지혜를 내놓던 나 부군수가 도청으로 복귀하자 한 달도 못 돼 주무관(7급) B씨를 팀장(6급)으로, 6개월 뒤에는 팀장(6급)이던 A씨를 보건소장(5급)으로 승진시켰다. A, B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심지어 B씨는 승진시킨 후 본래 근무지였던 주요부서 기획홍보실로 다시 불러들였다. B씨에게는 조직도상에도 없던 비공식 팀장 자리까지 만들어 배치하는 ‘폼 나는 배려’까지 했다. ‘엿장수 맘대로’라는 등의 말이 터져 나왔다. 당시 회자되던 여러 지적 중 하나가 최근 새삼 주목받는다. A, B씨 승진인사는 공직자에 대한 ‘무언의 충성 강요’라는 것이다.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꼭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를 은연중 공직사회에 심어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약발이 받지 않은 듯 공직 기강은 아직 멀었다. 박수 받고 떠나려거든 바르게 가야 한다. 전 군수는 군수권한대행의 지혜 ‘준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3.02.07 16:18

문화재 약탈, 환수와 반환

일본인이 꼽는 국보 1호는 교토 광륭사에 있는 ‘목조반가사유상’이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이처럼 인간 실존의 진실로 평화로운 모습을 구현한 예술품은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는 바로 그 불상. 그러나 이 불상을 더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같은 반가사유상이라해도 광륭사 불상과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국보 제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양식과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와 금동이라는 재질만 다를 뿐 그 모습이 흡사해 ‘쌍둥이 불상’으로도 불리는 이 불상들은 덕분에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광륭사 불상은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양식뿐 아니라 재료도 일본 초기 불상들이 모두 노송을 사용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적송을 사용했으며 기법도 전신을 여러 개 나무로 따로 만들어 조합하지 않고 모두 한 덩이 나무로 조각했다는 점이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30년 전,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길을 따라간 답사길에서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을 마주했다. 빛을 절제한 공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에 빠져 있던 일행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것도 우리 것 아닌가?’라고 말했었다. 사실 답사길에서 만났던 일본의 수많은 문화재 중에는 우리나라 유물이 적지 않았다. 정상적(?) 과정을 통해 전달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건너온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 그때 건너온 과정이 명쾌하지 않은 일본 속 한국의 유물들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게 한 불상이 있다.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이다. 이 불상 역시 ‘훔쳐 간 것’이 아닐까 의심을 갖게 한 것 중 하나였는데, 옮겨진 과정이 어느 것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불상이 지난 2012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온 ‘장물’(?) 신세였다. 그러나 불상의 원소유주인 서산 부석사는 일본이 고려 말기 훔쳐 간 약탈 문화재이니 환수해야 한다며 곧바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상고가 예고되어 있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법에 따르면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약탈 문화재라 해도 다시 약탈로 찾아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아 오는 정당한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일본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우리의 환수 운동에 더 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2.07 16:02

검찰정권과 언론, 그리고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진시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며 권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사성어이다. 권세를 부리며 진실을 농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마나 권세가 무서웠으면 사슴을 사슴이라 못하고 말이라고 해야 했을까. 이번 정권 들어 대통령을 위시한 통치 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자주 불거지고 있다. 그럴 때 마다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의 대응은 날카롭고 위협적이다. 비속어 보도 관련 MBC에 대한 외교부 소송,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이유로 KBS 기자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장관 자택방문 취재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자 구속영장 청구,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 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진위를 따지며 대응하기 보다는 감사, 고소고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정권의 면모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효과들이 나타난다. 첫째는 의혹이나 잘못에 대한 사실 관계 이슈가 특정 언론사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슈가 바뀌는 것이다. ‘바이든/날리면’과 비속어 사용 문제로 불거진 MBC 압박이 대표적이다. 전용기 탑승 배제,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조사, 외교부의 소송이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사장퇴진 요구, 광고배제 종용, 편파언론 낙인찍기 등으로 가세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애초의 이슈는 이미 저만치 지나가 있다. 둘째는 언론의 위축 효과이다.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 이슈를 다루었건만, ‘최초 보도’를 빌미삼아 특정 언론사만을 겨냥한다. MBC에 대한 압박이 그러했고,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형사고발 역시 같은 방식이다. 속칭 ‘한 놈만 팬다’는 식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할 말 못하는 언론은 없겠지만, 자기 검열과 같은 위축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는 전략적 봉쇄 효과이다. 고소고발, 압수수색, 구속과 같은 법적 행정이 진행되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비용이 수반된다. 구속이나 기소가 되면 순식간에 일상이 파괴되고,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낙인효과까지 일어난다. 특히나 소규모 언론사의 경우에는 향후 언론사 운영과 취재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언론 활동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언론윤리의 문제로 접근하면 될 사안들마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흐뭇할 수 있겠지만,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비판들에 귀 기울여야 하건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하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며 언론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옥죄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줄 세우기, 길들이기가 현 검찰정권의 언론관이다. 그렇다면 언론 역시 고민해야 한다. 감시견이 될 것인지, 애완견이 될 것인지.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말 못하는 ‘지록위마’의 사태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함께 할 일이기도 하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7 15:47

특별자치도청사 새만금에 건립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한 가지 크게 결단할 게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전북도 청사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이전한다면 첫째 새만금 개발 촉진, 둘째 장래 확장성, 셋째 대통합의 상징 등 3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개발과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을 결합하면,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광역교통망은 도청 신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고 장래 도시발전의 파급효과가 인접지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총 409km² 규모 중 291km²의 대규모 개발가용 면적을 기반으로 미래 전북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전북의 행정 및 사회 경제활동은 전주 의존 경향이 매우 높아 이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될 시점이다. 새만금수변도시는 전주보다도 공항, 철도, 항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는 엉뚱한 주장이 아니다. 특히 폐쇄적인 지형적 조건을 극복하면서 전북이 명실공히 서해안 시대의 개방적,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맞아 새만금으로의 도청 신청사 이전은 내륙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서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전북민의 의지를 천명할뿐 아니라 군산, 김제, 부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전북민을 통합하는 대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새만금내 스마트수변도시 면적은 200만평인데 이는 여의도 2배가 훨씬 넘을만큼 크고, 공공클러스터 용지도 3만3천평 가량되는데 이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되면 전주에서 30분 남짓이면 주파할 수 있다. 경북도청은 당연히 대구에 있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안동에 있고, 전남도청은 광주가 아니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무안으로 이전했으며, 충남도청은 대전이어야만 합당한 줄 알았는데 홍성 내포신도시에 있다. 필자는 지난 2017년 가을(9월 17일자) 칼럼을 통해 전북도청을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서 격려해주는 독자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당시 지사는 새만금 광역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곳에 제2청사 설치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상황이 바뀐만큼 이젠 새만금에 본청사를 두고 전주에 있는 기존 청사를 민원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2청사로 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현재의 전북도청 청사를 아예 없애는게 아니라 일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굴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는 마당에 전주에 있는게 새만금으로 못갈 이유가 있는가. 핵심은 김관영 지사의 결단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재선 과정에서 전주권 표심을 일부 잃을 수 있고 무진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저항을 부를 수 있으나 큰틀에서 보면 지지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성공한 도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서해안 시대에 걸맞게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새만금이 향후 중국 푸동지구나 인천 송도처럼 융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점이다. 한편에선 도청사가 너무 서측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의 도청 이전을 보면 발전 여지를 염두에 두고 신도시를 조성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2.07 15:04

지방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폭 늘려라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감면을 받은 기업은 상속 때 업종과 자산의 80% 이상, 정규직 노동자 수의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상속세 부담 경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본사가 온통 수도권에 집중된 까닭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전북같은 경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가업상속세제지원을 강화해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크게 높이는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세 인센티브를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이 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는 했으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줄것을 건의해 왔다.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골자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혜택은 전북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을 마친 뒤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절실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앙정부는 조속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지방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7 11:39

이념이 피보다 붉었던 순수의 시절을 회고하며

화순 백아산(810m)에 올랐다. 희끗희끗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마치 흰거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 ‘흰거위산’이라는 불리는 산이다. 휴가 때면 으레 명산을 무박 종주하곤 하는데 이번 새해 연휴엔 백아산을 택했다. 얼마 전부터 정지아 작가의 ‘빨치산의 딸’을 열독 중이다. 오랜만에 삘이 꽂힌 책이다. 잠들기 전과 눈을 뜬 후 그리고 화장실에서 읽었다. 의정활동으로 전주에 갈 때도, 행사로 서울에 갈 때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 책을 마치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처럼 허전할까 봐 하루에 2페이지 이상 읽지 않았다. 필자와 동갑내기인 정지아 작가는 뻘치산을 부모로 둔 딸이다. 이름 ‘지아’는 어머니가 주로 활동했던 지리산의 ‘지’와 아버지의 활동무대였던 백아산의 ‘아’를 따서 지어졌다고 작가는 말한다. 2006년 안재성 작가의 ‘이현상 평전’을 위편삼절이 되도록 읽은 후 야생곰과 싸울 단검과 김밥 한 줄만을 들고 단독으로 지리산 야간 무박종주(성삼재~백무동, 35km, 15시간)했었다. 2023년은 정지아 작가의 ‘빨치산의 딸’을 읽고 후배들과 단일치기(14km, 5시간)했다. ‘이현상 평전’이 제삼자에 의한 영웅전기였다면 ‘빨치산의 딸’은 빨치산 집안의 생생한 가족사다. 작가의 부모는 평범한 철도청 직원과 아낙으로 살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경찰에 쫓겨 입산하게 되어 간난신고의 5년 여 동안 빨치산 삶을 겪게 된다. 휴전 후 위장 자수를 하다 발각되어 20년 수감하게 된다. 석방된 후에도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과정을 엮은 빨치산의 고난과 동지애 그리고 가족의 수난사이자 한 세대의 시대사다. 한국 현대사에서 빨치산은 남과 북에서 버림받은 역사의 미아다. 앞으로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재평가받아야 하고 재조명이 필요한 세계사에서 가장 영롱한 투쟁사이자 한민족의 위대한 대서사시다. 근현대사 유격전의 대명사인 중국 마오쩌둥의 장정은 광활한 남서부의 11개 성을 배후지로 1년간의 장개석과 건곤일척의 승부였다. 반면에 한국의 빨치산은 기껏해야 지리산을 위시한 한반도 남반부의 산악에 고립된 채로 장장 5년여 동안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은 치열하고도 처절한 민중의 투쟁사이자 민족의 비극사다. 남부군 대장 이현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부가 전투 중 죽었거나 자폭했다. 숱한 유. 무명의 빨치산들이 기꺼이 죽음을 불사했던 것은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을 꿈꾸는 피보다 붉은 거룩한 이념이 순결한 신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념이란 것은 당시의 시대정신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고작 골고루 잘살자는 소시민의 꿈에 불과하다. 상놈과 조선놈이라서 차별받고 소작농과 여자라서 멸시받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각자도생의 21C 남한 사회에서 빨치산 이야기는 머나먼 고조선이나 철지난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영하 30도 엄동설한에 토벌대에게 토끼몰이 당하며 죽어간 청년들의 조국통일을 향한 순교는 분단 80년이 다가오도록 이산가족 상봉 상례화 조차 해결하지 못한 남북한 위정자들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님, ‘빨치산의 딸’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아산을 오르내리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등한시 한 채로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두 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6 16:54

못사는 전북이 암·치매 발생율은 최고라니

갈수록 인구는 줄고 경제는 어려운 전북이 암과 치매 등 악성 질병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암 발생율과 치매 유병율이 각각 전국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더니 전북이 그런 꼴이다.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는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개인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표 통계집’과 국립암센터 등에 따르면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313.3명의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치매 유병률 또한 2021년 기준 1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처럼 도민들이 만성질병에 많이 걸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들 질병은 대체로 경제력이나 노인 인구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다. 생계에 매어 있으면 병원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북의 경우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3091만 원으로 전국 4012만 원의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암과 치매는 나이 들수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153만 명대다. 이들 환자의 연령대별 발생 현황을 보면 60∼69세 38%, 70∼79세 31%, 80대 이상 67%로, 40대 9%, 50대 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전북의 경우 2022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2%를 차지한다. 전남 25.2%, 경북 2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처럼 암과 치매는 경제력과 나이에 비례한다. 전북은 경제력은 낮고 고령인구가 많아 갈수록 이러한 만성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새만금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을 보살피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도민들 역시 흡연이나 음주를 줄이고 운동과 조기 검진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6 16:53

이혼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5년 전 결혼한 유부남이다. 맞벌이 부부에 처와 사이에는 3세 아이를 두고 있다. 1년 사이에 처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이혼을 결심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왔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상담 유형은 임대차, 노동법(임금, 퇴직금, 해고 등), 마지막으로 이혼이다. 특히 이혼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통 상담 건수도 소송 건수도 적지 않아, 변호사의 중요 업무 분야 중 하나이다. 결혼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듯, 이혼 역시 쉽지 않다. 이혼에 따른 법적인 분쟁 역시 적지 않고, 오늘은 중요 법률문제를 개관하기로 한다. 이혼할 때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혼 사유이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한 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 이혼 사유도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고, 예로 들면,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금전 문제이다. 이혼 시 금전 문제로 가장 중요한 건 재산분할이고, 다음은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보통 그 금액이 기대보다 크지 않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보통 수억의 집 한 채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은 부부가 낳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관한 친권ㆍ양육권 문제이다. 보통 미취학 등 어린 자녀의 경우 엄마에게 큰 흠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한다. 양육권을 일방이 가져갈 경우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가 있다. 보통 이혼 상담에 굳이 이혼을, 자녀는 이란 걱정이 앞서지만, 이혼 상담 의뢰인 역시 많은 고민을 거쳐 변호사 상담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혼은 어려운 일이기에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6 16:35

‘튀는 전북’보다 ‘참한 전북’으로!

도시는 사람과 꼭 닮았다. 40년 도시 공부의 결론이다. 좋은 도시는 좋은 사람들이 만든다.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마을도 지역도 다르지 않다. 좋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도시의 수준은 그곳 시민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라북도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까지 와서 일하며 살고 싶은 선망의 지역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다. 14개 시군으로 가르지 말고 모두가 ‘전북시민’이 되어 우리 전북을 돌보고 가꾸는 길밖에 없다.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잘 세워야 한다. ‘거리보다 방향’이란 말이 있듯 일들을 벌이기에 앞서 지향을 올바로 두어야 한다. 어떤 전북을 원하는가? 180만 전북시민 저마다의 지향과 목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묻고 토론하고 모아야 한다. 다양한 꿈들의 합의점을 찾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전북시민에게 묻고 싶다. 어느 쪽인가? ‘튀는 전북’인가? ‘참한 전북’인가? 2013년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대중서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를 출간했던 이유가 있었다. 2000년대 초부터 서울과 전국의 여러 단체장들이 밑도 끝도 없이 ‘튀는 도시’를 향해 내달리고 있어서였다. 물려받은 자연도 역사도 없어 사막 위에 오직 '인공'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우던 ‘두바이’를 배우고 따르자며 우리 도시의 귀한 보물들을 경쟁하듯 지워갔다. ‘자해’가 횡행하던 참담한 시절이었다.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있는데 왜 서울 한강에는 없느냐며 ‘모방’과 ‘추종’에 여념이 없던 ‘자학’의 시대였다. 자괴감이 책을 쓰게 한 동기였다. 도시의 경쟁력 키우기는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도시설계’는 아이들이 ‘인생설계’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도시설계와 인생설계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는 기본을 튼튼히 갖추는 일이다. 어느 도시 어느 사람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이를테면 ‘보편 전략’이다. 제아무리 학력과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도 기본이 엉망이라면 누가 그를 귀히 쓰겠는가? 도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에서 살고 일하며 오가고 쉴 수 있도록 단단하고 촘촘한 도시의 기본을 갖춰야 한다. 남들에 뒤처지지 않게! 두 번째 할 일은 나만의 강점을 살리고 매력을 드러내는 일이다. 다른 사람 다른 도시에 없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것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남들보다 빼어나게! 이를테면 ‘차별화 전략’이다. 정체성이 곧 경쟁력이다. 남들 따라 하기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북 지역 발전의 목표를 세우는 일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을 먼저 다지고, 전북만의 매력과 강점 즉 ‘정체성’을 살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재작년 네 곳 로컬에서의 한달살이 뒤 수없이 받았던 질문은 “어디가 가장 좋았는가?”였다. 나의 대답은 이랬다. “하동은 고요했고 목포는 흥미진진했으며 강릉은 상큼했다. 그리고 전주는? 전주는 도시도 사람들도 따뜻했다.” ‘따뜻함’도 어쩌면 전북의 특별한 매력일 수 있다. 또 있을 것이다. 다른 데 없는 이곳만의 강점들이. 가식 없이 진실되고 기본이 반듯하며 고유한 매력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참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 전북도 그랬으면 좋겠다. ‘튀는 전북’보다 ‘참한 전북’이 되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6 16:35

보이지 않는 가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말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할 때 쉽게 접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보이는 손’에 의해 우리 경제는 돌아가고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쉽게 체득하게 된다. 스미스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 ‘보이는 손’의 내용은 정부와 같은 특정의 집단 혹은 소수의 이익집단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되거나,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스미스는, 정부는 국방, 사법, 공공 토목사업 같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나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을 일만을 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 법을 등에 업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시대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다 항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빙산’이라고 한다. 빙산 대부분은 물속에 있고 극히 일부분이 모습을 보여 자칫 어설프게 대응을 하면 큰 사고를 자초하게 된다고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답례품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자기 고장에서만 생산되거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물건이든 여행상품이든 기부자에게 호감을 끌어내 기부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브랜드는 대개 그동안 당연하게 연상되었던 것들이다. 고원, 고추장, 된장, 복분자, 곶감, 산, 강, 바다 등등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알려진 품목도 있지만 새롭게 구성된 품목도 물론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축된 것들이다. 물론 지자체에서 꾸준히 홍보한 효과도 한몫한다. 예전에 입소문은 지금처럼 SNS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장원, 목욕탕, 시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보이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막무가내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아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공모사업 심사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서 효율과 경제성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역이 잘 살기 위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재정과 시스템으로 억지로 만들어나갈 수 있지만, 지역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알고 있다. 지역민들이 느리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 집행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신뢰가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역 발전은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변하거나 성과를 올릴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거든 참음으로 기다려라’는 말을 상기했으면 한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06 16:35

놀 권리

설‧입춘에 이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이 지났다. 설부터 대보름날까지 우리 조상들은 쥐불놀이와 윷놀이‧줄다리기‧연날리기‧투호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세시풍속이 사라지면서 이런 민속놀이도 잊혀져 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 등에서 명절맞이 행사를 열어 전통 놀이문화 계승에 노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1970~80년대 이전에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골목놀이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소재가 된 게 바로 당시 아이들이 즐겼던 추억의 골목놀이다. 요즘같은 엄동설한에도 동네 꼬마들은 골목을 누비며 손을 호호 불면서 해가 질 때까지 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하는 바깥놀이를 잃어버렸다. 방과 후 학원을 돌다 보면 진이 빠져 바깥놀이는 생각도 못 한다. 방 안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보편화된 놀이 수단이다. 놀이를 단순한 시간 낭비로 생각해 백안시 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교실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인 학교 운동장은 점점 좁아진다. 넓은 운동장이 있어도 별 쓸모가 없다.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체육활동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한때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아동 놀이문화 확산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이 하루 60분 이상 놀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놀이밥6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놀이밥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에 함께 할 학부모 놀이활동가를 양성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놀이터 도시’를 기치로 내세워 ‘야호아이놀이과’를 신설하고, 아동 놀이 지원과 놀이터 조성사업에 주력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도 전주시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장이 바뀌면서 사업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아이에겐 ‘놀이가 밥’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또 놀이는 사회성과 사고력, 정서적 안정,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서 명시한 어린이의 권리 중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놀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놀 시간도 없고, 마땅히 놀 곳도 없다. 마침 정부가 올해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서글픈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적극 반길 일이다. 아울러 놀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2.06 16:26

군산항 항만 물동량 정체 근본 해결책 없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지난해 항만물동량이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5억4585만톤으로 전년(15억8283만톤) 대비 2.3% 감소했다. 항만물동량은 2020년 코로나19로 8.9% 급감한 이후 2021년 5.6% 증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이 13억472만톤으로 전년(13억5258만톤) 대비 3.5% 감소했다. 항만별(물동량 기준)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4.0%, 7.8%, 5.0% 감소하는 등 대부분 항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유일하게 울산항은 5.5% 증가했다. 군산항의 물동량도 여전히 전국 항만 중 12위에 머물러 항만 경쟁력이 살아날 조짐이 없다.군산항의 물동량은 2168만여 톤으로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항내 31개 선석의 하역능력 2945만 톤의 7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 1억4986만여톤, 평택당진항 1억1613만여톤, 대산항 8956만여톤, 보령항 2375만여톤, 목포항 2531만여톤인 점을 감안하면 군산항의 물동량은 내세울 수 조차 없을 만큼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군산항의 선박 입출항 척수는 7286척으로 전국 35만6600척의 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2.2%와 비교해도 0.2%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항만의 활성화 여부는 그 지역의 교역규모나 경제력 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원인은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인해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의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기능강화는 하대명년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산항의 토사매몰로 인한 낮은 수심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해수부는 물론,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6 14:34

간병살인…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자신도 말기암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돌보던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인은 1일 오후 전주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노인은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이고 아내는 3년 전 발생한 뇌졸중을 앓아오다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살림을 도맡아 왔다. 전형적인 노(老)-노(老) 간병살인이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2019년 군산에서 치매를 앓던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유서를 남긴채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유사하다. 또 2020년에는 완주에서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통계조차 없으나 전국적으로 매달 1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간병, 특히 노인간병은 어둠의 긴 터널이다. 대개 죽어야 끝나는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환자를 살해하는데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에는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8개월간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영 케어러’ 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간병살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보다는 자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환자 살해 후 자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기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간병이 오래되다보면 엄청난 간병비를 감당키 어려워 직장마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 처지 비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 특히 노노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간병도 치매나 암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가족간 살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05 17:09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