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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전북도 정책협력관 '훈계'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 조치한다. 전북도는 3일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박 정책협력관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이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가운데 34건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대부분 도청 직원들과 식사한 것을 언론과 소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또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건(88만 7000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른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진과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집행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도는 박 정책협력관에게는 '훈계', 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에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위공직자(4급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때 전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3 17:44

민주당, 앞으로 무공천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보궐선거 출마 시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내 주류 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에 인물검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이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1차적인 책임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을은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앞서 당의 잘못의 공석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1석을 두고 강성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주을 소속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은 왜 피해를 보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03 15:38

윤수봉 도의원, 아태마스터스대회 악재 쌓였지만 대응 ‘느슨’

3개월 여 남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저조 등의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대응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 민주)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전북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총력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1월말이었던 참가자 모집기한을 3월 12일까지 한 달 이상 연장조치했는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등록추이가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저조하다”며 “참가자 등록현황(1월30일기준)은 총 4593명으로 목표 대비(1만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 중 해외참가자는 1877명에 불과해 60%가량이 국내 참가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 2만8000명(선수단 1만3000명, 동반인원 1만5000명) 규모를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만명 규모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는데도 (당초)마감기한인 1월말까지 절반을 못 채운 것”이라며 “조직위는 별도 예산(1억5000만원)을 들여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에도 열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135명 모집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 원의 재정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는 7배가 넘는 16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 협업과제(8개 분야 5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지만 체육정책과 실무자 한 명이 취합해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회와 관련된 26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태마스터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8

전북정치권, 민주당 거리투쟁 당원동원 경쟁 '눈살'

전북정치권이 이달 5일로 예정된 서울 남대문 정권규탄 장외투쟁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단일대오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경쟁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어떤 지역위원회가 가장 많은 참가자를 모으느냐에 혈안이 된 분위기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 참가 실적이 자신의 지역 내 입지와 당에 ‘공치사’를 공고히 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이 다음 총선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칫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도 숨어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상경투쟁은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 차원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장외투쟁은 ‘모이자 남대문에서’를 슬로건으로 걸고 ‘윤석열 정권∙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각 지역위원회는 집회 드레스 코드도 안내했다. 이날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목도리나 모자, 외투, 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내 집결지는 각 지역마다 마련돼 그 장소가 공지됐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도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전북에서는 잼잼자원봉사단 전북본부 등이 주축이 돼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당원들이 서울 남대문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도내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날선 비난을 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내 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보낸 참여독려 문자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서울 남대문 집회 참여 독려)문자를 돌리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자고 사람들을 동원해 정권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제 집권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니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의 '대국민 보고대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하방식으로 주어지는 방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방탄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장외투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는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나 맥락상으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02 18:08

이수진 도의원 "인사청문회 재협약 퇴보"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8

전라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 동참 퍼포먼스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본격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한 달을 맞았으며, 전북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은 6억 원으로 약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 꼴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선호도가 높았고,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7

윤대통령 “세계적 유니콘 기업 대거 탄생하도록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지난달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CEO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최근들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의 하나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격려했다. 또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2 18:07

우범기 전주시장, 연초부터 국회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개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우 시장은 예산 확보의 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재부 2차관의 전주시 방문을 추진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키맨들을 만나 전주시 역점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내년도 예산은 물론 향후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도 대응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차원에서 5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던 만큼 우 시장 입장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 1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4년 국가예산안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주로 예결위 의원들과 전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국가예산 1조 9000여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내년도에는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출입 전북기자들과 만나 “전주의 대변혁과 더 힘차고 강한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 한 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도, 정치권 등과 공고한 연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2.02 18:06

정운천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총력”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초대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정채관에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은 기존 남원 서남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지역별 의대 설립 법안을 한 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면서 “정부도 해당 사안을 별개로 추진토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 2020년 2개 법안이 발의‧병합돼 작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이어 12월에 공청회까지 개최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와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심사를 별개로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02 18:06

김관영 도지사,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나서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군 챙기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 임실군과 진안군 방문을 시작으로 두 달간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으로 ‘시(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세 가지의 주제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의견 청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군)청 속으로’는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임을 감안해 일일 명예 시장·군수로 위촉받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군 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군 청원들과 주니어보드를 통한 MZ세대의 아이디어 청취 등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도정과 시·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생 속으로’는 직접 민생현장에 방문해 도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생생한 현장 이해의 시간을 갖고 개선점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도민 속으로’는 시·군별 특색에 맞는 정책그룹과 만나 도민들의 일상 속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에 의전 절차 및 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도정 철학 공유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에서 기획했다”며 “이번 시·군방문을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시·군청, 현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격의 없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2.02 18:04

전북도, 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

전북도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이하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신규 부품이 장착된 타타대우상용차의 ‘2023 더쎈(3톤, 4톤, 5톤)’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의 부분변경 모델 ‘2023 더쎈’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대시보드(계기판을 포함한 전면부 장치), 에어서스펜션 시트 등 6개 모듈 단위 인테리어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기존 차량 대비 최신 실내 디자인이 개선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 및 상품성이 향상됐다. 도의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라 도내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도 10억 원, 군산시 5억 원, 김제시 5억 원, 투자기업(타타대우상용차)이 18억 원을 출연해 추진됐다. 2022년 5월 부품개발에 착수했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사업화를 목표로 했으나 민·관이 노력해 지난해 말 부품개발을 조기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해 이번 신차에 신규 부품이 적용됐다. 이는 과제 완료 후 경제적 성과 창출까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성공적 지원 사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한 부품업체들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으로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해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직원고용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부품의 국산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외변수로부터 공급 차질 위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화 부품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기업 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2 18:03

군산항·새만금신항 ‘2-PORT’ 전략… 전북 물류거점 항만 조성

전북도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등 '2-PORT' 전략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124년 역사의 군산항과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을 주축으로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항만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 1680억 원 보다 652억 원(38.8%) 증가한 233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전북도의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에 더해 새만금신항을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늘린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장이 올해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통관 대기 시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평택항 화물 반입 등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산항 최대 현안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산업이 확정돼 올해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총 4915억 원을 투입해 215만㎡의 투기장을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준설 기반을 확보해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 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을 완공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5만톤급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총 9개 선석의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6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접안시설(부두 2선석), 진입도로 개설, 준설 및 매립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식품, 수소 등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두 항만이 경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브리프,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제안'에 따르면 두 항만 사이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고, 두 항만의 공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입지, 부두기능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상충관계가 우려되고,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는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새만금신항 특성화로 두 항만의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안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산항 준설공사를 통한 안전한 항만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이슈대응, 신규 정책사업 기획·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신항만 배후부지와 관련해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민자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해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배후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고시하는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수부에서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2 18:03

전북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나홀로 근무’ 개선책 필요

전북도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무라인의 ‘책임과 권한’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정무수석(2급)과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할 직제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김정수 운영위원장)는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전북도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수석 등은 동행하는 직원없이 홀로 출석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북 내 정무 업무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그리고 도정 산하 실국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나 직제없이 단독으로 일해야 하다보니 실국 업무와 공조 체제를 이룰 권한이 없어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 정책협력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박 협력관이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실국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대외적 정무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데 모아 ‘전북 정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정훈 의원(무주, 민주)은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은 정치권과 공조하고 모든 도정 사업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적고 매뉴얼도 없다”며 “정무수석이나 정책협력관은 실국 회의하는데 손님처럼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최가 되어 회의를 하는 게 맞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교감도 되고 정부에 가서 제대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어 “정무라인은 막강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이런 기능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무보좌관 등의) 방에 가보니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내줄 수 있는 직원도 없더라. (정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국장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주체적으로 협의해 사업 방향을 선도해야 하는데,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2

정상화 손 맞잡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책 여전히 ‘요원’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사업이 지속해 터덕이면서, SK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실무진 차원 논의도 이어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도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를 책임지는 대신 발전 사업권을 받은 한수원에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1단계 발전 단지(1.2GW) 준공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내년 말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도지사와 새만금개발청장, 한수원 사장 만남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도 사업을 단순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국책 프로젝트로 인정한 만큼,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2 18:02
정치섹션